이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생극면 출신 홍재선 의원입니다. 제2대 음성군의회 개원이후 벌써 2년이 지난 오늘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헌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800여 공직자는 물론 민의를 대변하시는 동료의원과 함께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아 어느 때 보다도 주민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이마를 맞대고 9만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논하고 연구하여 잘못된 일은 과감히 개선토록 촉구하고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궁금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극면 관성리는 세계적으로 희귀조인 황새의 서식지로서 몰지각한 엽사의 소행으로 피살당한 이후 재도래를 희망하였던바 다행스럽게도 교원대학교 측에서 황새자웅 한 쌍을 러시아에서 구하여 사육 부화시켜 얼마 후에는 옛 서식지인 관성리에 방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방사하는 것을 일대 주민이 환영하는 바이나 그 지역은 농촌지역 인고로 영농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도저히 영농경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황새를 방사할 계획이라면 우선 반경 2~3㎞ 지역은 무농약 무공해 지대로 지정하고 재래식 영농법으로 경영하여야 하는데 그 인건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하여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극면 생리 일대의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당초 ‘89년 10월에 원림개발(주)에서 허가를 득하였지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법정 착공기한인 ‘96년 2월 5일을 넘겨 취소될 위기에서 동부그룹에 인수되었고 본군의 군수이하 전 직원 및 지역민의 성원으로 모든 허가를 득하고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이 극히 부진하고 골프장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면 지역 발전 및 군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책임자로서 관계회사의 사업추진에 대해 독려할 의사는 없는지? 들째, 골프장 허가를 유지하고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스키장, 수영장, 콘도, 관광호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차곡관광지 개발에 동부그룹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군 당국이나 지역민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골프장보다는 관광지 개발에 더 많은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바 이건에 대하여 군으로서는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생리 차평리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96년도 차평리 쪽으로 양여자금 사업으로 10억4천4백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여 차평리 회관 앞까지 말끔히 완공하였으나 ‘9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96년도 사업중 토지수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2㎞만 확포장하면 생리에서 차곡리 경유 차평리까지 순환도로가 확충되니 조속히 예산을 투입하여 면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생극면 소재지에 서쪽 응천은 1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리 사업을 말끔하게 정리하였으나 그 지점에 간이 주차장을 신설하여 달라는 면민의 요구가 팽배됨에 따라 약 3억원 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시가지 교통난의 원활한 해결과 주차난이 해소됨은 물론 응천의 정화사업도 따라서 해결될 뿐더러 그 하단부 개량보를 이용하는 청소년 하계수영놀이터까지도 겸용됨으로써 다각적인 휴양지가 형성되니 추가예산이나 ‘98년도 예산이라도 투입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예상되는데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채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권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나고 제6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본의원은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점차 집단민원 및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이때에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였는가 자문하여 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소 오류리에서 삼성 덕정리간 19번 국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도는 ‘89년도에 착수하여 ‘95년도에 완공된 도로로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대소, 삼성면의 많은 업체가 입주하여 산업체의 물량이동 및 지역주민의 교통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점차 시멘트 포장이 훼손되고 금이 가는 등 도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이나 명년 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로파손이 점증되어 빈번한 교통사고의 우려와 도로보수에 막중한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도로는 삼성에서 음성IC에 진입하는 우회도로로서 업체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두 돌이 되었습니다. 지방화에 따른 지역마다 특색 있는 세입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간의 무한경쟁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구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빠짐없는 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원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들 있습니다만 경제 불황과 세금징수 관계 인력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이 누적되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예방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장마는 끝났다고 하나 하늘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호우가 없으리라 단정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농경지 침수 및 매몰, 도로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해우려지역에는 계획에 의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견치 못한 수해로 인하여 많은 재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장은 한강, 금강의 분수령으로 자연이 주는 천혜의 산천 덕택으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방심하는 가운데 수해가 우려되어 수해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쌀 생산 전국 평가우수군으로 선정된 후 상 사업비 확보 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과 금년도 휴경 답 생산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70~80년대에는 신생한국의 기간 사업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농업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특히 쌀의 안정적 자급을 발판으로 농업관련 산업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식탁은 풍요로워졌으며 사회 문화적 생활환경도 다양해져서 우리 스스로 선진국 진입이라고 자평해 왔습니다만 그 후 우리의 답작 농업은 많은 변화를 하여 오늘날 심각한 쌀농사의 위기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휴경농에 대한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쌀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96년도 쌀생산 전국 평가 우수군으로 높이 평가되어 상 사업비가 확보되어 본의원은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가일층 세심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 군에 산재하여 있는 휴경답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식량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미곡산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후 상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군민은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농정에 집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공염불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으니 상사업비의 확보 내역과 상 사업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휴경답생산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화한 행정수요와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실로 알찬 군정을 펼쳐 주시어 “살기 좋은 복지음성” 을 건설하도록 다같이 매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여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년여 지난 오늘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우리를 이곳 의회에 보내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을 항상 염원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해 전국 시군 가운데 살기 좋은 군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내무부에서 실시한 경영수익사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도 비록 숫자는 적지만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남은 1년여 임기동안 우리군의 무한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찬과 분발로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거듭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좋은 음성 건설을 위하여 상경하애의 공직풍토 속에 창의적인 연구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지난 2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살기좋은 음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87년도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전에는 입주한 공장수가 90여 개소에 불과했으나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매년 100여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활발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면은 음성군 공업화의 선두주자로서 2개소의 산업단지와 많은 업체들이 입주 되었으며 인구도 현재 11,000명으로서 앞으로 몇년 안가서 인구가 2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도 크게 분출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업체 증가와 인구 유입에 따라 각종 행사도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경노잔치라든가, 수박축제, 소방대 체육행사, JC축제, 각종 동문체육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중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행사 때마다 시설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행사를 중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대소면에 주민편익 시설인 다목적 종합체육관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대소 면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종합체육 시설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에서 제2의 소도읍으로 불리면서 새로운 개발입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 대소면 부윤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부터 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아파트만 650세대가 넘어서고 있으며 주변에는 CTI반도체 공장 등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이에 따른 상가 조성 등 웬만한 면소재지를 능가하는 소도읍 행태로 눈부시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무런 규제나 제약도 없이 건축허가 하나만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화에 필수적인 소방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은 무계획적이고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기약 없는 팽창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환경문제라든가 소방도로, 상수도등 도시발전에 저해 요인들이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역으로 변모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행정기관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대소면 부윤리 일대에 취락지구(준도시지역)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살기 좋은 신 소도읍으로 발전되도록 시급히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로 백약이 무효한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소면 부윤리는 지리적으로 금왕, 맹동, 덕산의 교통요충지이며 관내 기업체 입주 및 아파트 건설에 따라 유입한 인구증가와 무질서한 지역개발로 준 도시지역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작금의 현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주무과장께서는 주민의 여망을 풀어주고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갖으시고 국토이용관리법 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음성군의 모습은 생활기반 시설이 완비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영농체계가 개선된 고소득 경영농 형태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규모 공단이 균형 있게 조성된 중부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등 교통과 물류유통의 중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푸른 숲,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있는 정주환경은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좋은 전원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여 기술농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전원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미 빛 청사진 속에 예상치 못했던 암초들이 속속 돌출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단위 공장설치 또는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대형 암반관정을 마구 굴착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기능이 지금까지 미흡했고 아직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한 소설가는 물을 가르켜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은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 추진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유엔의 인간거주위원회 월리 엔다우사무총장은 금세기에는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21세기에는 물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경고한 바 있고 특히 유엔이 발간 ‘96년 세계경제사회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증가율과 산업화 속도 등을 감안 할 때 인도, 파키스탄, 우간다 등 저개발국가등과 함께 오는 2025년부터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 관리 대책은 어떠합니까? 지하수 관리에 대한 체계도 미흡하고 환경과 물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지하수는 무분별하게 개발돼 왔고 수없이 파놓은 지하관정 폐공은 이렇다할 조치 없이 방치돼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할 것이며 오염으로 인한 식수 고갈문제는 남의나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것이며 21세기 중반에는 물 기근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법도 개정되어 많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해 겼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지하수 이용실태와 부존특성과 관련된 지하수 기본통계자료, 개발가능성, 지역별, 용도별 지하수 이용량, 시설현황, 지하수 개발 시 재반 문제 등의 자료를 정확히 수집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장기계획을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나 기업체등에서 대형관정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식수 고갈 등 생활불편 호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의원,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대표로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2년여가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음성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군민을 위하여 좀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정밀한 분석과 냉철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 시급한 과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제도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요. 21세기에 우뚝 서는 음성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기 바라며 명쾌한 해결책이 마련됨으로써 우리군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 앞당겨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착공이 ‘96년 12월 22일이고 준공이 ‘99년 2월 5일이면 앞으로 1년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1년6개월 안에 완공될까가 의심입니다. 더 좀 행정당국에서는 독촉해서 소기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권영득 의원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차곡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답변에서는 총 예상사업비가 5천7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은 1천142억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강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9월 25일날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시 지방화에 따른 자주재원확충 방안해서 질문한 답변에 생극 일대 골프장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극면 산 14-1번지 일대에 대해서 원림개발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군에서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주재원의 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시나 본예산 심의 시에 수치가 틀려서 올라온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늘도 또 그런 수치가 올라왔는데 계속 잘못된 수치가 올라오는 그런 누를 앞으로는 범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마령 지역 내 소규모 관광레저타운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은 큰 산, 큰 강이 없는 관계로 관광자원이 극히 빈약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지 개발은 군민의 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남면 주봉리에 위치한 백마산 산지 내에는 고려 초에 창건한 대흥사가 있었으며 산정 주변에는 암석군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 상촉암, 관모암 장수암, 상좌바위, 범바위등 인근 주민들이 각종 전설이 있는 명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서는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광지 지정에 있어서는 많은 절차와 엄청난 재원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권역별 관광지 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건설교통부소관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지역을 운동 휴양지구로 변경하여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 중앙의 해당 실과국부처의 관련 모든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를 비롯한 각종 설계 및 자료 작성을 외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백마령 인근에 토지소유 관계는 군유지가 원남면 문암리 산 94-1번지 10,215㎡에 불과한 실정이고 개발 가능한 필지 대다수가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고 자연경관 또한 관광레저타운으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대다수 자치단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 및 기반조성을 하였다가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군비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백마령 부근의 관광레저타운 조성 사업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며 우선 인근 로원을 말끔히 정비하여 소규모 주민휴식 공간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읍·면별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으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의. 식. 주와 같은 1차적 욕구에서 여가 선용나 문화적 삶과 같은 2차적인 욕구를 희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볼링, 에어로빅, 헬스, 수영등과 같은 고급 스포츠가 급격히 확산되는 등 체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은 하루가 다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읍·면의 문화체육시설은 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의 군 단위가 똑같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음성읍을 제외한 3개 읍·면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과 대단위 기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면서 도시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될 전망으로 복합 문화체육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군에서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근린체육 시설이나 조깅 등산로,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장등 복합적 문화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다양화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예산의 장단기 투자와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촌인구 증가 추세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체위 향상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 유치키 위해 연차별 장. 단기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군민들의“삶의 질”향상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의원님 질문하세요.

체납액 징수 전망을 보면 21억2천9백만원 중에서 11억6천6백만원이 징수 전망이고 나머지 9억6천3백만원은 징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는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 대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고지발부가 되어서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보존을 위해서 재산을 압류합니다. 따라서 재산압류가 되면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될 수 있는 액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덕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21세기 음성군의 농업정보기술혁신 대응제고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주요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가 610호에 대한 육성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별로 보면 쌀 562호, 경종 1호, 밭작물 1호, 특용작물 2호, 화훼 5호, 원예 10호, 과수16호, 축산13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소농의 특성을 살린 집약 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기농업과 협업단지를 3개소 6ha에서 5개소 10ha로 첨단양액 재배시설을 5.3ha에서 10ha로 품질인증 품목을 12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셋째, 농업 경영의 현대화를 위해 농업 법인체를 위탁 영농회사 11개소와 영농조합 법인 22개소를 현재 조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으며 넷째, 기계화 자동화 영농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작물 플러그 묘 육묘장을 설치, 농가에 질 좋은 묘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시설의 생력화를 자동화 시범사업 11개소 3ha에서 15개소 5ha로 확대하고 무경운 직파를 점차 확대하고 밭작물도 생력화로 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술집약적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채소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10종 18개소를 12종 24개소로 신기술, 신품종토입 고품질 과실생산 10종 23개소를 12종 50개소로 화훼 및 특작 소득원 확충 개발사업 7종 8개소를 10종 15개소 대폭 확대 추진하겠으며 여섯째,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타화 하여 경영, 기술, 정보의 종합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첨단과학 영농장비 확충과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가축질병 진단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민에게 새로운 기 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경영 혁신으로 경쟁력 우위확보 및 수출전력 작목 육성으로 품종개량, 유기농업, 저장 관리법등 기술지원 강화로 농산물 고급화를 추진하고 사과, 배, 수박 단지조성으로 3개소 40ha를 6개소 80ha로, 화훼단지는 2개소 6ha를 4개소 20ha로 확대, 과실 화훼 등 고품질 규격품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농업으로 육성하고 여덟째, 시설 현대화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축분뇨의 비료화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들밥발효 퇴비의 공동관리로 유기농업 단지와 연계추진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4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주요 특산물을 세계화명품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성, 금왕, 소이, 원남은 고추, 맹동, 대소는 수박 생극은 참외, 삼성은 배, 감곡면 복숭아를 세계의 명품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후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21세기 음성군의 농업 정보기술 혁신에 관한 대응제고 방안” 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우리 음성군에 21세기 음성군 기술혁신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모든 농작물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품질인증 품목으로 12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개 품목이 어떤 것이며 또 8개 품종을 더 확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품목은 고추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 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고 20개 품목은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20개 품목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품목은 제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제도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천봉의원님

음성군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몇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에 보면 농업법인체 위탁영농회사 11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2개소를 현재 조직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부실회사가 몇 개이고 법인이 몇 군데고 제가 알기로는 금왕, 삼성 두 군데에서 부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체 11개소하고 영농조합법인 22개소에 대해서 현재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을 해서는 현지방문이나 운영 실태를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재정비 육성을 해서 방향을 재설정해서 운영해 나갈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 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운영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할 생각입니다.

운영실태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질병 진단실을 활용한다고 했 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진단실에 대해서는 면적이 21평입니다. 그래서 각종 진단예찰 임신관계, 전염병 병균관계, 환경문제 이러한 등등을 검진하고 우리직원들이 처리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병원하고 연계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 진단 운영문제는 별도 담당자가 있어서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농업 농산물이 수출 농업으로 육성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겠습니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농업 전략 작목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진농업보다도 영세농이기 때문에 대안관계는 고품질 관계하고 부가가치 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하나에 배 예를 든다면 품질 개선을 해서 보급해야만 되고 그 외에 축산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육질을 개선한다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외국과 수출 전략 작목과 대응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좋으신데 실질상으로 과연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금년도에 9월달이 되면 농산물 전면 개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값보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값이 훨씬 비쌀 텐데 수출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격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업농과 기업농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외국하고 가격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해서 외국과 가격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업이 외국에 수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덕우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군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나지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 1일처리 용량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 양군에서 이를 하기 전과 처리후의 COD나 BOD나 SS가 현재 기준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당시 숫치가 얼마나 나왔으며 또한 침출수 처리가 타선진국에 비해서 군민들이 고농도로, 쉽게 말씀드려서 생활쓰레기 오염이 대단히 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농도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 현재 시스템을 과연 COD를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장 지역은 가지역입니다. 매립장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군 전체가 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방류기준은 BOD.COD.SS 합쳐서 동일하게 100입니다. 침출수 처리가 처리된 것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BOD같은 경우는 40내지 30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SS도 마차가지로 15내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신 COD가 문제인데 COD가 현재 120에서 13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천군과 타협이 안 되고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차 처리장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대소공단으로 보내서 재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 현재 3차의 처리 가지고는 이 고농도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과 저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최종 처리 방법인 돈이 조금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역삼투압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립장이 매립이 되고 침출수가 정상 침출사가 나온다고 할 적에는 이 시스템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봐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내년이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진천군과도 일단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역삼투압 방식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한 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양군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저희 농정 관계는 권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쌀생산 대책 상사업비 확보내역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금년도 휴경답 생산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대책사업 시상금은 저희가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작년도에 우수군으로 뽑혀서 힘 있게 내년도 농사를 잘 짓자고 해서 지방비 군비하고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5억원 지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건을 농림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4건은 승인되었고 1건은 불승인 되었습니다. 승인된 사업은 특화작목 가공시설 1개소 6억원, 농기계은행 8억원,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1개소 3억원, 관정 200공2억원 등 19억원이며 대소면 문화마을에 설치할 계획인 농산물직판장 설치 사업은 불승인 되었습니다. 불승인된 사업비 11억원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는 공동 육묘장 설치 1개소 9억원 및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의 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비 15억원 중 7억5천만원은 도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사업추진 기관과 수시로 연락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신규생산화 120ha, 전년도 생산화 실적 327ha 중 322ha등 442ha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1ha당 100만원씩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경운정비 51.8ha 배수개선 15.3ha, 간이기반정비 32.5ha, 합배미 기타 22.4ha를 실시하여 122.ha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휴경 논 생산화 필지 재생산화 사업은 1ha당 40만원씩 총1억 2,88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대상필지에 모내기를 실시한 농가를 대상으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등 농약을 구입하여 해당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제초제등 일부 농약은 공급이 완료되었고 살균제, 살충제등은 입제농약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에서 편이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면과 같이 신규 휴경논 추진면적이 계획 면적보다 많은 읍·면은 휴경논 재생산화 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배정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20ha를 읍면별로 신청에 따라서 배정했습니다. 그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별로 실적이 다하지 못하는 읍·면도 있었고 또 더 신청한 읍·면이 있어서 당초에 120ha에 대해서 배정했던 금액을 더 지원해서 사업물량 120ha를 완료하는 사업에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생산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풍년농사가 되도록 병충해 방제에 열정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날씨가 좋다면 올해도 풍년농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의원님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근본 목적이 뭡니까? 휴경논 없애서 쌀 생산 많이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적을 보면 어느 읍·면이나 대등소이 합니다. 무슨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그런 방법 말고 농민 스스로가 가진 논 자기가 묵히지 않고 하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농업관련 단체하고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작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것을 그 주위에 영농조합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지로 작영은 개인 형평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영농회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쌀생산이 증대되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도 부득이한데 대해서는 경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지만 쌀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수익이 좋으면 안 묵혀 놔요. 근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니고 농민말살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예요.

저희도 그것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중앙에다 쌀에 대한 증산대책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실지로 농민들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것을 계속권유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사에 대해서는 휴경답 생산화 사업을 영농회사를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영농회사 사람들 일을 제대로 못해서 주인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휴경답 제대로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살균제, 살충제등은 입제 농약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약 뿌릴 시기가 늦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농약관계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필요한 농약을 공급 해주고 있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시기를 맞춰서 지도소에서 예찰을 하고 농협하고 3개 기관이 만나서 공동 방제 협의회를 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약제를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연일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고생 많으신 농정과장님한테 권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농약 공급이 제때 제때 되었다고 하셨는데 농정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초제가 언제쯤 되어야만 제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5월 모내기 하면서부터 7월까지 해서 2개월 뿌리는 것으로 되어서 그 단계로 해서 저희가 공급 했습니다.

현재 도열병 약이나 재초제가 각 부락 이장님네 집에서 그냥 묶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읍·면에 현지에 가봐서 확인하니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제때 제때 공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곡 같은 경우 이장님네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또 7월 15일날까지 완료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도열병약은 혹시 몰라도 제초제나 이런 거는 일찍 나가 가지고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지도소하고 협조아래서 지급이 되었어야지 늦게 제초제 다 끝난 상태에서 주다보니까 이장님네 집에서 그냥 쌓여 있단 말예요.

그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초제를 의원님들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 하기 전에 그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본인들이 조기에 공급해 가지고서 뿌린 분들한테는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가 가지고 본인들이 우선 뿌린 사람들, 일찍 심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처 못 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계상 상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제때제때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상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 사업비 예산이 30억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억인데 그중에 국비 15억원도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내시가 안 된 거고 그리고 지방비 15억원중에 도비 7억5천만원 그것도 신청 중에 있고 군비 7억5천만원은……

먼저 번에 그걸 계상하려고 했는데 배정내시가 어차피 사업비로서 군에서 부담할거니까 내시가 오거든 하자고 그래서 먼저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거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될 사업들 아녀요?

저희도 금년 내에 사업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계속 도나 중앙에서도 오시면 지금 농업사업이라면 그해 것이면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좀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군수님도 도에 회의 때 가셔서 별도로 도비 7억5천만원이 지금 내려와야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고까지 하신 사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 사업비 30억원 예산 세웠다고 그래야 이 사업 언제 될 거예요.

계속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중에 상사업비 30억원에 대한 사업이 깨끗하게 끝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군민들은 군지니 뭐니 전부 홍보를 해 놓아서 30억원 사업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여적지 사업 착수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공염불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건 농정과장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농정과장이 혼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독촉하는 거로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면 소재지 서쪽 응천에 하상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소재지는 주차장이 없어 간선도로 및 주택가에 주차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금년 생극면 응천종합정비 사업으로 하상정리를 기히 1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이 지점은 오생리와 금왕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역으로 호우시 하상 주차장 설치로 인한 제방유실 위험여부를 검토하고 수리계산을 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을 금일 오전에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들 질문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리~차평간 군도확포장사업 중 남은 2㎞ 구간에 대한 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한 군도는 24개 노선에 총연장 163.4㎞이며 ‘96년말 포장도로는 59.2㎞이 고 포장율은 36.2%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중기개발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며 음성군은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4.5㎞의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리~차평간 군도는 중장기 개발계획상 장기계획 2002년 이후로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기개발 계획 수립 시 본 노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오류~삼성 덕정간 19호선 군도가 균열과 훼손이 심하여 교통에 불편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만승~삼성간 군도 19호선으로서 도로 총연장은 10.6㎞이며 포장도로로 4.8㎞, 미포장도로는 5.8㎞입니다. 군도 노선 중 삼성면 양덕리에서 대소면 오류리 구간은 준용하천인 성산천 제방 도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으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 파손되어 노면이 불량한 상태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구간 약 4㎞를 군도시설 폭 8.0m에 맞게 확포장 할 경우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음성군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재포장, 확포장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지난 5월 현지를 방문 조사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재포장 사업이 시행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 시행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예방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97년도 강우량은 7월 14일까지 792㎜ 7월달만 218㎜ 집중호우가 두 번 왔지만 비가 조용히 와서 다행히 피해는 없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해일,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장마철을 맞이하여 장마전선, 태풍 등의 영향으로 기상청에서 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 는 ‘97년 5월말까지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 실시한바 있으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차례 기상특보에 의한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의 목표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는 불가피 하더라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는 없도록 인명중시의 방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재해위험지역 “사전대피제” 확대 추진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관리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시 재해지역의 위기관리, 정확한 보고 체계 확립, 주민일상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의 실적은 재해위험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는 총 45개소에 1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97. 5. 31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시설별 주요 내용은 하상정비 9개소 6천만원, 기성제 유지보수 11개소 2천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7개소 5천만원, 수문보수 9개소 2천만원, 기타 재해예방 사업비 및 임차료 정비 9개소 3천5백만원입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관리 수방자재 p.p포대 43,482매외 3종, 구호물자 양곡 4,168천원 및 천막 32조 외 생필품 998점, 방역물자 소독약품 298ℓ, 우물소독약 20kg,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41개소 9,590명 수용, 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정관리 19대, 수방단 조직 및 방재교육 실시는 수방단은 278개 수방단 13,259명, 교육은 읍·면별 수방단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책자 500부를 제작 읍·면 및 수방단장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재해사건 대비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 최대 활용 홍보물 7종 830매 제작 배포하였고 ‘97. 5. 23일 방재의 날 행사와 관련 주민 방재의식 제고하였습니다. 포스터 공모 우수작 표창 9명을 했습니다. 수해예방 향후 추진 계획은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였고, 기간은 ‘97 6. 15일부터 10.15일까지 4개월간이고 근무는 평시에는 건설과 직원 1명 상황실 근무하고 기상 특보 시는 단계별 근무 구분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마는 지나갔다 합니다. 네 번째,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조성 및 기업체 입주확대로 인한 지하수 개발현황 및 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은 총 4,346공으로 신고 형태별로는 신고가 328공, 경미가 4,018공이고 용도별로는 생활용 1,660, 공업용 2,558공입니다. 개정전 신고 대상은 일반용인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일 31톤 이상, 국방, 농수산업용인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일 151톤 이상, 그 이외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이고 개정 후 허가 대상은 일반용인 경우에는 양수 능력이 1일 101톤 이상, 국방, 농수산업용인 경우에는 양수 능력이 1일 151톤 이상, 그 이외에는 신고 대상임. 다만 양수능력이 1일 30톤 미만은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수 보존 대책은 ‘93.12. 10일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서류만 갖춰 신고하면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어 지하수가 난무하게 개발 이용 되어 왔으나 그간 미비하게 조치해 오던 지하수 개발 이용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개발, 보존하기 위하여 ‘ 97. 7. 14일자로 지하수법이 허가 및 신고제로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영향 조사제, 오염방지시설 설치 원상복구 의무화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등 법개정에 따라 이후부터는 지하수 개발 이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개발억제 및 지하수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생리~차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군도가 될 때 제일 먼저 군에서 책정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4개 노선에 군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책정 노선이 현재 계획에 의하여 2000년 이후에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연장이 많은데도 다 끝났는데 이것이 2002년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곡리 관광개발하고 연계해서 차평리에 유료 낚시터가 음성군에서 제일 유명한데 관광지로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 길을 못해서 이런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 연장이 163.4㎞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못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2000년까지 간다는 것은 책정 순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건설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도로확포장 한 것이 4.26㎞에 19억 1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생리에서 차곡리까지는 1.2㎞, 당초에는 저수지 밑까지는 2.2㎞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수지 밑에 철거 건물이 6동, 신축건물 1동해서 7동정도 걸리고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용지 매수도 되어야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동네에서 있어야 되고 도저히 회관에서 소류지까지 당초 계획에는 1키로 해서 들어갔는데 도저히 뚫지도 못하고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을 회관까지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3.8㎞ 관계 회관에서 차곡 너머까지는 2002년 이후로 가는데 다만 사업 관계는 아까 유료 낚시터 관계 말씀이 계셨지만 철거를 하고 용지 매수가 된다면 밑에서부터는 올라오겠지만 그게 안 되면 차곡부터 반대쪽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의원님

오류~덕정간 19호선군도 이것이 내무부에서 재포장 사업이 시행될 경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저희 군에는 여기 한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내무부에서 직원이 왔다 갔는데 균열도 있고 해서 중앙에서 양여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무부에서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해요?

내무부에서 왔다가고 사진도 찍어가고 윗분한데 보고 됐으니까…….

만약의 경우 내무부에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은 뭐예요?

안되게 되면 20억원 정도가 드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 하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음성 - 용산간 포장하듯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철거를 하고 제대로 해야지 장래 백년대계에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여금을 받아야지 좀 시작이 될 거 같아도 군비로는 좀 어렵고 전망이 좀 밝을 성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도라도 지방도 이상 효용가치가 있는 도로라고요.

저도 수 십 번 다녔습니다. 덕정~청룡간 다니는 바람에 다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균열도 가고…….

삼성면민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오히려 외지 사람이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5cm 덧씌우기 해야 또 금이 가기 때문에 하려면 완전히 콘크리트를 제거를 하고 사리부설해서 단단해 해야지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대한으로 도와 내무부와 절충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확포장 사업이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4.5㎞의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사업은 없는지 또 4.5㎞의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 전시 행정적으로 2㎞씩 2㎞씩 일만 벌려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 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 전체를 따지면 그 물량이 상당할 텐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 보다는 4.5㎞배정을 받았을 때 만약에 7㎞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금년에 4.5㎞하고 내년에 나머지 3㎞ 또 다른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4.5㎞ 배정 받아가지고 6㎞ 되면 1.5㎞는 남습니다. 남은 것은 기러기 한 세월이고 언제 포장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2개 노선에 군도 사업이 한 24억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1개 노선에 한 10억원씩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집행 잔액 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서 다른데 용지를 매수해서 다음해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삼성~감우리간 군도 확장 해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봐서 1.3㎞ 구간을 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관계로 해서 위에 동네까지 연결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농어촌 도로보다는 군도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되었습니다. 45억원하고 농어촌 도로가 한 20억원하고 해서 6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농어촌 도로 해놓아야 앞으로 10년 정도 가야지 빛이 납니다. 군도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당장 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식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우리면 줘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내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조금씩 용지매수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실지가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은 우리군도 나름대로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남은 것이 2㎞ 구간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 남은 것이 앞으로 2002년 이후가 되어야 포장이 된다고 하니까 2㎞ 남은 것을 다른데 다시 시작을 하는 거 보다는 마무리하고 또 다른데 시작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박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부윤리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부윤리 지역은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제 1항에 의거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0.122㎢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구획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생활불편 등 환경오염 피해가 가증되고 있으므로 취락지구 확대개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의 공자유치와 기존 APT 신축 등 우량농지 진흥지역을 제외한 개발 가능지를 15만평방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0.27㎢ 규모의 취락지구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용역비 소요액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소방 파출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화된 소방장비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방 차고가 협소하거나 위치가 적절히 못한 읍·면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96원남면 ‘97 삼성등 소방차고 신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성 소방 파출소이전 문제는 굴절 사다리차가 배정되기 이전에는 소방차고의 협소로 인한 주차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나 대형 굴절사다리차가 배정된 후 차고 면적 부족으로 차고 내 주차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읍사무소 광장에 주차함에 따른 차량관리 문제에 대하여 음성읍 소방파출소 이전신축 방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에서 전액 도비 예산으로 음성 소방파출소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과 도비지원 50%,군비 50%로 우리 군에서 음성 소방파출소 음성읍 의용소방대 및 지역유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 신축부지와 방법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급증하는 우리군의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소방차고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화재발생 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연차적으로 충청복도와 협의, 신축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의용 소방대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음성 소방파출소는 ‘84년 도에 건축하였으며 면적은 86평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군정에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