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간사 윤창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액 13억7,097만5천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 내용을 보면 우선 삭감된 부분으로 의회보 발간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중 관용차량 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된 부분은 의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상금 목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5,297만5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의회보 발간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의회보 발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구의회의 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상정된 예산 아닙니까?

네,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나면은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나 지금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로 1,200만원 예산을 세웠놨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의회 대민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또 자산취득비중 관용차량 구입비 1,1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관용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거 아닙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당초에 1,200만원의 예산이 서서 금년도 의회보 발행을 할라고 했었는데 제2대2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또 작년도에 행정감사의 실적을 게재하고 이러기 때문에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 저희가 3만부를 발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책정했지만 반상회보와 같이 각 세대별로 다 이것이 전달이 돼서 홍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수를 늘려서 9만부를 하느라고 이 1,200만원이 다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의회 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요 사항이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 이렇게 책정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연말까지의 그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초에 발행하는게 어떻겠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써 그렇게 삭감 문제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내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 홍보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군요?

네, 의회에 대한 홍보 문제가.

네, 알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관용차량 구입비 1,10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목적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건지 요 차량이 필요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네, 관용차량 구입비는 연도가 차량 유지 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대 중에서 의장차는 맞춰서 구입을 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그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쓰자 하는 차원에서 아직 구입을 안하고 이건 좀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삼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이 몇 년이죠?

네, 5년입니다.

5년이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산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차량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보수비가 많이 상당히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차를 교환하는 것이 그것이 원활한 운영하는데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뭐 오래된 차라고해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안시켜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 하나 일일이 이렇게 보고를 듣고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진행 방식으로 좀 타결짓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삭감 내역으로 기획감사실의 민간위탁금의 공무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비 1,26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의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 50%인 4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일반수용비의 화보구입비등 240만원 삭감과 남동마당 발간비 7,314만원을 삭감하며 이유는 남동마당 발간에 조례에 규격, 부수, 인쇄 색도등을 삽입하는 조례 개정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동마당 주부기자 수첩제작비 1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의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비 3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보수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의 남동종합 체육광장 보수공사 설계비 205만5천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의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비 90만원중 40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활동추진비 50%인 350만원 삭감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비의 50%인 250만원을 삭감하며 이유는 본예산의 총액 수준으로 조정함이며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 관련 기본조사 설계비 558만1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의 산출기초를 평당 250만원 곱하기 30평으로 하여 7,500만원으로 하여 차액 7,500만원 삭감 조치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60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40만5천원, 감리비 332만9천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가스누설탐지기 구입은 남동공단출장소만 구입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20개분 1,650만원 삭감하였고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구월1동 보상금 목욕비 특별위로금 1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외 각 실.과.소는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5개 부서에 대한 총 2억781만2천원을 삭감하여 379억75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과 각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페이지 62쪽 민간위탁금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 위탁 교육에 1,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은 우리 남동구청 산하 공무원을 우리 어학시설 부족으로 민간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목이 민간위탁금의 성격으로 타당한 겁니까?

네, 저희 판단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세계화 시대인데 공무원의 외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 시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공무원은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정 부분에 차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자원입니다.

자원이죠, 그러면은 교육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신현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는 하는 겁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네.

주로 얼마정도 합니까? 교육기간이.

하루에 오전시간, 출근 전이든지 퇴근후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인당 어느정도 기간, 학원 수강하는 기간이?

1주일에 5일입니다.

한명이 굥육을 끝내는 시작과 끝마치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냐 이 얘기에요.

6개월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1인당 얼마입니까?

상반기에는 개인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반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눠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두 개씩해서 여섯 개반을 반별로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그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인별로다가 수준에 맞는 반에 편성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1개반은 몇 명이나 들어갔었습니까?

상반기에서는 1개반에 10명 내지 10명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예산 1,260만원이 어떤 기준을 딱 그억지고 딱 떨어진 금액이 아니겠네요?

개인 1인당 월 7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개인 1인당 월 7만원씩.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완수 위원님께서 남동마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마당이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하면은 지금 예산이 약 2,5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2회에 대한 발행이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소견을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남동마당은 광고수익으로 할 내용이었습니다만 광고수익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약 2억 정도의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호화판, 호화 칼라로 진행이 되는거 아니냐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과 또 증면이 됨으로 인해서 9만부에서 12만부가 증면이 됐기 때문에 부수가 증면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운영의 묘에서 전부다 4도 인쇄로 하지 말고 일부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칼라 4도 인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도 인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남동마당은 말 그대로 남동구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대민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회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의회가 열리고 임시의회가 열렸을적에 좀 자세한 구정질문 발언 내용이라든가 답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같이 계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페이지수가 증면이 되겠죠. 이 페이지수 증면 부분에 대해서 색도 인쇄 부분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고, 두 번째 갑자기 남동마당이 책자가 커졌죠?

네, 저희가 B4에서 A4 규격으로 커졌습니다.

꼭 그렇게 키울 사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초에 B4용지로 저희가 남동마당을 발행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교과서 이렇게 많이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시중에 대다수 잡지나 이런거는 전부 A4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공서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도 있는데 우선 읽어져야 되는 남동마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친밀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시중 잡지와 같이 규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호화하게 이렇게 발행하는 것 보다는 꼭 주민한테 홍보 차원으로 해서 색도를 좀 줄이고 또 책자를 줄여서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지금 그 이리좀 갖고 와보세요. (직원, 남동마당 가져감) 지금 제가 남동마당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보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잡지식으로 돼있어요, 내용이 보면 안에가. 그 홍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 보면 광고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지금 광고비에 대한 수입은 어느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네, 책자가 잡지 형식으로 돼 있다는 문제는 저희는 일단은 잡지형식으로 가야 주민이 읽게 된다, 그 사이에 저희가 구정홍보라든지 의회소식, 내용은 충분히 삽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에 의해서 저희가 잡지 형식으로 좀 발간하고 있구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유료광고를 96년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저희가 8,200만원을 광고수입을 올렸구요 금년에는 5월달까지 3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5,200만원에 대해서 광고 수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질을 좀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런 면은 좋은 질로 한다 하더라도 내 안쪽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을 갖다 똑같이 하지말고 질을 낮추던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절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해가지고.

아니 이 자리에서 대답 못하십니까 그거?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놓고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어떡할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기 한번 인쇄할 때 한 페이지,

아니 우리가 문화공보실장의 의지를 묻는거에요,

네.

그렇게라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걸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네, 저희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사진 칼라로 할 것은 원칼라로 기타 아닌 거는 2도로 선택한다든지해서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수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진 위원의 발언에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회 남은 예산이 발간을 하게 되면은 액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네, 현재 추가 소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의회 승인 받은 부분 보다 선 집행에 잔고가 2,5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계상이 안됐다면은 선 집행의 성격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스나 노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현재는 예산이 잔액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 집행이라고 얘기는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지금 7,300만원이 추가로 이 부분을 인정을 안했을 적에는 상당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집행하는 사이에 요 부분은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못했던 그런 의회 승인을 안받고 선 집행 한 성격이 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꼭 남동마당 소식지가 주민의 홍보 차원으로 필요한 사하이라면은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 대화속에서 예산의 승인 한도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입니다.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는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관내는 문화재가 구 지정문화재는 없구요 시지정 유형문화재 4점과 무형문화재 1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좀 가르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 사무위임이나 이런 사항에는 구에서 관리해라 이런건 없고 지방자치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를 시.군.구에서 보존 관리해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저희가 전년까지는 그간에 시설을 완전히 설치하는데는 시에서 전부 해줬습니다. 단 저희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유지관리만 저희가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보수 예정이 돼있으면 시로 요구해서 예산을 받았을텐데 갑자기 밤에 어떤 트럭으로 예상됩니다만 높은 물체가 밟고 가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오랜 동안 방치되니까 지역 주민이 문화재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속히 보수가 돼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올렸구요 내년서부터 시설비가 투자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요청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은 자동차 사고로 추정되지만 자동차 사고를 어디서 냈는지 누가 냈는지 발견을 못한건가 보죠.

네, 발견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논현동에 잇는 논현포대가 되겠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파손된 부분이지만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더군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관심가지고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정보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보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페이지 110쪽에 학교급식시설설치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몇 개 학교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한겁니까?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학교가 9개 학교인데 그 9개 학교에서 실제 5천만원씩 4억5천만원을 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분이 교육청으로부터 우리한테 요구된게 약 5억원 정도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다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꼭 필요한 부분만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되겠나 그거 파악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1억5천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억5천을 집행을 할 학교가 9개 학교란 말이죠?

그 사항은 동부교육청에서 별도로다가 조정을 해야될 사항이고요, 9개 학교에 다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급식시설설치 1억5천 예산을 시에서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균등배분을 하여야지 한 학교에 아니면 특정 학교에 집단으로 배정을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1억5천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라면은 시에 승인을 득하시고 또 1억5천에 대해서는 학교에 균등배분 할 수 있는건지 집행을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학교에 규모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요런데 따라서 시설규모도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땐 똑같이 균등한 금액을 준다는 것은 도리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학교에 학생수와 또 시설비의 규모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융통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뭐 5천만원이다, 1억이다 특정 학교에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뭐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을 받는다면은 상당한 그 학교의 학부형들의 각 학교의 반발이 나올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본의 틀은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기본 틀은 세워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학생수에 따라서 약간 가감을 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학교별로다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교육청에다 위임을 하는 그런,

그러면은 이 예산을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은 교육청에다가 학교 학생수에 맞게끔 그 시설비용이 현실에 맞게끔 1억5천 한도내에서 균등 배분을 하라는 조건부를 달으면은 교육청 자체내에서 균등배분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학교급식시설설치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5천만원씩 지원을 한 그런 사연입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이렇게 균등배분토록 조건부 우리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교육청에 이관을 시키는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입니다. 이 학교급식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 1억5천이면은 이게 9개 초등학교에 균등 배분 된다는게 사실 얼마가 안됩니다, 그죠?

네.

애시당초 잡으실 때 좀 3억5천을 잡던가 5억을 잡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큰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지금 남동구의회가 최초로 우리 구청에서는 못준다 하는걸 갖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해서 지원하게끔 된건데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각 구마다 엄청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7억5천 밖에 지원 안나갔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알고 잇습니다마는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더 좀 보충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균등 있는 배분도 좋지만은 이 액수가 상당히 작은 미약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 돈을 각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PR이 안돼있어요. 그냥 주니까 주나보다 하는 학교장들이 그러한 좀 안이한 태도가 좀 눈에 많이 뜨이고 학부형들한테 봐도 그렇게 큰 고마움을 못갖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좀 생색낼 수 있고 또 그러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우리 총무국 과에서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이런 보충을 하니까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 추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요 업무추진비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격려금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네, 그거는 직접 지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근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즘에 와서 더더욱 상당히 사회문제로써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됐고 또 우리 관내에도 동인천 고등학교 주변 뿐아니라 만월산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도 현재 중점적으로 저희동과 파출소가 주민자생단체가 합동으로다 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범활동을 밤 1시까지 자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각 동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구에서 예산 지원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예산지원도 잇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 지원만이 그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밤에 그 활동사항을 살펴본다든가 청장이 순시를 하면서 그분들을 대했을 때 위로 격려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 추진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으로써의 예산은 개괄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는 업무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꼭 학교폭력근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격려 차원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으로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하는 쪽의 활동에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활동비로써 사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 취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맞춰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동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격려를 해서 우리 남동구가 범죄 없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어떤 건입니까?

네, 이 장수동 마을회관은 장수동 중에서도 별도의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는 수현마을, 수현마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지역에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오금섭씨라는 분이 지난해서부터 저희한테 토지를 희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 왔었고 그러나 토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금년에 와서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취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 주민들이 같이 모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이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추경을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6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기부한게?

50평입니다. 대지를 저희한테 50평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목이 대지입니까?

네, 대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네.

그런데 신축 건물이죠?

녹지지역이구요, 그린벨트고 군사보호시설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공동회관의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내라 하더라도,

행위허가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것도 해제를 해주는 걸로 다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 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5억1,207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6,145만8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148만9천원중 무료이미용 봉사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240만원은 운영에 따른 결과를 사회산업위원회 수시 보고토록 하며 행정사무감사시 운영실태를 확인토록 하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은 기금조성 목표를 5억으로 조성토록 하며 적환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억원은 처리업체와 협의 적치된 폐기물중 일부를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토록 하여 모두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7월 7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4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및 제5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6억6,591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억9,194만9천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0억7,396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63억4,036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20억7,399만6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84억1,43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시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천정숙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41억7,146만5천원중 삭감 1억4,591만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40억2,555만3천원이 증가한 총 814억4,036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내역으로 보면 우선 상임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수행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및 과소 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항목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 하였습니다. 그 수정 사항중 삭감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중 관용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회의수당중 의회 위원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보상금을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인건비 부족분 및 예산절감분등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금회요구액 4,250만4천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458만4천원이 증액된 총 13억8,297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중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 8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의 일반수용비중 화보구입외 3종에 대하여 240만원 전액 삭감, 남동마당 발간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증면을 요구하여 2,314만원 삭감, 남동마당 주부기자 수첩제작비 100만원 전액 삭감, 실시설계비중 문화재시설 정비 및 보수비 3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중 남동종합체육광장 보강공사설계비 205만5천원 전액 삭감, 정보관리실의 자산취득비중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비는 90만원중 40만원 삭감, 총무과의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 관련 기본조사설계비 558만1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산출기초를 평당 250만원 곱하기 30평으로 하여 7,500만원으로 하여 차액 7,500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설계비 60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40만5천원, 감리비 332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시설설치비 1억5천만원은 시의 승인을 득한후 학교 형편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운영토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가스누설탐지기 구입은 남동공단출장소만 구입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20개분 1,650만원 삭감하였고 그외 사회산업 및 도시위원회 소관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여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이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가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한 내용은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금일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3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동용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도시국장 이병달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