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성호상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루하던 장마도 지나고 무더운 삼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 모두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체 심사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7월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 자체 심사시에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서 27페이지, 28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28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4억2,0000만원이 추가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관과는 어느 과입니까? ("총무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이죠? 그러면 우리 국 소관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세입 분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는 더 이상 없으므로 세입 분야는 질의 종결하고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과별 예산안 구분표를 참고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환경관리부터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28페이지 관급 봉투 제작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는 작년 96년도에 2억458만원 정도의 관급봉투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1,350만6,000원이 당초 예산이..... 아니, 2,000만원 깎여 가지고 2억1,350만6,000원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2억3,3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2,000만원 줄은 내역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96년도에 제작 총 소요된 금액이 2억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 절감도 하고 또 과다소요된 금액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관급봉투라 하면은 쓰레기 봉투 그 이야기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 봉투 여러가지 종류별로 있는 그 봉투를 이야기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000만원 경감되었는데 이 봉투 숫자를 적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싸진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싸진게 아니고 종량제 봉투는 지금 5ℓ부터 100ℓ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10일부로 봉투 값을 20% 인상했습니다만 제작한데 드는 돈은 인상된게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봉투를 총 제작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결산해보니까 2억4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2억3,3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미리 1회 추경부터 남는 것은 미리 깍아 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전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미리 깍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초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니까 경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절약이 아니잖아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한쪽 측면에서 보면 10% 정도 깍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청 소각장 소각로 수리 해 가지고 추가 증가가 400만원 되었고 범어사 소각장 소각로 수리도 추가증가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 수리는 1년에 일일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가증가가 나타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은 지금 세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금성동에 소각장 그것은 동 예산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금성동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이고 저희들 구에서는 범어사하고 구청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범어사에 두 개 구청에 세 개가 있는데 소각기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 93년도부터 한 대를 설치하기 시작해 가지고 96년도까지 세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내구연한도 상당히 오래 되고 이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연기 비슷한 것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신도 받고 있고 그래서 주변 환경도 조금 깨끗이 하고 도색도 좀 하고 내부 기계도 좀 손을 봐 가지고 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조금 그런 매연이 적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추경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추경에 추가 증 하지 말고 본 예산에 미리 올려 가지고 추가증가를 하지 않는게 맞지 않느냐, 해마다 수리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수리하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본 예산에 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그대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 말씀했는데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선 수선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내년 본예산에는 전부 어느 정도 교체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마땅하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금성동 소각로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금성동 소각로는 당초 예산에 35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금성동 소각로하고 범어사 것하고 구청 것하고 규모가 다 똑같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구청 옆에 있는 것이 세 개고 그 다음에 금성도에 하나, 범어사에 두 개인데 구청 것은 80㎏짜리가 한 개, 95㎏짜리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범어사 것은 195㎏짜리 한 개, 95㎏짜리 한 개, 두개입니다. 일일 처리량을 보면 구청 것이 하루에 2700㎏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청룡동 범어사 것이 2900㎏ 정도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금성동은 1500㎏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구청의 소각로 한 대를 설치하는 설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설치비용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해마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설치비는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예산을 봐 가지고 우리구 전체가 3억4,000만원 들었습니다. 6기 전체 다 설치하는데 3억4,300만원 들었고 구청 것이 4,600만원, 그 다음에 금성동 것이 1억1,700만원, 그 다음에 청룡동 것이 1억6,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28페이지 제일 위에 시범공중화장실 지하수 수질검사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저희들 구 관내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자연발효식이다, 이런데 재래식으로 이런데 범어사 경외 주차장하고 남문 연못가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두군데 있는데 그 수세식 화장실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지하수 물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을 그래서 모든 지하수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변소에 쓰던 물이든 식수든 간에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수질검사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청소과장, 13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음식 쓰레기 퇴비화 혼합 톱밥 구입, 해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톱밥을 몇톤이나 구입하는지 또 톱밥 톤당 가격은 얼마씩 기준해 가지고 천만원 올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132페이지 시설비 음식 쓰레기 처리 시설 사업비 해가지고 소멸기 한 대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까지 음식 쓰레기는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전체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보면 저희들 관내에 총 82개소의 공동주택이나 집단급식 시설, 단독주택에 대해서 1만1,000세대 정도 참여해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가정에서 음식 퇴비화 양동이를 하나씩 나눠주면 양동이에다 음식물하고 EM 발효제를 보관했다가 중간 수집통이 있습니다, 멍게통이라고 거기에 전부 운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퇴비화 시설로 와 가지고 톱밥하고 혼합을 하면 숙성시켜 가지고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1만1,000세대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구가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128개소에 1만8,00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동주택하고 일반 급식시설에서 양동이 퇴비화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곡동 뉴그린아파트도 참여가 됐고 그 다음에 구서주공아파트도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아파트 이런데 앞으로 음식 쓰레기를 별도로 모아 가지고 퇴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톱밥 구입비를 본 예산에 2,000만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원 깍였습니다. 깍여가지고 해보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4돈은 깍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톱밥을 구입할 돈이 모자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돼야 저희들 연말까지 무난하게 음식물 퇴비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톱밥은 60ℓ당 1,500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이는 한 개 4,000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EM발효제 넣어가지고 만든 양동이 보관통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중간 수집통 멍게통은 1만9,500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꾸 음식물 퇴비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구서동 지하철 다리 밑에 있는 퇴비화 공장이 1일 처리시설이 6톤 되어 있습니다. 6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30톤까지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전체 쓰레기의 51% 되니까 한 백톤 정도가 나옵니다. 금정구에 그래서 30톤을 퇴비화 하더라도 전체 물량의 3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퇴비화도 늘리고 일반 소멸처리기계라든지 많이 늘려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000만원은 국비와 시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현재 6톤 처리시설을 30톤까지 늘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구서동 지하철 밑에 현재 청소차 차고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이 6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0톤으로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거를 하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보완을 합니다. 조금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31페이지 무단 투기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고 건당은 얼마인지 2,400만원 추가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투기되기 전에 보상금 주기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 앞 부분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세입이 2,760만원 들어 있습니다. 세입이 2,760만원이 28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이번에 5월6일부터 시행했는데 무단투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33건이었는데 5월달에 120건입니다, 금액도 4월달에 140만원이었는데 5월달에 550만원 정도 됐고 6월달에는 4월달에 33건에서 183건으로 6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40만원에서 830만원 늘어났고 이것은 과태료 이야기입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의 경우에 건당 만원을 지급해 주고 민간인은 3만원씩 줍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보상금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열건씩 타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적발하고 무단투기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금 지급하는 만큼 과태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년 동안 720만원을 본 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지급된 돈이 870만원 나갔습니다. 돈이 현 상태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조치로 나간다면 상당히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무단투기를 계속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청소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단투기를 해도 대충 넘어갔습니다.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고부터는 무단투기를 안 막으면 문전수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야간단속도 하고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무단투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입을 2,700만원으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세입된 것입니까,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무난히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80% 내외 정도에는 접수가 됩니다. 보통 과태료가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이 부분만큼은 80%만큼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일 현재 343건이 보상으로서 접수가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720만원 예산을 잡아 놨다가 500만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많은 신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 세입하고 추경하고 같이 맞추어놨는데 하나의 가상이고 과태료를 받아 들여봐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과연 실효야 있겠죠.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조처가 따르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덮어놓고 신고했다고 돈만 만원씩, 이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아까 끝맺음을 못 했는데 본 예산에서 2,000만원 올라온 걸 1,000만원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삭감시켰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뭡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 2,000만원 삭감시킨 것이 사실은 삭감을 안 시켜야 되는건데 삭감을 시켜서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삭감시킨 것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면 말이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구청 전체적으로 인식을 잘 못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 점은 충분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심의를 할 때 그 해에는 안 올라오는 줄 아는데 또 올라오면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삭감되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쓰레기 퇴비화한 것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유기농협회라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에 200명 농가가 협회가 되어 있어서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구의 퇴비화한 것은 질이 안 좋아서 김해 같은데서도 거부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구는 기장군이나 경주시 쪽에서 좋다고 저희들 금정구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한번도 반환된 적이 없고 지금도 얼마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소문에는 농가에서 이거 안 받아줘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던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쓰레기를 모아서 싣고 가는데 현재 규격봉투에 안 넣으니까 안 가져가고 방치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싣고 가고 나서 규격봉투게 안 담은 것은 그냥 놔두고 가서 방치되어서 청소도 안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보상제도를 딴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 주변에 사는 분한테 지정을 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청소를 하는데 한달에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문전 수거 이후 제일 애로사항이 무단투기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한 것을 알음알음 치워주면 또 버리기 때문에 치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치워주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안 치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명예감시관을 위촉할려고, 정차지점 별로 명예감시관을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정차지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시를 해달라고 하고 종량제 봉투를 대가성있게 몇장씩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적발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마다 환경미화원을 한명씩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동에 노란차를 가지고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즉시 즉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치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치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점차적으로 홍보가 될 때까지는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데 할머니들한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항시 감시도 하고 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근절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적극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보상 수령한 사람이 몇분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210건에 210만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무원이 210건, 나머지는 민간인이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민간인이 23건에 669만원, 그래 가지고 433건에 879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400만원 증액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처리가 되는 겁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과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순찰을 매일 아침으로 하고 낮에도 하고 하는데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연락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잘 못된 부분은 주민계도도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 하는데도 무단투기가 자꾸 늘어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점은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있는데도 무단투기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김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가 싣고 가고 나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는 그냥 두고 있거든, 그걸 길에 그냥 두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치우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순찰 다니면서 무단투기한 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이 쓰레기는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자가 색출될 때까지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은 치워 주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냄새가 나도 길 위에 놔두고 스티커를 붙여 놓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도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분들한테 봉투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계시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청소과장이 상당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에 준문전수거가 5월1일부터 실시됨으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장님과 직원들, 각 동에 있는 직원들도 밤에 11시까지,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칭송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잘 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무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이 뒤따르면 무단투기가 줄어들어야 할텐데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잘 못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도 단속이 잘 못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지도 계몽이 잘못 되었다든지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두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 분 청소과부터 해 넘어가게 또 질의하실 위원.
봉진
나봉진위원
말 많은 청소업무 수행에 청소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절감, 경정 감 돈을 남기는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을 아낀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소각로 전기 사용료 이래 가지고 128페이지 여기 글씨를 보면 예산절감 이렇게 괄호 해놨습니다. 소각장을 사용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돈을 남긴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알아 보니까 전기료를 과다책정한 것도 아니고 남긴 것도 아닙니다. 소각장에서 한번씩 보면 고장날 경우가 있고 또 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전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남는 전기료가 그렇게 된다 해서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 문제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한 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맨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탁상 예산편성이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는 예가 많이 있다, 하나의 그런 예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구청 소각장 소각로 수리, 그 다음에 범어사 소각장 소각로 수리 그런데 기정은 100만원을 해 가지고 경정을 해가지고 500만원, 추가가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밑의 것도 기정이 200만원에 경정이 700만원에 이것도 추가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예산이 이렇게 예상도 못하고 근 다섯배가 되고 세배가 될 정도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소각로 제일 중요한게 집진시설하고 노즐입니다. 노즐은 불길 나오는 거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 옆에 있는 소각장을 도색도 좀 하고 안에 기계도 내부 청소도 좀 하고 또 안에 내부 전체적으로 수리도 좀 할려고 그래서 이번에 대폭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서 소각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청소과장, 지금 우리 나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뜻이 그게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 뜻으로 질문 하는게 아닙니다. 처음 예산은 1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추경에다가 올렸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청소하는 그거야 뭐 치워놓으면 좋지 뭐.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관리하는 정도의 수리비만 넣어놨는데 실제로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수리도 해야 되고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편성시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 100만원을 해놨다가 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아예 예산할 때 민원 문제고 노후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장이 났으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기정을 본 예산에 200만원을 해놨다가 5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것은.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각로 관계 쭉 두 번에 걸쳐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1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청소라든지 소소한 수리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통관계가 완전히 삭아 가지고 못 쓰게 될 정도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 우리가 당초에는 내년 본 예산에 올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천상 연말까지 못 가니까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통을 두 개를 고치기 위해서 이 500만원하고 4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맨날 점심 먹으러 다니고 할 때 금년 봄부터 이 구청소각장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때 지적이 과감하게 되어야 될 사항이다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전체를 수리를 한다하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고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편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132체이지 중간에 시비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서 5,57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료비하고 발효통에서 4,070만원 발효제하고 해 가지고 총 5,570만원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우리 기 나가 있는 발효통이 주민들이 별로 환영을 안하고 왜냐하면 가정에 내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실제 쓰는 것을 꺼린다는데 청소과장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통 쓰고 있는데가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 가정에 통을 나눠주면 거기다가 음식물 물기를 빼 가지고 음식물을 한번 깔고 그 위에다가 EM 발효제를 깔고 그 다음 음식물을 깔고 이래 가지고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중간발효통에 가져와서 운반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통자체가 밑에 보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물기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도 닫으면 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EM발효제라는 이 성분이 혐기성입니다. 혐기성이 뭐냐하면 공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이 혐기성이고 그 다음 호기성은 톱밥을 이야기하는데 공기를 좋아하는게 톱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혐기성을 뿌려놓으면 원래 냄새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하면 물도 빼고 EM 발효제 바로 넣고 뚜껑 잘 닫고 하면 베란다에 놔두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사용방법을 좀 더 계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전부 꺼리고 있는데 과연 이 만개가 필요한지 시비가 반쯤 보고된다고 해서 예산 억지로 소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좀 더 요용하게 어떻게 쓸 예산을 그것 할데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매일 전담직원이 교육도 나갑니다. 매일 아파트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 보면 주민들보다도 관리소 측에서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 내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가지고 계속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5,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갖다가 거액을 들여 가지고 물론 반쯤 시비인데 시비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돈인데 좀 더 유용하게 줘야 되겠고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사실 많이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잘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진짜 유용하게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조금 전에 성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발효제통이죠? 실은 나도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써보면 써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써 보니까 문제가 있더구만요. 밑에 보면 물이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를 넣고 위에 발효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발효제를 구입하는 것을 처음에는 장전3동에서 그것을 통도 사고 발효제도 거기서 돈 주고 사 가지고 와서 썼는데 얼마 쓰다 보니까 아까 성위원 말씀대로 냄새가 나요. 나기 때문에 물론 그 밑에 잠그게 되어 있어요. 물 나오는데를 잠그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것을 하나 모델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고 과연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대량을 가지고 해주겠다는 뜻은 좋은데 실제 이미 전에부터 해 가 오는 그것을 비교해 볼 때 별 실효성을 못 거뒀다는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시비도 우리 돈이고 구비도 각 구에서 내려주겠지,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분야는 제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성호상 위원 보충입니다. 보급은 공동주택하고 음식점하고 골고루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대수가 똑같이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 발효통은 95년도 이전에는 1만200개 정도 나갔고 96년도에는 4,400개, 97년도에도 6월달까지 5,000개가 지금 나갔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작년도에 보급된 것하고 올해 보급하고 있는 것하고 물건은 똑 같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력관계 혹시 쓰레기로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통 자체는 들어와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발효통 나가고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종량제 봉투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받아줍니다만.
장걸
이장걸위원장
쓰다 보면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사갈 때 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없다고 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타 평소의 업무를 가지고 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된 어느 과를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본 예산시 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추가시켜서 삽입한다든지 또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범어사의 소각로가 고장 상태란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때 수리비로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만, 금번 추경시에 500만원으로 다시 재상정 된다 함은 집행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사전 조사 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서 전철역 다리 밑에 설치한다는 쓰레기 소멸처리기도 당초 본 예산에는 6톤을 기준해서 2,000만원이 상정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때 30톤으로 바꾼다고 하고 예산은 8,000만원으로 추가 증을 시켜놨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조사 부족 내지는 사전조사 부족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과는 약간 비껴가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환경미화는 현재 저희들 추경 자료상에는 110명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보고시에는 이 인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준 이유가 뭔지 또 민간에게 위탁하여 5월1일부터 준 문전수거를 많은 사수거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이 사항도 외국의 예처럼 영국이나 프랑의 예처럼 민간에게 모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1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은 110명입니다. 예산 편성은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11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 감소되는 사망을 한다든지 자기가 원해가지고 나갈 경우에 자연 감소되는 이런 인원은 사실상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기에 환경미화원은 각동별로 배치가 되고 또 소각장이라든지 가로청소 여기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를 감소를 시키고 민간인 업자에게 위탁을 시켜줘가지고 청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시간이 지금 한 50분 가까이 지나갔는데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산업녹지과 것도 좋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업녹지과장, 현재금정산 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내부의 애로점 먼저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질의 를 할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정산은 유원지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다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 짓는 것은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시설 결정을 받아놨습니다. 부지면적은 천평방이고 집은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동의 를 해달라고 누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전까지만 해도 동의 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동의 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부지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시장한테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산주가 합의가 안 되고 그 땅을 결국 안 팔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끝끝내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우길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합니다. 토지 수용법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토지수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요새 토지수용한다고 해서 강제로 수용이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시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시일이?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동의 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하면 1차 보상을 자기네가 사용하지 않을 때 토지보상 재결 신청 해 가지고 재결받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 사업은 가능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굳이 소유주가 땅을 안 내놓고 있다는데 거기 관리소를 꼭 지어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산주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산이 대부분이고 자기 산을 관리하고 자기 산을 지키는데 산주가 동의 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산주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산주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고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이것은 금정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미 시설확정이 났다고 합니다만, 그 금정산에 수없는 산이 있는데 굳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거기다가 짓겠다는 것도 모르겠고 물론 입지상으로 적절해서 선택했겠지만 땅 주인이 이해간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뭘 할때는 거기다 공공건물을 짓고 나면 장애물이 되어서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 뭘 지어놓으면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중간에 장애물이 되어서 나중에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금정산에 그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만평이 거기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우겨가면서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꼭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시일이 필요하니까 굳이 이번에 예산을 안 짜도 되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끝까지 협의해 보고 산주와 정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빠르게 하면 금년 연말이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보면 산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적고시 강제수용 자체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어디까지나 지주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관에서 하는 일은 지적고시 해서 개인 땅을 강제수용한다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 을 하고 싶은 것은 초대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금정산관리소의 명칭을 그냥 관리소로 할 것이 아니라 금정산을 정말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출장소를 시에 과감하게 요구하게 해 가지고 금정산은 우리 금정구민의 금정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50평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고 보고 또 지주한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주치고 내 땅에 강제수용 하겠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땅이라도 안 내줍니다. 행정심판에 넘어가더라도 안 줍니다. 개인 땅을 합의점을 하다 하다 안 된다고 해서 강제수용하겠다고 하면 어느 땅 주인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안 보면 안 됩니다. 강제수용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수용을 할만큼 50평 집 짓는데 그렇게 긴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강제수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협의하고 산주하고 저희들하고도 불가분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주가 흔쾌히 동의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하겠고 도시계획사업은 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그런 법이 없으면 우리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끝까지 동의 를 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찰이 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사항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해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도시계획법이 악법은 악법이라고 하면서 도로내는데 도로 한 복판에 집 한 채 있어서 그것을 3년동안 해결 못하는 것이 부산시내 여러 곳에 있었죠. 그것도 해결 못하는거 보세요. 3년 동안에 법이 아니라 우법이라도 재판 걸면 2년, 3년동안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만데기에 합의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결국 합의가 되지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 발언에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린 거는 저분들이 땅을 팔 것이라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결과적으로 땅을 팔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산에 하지 말라는 뜻이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산에 올린 거는 순순하게 저쪽에서 땅을 사용승락을 해 주겠다는 전제에서 한 거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사용승인을 해 주면 보상비가 필요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든지 안 그러면 팔든지,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도 들어 있는데 수용령을 내릴수 있는 급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고 안 될 때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해서 설치할 때는 할수 없이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토지수용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토지수용조치는 전쟁이라든지 군사에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정구 산에 관리소를 하나 짓기 위해서 수용령을 발동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구성요건이 되느냐는 겁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됩니까? 안 되면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금년에 이 예산이 집행가능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계속 접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구청이 욕을 듣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산주가 구에서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소가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관리소가 아니고 대한산악연맹에서 옛날에 정부에서 500만원 지원을 줘 가지고 대한산악연맹 자체에서 지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대한 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음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걸 팔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딴데 보면 영세상인들은 못 팔게 하면서 탁주라든지 못 하게 하면서 거기에서는 현재 탁주라든지 음식물을 팔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그런 길이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단속을 많이 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생과에서 고발을 하고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좀 하고 있는데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 가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 그 관리소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산악회에서 하는 줄 모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과자라든지 음식물 탁주 이런걸 파는걸 보면 아주 불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아주 불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일반 영세상인들은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분명히 과장이 단속할려면 할 수 있고 만약에 단속이 안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 가지고 산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식수대 만들어놨죠?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식수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하고 있죠? 그 주위에 청소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등산객들이 발로 밟아 갖고 한번만 밟으면 그만큼 오물이 더럽습니다. 청소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주 하지요? 그 관계는 우리 부곡2동에서 주민들이 가 가지고 그 주위를 장마철에 이끼 끼고 한 것을 청소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리소에 장사하는 것도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주든지 괜히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같은 동료위원들이 발언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국장께서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항상 그 목적란에 다중의 즉 국리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의 제반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금정산관리소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고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지매입을 하고 이러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주가 동의 를 하지 않는 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듣지 않을 때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의 그 기간은 1년여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금정산 관리소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또 시설부대비가 금번 추경에 편입된다 함은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의 사전지식 부족으로 보아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연구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녹지과장 대답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하고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녹지과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과든지 좋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넘어가고 청소행정은 우리가 질문할 다른 사항이 없으면 업무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하고 다른 과를 질문 하도록 합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청소과장, 업무 보라 하니까 좋아서 나갈려고 하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활용 선별장 판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돈이 800만원 정도 드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이 장소가 어딥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바로 구청 옆에 선별장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금 날씨가 더운데 땡볕에서 지금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둥을 몇 개 박아 가지고 그물을 쳐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그 땅은 우리 구 소유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5년간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득해 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5년간만 한다는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다 되고 나면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집을 짓는 거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집을 짓는게 아니고 기둥을 여섯군데 박아 가지고 파이프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고정시켜 가지고 위에다가 검은 그물 있지 않습니까? 햇빛가리개 그것을 해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햇빛가리개 하는 것은 판넬이 아닌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붕은 그렇게 하더라도 옆에 파이프로 전부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한테 쿠사리를 먹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판넬 설치 해놨는데 판넬설치라고 하는 것은 두꺼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온이 되어 있는 것을 양쪽에 양철을 붙여 놓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한다 이 말이죠?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위에 인삼밭에 가면 이렇게 하듯이.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시커먼 차양 가리개 그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과장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 아시겠어요? 이 판넬이라고 하는게 ㎥당 가격이 있는데 800만원 같으면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이 모르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근무처 옆인데 안 그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진짜 아까 박선호 위원 말처럼 어려운 경기에 자기 것처럼 전부 아껴 주십시오. 전부 다 모름지기 전깃불 하나라도 서로 아껴 주시고 이래야 서로 서로가 잘 되지, 다른 위원님.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해당과에만 질문을 하고 그 과가 끝나면 방금 윌 김영만 위원이 발언하신 것처럼 해당과장과 해당계장은 퇴장을 시키도록 하시고 마지막 계수조정 때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동료위원들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았습니다. 현재 청소과가 끝나면 우리가 정회를 한 10분 동안 할 계획인데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할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예산도 있고 잘못된 게 더러 있어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청소과장께 다시 한번 더 위에 재활용 선별장 판넬 있죠? 천장에 인삼밭에 하는 검은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람이 불고 하면 늘어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쓸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지, 인삼밭에서 하는 그것은 바람 불면 늘어지고 찢어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햇빛가리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미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영구적이고 우리 작업원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좀 시원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야지, 인삼밭에서 하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구청 옆에다가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도 땅이 지금 구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비싼 것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고 해 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라서 지금 많이 요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는 저희들 천막을 칠수 있도록 요구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올 여름 다갔잖아요? 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추경에 올린다든지 본예산 에 올려 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않게 할 것을 해야지, 그렇게 임기응변처럼 해 가지고 구청 옆에다가 그런 것을 하는 그것은 부당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기둥박고 파이프 연결만 해놓고 내년도에 천막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더워 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는데 작업하는데 아무도움이 안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년에 기둥 박아 놓고 내년에 하면 지금 기둥 박아놨다고 해서 작업원들이 시원해집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지금 기둥 박으면 위에 천막만 덮으면 되잖아요? 위에 검은 그것을 하지 말고 바로 천막을 치도록 하죠?
봉진
나봉진위원
청소과장, 이야기가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철판이래 가지고 조립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내년에 줄 생각으로 하고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판넬 그것을 해야 완벽합니다. 천막도 안 돼요.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 구청 옆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할 겁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 비미 계획해서 하겠습니까마는 다시 계획해서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청소과하고 산업녹지과에 지금 질의할 것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우리가 휴식 할때 업무를 보시게끔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청소과, 녹지과 다 넘어갑시다. 산업녹지과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이래 놨는데 이것.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일괄 지시가 되어 가지고 각 시군구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소비자 물가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A라는 지역에 가 가기조 조사를 하고 다음번에 또 조사를 하면 모든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우리 구에 갖다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른 것은 내리고 또 위에 보고를 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달에 4주 하는데 그것 노임으로 1인당 10만원 주는데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이 본회의 하는 것으로.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이 산업녹지과 소관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연말에 물가 평가할 때 점수도 안 좋고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역상품 상설 전시장 설치 했는데 이것이 추가 증이 1,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돈 1,000만원을 돈에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 밑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조잡하다고 해서 1,000만원 더 주시면 더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당기면 보기도 좋고 품위가 있고.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뒤에 설치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 좀 멋지게 전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조그마하게 해놓으니까 뒤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구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엇이 설치됐나 싶어서 보니까 조그마하게 설치됐던데 앞에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눈에 뜨이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은품 회사는 나왔습니다만, 가격표하고 연락 전화번호를 적어놔야 누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표하고 전화번호를 명시시켜 놓도록.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전화번호는 되어 있는데 가격표시는 왜 우리가 못 했느냐 하면 회사하고 연락을 하고 안 해 주는 것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격표를 하도록.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회산업국장한테 보충적인 이야기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전에 상품 전시장이 잘못돼서 앞으로 하자 의논을 했지요. 지금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해서 해 주시고 지금 그 상품 전시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물건 구매 상담이라든지 건수가 있습니까? 구청을 통해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보니 각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회사로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전화가 자주 옵니다. 뭐한 회사는 일 못 하겠다고 귀찮다고 하는 회사도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화라는 것은 상담전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 보고 상품보고 우리가 전화번호 적어놨으니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모양이지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결혼식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앞에다가 해서 누가 봐서라도 쉽게 이야기하고 그 상품을 이해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가격도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간사
어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예찰 조사원이 뭐하는 직책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산림 해충 예찰원입니다. 우리 금정구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하는 것이 있고 솔잎혹파리가 있고 또 여름 되면 돌발 해충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 그것이 예찰원이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팜플렛하고 책자가 있고 우리가 매일 지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예찰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사전에 살핀다, 예방한다.
대권
김대권위원
당신 혼자 알지 모른다 말이예요. 알기 쉽게 써놔야지, 혼자 알고 있을 봐에야 뭐 할라고 써놔요?
봉진
나봉진위원
그럴 적에 한문을 곁들이면 이해가 빠른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디지털 우량계라는 게 뭡니까?
형섭
이형섭건성행정과장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나중에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마지막으로 상품 전시장 다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차원을 말이죠, 우리 금정구에서 이런 것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개인이 어디 주문보다도 내 생각에는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면 민원이 잘 된다든지 민원안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이러한 상품이 나온다 하는 자랑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전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산업녹지과장 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질문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를 제외한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설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선호
박선호위원
지적과는 빼야 됩니다. 총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어디 갔습니까? ("감사원에 소송이 있어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면 본예산 심의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예산을 600만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규칙 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상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저희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5월21일 제62회 임시회 때 건축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고 그 이후로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규칙 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이 추경에 산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건수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디다만,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걸 가지고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추후에도 목간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추후에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시에도 이 예산은 산입되지 않겠네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설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새 하수구 준설을 하게 되면 전에는 건설행정과에서 갖다가 버리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허가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전체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허가를 가진 회사에 입찰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종전에는 준설토를 하수구 준설을 하면 사실 마르고 나면 일반 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지라든지 매립지라든지에 버렸는데 94년도부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 준설토 처리에 쓰였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에서 준설토 처리비가 1,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에서 준설토 처리비는 아직까지 연간 준설토가 얼마나 나와질지 양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 에서 이거는 해 줄 수가 없고 다음에 추경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거든 그때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본예산 에서 사실은 깎였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인데 명색이 준석하고 준설토 처리 문제인데 아까 얘기대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금년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의 얘기인데 이런 거를 1,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말이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000만원 이거를 반영했다는 것은 의구심에서 묻는건데 이거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처리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본 예산에 하나도 안 됐네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준설토가 위탁처리비에서 1,000만원인데 그 전에는 말려 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폐기물이다, 이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연준설토를 하는 것이 몇루베라고 했습니까? 200루베 밖에 안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을 기계준설도 하고 저희들이 인력준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대개 저희들이 버릴 수 있는 양 그러니까 확실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양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사가 모여 가지고 아주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쓰고 200루베 정도만 이렇게 폐기물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면 이 정도 양이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에서 탈법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자원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폐기물로 처리한다면 지금 가 에서 탈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기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모래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것은 적당히 처리하고 이것은 하수구 찌꺼기라든지 꼭 나쁜 것을 200루베 정도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버려서 욕 듣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위 질의 하십시오. 160페이지 건설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수수료가 본예산 에 9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가 900만원 배로 추가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도시계획시설 입안이라든지 변경결정 등을 할때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에 저희들이 3회 정도 올해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9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현재 지금 지난 6월까지 2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현재 900만원 예산 중에서 약 700만원 정도는 썼습니다. 쓰고 앞으로 할게 8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는 것이 도로 다섯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부곡동 산복도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또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건하고 다음에 연말쯤 되면 아무래도 최종 또 한번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회를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900만원을 올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건당에 얼마나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건당에 공고료가 360만원입니다. 일간신문 2개소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만
김대만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처음에 예측을 못하고 900만원만 잡은 것인데 예산이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보통 연 3회 정도 개최하는데 올해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걸 미리 예측을 못 하셨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175페이지 건설행정과장 디지털 우량계 기정이 250만원 되어 있는데 경증이 7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우량계라고 하면 우량계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우량계라 하면 수동식 우량계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작년도 본예산 에 사실상 이 우량계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는 곳이 유일하게 부산에서는 부산지방관상대하고 조달청하고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이 우량계 이 품목에 대한 가격은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이 얼만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 제출을 할 때 부산지방관상대하고 서울 중앙기상청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250만원 정도면 이것을 살 수가 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견적서를 하나 보내 달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 견적서는 계측만 가능한 우량계입니다. 구청에 너희가 계측만 하면 됐지 기록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래서 계측만 할 수 있는 우량계를 저희들한테 견적서를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은 말하자면 컴퓨터를 치면 컴퓨터 앞에 화면이 있고 옆에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있어서 프린트를 해놔야 그것을 우리가 연별 월별로 통계도 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쓸 것인데 이 사람들이 화면만 보고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것만 알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소위 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 기록모니터가 부착되어 있는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750만원 정도가 든다, 이래서 천상 이 500만원을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희들이 무식한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비오는 것 측정하는 것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비 얼마나 왔나 계측하는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과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동식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고장도 나 있는 상태고 이래서.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것이 93년돈가 94년돈가 구입했답니다. 저는 정확하게 구입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설행정과장, 여기 보면 배상금이라고 나온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장걸
이장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183페이지, 현재 우리 금정구 등기소 얘기죠? 등기소 부지가 결국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패소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패소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역시 본예산 에 넣어야 될건데 내 얘기는 다른게 아닙니다. 물론 물을 것은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 에 빠져 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빠트려 가지고 해마다 소송해 가지고 맨날 지는 것인데 예산 물으면서 이것을 빼 가지고 이제 추경에 얹어서 말이자,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챙겨보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건설과장, 186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곡선경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에 기정예산이 8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감이 4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부곡시형아파트~부곡3동간 도로개설4억4,000만원 시설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올 본예산 에 10억이 시로부터 지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비 1억5,000 예산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추진상황은 용역이 공정이 70%, 8월말 내지 9월초까지 설계용역을 마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공사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저희들이 공사한 소요예산 8억4,000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8억4,000을 전부 토지보상만 할려고 본예산 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시행 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본 도로 통과노선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또는 자연녹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상은 아마 통보하면 토지소유자께서 바로 찾아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전구간을 보상하는 것보다도 전 예산을, 일부를 약 4억 정도 투입을 하면 전체 2km중에 한 800m 내지 1km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구간 보상하고 공사는 따라가면서 450m 정도 하면 4억4,000정도 투입하면 150m는 공사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공기 단축면에서 또는 사업 투자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공사는 150m 도로를 공사를 한다면 도로효율이 있습니까, 지금?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면 연초에 공사비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기를 약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8억4,000만원 같으면 전 구간을 토지보상은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전체 보상하는데 저희들이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4억 가지고 800m 그러니까 전체 2km 중에 800m 정도 보상은 항상 앞서가는 거죠. 나머지 4억4,000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180m까지 아마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병행하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김홍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당 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해올렸든지 간에 해당 부서인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 매입비로 전부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시에 다시 비목을 바꿔가지고 시설비로 투입한다 함은 이것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서동과 명륜동간 도로 개설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와 시비보조로서 몇십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동래구 지역에 있는 도로가 하나도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인근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것은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기는 뭣 합니다만,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누구의 공약이나 또는 누구의 추진사항이라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저도 보충입니다. 방금 박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사실 어느 특정인의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 도로 개설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시급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즉 말하자면 아마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서 이 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사동에서 오륜터널 해 가지고 지산간호전문대학 가는 산복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만, 특정한 어느 힘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이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영만
김영만위원
차라리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사업위치하고 사업개요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방금 김영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 관내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미개설된 도로가 20년 이상 방치된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고시도 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아시겠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산사
산사
김병일 190페이지 건설행정과장, 시설비 관계인데 포구나무집 영업시설 이전 거부로 수용재결정 신청으로 당초 보상금이 1,000만원에서 재결 보상금이 1,000만원 더 부과가 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구동 어린이 공원 재결추가금.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1,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그것은 두구동 가면 혹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구나무집이 있습니다. 두구동 공원화 사업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나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땅에 대해서는 오히려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깍이고 다만 영업권이 당초에 100만원만 보상협의를 하겠다 이러니까 토지보상위원회에서 100만원은 너무 적다, 100만원은 더 줘라, 그래서 재결 수용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더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이것은 철수는 언제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철수는 금년 안으로 다 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 쪽에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자기들이 각서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구를 다 해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장, 아까 김홍관 위원이 시영아파트에서 도로 나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지 않은 것이 예산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여러 위원이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착공을 안 하고 하지도 안 하면서 어째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금년에 이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잇습니까?
충기
신충기건설행정과장
예. 다 집행 가능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금년에 집행이 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산 계장 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따 왔다고 해서 우리 구에 어디 해도 일은 하는 것은 좋은건데 그래도 앞뒤가 있고 한데 구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시행할려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전혀 이야기도 없던 것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이 되어서 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고 김형열 위원님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형열
김형열위원
개발과장, 넘어갔습니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기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현재 주변에 가서 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승낙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추진을 해놓고 말이자, 물론 사정이야 알아요. 거기에 시위라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려고 했던건데 그게 차질이 나가지고 안 된 것은 압니다만, 그 돈도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9,800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증감을 시켰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것 보다도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라든지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면 전부 다니면서 어려운 것을 올라가는 계단도 헐고 승낙하겠다는 도장 다 받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9,800만원이나 삭감이 됐다는 것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면 별 문제입니다. 어째서 엄청난 차질이 생겼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사업은 저기서 하고 저희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형열
김형열위원
돈은 건축과에서 주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공사 대행만 해줍니다.
창래
조창래주택계장
저가 이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감사원에 출장을 가게 돼서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2억2,000만원 시설비로 당초 본예산 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이 예산이 초기에 잡혀 가지고 시에서 받는 예산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받아가든지 해마다 약 2억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 자기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에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2억2,000만원이 아직까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5월30일 현재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한 대금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1차로 집행시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시점으로 보면 2억1,000만원 정도 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다 되고 나면 아마 시행을 시킬수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개발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발과에 얘기했는데 건축과에서 팔아 가지고 개발과에서 시설을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현대 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대 아파트 강암주택 진입로 말씀 맞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건물보상 1동.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보상비 1,500만원, 진입로 개설 800만원, 무대비 300만원은 강암주택 사업주가 부도가 나고 아파트 사업 승인 시에 아파트 진입도로를 사업주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딴거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 입구에 커브지점에 주택 한 동이 도로부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은 계획선이 안 들어갔는데 도로를 침범해 있는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시기는 건물이 완공되고 해서 사업주는 부도가 나고 해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를 부분 준공을 해주고 그러면 이 건물에 돌출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하고 이 부분 도로 개설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공사비를 산출해서 구청에 수탁을 할,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준공 되고 지금 도로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기부체납되면 대신 공사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입주가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공사대행을 해 주는 것이지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잡수입 구좌로 해서 구청에 입금된 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대신 공사를 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돈을 분명히 받았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받았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도로는 기부체납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수탁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대행해 준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밑에 청룡동 금정중학교 주변 구거정비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90페이지 제일 밑에 청룡동 구거정비 191페이지 제일 밑에.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청룡동 금정초등학교 뒤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락공원관련 사업 5억 중에서 이번에 박스를 1각대 1로 90m를 복개합니다. 금정도서관 올라가는데 보면 노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도 하고 이래서 금정국민학교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락공원 관련한 5억 중에서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영락공원 관련사업이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