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97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사업, 고용촉진훈련, 보훈정신함양,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부녀복지증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를 포함하여 2천2백4십9가구에 5천6십9명으로 군민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으로는 757가구 1천1백6십8명에게 생계구호비 15억3천4백5십3만원중 6억8천9백5십1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동기 생계곤란자 지원으로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등 563명에게 동절기 1.2월분 1천6백1십6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가소유 또는 전세입주 주택 55동에 대해 가구당 1백5십만원씩 총 8천1백만원으로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보수 및 개체를 통해 주거불편해소 및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적외선 스위치 설치사업은 거택보호대상가구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가구를 상대로 적외선 스위치 및 리모콘을 구입하여 39가구에 대해 설치하여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1억1천1백만원으로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저소득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융자토록 하는 제도로서, 상반기까지 5가구에 5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생업자금 융자는 자립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년 6.5%의 이율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하는 제도로서 상반기까지 6가구에 6천6백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금년까지 1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기금이자 1천1백2십만원으로 저소득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각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은 사업비 1억4천3백5십8천원 가운데 2/4분기까지 연도변 하천변등 환경정비사업에 노임으로 7천8백7십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1억3천3십5만8천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주민 자녀중 고등학생 312명에게 8천5백1만3천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160명에게 4천2백7십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자녀교육비로 6백3십4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장구교부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운영비로 2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시에는 4백2십4만5천원을 지원하여 기념행사, 노래자랑등 다채로운 행사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비 18억5천6백만원으로 전국 34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상반기까지 7억6천9백7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 대불금은 대불액은 4건에 3백5십3만3천원이며, 금년도 상환목표액 1백7십7만원중 상환도래액 3건에 2십7만5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훈련계획은 생보자, 영세농민등 120명을 대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등 18개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자동차정비, 정보통신등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훈련실적으로는 훈련대상 120명중 15명이 미입소하여 현재 105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이들에게 수강료 식비등으로 4천4백5십1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체당 1천만원으로 지원하라는 기준액이 내무부에서 본예산 편성후 1월에 시달되어 금회추경에 요구하였으며 기확보된 예산 2천4백만원으로 상반긱까지 운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42회 현충일 추념행사와 제47주년 6.25기념행사에 1천4백7십1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적지 탐방경비지원 및 국가유공자 9명에게 위문도 실시하여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충혼탑 잔디광장 오른편 오솔길을 사업비 6백만원으로 주위경관과 조화되는 인조목계단을 설치할 계획이오니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25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등 12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기념식 및 경로위안 잔치를 군, 읍면, 민간단체등이 연 83회 걸쳐 8천6백9십8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당 만7천2백8십원씩 10,462명에게 3억5천5백7십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령수당도 65세이상 생활보고대상노인데게 월 3만5천원 그중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5만원씩 1,329명에게 2억8천6백여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며 경로우대시범 이․미용소도 1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6천4백3십4명이 이용하였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인목욕권을 지급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3천9백3십3매를 회수하여 5백십3만4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를 108개소에 4천4백4십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지가,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1경로당 1후원회 실적으로 91개소에 2천2백4십7만5천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는 경로당 신축 6개소 중 5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용궁 덕계 경로당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비도 9개소에 천8백만원을 교부완료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천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국비 50%, 도군비 각 25%의 사업비 7억7천9백십3만원의 재원으로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 현 문화회관 뒤편에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평당 2백5십9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회관이 장래성이 있고 우수한 건물로 건축하기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건에 대하여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천연꽃마을에는 28명이 보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우선 국.도비로 4월까지 인건비만 4천2백1십4만6천원을 사전 집행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에산에 반영하여 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19세대 32명에게 보호비로 천7십6만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올바른 심성 소유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하여 6백3십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락어린이집과 성심어린이집에 5천9백7십5만2천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 사업으로는 새롭고 종합적인 교양증진을 위해 대구대부설로 제13기 여성대학을 호명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많은 호응속에서 운영하여 107명의 수료생을 배출시켰습니다. 도 주최 여성교양공개 강좌를 일반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에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식을 함양하였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부들의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여성경제교육을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3/4분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3/4분기에 400명의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부녀복지업무를 평가하고 우수부녀지도자 표창과 교양강좌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부녀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부녀자한문교실은 한문과목을 주10시간 향교유림회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운영은 여성들의 여가를 선용 1인 1취미생활을 유도하여 숨은 자질을 발휘하고 전시회 및 발표회도 가져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버이날, 문화제, 각종행사 등에 발표회를 가져 군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주부합창단도 주부 46명을 대상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은 자원봉사자발굴 및 경제적 후원자 개발과 무의탁노인들을 중심으로한 재가봉사사업을 중점으로 226회 334명참여 2,158시간 자원활동과 위탁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선진자원봉사제도 비교연수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자원활동에 대한 관심제고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사업은 6세이하 아동 4명에게 1일 5백원의 양육비 3십6만2천원과 대학신입생 5명에게 입학금 각 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 5세대에게 기능교육비 각 3십만원, 모자가정자립학교 수료 3세대에 자립지원금 각 백만원씩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건전한 자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사업으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에게 3/4분기중 청년회의소와 협의하여 합동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은 7월 15일 예천여중생과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유한킴벌리 이미경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윈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2페이지 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 이 융자금은 6가구했습니다. 6가구 이것은 재원확보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늘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예천군 전체에 6가구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요구를 하게되면은 정부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현재로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더 할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생업자금이 지금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끔은 있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확보를 좀 많이해서 다만 2천만원, 3천만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이런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말입니다. 그밑에 취로사업 이것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직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딴 것 지금 업무를 1년간 업무를 파악하고 전체 하는동안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실지로 현장에 한번 출장을 나간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안정이 된 상태라서 제가 안그래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실적에 관심이 많은 분야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과정을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잘 된다기보다는 그런대로 된다고 하지만 위원님 생각에는 조금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미흡한 것 보다도 제가 볼때에는 제도가 잘못 되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 취로사업을 안 나갑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안 나가고 전부 노인들이 나갑니다. 비닐 한쪼가리 주을라고 언덕위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세요. 안타까울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고 억지로 서서 취로사업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농업경영인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금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하루하루씩 부역을 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대청결 운동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활용을 해서 그사람들은 자금마련이 되고 또 일은 능률적으로 할수 있고 어떤 이런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보니까 노인수당 하면서 3만5천원, 5만원도 나가고 또 여비도 나가고 노인들은 혜택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잘 활용을 했으면 싶고요.

검토를 해서 혹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해보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관계 좀 여주어 봐도 되겠지요? 보건소장님 저기 계시지만은 이게 군민복지증진하면은 지금은 거의가 의료서비스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의성에는 안계에다가 통합 보건소를 설립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각계 다른곳에서도 방법이 많이 강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여론을 들어봤을때에 우리 군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의료서비스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때에 비단 보건소에서 국한하지말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부군수님이나 행정책임자가 같이 동참을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싶어요. 지금 저번에 좋은 곳에가서 견학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리에 거기에 짓는것도 안좋다 또 어떤 거기 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획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21세기에 맞는 의료서비스 게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음 본예산때나 아니면은 내년도에라도 장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개발계획같은 것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우선 땜질하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의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해서 군민복지증진에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충분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환경보전의식 지속적 확산, 둘째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강화, 셋째 스레기 적정처리, 넷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의식 지속적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은 ‘92년도에 1억2백4십1만원을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았으며, ’97년도 상환금액은 1천2십4만원으로 상반기에 5백1십2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상환토록할 것이며, 상환대상업체는 예천농산 외 8개 업체입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는 ‘97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청 및 용문. 하리면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과 서울신문, 매일신문등에 공고하여 189명의 주민이 공람하였으며, ’97년 6월 4일 군청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장, 도.군의원, 주민등 230명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 건설계획 설명과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총 131개소를 대상으로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오염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55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백3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서 휘발유 및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등 3개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예천군 관내에 대한 점검결과 2회 490대를 점검하여 8대의 기준초과 차량을 적발하여 정비점검 및 과태료 1백8십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유통, 소비분야 건물 연면적 160㎡ 48평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하며 ‘97년도 1기분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5,217건에 6천5백7십5만3천원을 부과하여 4,631건에 5천4백2십3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로서 위치는 예천읍 우계리 135번지 일대이며 총 부지면적은 임야를 제외한 76필지에 34,818평이며 사업비는 30억으로서 국비 15억과 군비 15억이며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9억4천7백1십6만6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76필지 중 37필지를 징구하였으며 이주대상가구 보상금은 1억6천2백4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설명회는 ‘97년 2월 3일 보문면 승본리장댁에서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외 2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이주대상 6가구 중 2가구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마을인 보문면 승본리 및 통명리 일부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본 사업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주 거부가구에 대한 대상자 설득으로 하반기까지 이주시킬 계획이며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범군민적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 및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위생매립장을 견학하여 침출수처리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사항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며, 주변마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대표를 구성 식수문제 마을정비사업등 기타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 적극반영하여 주민들 입장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처리 및 시설관리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은 재활용품 수집 목표 2천톤에 1,165톤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보상금 지급은 1,051톤에 7백6십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은 사업비 1억원에 용문면, 용궁면 2개소로서 용궁면은 6월 20일에 착공하여 10월 17일경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문면은 공사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8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는 사업비 1억5천만원에 하리, 용궁, 개포등 3개소로서 5월 12일에 착공하여 8월 7일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로서 오수정화시설관리는 총 44개소로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화조 관리는 총 1,464개소중 633개소에 대하여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며 8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관리로서 규제대상 157개 농가중 95개 농가를 지도점검하여 20개 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1,231개소이며 이중 식품 위생업소가 1,028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203개소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불법영업 근절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37회에 걸쳐 2,678개소의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119개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생업소중 퇴폐․변태영업이 우려되는 유흥 및 단란주점등의 취약업종과 기차역 주변, 남산 밑, 한성장 골목 일대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사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등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의성군과 월 1회씩 교류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하여 행정, 경찰,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감시기능의 다양화를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과 식품정보 모니터요원 22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등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엽서함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식품 30건을 수거하여 겅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으며 시중 유통식품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등 부적합 식품 74종 85kg을 수거페기 조치하였습니다. 좋은식단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402개소에 업소별 관리카드를 제작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업소 28개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 실시에 앞장서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관습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현재까지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4회 전개하였으며 홍보물 6종 14,400매의 제작배포와 예천소식,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한 34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주민들과 음식업주 모두가 체면치례 낭비식단을 없애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 한해동안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점이 있더라고 관용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용궁에 말입니다. 인제 쓰레기장 나왔으니 말인데 실제 쓰레기장 때문에 덕계 도심에 하고 황면장 오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어가면서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때 시작할때는 물론 면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는 실지 해놓은 이후에는 관리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가 쓰레기장에 자주 가봅니다만은 계약은 3년까지 해놓았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어느정도 좀 파리가 생기면 약을 좀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되는데 쓰레기장을 설치만 해놓으면 나중에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물론 침출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소각장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만은 너무 무관심한데서 딴데 또 쓰레기장을 할려고 그러면은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좀 두시고 물론 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의 불만이 안 일어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만은 지금 보면은 군에서 지정한 봉투로 안하고 검은 봉투로 내놓은게 예천읍에도 가보니까 많습니다. 물론 촌에도 많습니다.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닌가 싶은데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은 용궁에는 공사하기전에 사실은 넣으면 안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확보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한 5천만원하면 대강은 현대 시설이 된다 이래서 해보니까 7천만원정도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양도 이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설계할 때 쓰레기가 한두차 정도밖에 안되겠는데 그것도 안해가지고 업자가 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파리가 들실거리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약도 못치고 덮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하는데 읍면장한테 예산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약하고 위에 덮는 것을 하도록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동네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100% 다해주었습니다. 덕계동네에 대해서는 다해 주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리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는데 까만 봉투에서도 내가 보니까 두가지가 있어요. 까만 봉투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관급봉투를 안 써도 되는게 있고 써도 되는 2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이류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검은 봉투에 넣어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봉투하나 아껴볼라고 거기다 이름도 없이 거기 2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송에 나서서는 이번주부터 저희들이 한달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여하튼 적발위주로 해서 과태료를 좀 매겨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떠드는데 이게 전부 홍보이니까 그래하도록 읍에 하고 있고 특히 면부에서는 공무원들이요, 나도 공무원하고 있지만은 인심잃는 것을 싫어해서 안하고 있는데 예천읍에는 그랬다간 야단나고 공무원이 뭐라고 해서 좀 나은데 면부에서 어떤 동네에서는 쓰레기 봉투 실적을 보면 몇장 안되는 동네도 있어서 제가 갈때마다 이야기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앞으로 관급 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열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말입니다. 과장님. 산업쓰레기하고 분리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안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거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천읍 같으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전 매스컴을 보니까 큰 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균을 넣어가지고 어느군에서는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좀 우리 군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레미콘 세척하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시골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갔다붙고는 길거리에서 시멘트를 씻어냅니다. 그사람들이. 이런 것은 회사에 조금만 홍보를 하고 회사에 가서 어떤 지침만 하달이 되면 고쳐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추밭 옆이고 나물밭 옆이고 갔다가 큰 차를 세워놓고 마구 씻습니다.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적은 일이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저 위에 오폐수관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독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그대로 안될 것 같지요? 어떻게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포장마차 참 복잡한데요. 포장마차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독한 사람들이래요. 칼 가지고 대드는 사람들인데, 이게 제가 위생업무를 보니까 집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없는데 이 일종이 구축물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시내에 이래저래 집단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 해놓으니까 이사람들이 이제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옳게 처리하면 되는데 결국은 뚝에다 들이붓고 소변보는 사람. 결국은 비가오면 그쪽으로 다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느면에서는 이게 서울이나 안동 대구 이런대를 가도 포장마차는 하나의 풍물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서울에서 고향에 오는 사람들이 강변에 가서 술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처리 잘되면 되는데 이게 안되니 저희들이 참 늘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 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느 군이나 어느 도시고 다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그런데 거기 지금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간이화장실은 있습니다.

그게 잘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냇물에 가서 그냥 막 오줌 막 눕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식수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어차피 내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지원해주는 자꾸 거리감만 두고 보지말고 그 사람들도 살기위해 하는 것이니까 군차원에서 큰돈 안들 것 아닙니까. 화장실 관계, 식수통 관계 이런 것을 해서 그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맹 공무원이고 우리 군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레미콘 차세차 문제는 전부다 세차장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도지사님이 이 문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또 통을 사가지고 거기에 넣는 약이 있습니다. 부패를 시켜가지고 거름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학교수가 양론이래요. 벌레가 나와가지고 해롭다 어떤 사람은 무해무독하다 인제 이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이게 끝까지 못밀고 나가는 것이래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염분이 들어가지고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구할 과제이고 여하간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삼복기간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재난의 효율적 관리, 완벽한 병무행정,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민방위대원 6,996명중 민방위 편성후 1년에서 5년차 대원 2,159명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9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67명이 미이수하였으나 전출, 학생, 직권말소 등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교육 이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안보태세확립, 산업재해 예방등 소양교육과 응급처치요령, 농약 안전관리, 농기계수리, 전기안전관리등에 대한 수습요령을 실기교육을 통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재난대처능력을 배양케 하였으며,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실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민방공대피훈련은 3, 6, 8, 11월에 년 4회 실시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월과 6월 2차례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은 대상인원 6,863명중 6,790명이 응소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지진대비 및 주민신고 요령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응소된 73명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타지 전출, 사망, 해외출국등 응소사유가 소멸된 민방위대원으로 실제 응소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방재훈련은 권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설정하여 5월에는 하천․강변 지역인 보문면 미호천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각 직장 및 지역대에서 실시하는 사태수습훈련은 지역실정에 맞는 화재진압, 산불진압, 화생방훈련등을 실시하여 평소 반복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재난대비 태세 확립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 경찰서, 3260부대 2대대 합동으로 거동수상자에 대한 주민신고 모의 훈련에 20건의 메시지를 부여한 결과 각 읍면에서 홍보 및 지도계몽 철저로 신고의식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실시된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우수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민방위 교육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은 주간에만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주간교육이 곤란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100%의 교육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97년 4월 8일 예천읍사무소 회의실을 이용 야간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결과 154명이 응소, 이는 전체 교육대상자의 7.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민방위대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둘째 취약지 민방위대원 주민신고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불순분자 및 범죄사범, 환경오염, 불법무질서 행위등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어 주민신고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 있어 민방위교육 시간을 이용 공군 제3975부대 주변 4개 읍면 720명을 대상으로 주민 신고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신고요원화를 기하였을 뿐아니라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상시 공급이 가능한 암반지하수를 개발, 평소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 공급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지난 5월 예천읍 상리 양촌마을에 1일 100톤 규모의 암반관정 착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교부세 1천5백만원, 도비 2천1백만원, 군비 2천1백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완공 예정은 10월이며 현재 3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 자동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실적입니다. 향토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예비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2천2백5십2만4천원의 도비 보조예산으로 팬티엄컴퓨터외 5종을 구입하여 각 읍면 12개 예비군중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명구조대 장비구입 실정입니다.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즉각 출동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난구조 장비인 에어콘프레샤 및 보트엔진을 7백9십만5천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인명구조대인 해병전우회에 배치시켜 항상 출동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구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의 범위는 화재붕괴, 폭발, 교통, 화생방, 환경오염등 인위적 재해로써 풍수해, 지진등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관내에는 98개 시설물을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해당부서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10개의 교량을 재난위험시설로 별도 지정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 개체사업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년 4월 21일 예천군 훈령 제188호로 제정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위원은 17명으로 관내 10개 기관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실적으로는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9회등 11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수는 연 469개소이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교량의 노후, 내하력 부족을 비롯한 56개 사항이 지적되어 그중 49개 사항은 이미 보완을 완료하였고, 옹벽배수 불량등 7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토록 독려하고 있어 금명간 보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1차례의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상연습은 지금 현재 공항에서 이용되고 있는 비행기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불시착을 시나리오로 해서 가상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4페이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입니다.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예천소식지 반회보에 6회, 지역신문에 23회를 게재 홍보하였으며,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3월 27일 개최하여 ‘96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보고와 재난위험시설 추가지정, 유관기관의 금년도 재난관리계획을 협의하는 등 사후 수습보다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입니다. 먼저 현역병 입영입니다. ‘97년 현역병 입영계획은 497명으로서 지금까지 22회에 걸쳐 290명이 입영하였으며, 입영절차는 매년초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우편엽서를 통하여 개인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입영일 60일전에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입영유고가 발생치 않도록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입영통지서는 30일전까지 등기 송달하고 있습니다. 단, 인근지역 거주자는 영장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97년 병력동원 훈련소집계획은 552명으로서 지금까지 17회 걸쳐 430명이 동원훈련을 마쳤으며, 동원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3월 읍면 예비군 중대, 군부대와 합동으로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월 2회에 걸쳐 신상이동 사항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병무보조 7명, 산림감시 15명, 질서계도 1명, 취정수장 보호 1명, 하천감시 1명, 농민상담 1명등 2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감시를 위하여 ‘97년 7월 12일부터 1년간 공익근무요원 3명을 선발해서 선관위로 파견조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월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실시하여 이들을 위로. 격려해오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 예비군 자원관리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12개 중대에 장교 41명, 하사관 163명, 병 2,411명, 지원자 11명으로 2,626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하여 정예감사와 일일결산 확행으로 부실자원 색출과 자원누락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자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행방불명자는 현역입영대상 1명, 공익입영대상 1명, 징병검사자 49명을 포함해서 총 51명으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관기관의 전산망과 각종 공부 및 현지방문을 통하여 이중 호적자 5명, 사망자 2명을 색출하였으며 44명은 계속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징병검사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674명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징․소집 면제자 5.6급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징병관, 수석군의관, 담당군의관, 읍면장으로서 전원합의로 결정하게 되며 의견 불일치시에는 군병원의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97년도 상반기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5명등 21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고등학생은 학비전액, 대학생은 3십만원씩 7백6십2만7천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참고로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를 선발하고, 인원은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범위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은 4대 1정도로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의 의용소방대원수는 14개대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대원의 2분의 1인 220명에 대하여는 대원 피복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3천2백4십7만2천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업무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기관운영,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보건사업, 전염병예방 순입니다. 123페이지 보건기관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수가 대 61%인 3천1백1십5만원으로 진료 약품구입과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충제 1,200ℓ와 살균제 700ℓ등 방역약품을 조달구입하여 전염병 없는 예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58,901명을 진료하여 7천2백만원의 진료수입과 보건지소.진료소에서 16만4백6십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도점검 14회와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방문간호체계를 개발 거동불능환자 47명에 336회 걸쳐 현장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능환자 현장방문시 혈액개선제와 변비약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추경이 확보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창의적인 대민 보건활동에 임하도록 직원들의 자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보건소와 전북 완주군 대덕보건진료소에 직원 41명을 견학시켰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수요 욕구충족을 위하여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지역진단결과 신경통 등 지역주민의 22%가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5일 공중보건의사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노인성 질환예방과 치료에 대한 토의를 하여 대주민의료서비스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관내 인구 6만5천5백8십3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 1만4백5십명, 40세이상 초노현상 인구 2만1천6백6십5명등 지역주민의 22.2%가 노인성질환에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 신축과 상하리 통합보건지소 신축등 시설보강과 물리치료기외 다수의 장비보강으로 ‘97년도 사업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98년도에 보건지소 3개소 정도에 물리치료실 운영과 보건진료소 4개소에 노인건강 관리실을 운영하고 각종 만성병 환자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영양사등 소수의 전문인력만 확보하면 의료서비스개선과 각종 질병 예방으로 군민보건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오지 11개마을, 1,407명을 순회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7,457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검사와 967명에 대해서 각종 암 검진결과 정밀검진대상자 6명이 발견되어 전문기관 검사결과 양성암 2명, 악성 1명으로 판명되어 양성암 2명은 수술완치하고 악성 1명은 원자력병원에 치료중이며,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등록 361명, 영유아 예방접종 2,359명과 간엽예방접종 1,260명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29명 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 16명, 일시피임 46명을 실시하여 현 출산력 수준유지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인구의 자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법정전염병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율 6,535명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매일 분무소독과 시가지에는 주3회 연막소독을 먹는물 관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정화등 급수원 316개소에 음용적부 8개항목의 검사를 하였으며,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음용수 관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기왕력지역 주민 480명을 장내세균, 보균검사를 하였습니다. 결핵은 8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2,544명에게 X-선 촬영, 객담검사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691명에게 PPD검사와 BOG접종을 실시하여 결핵에 감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방, 유흥업소 종업원등 취약계층 173명에 성병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11명을 발견 환자완치와 올바른 성병상식을 교육하고, 또한 주민들이 전염병예방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2만5천매의 전단을 배포하였고, 16회에 걸쳐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에 의뢰,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의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60개소이며 의료업소가 21개소 약업소가 39개소입니다. 3회에 걸쳐 지도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경고하여 의약품유통 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과 청소년 범죄 발생예방을 위해 보건관계 공무원, 의사회, 약사회, 식품위생환경업소의 임직원 등이 홍보전단배부와 시가지 캠페인 전개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고, 대마 2,242본, 앵속 96본을 수거폐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외에도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단결하여 자치시대에 맞추어 늘어나는 주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 위원입니다.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피임에 대해서 피임을 권장합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줍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가지하고요, 성병관리에 있어가지고 다방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 종업원들에 대해서 성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피임에 대해 강제성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는 식품위생법상에 다방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6개월에 1회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맞추어 가지고 6개월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넘고도 안한 종업원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있다면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보건증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검사는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수시로 보건증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동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면지소에 가족요원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요원들을 각 리동에 출장시켜서 연세많은 노인들에게 혈압이나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직원 출장관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전 상반기 추진업무 실적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신축되면 여직원들을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보면 2만4천명되는 예천읍에도 3명, 상리도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3개소, 4개소가 있는 면에도 전부 똑같은데 이래가지고는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안할 것 같습니다. 관내의 인구와 가구수, 동네 수에 비해가지고 직원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진료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민건강가꾸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모든 계획을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면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텔레비전이나 어디나 전부다 거기에 대한 매스컴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천군은 무엇하는 얘기냐고 물어요. 가족요원이 있는데 한사람도 리동에 보이지 않아요. 예천군은 뭐하냐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지역분담을 시켜가지고 지역내에 모든 건강관계를 책임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또 보건소에서 우수업무평가를 받아서 시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다른 부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중요한 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신축관계로 해서 또 하리 보건지소 신축으로 많은 계획이 있고 보건소장님의 어떤 소신도 있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김동혁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오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어떤 검사를 받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에 센타가 있다면은 각 지소에 보건소에서는 출장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벌써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동 보건소 운영해가지고 이동 보건소 운영을 잘 하셨는데 이게 골고루 안되고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가고 이래다보니까 김동혁 위원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인제 건강관리 요원으로 바뀌든 어쨌든 면 전체의 노인들을 순회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차 본회의가 있으므로 5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