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장님, 보고순서는 생략해 주십시오.

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확정된 사업의 주요현황과 추진실적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 이월사업으로 대심리와 서본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교통편익 증진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천읍 대심리 시외버스터미널부터 큰하무실까지 길이 650m 폭 20m로 도로개설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주식회사 신한건설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로확장 완료와 하수 오수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보조기층 포설 준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5%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는 뉴영제사회사에 뒤에서 지고개까지 폭 15m 길이 400m 연장중에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분할 측량과 감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금 지급중에 있으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5억2천만원으로는 보상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금 총액은 참고로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받아 본 사업지구에 대한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정지 작업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6천만원과 군비 17억3천만원을 총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의 재정형편상 군비 2억6천백만원만 부담하고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 14억7천8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지난해 발주한 예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의 후속조치로서 현재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변경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종합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 지적고시 용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내 지적고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본리 시장통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병원측에서 시장입구까지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분할측량과 감정을 끝내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가 2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나 금년 예산 1억2천만원으로는 보상금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사업비 1억원도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잔여사업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시장의 교통소통원활과 시장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본 군의 총 주택수는 22,983동이며 이중 개량대상은 7,885동으로 2,609동은 기 개량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원 200동과 자립개량 40동을 합하여 24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금년 2월 20일 읍면에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완공 21동, 공사중 219동으로 진도는 51%로서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지도등을 통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군전체 대상자는 246개 마을에 주택개량 2,952동이며 이중 14개마을 214동을 기 시행 완료하였고 금년도 4개 마을 52동을 시행하고 나면 228개 마을 2,686동이 남게 됩니다. 금년 계획지구는 호명면 오천마을, 유천 율현리 동사미 마을,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 마을, 지보면 도화리 축동마을 등 4개 마을로서 마을하수도 정비 7억원 및 기반조성사업비 5억3천7백만원으로 전체 12억3천7백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7억, 교부세 3억7천3백만원, 군비 1억6천2백만원이나 이중 군비부담 1억6천2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20일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지구별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으며 8월중 발주 예정입니다만 사업비중 양여금 및 교부세는 배정되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1회 추경시 꼭 확보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총 정비대상 동수는 1,778동으로 재활용 대상은 449동이며 철거대상은 1,329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916동은 기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동 862동 중 115동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747동은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38동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3,840만원을 지원하며 10월말 정비 완료예정으로 있으나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이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 보고드린 주택개량 패키지사업,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97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감천상수도 면소재지를 주측으로 포리외 13개리 2,565명에게 1일 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규모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시작하여 98년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6억2천만원으로 96년도에 8천1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7년 2월 4일 도로부터 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동년 4월 26일 총괄입찰을 실시하여 세원건설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아 1차공사비 1억5천3백만원으로 현재 가설 사무실 창고 및 정수장 등 부대시설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6일 완료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협의와 용지보상을 실시하겠으며 1회 추경후에 2차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급수난 지역의 생활용수 및 위생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백전리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전리 연방사 주변에 살고 있는 16가구 42명은 거주지가 고지대로 급수가 불가능하여 식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7년 5월 16일 예천읍에 사업비 2천7백만원을 경리 위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가정급수전 설치를 위한 급수공사 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급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면 흔효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면 흔효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풍양면 흔효마을 급수난 우심지구로 38가구 122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97년 5월 16일 풍양면에 3천만원을 경리위임하여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으며 7월중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완료후 안정적인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간이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총 대상은 245개소로 96년까지는 162개소를 완료하여 14,766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대상 83개 지구로 수혜대상 인원은 10,836명입니다. 97년 사업계획은 12개소 사업예산 5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착정중인 것이 3개소, 착정완료된 9개 지구의 이용시설은 설계중 4개소, 공사중 5개소로서 종합진도는 40%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및 소독시설설치는 3개소로서 사업비는 해당면에 경리위임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및 설치완료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와 급수난 해결 및 위생수 공급등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하수도 사업계획은 143.3km중 57.1km를 개량하여 보급률은 40%이며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도 36.9%, 농촌하수도 58.9%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4.4km에 사업비 14억천8백만원으로 금년 사업이 준공되면 보급률은 43.3%로 3.3%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지구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은 공사중 4개소, 설계완료 5개소, 설계중 3개소로,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가지 및 해당지역의 우․오수의 원활한 배수처리와 군민보건향상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수종말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시설은 예천읍 상리에 설치하며 처리구역내의 면적은 4.96㎢이며 인구는 3만명입니다. 처리장 부지면적은 5만7천㎡, 약 17,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1일 1만톤에 찻집관거 19.6km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7억원으로 계획하여 96년까지 5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 사업비는 35억5천만원으로 용지매입 5억5천만원, 시설비 30억원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 처리시설을 위한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인가와 축산분뇨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쯤 사업발주 예상으로 사업추진에 온 힘을 다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시가지 우․오수의 원활한 배제처리 등 자연환경개선과 하류의 용수이용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국도비 보조지원을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온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생산정 개발입니다. 현재 온천공 개발은 기 개발 1공, 금년 개발 2공에 대하여는 사업비 3억7천5십9만원으로 착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중모터를 1억3백만원으로 한공은 완료하여 온도 25.8℃, 적정양수량 1,700㎡/일 등을 자체 시험중에 있으며 1공은 현재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자원조사를 97년 7월 1일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하여 온천공 검사 및 부존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욕장 건립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욕장 건립 부지로는 제2호공 착정 부근 6만4천여㎡, 약 19,0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 약 5억원으로 계획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9일 토지감정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토지매입을 위한 소유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시욕장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으며 시욕장 건축에 따른 세부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으므로 다음 간담회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욕장 건립에 따른 부지보상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우선 시욕장 건립비에서 사용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 시욕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일정별 계획입니다.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일정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230페이지, 금년도에 패키지 대상마을을 호명 오천리하고 4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대상마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며, 또한 그 절차는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31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활용 103동, 철거 128동, 138동으로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3,800만원이 소요되나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미확보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1차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된다는 보장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대상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마을이나 자연보호법상의 자연보호구역내의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주요도로변 등 개발잠재력이 보유된 마을, 수해 산사태등 재해가 우려가 되어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또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 1,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인 사업지원희망마을에 대하여 대상지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에 패키지 사업의 추진방법은 그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기초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렇고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로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 마을만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촌빈집정비에 대하여 예산은 지금 사실상 확보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전액 도비로서 지원받았습니다만 97년 7월달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경비에 의해서 농촌빈집을 정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전부 자체재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 1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는 약 30동만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실시를 조기에 해서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확보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겨울공사가 또 들어가지 싶습니다. 조기에 사업선정을 적게 하더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1회 추경에 군비 확보만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신청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빈집 정비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빈집정비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지, 안 그러면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상 건수가 많습니다. 예산은 없는 상태이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권내에 보기 흉한 가옥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수십년전 처음부터 지금 시작해놓은 자연유화식 간이상수도를 간 자연부락단위별로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을 면단위로 배정을 할때 군에서 지정되어서 나오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못을 박아서 이것은 누구 누구 해달라고 하는. 배정을 주면 몇 동 배정이 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못박아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반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지금 현재 총 14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연유화식으로 된 것이 한 6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현재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는 유화식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거의 지표수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면에만 해도 벌써 수년전부터 물을 전혀 못먹고 그냥 방치되어서 그냥 닫아놓은 상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살펴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지난 월요일부터 전 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불가능한 것은 폐기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앞동네에도 어제도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안에 가면 집수정인가 위에 꼭대기 해놓았는데 개구리 두 마리 밖에 안들어 있데요. 그런데 여기는 폐기처리가 안되었다고요. 폐기처분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매년 7개소 정도는. 읍면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미비사항은 군에서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싹 없애버리면 새로 물을 다른 대책을 세워주든가 이렇게 해야되지.

폐기할때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페기합니다. 못쓰면 다음에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다음에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군에서 못을 박아서 배정한다고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군이나 면행정에 아주 공헌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서 순위에는 못미치고 노후불량해서 수해가 입을 이런 형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다가 면에 배정을 다해가지고 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245페이지에 병충해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벼 병충해가 발생하여 적기 방제하지 않아서 감수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병충해 발생현황만 보고되어 있지, 이에 대한 대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충해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부터는 보고서 할때 대책이라든가, 상세한 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사업소를 설치하거나 인력증원시에는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군의 사업소인지, 아니면 지도소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이며, 별도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것 상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물으신 병충해 발생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병충해 방제로 우리 지도소에서는 사실은 어떤 방제를 실시하거나 어떤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략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집계를 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금년도 장미가 그치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일부터 내일부터 전 지도소 직원이 숙직자만 남겨놓고 새벽방송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필지는 즉시 농가에 통보를 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산업곤충연구소 요전에 간담회때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사업소로 별도로 독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 산하에 두느냐, 그런 문제점이 첫째 대두가 되었었고 인력은 별도로 추가되어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내에서 해결하는지 그 문제, 또 그다음에 조례내에 연구사라고 되어 있는지, 지방직에는 연구사라는 직명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고쳐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 이 세가지 문제점 때문에 조례가 지금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진전된 과정을 보면 별도 사업소는 설치할 수가 없고 지도소 산하에 두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처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인력관리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박사를 위촉하든지, 석사를 위촉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T/O 지방직 T/O가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되는 인원은 없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소장인 박사 1명, 그 다음에 연구하는 박사 1명, 그 다음에 석사 1명, 그 다음에 지도소 직원 1명, 그 다음에 관리인원이라고 해서 기타인원이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총계 예상되고 있는데 전번에 안위원장님께서 물으신 1년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드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으로 봐서는 1억2천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읍면 상담소 소장도 도록 딱 안주면 그것이 일이 사실 힘듭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셔 가지고 그런 예방차원도 되지만 관리차원이나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또 지소에서 본소에서 필요하다면 소장님이 오늘 전부 본소에 출근을 해라 이러면 또 출근을 하고 이러면 그렇게 잘 될것입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60대이상이 한 70%이상 농사를 짓고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으로 들판을 다녀보면 벼가 지금쯤은 색깔이 산에 들풀하고 거의 색깔이 비슷해야 하는데 상당히 시커멓습니다. 지금 그렇게 벼잎이 좋은데 제가 6월 10일날 모 마을에 아침에 들판에 가보니까 요소를 세포를 갖다놓고 면적이 600평인데 그런데 색깔이 상당히 검은데 가보니까 한포를 식전에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깜짝 놀라서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위에 논이 나락이 좋기 때문에 나도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상담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어요. 동네 다니는데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이삭비료 치고 갈이라고 병충해 방제 방송하라고 나왔다 이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 시기와 적기를 압니다. 그러나 나이많은 분들은 영농교육을 가지도 않을뿐더러 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6월달이면 6월달 그 가운데에 이삭비료 주기전에 상담소장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방송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해 방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물바구미가 상당히 농가피해를 1차적으로 많이 주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물바구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초전에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가 지금 3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란,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마 동료위원들도 가본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환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여행을 보내는 것이지, 또한 농민조직체가 갔다 와서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이 의문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지금 우리와 유사한 나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가까운 일본에 보내면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와 거의 같습니다. 또 생활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소비자들 조직체, 생산자의 조직체 또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본에 가면 많이 배울것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러한 나라에 여행을 보내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예천군에서 의도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농가가 바라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도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인원을 말씀드리면 계획인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3명의 예산을 가지고 4명을 금년에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보내고 나니까 또 부작용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하면 자부담이 많아 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우리 군에서 인솔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를 일괄 인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본 등지를 보낸다면 그런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는 화란이나 덴마크, 독일, 프랑스를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진농업을 보지, 물론 내부의 어떤 도시나 농촌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도 보지만 꽉 짜여있는 그런 일정에 의해서 모든 농업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온 분 우수한 분은 우리 교육대 한번씩 사례발표를 시켜서 갔다온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코스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이기 때문에 5차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