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문화공보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지주이며 목표인 국민교육현장을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하여 문화를 계승하고 호국선열 및 조상들의 얼을 이어 받자고 귀가 따갑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은 연일 과장되어 대서 특필되고 충효예 및 문화적 예술의 전통을 보존하자는 교육과 홍보는 형식적으로 정해진 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바라고 얻을 수있겠습니까?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이들에게 잘못된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관행을 바꾸어 주고 인식을 새롭게 심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른들에 대해 공경과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금산군에 산재해 있는 사당 및 사찰 등 문화적 유산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금과 같이 초라하게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유산의 행적에 걸맞는 설명을 곁들인 안내판을 품위있는 돋보이는 품격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금산군에는 문화유적으로 내세울만한 유산도 드물고 또한 전통적 조상의 얼이 숨쉬는 남겨준 유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화유산을 소홀히 다루어 왔고 무의식 중에 이루어 왔습니다. 금산군 남일면 원동리 전473번지 칡캐기 경진대회가 열렸던 곳에서 질적인 판단에 앞서 자기의 원형과 파편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도예지 존재를 예측하는 것으로 그동안 문화유적을 보존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속에 잃어버린 문화유적을 발굴해 계승 보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계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제15회까지 군민잔치 행사로 이어진 금산인삼제는 대외적으로 금산인삼의 홍보 및 이미지 부각에는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대내적으로는 군민의 화합과 내실을 다져온 것으로 봅니다. 날로 발전해 온 금산인삼제 행사는 제16회부터 문화체육부의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제적인 행사로 비약하였으나 제17회 인삼제 추진 방향과 추진계획을 보면 군민의 화합, 금산인삼홍보, 관광객 유치등은 되어 있는데 행사의 질적인 향상과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바이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숙박시설 안내표시판, 홍보 또는 안내원 확보등은 현 상태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7 추진계획으로 계획단계 즉 기본계획 수립이 3월까지 준비단계로서 행사준비 및 대회홍보가 4월부터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매일 군정질문에 협조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실장님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것을 효과적으로 대외에 알리는 홍보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문화관광업무 역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관광과 공보실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업무로 생각되면서 세계화를 위한 금산군의 홍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금산은 단순한 군정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제는 세계에 걸맞게 대외적으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문화관광과 공보,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 금산군은 무엇을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 홍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의 가장 유해한 물품으로 불법음반 또는 음란 비디오의 무분별한 남용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날로 흉폭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황금보다 중요한 청소년기의 젊은이들의 폭력사태 및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시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정기 점검은 몇회, 불시점검은 몇회나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보면 영업정지 1개소, 경고 1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진왜란 전투의 패전에서 최초의 승전장인 이치대첩지는 전국 대첩지로서 그간의 정화사업이 애당초의 공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는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지 ,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96년도 8월 26일 제47회 임시회시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잡상인이 성역지 주변을 점유하여 장사를 하고 있어서 미관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껏 구상 내지 제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사업과 문화재관리 국도비 지원확대와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노력하시는 양창엽 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점을 질문드릴까 합니다. 본래 문화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성향과 모든점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정서와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기반이요 맥이라 하겠습니다. 후세인들에게는 산교육장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우리 지역의 얼과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모든 지역문화가 발굴과 관리면에서 많은 아쉬움속에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 관리에 대하여는 앞서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과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문화의 방만한 예산요구와는 달리 국도비 지원이 너무나도 미약하여 예산이 빈약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발굴된 문화재 관리현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많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문화재 41곳에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만도 약 74억원이며 금년도 문화재 관리 보수 내용을 보면 본 예산 7억 7,000만원에 1차추경 2억원으로 그동안 어느해보다도 많은 예산의 지원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매년 부실되고 관리를 요하는 증폭되는 부분의 땜질 정도 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정부의 근본적인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적극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도지정 문화재 백령성지와 문화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치대첩지는 내용으로 보아 국가지정 사적지로 등록이 돼도 손색이 없지 않나 보아지며 특히 백령성지는 더더욱 임기를 다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자료와 유적중에서 도지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도 몇군데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사료구비에 따른 우리군의 노력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지적 사적지나 도지정 문화재가 된다면 관리가 더욱 원활히 될 것으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진단해 보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도비 최대한의 지원 확대 방안은 없는가 이치대첩지나 백령성지는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없습니다. 얼마전 6월 11일자 대전일보 독자마당에 칠백의총 입구 표지석에 대하여 추부-금산간 확포장공사 진행중인 도로변에 방치된 것을 보고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참배차 다녀가시다가 그 내용을 투고한 것으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놀라우며 길가에 쳐박혀 있는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절의 고장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사적지 입구의 표지석을 소홀히 관리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였다는 반성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표지석의 칠백의총 이라는 글씨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라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난의 어려움에 몸바쳐 가신 선열들의 적극적인 추모사업과 후세인들에게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시며 칠백의총 사적지 재건과 더불어 손수 쓰신 글씨로서 후대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날 가 보았더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 완료시 안내표지석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문화유적 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은 찬란했던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발굴 보존 전승하는 사업으로 우리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사명 띤 작업이라 생각하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생활 수준향상으로 고급문화 욕구증대와 함께 문화재 원형유지 및 완벽한 보존관리를 위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자원화사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보수관리사업 13건은 몇%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사업 실시 중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고, 제원대교 밑에 있는 용호석은 제방에 가리어 유형문화재 4호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형유지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내 사찰 중에 화장실이 없는 사찰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축해줄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엽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창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문화공보실의 기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업무 성격 자체가 상당한 노력과 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큰 도움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홍보지인 인삼골 소식지에 대해서 도정신문이나 다른 시군과 같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도정신문이나 타시군보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삼고을소식지가 단순한 군 홍보지가 아닌 인삼고을인 금산군의 소식지이기 때문에 군정이나 의정은 물론 치안 교육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뜻있는 군민의 소리까지 편집되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소홀했거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고을 소식지는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 4월까지는 제1면은 군민의 가장 관심거리를 TOP 기사화하고 제2면의 상단과 중단에 주요 군정을 하단에 이달의 의정소식을 제3, 4, 5면은 생활정보 및 공지사항, 제6면은 방범, 교육 소식등을 제7면은 영농소식을 제8면은 알림마당 및 문화유적순례 게재해 오다가 지난 5월부터 제2면 상단과 중단에 의정소식을 개선하여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사무과와 협조를 통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코너, 의회 관련 용어 해설코너 등을 편집하여 보다 깊이있고 다양한 의정소식이 게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 있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쏟아지는 각종 홍보물을 공해라고 까지 일컫는데 인삼고을소식지가 그중의 하나가 되지 않는 차별화를 위하여 질적인 수준향상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고장의 관광업무에 대하여 외국 관광객의 안내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와 칠백의총 태고사 등 군내 내부적 관광코스는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의 실정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타지역과 같이 관광객 유인효과가 큰 관광자원과 관광개발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관광유형이 가족단위 테마관광과 자연 그 자체가 보존된 조용한 관광을 선호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보거나 대전광역시의 거대화 됨에 따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최적의 입지조건과 특히, 인삼축제와 4계절 관광시책 추진성과와 인삼종합전시장과 인삼물류센터 건립은 인삼과 약초의 훌륭한 테마관광자원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에 대한 많은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외국관광객 안내를 위하여 통역자원봉사자 5명을 위촉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일본기자단 32명이 우리 고장을 찾았을 때에도 일어통역 안내자 2명이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에 의한 외국인 안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상시통역 안내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올해 인삼축제 때에는 통역안내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철저한 외국인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관광안내 코스는 우리군의 홍보물인 관광금산, 청정금산, 인삼축제 홍보물에도 관광안내코스를 수록 홍보하고 있고 매일 10여건씩 관광안내 전화 문의가 오고 있어 보다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하여 계절적, 문화유적, 정적, 동적, 시간대별 관광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상시 소지하고 숙지하여 전화문의나 현지안내 요청이 있을 시 친절하고 충분한 안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들을 군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계획은 무엇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보존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사회 범죄의 흉폭화 다양화에 따른 대서특필보도와 많은 관심과는 달리 문화예술의 전통 보존과 교육 홍보는 미흡하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빈곤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질문하신 문화유적 안내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향토유적과 45개소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보석사를 비롯한 35개소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안내판을 충청남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설치된 해 10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남일면 원동리 43번지에서 출토된 자기에 대하여 도에 문화유적 현지답사를 의뢰하여 도요지로서 문화재적 가치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선서문화가 타지역에 못지 않게 활발하게 영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1989년 한남대에서 추부면 리 고분 출토와 같은 좋은 결과를 소망하면서 문화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 작년에 미주지역 순방시 아주 작은 나라 한국 그중에서도 일개 자치단체인 충남도가 미주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냐는 참석기자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설명하니까 “됐습니다”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적의 가치는 참으로 높다는 동감의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7회 금산인삼축제 행사에 대하여 질적인 수준 제고 미흡에 대한 지적으로 국제적인 인삼제 수준향상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97 추진계획은 차질이 없는지와 외국인 숙박, 안내표지판 미비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제17회 금산인삼축제는 지역축제 차원을 탈피한 전국 및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국내 최고의 전통적 지역축제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금산의 문화와 인삼과 관련한 금산만의 독특한 테마관광 종목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인삼선양과 군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성격을 관광축제로 전환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성있는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제적인 인삼축제 수준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적 행사 종목에서 인삼아가씨 선발과 궁도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였고 외국인 일부가 참여하는 전국 아마추어 마라톤대회와 청정금산 사진전을 전국 대 종목으로 추가하였고 인삼생산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외국인이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주행사장과 가장 근접된 전용 주차장 마련과 간이 화장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다하겠으며 두 번째 질문내용인 올해 인삼축제 추진계획 차질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부로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인삼제 선양위원회와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입하고 담당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이 추진이 되겠으며 외국인에 대한 홍보는 관광공사에서 지난 4월부터 이미 착수하였고 한국 관광교류전과 부산 동아시아 대회에 참가하여 역시 해외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7월 23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45명을 초청하여 관광홍보와 함께 인삼축제에 대한 설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홍보는 앞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7월 21일에서 8월 1일까지 해수욕장, 서울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파견하여 홍보계획이고 군민들 관광시 홍보참여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차별적인 홍보를 계획하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 일정에 의한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비 5억중 3억 1,900만원이 확보되고 1억 4,100만원이 부족되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단체 1종목 참여유도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정기탁 방법에 의한 군민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인 외국인 숙박과 안내자, 안내표지판에 대한 걱정의 말씀에 대하여는 관내 숙박 수용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감안하여 민박추진과 인근 대둔산과 유성호텔 숙박을 여행사로부터 협조요청시 알선할 수 있는 체제를 계획하고 20여명의 외국어 통역가능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 더욱 많은 인원을 확보하여 충분한 인내와 외국인이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과 안내 멘트를 주행사장에서 수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인삼축제를 전문가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자단 방문과 각 여행사로부터 금산의 관광자원이 무엇이고 올해 인삼제에 대한 전화 문의등 깊은 관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은 물론 온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서 질문하신 세계화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군정홍보에 치충하고 있지는 않는지와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의지는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홍보기법 개발 등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홍보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에서 홍보내용이 생산코스트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듯이 지방행정도 서비스산업이다. 주식회사다 라고 할 정도로 기업과 같은 경영적 사고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발전지향적인 행정의 미래의 모습이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화관광 홍보나 특산품 홍보에는 지금까지의 홍보에 대한 사고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홍보에 치중하고 있는지 또는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의 수준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군정홍보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해외홍보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제 홍보를 위한 각국 대사관과 미국인 여행협회와 외국인 대상 여행업체 대상 홍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무주유니버시아드대회, 동아시아대회, 국제관광교류전 참여등 대외홍보를 추진한바있고 관광안내책자의 영어 일어 병행표기와 인삼박물관 안내의 외국어 병행표기, 요식업소 종사자의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등 세계화에 대비한 미흡하나마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다음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타국과 비교 우위에 있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금산이 소유한 그러한 장점이 인삼과 민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재정등 여건이 성숙되면 금산농악이나 물페기농요등 민속단이 세계 순회공연을 하면서 인삼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 자체가 대내외 홍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음반 및 비디오를 유통관련 업소는 음반판매업 8개업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19개업보수, 비디오물 감상실 2개 업소 등 총 29개업소입니다. 단속은 경찰과 교육청 자체협회 공동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군에서는 별다시로 월 1회씩 자체적으로 단속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업소의 준수본회의인 등록증,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사항과 업소의 교육사항, 성인 고등학생 중학생 연소자용 분리 진열과 대여 판매현황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결과 18세미만 출입금지를 위반한 1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을 시킨바있고 분리진열 미비를 위반한 3개업소에 대해 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고당한 업소에 대해서 한번 더 분리 진열 위반시에는 10일간의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금산음반 비디오 유통협회에서는 매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법을 준수도록 자정결의까지 하고 있어 업소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요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비디오테잎이 학생들 간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유통은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업소관리는 물론 학생들간에 유통되는 불법 음반비디오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삼고을소식지과 군정홍보 VCR을 통하여 군민들의 관심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불시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치대첩지 정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제25호인 이치대첩지 정화사업은 총 소요액 37억 1,700만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바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부지매입 160평 조경, 주차장 포장, 사당신축, 삼문신축, 담장 신설 등 5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는 담장 99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 전승탑, 동상, 휴게실 등 8개사업에 31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국가사적지 지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치대첩지 관리와 관련한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94년 11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불법점유자는 전북 익산군 왕군면 임헌영으로서 95년 4월 25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행치 않아서 96년 8월 14일에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한 2차 고발을 금산경찰서에서 한 결과 97년 1월 11일 70만원의 벌금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행치 않기 때문에 97년 4워 8일에 2차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고발에 의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 방법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사업 국도비지원 확대방안과 이치대첩지와 백령성지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 그리고 칠백의총 안내표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일반 건설사업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국도비의 확보방안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문화재의 보수에 소요되는 총소요액 73억 8,600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25억 5,200만원, 도비가 2억 8,600만원으로 군비 부담비율이 25%에서 때로는 50%까지 부담이 돼야 될 형편으로서 군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중앙정부 관계관들에게 찾아가서 설명하고 호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확보 또는 확보전망 사업비가 약 11억 정도로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치대첩지와 백령성지의 국가지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치대첩지는 임진왜란시에 호남 곡창지대를 노리던 적을 막아 식량공급을 차단한 패전을 거급하면 아군의 전세를 반전시키는 임락 육전 최초의 승전지로서 매년 육사 생도들의 순례코스이기도한 이치대첩지는 국가지정 사적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중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지휘보고를 통하여 국가사적지로 지정해서 칠백의총과 같이 국가에서 성역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장관과 청와대까지 건의를 한바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치대첩지와 함께 육전의 3대대첩인 행주산성은 63년에 독산성 세마대지는 64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백령성지는 후삼국시대에 견훤이 남이면 대양리에 경양현의 설치 백령성을 수축하여 후백제의 전략요충으로 삼아 전주를 방어하고자 했던 성터로서 사적지가 아닌 기념물로서 도지정 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는데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지정 기념물로 격상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백의총 안내표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백의총은 국가지정 사적지로서 문화체육부 관리대상으로 칠백의총 안내표석은 기존글씨를 탁본을 해서 보관중이며 구조물은 국가지정 문화재와 걸맞지 않은 세면구조물로서 폐기를 시키고 국토관리청과 문화체육부의 협의로 자연석으로 품위있는 안내표석 설치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하여 금년 계획인 13건 사업의 진행상황과 용호석의 관리개선 방안, 신안사 경내에 화장실 신축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중 완료사업 등 12건은 년내 완공 가능하고 추부면 원흥사 기와교체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찰소유자의 사업추진 거부리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조사업 지침 변경이 안된다는 문체부의 통지에 따라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용호석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석의 관리상 문제점의 우선 위치적 여건으로서 용석이 도로와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침수우려 및 미관상 좋지 않고 호석은 답 사이에 있어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용호석의 기단을 높여 침수방지 및 시각적 효과를 제고해야 되고 또하나 문제점은 용호석이 노출되어 있어 바람과 비 등 자연적 훼손과 인적 훼손 우려와 금강변에 거의 방치된 기단과 고착시키는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여 년내에 일부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안사는 화장실을 비롯하여 선방, 요사케, 산신각, 담장설치 등 기초적이며 시급한사업이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화장실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10평 규모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금산을 알리는 관광코스 안내판은 몇군데나 있는지 어느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문화유적 안내판도 도비를 받아 설치했다고 하나 초라합니다. 향교나 각 종중 사당 안내판은 더욱 유치합니다. 품격화를 하자는 것은 도시의 박물관 안내판과 같이 스텐으로 깨끗하게 설치함으로서 반 영구적인 제작으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고안 품격화를 하자는 것인데 도에 건의하여 타당성 검토예산을 확보할 의향의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아가씨 선발 최우선은 물론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질적인 향상을 위한 보안책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인삼아가씨 선발후 처우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심정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 공보실은 군 발전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특히 관광사업을 위해서 홍보하고 문화행사라든지 문화재 보호, 기타 발굴을 위한 주업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셨고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시면서 인삼골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군행정 전반사항 홍보와 언급하셨던 사항을 홍보를 하는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인삼골 소식지가 발행되는 과정을 볼때는 거의가 군수 개인을 홍보하는 특히 미화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지금 금산만해도 13개 신문사가 지금 약 10만부을 매주 배달이 되고 가정마다 신문 때문에 못살겠다고 포화상태에서 우편함이 찢어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공보실에서 수천만원씩 홍보비를 각 신문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군수에 대한 군정업무라고 하지만 군수 개인 PR을 하다시피 하는 홍보비가 수천만원 또 많게는 억대까지도 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소식지를 없애는데도 있고 횟수를 줄이는데도 있습니다마 우리 금산은 유독 질을 높여야 되겠다 예산을 올려달라 그러면서 제가 예산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한달에 400여만원씩 1년이면 5500만원 우리 지역신문 1년 유지비입니다. 아까 박찬헌 부의장님께서도 의정을 홍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심하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하게 우리지역을 홍보를 잘해주면 낭비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집집마다 우편함을 더럽힌다고 해요. 타부로이드판이라면 우리 신문의 절반이면서 페이지수도 많지도 않지만 1년에 5천만원 이상씩 이 금액을 조금 더 저는 페이지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횟수를 두주에 한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번씩 뽑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서도 기왕미면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미화되고 과장되는 군수 PR은 자제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건의를 겸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공보실 양창엽 실장님 성실하고 비젼있는 답변 인삼고을 소식지 앞으로 비전의 계획과 관광홍보 및 외국인 통역지정 안내 관광안내 및 우리고장 역사의 맥이 이어지는 역사의 발굴의 건, 희망찬 제17회 비젼있는 인삼제에 지역경제활성화 해외홍보에 대한 해외대사관 및 해외관광회사 외국어 표기 금산군 인삼민속세계축제를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 얼마전에 제가 외국을 갈 때 우리 금산에 관광안내 외국어 표기를 가져가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산이 이런 곳이냐고 ,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불법음반 및 비디오 단속의 비젼, 이치대첩을 앞으로 한다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아주 성실한 답변과 우리군의 비젼이 보이는 것을 확실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공보실 홍보를 같이하는 약속과 공보실장님의 성과가 100%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포괄적으로 공보실장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답변이 필요없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칠백의총 표지석 글씨에는 세멘트에다 새긴 것이 아니나 돌에다 새겨서 그 돌을 세면트에다 붙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돌이 상하지 않도록 만약에 돌이라고 한다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보아지고요. 백령성지를 기념물 83호로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물론 4000m에 해당되는 성지였다가 근래에는 약 400m정도로 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적지가 될 수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론 도지정기념물이나 국가지정 기념물로도 충분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적지로서 승격할 수 있는 틀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현수 의원님!

인삼제 행사를 주관하시는 실장님께 건의 말씀과 실장님의 계획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사시 쓰레기 처리비용 예치금 제도라는 것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애를 먹는 쓰레기 문제를 사용자측에서 차후 일이 끝난뒤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치금을 미리 받아서 쓰레기가 다 치워지면 전액을 다 돌려주고 쓰레기가 다 치워지지 않았을 때는 치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되돌려주는 방향의 검토제도입니다. 큰 행사시마다 문제가 있고 환경보호과 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은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행사시 마다 쓰레기 뒤처리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이 시간 및 고생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검토도록 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재시간 11시이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외국인 관광객 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명을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3명 영어가 2명이 되겠는데 직업별로 따지면 전직 교장출신이 한분 계시고 네분은 가사에 종사하시는 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에 처해 있는가 사실입니다. 때로는 보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안내여건이 조성되고 수요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군청내에 상시통역 안내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말씀하신 안내책자에 대해서 의회에 특히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코스 안내판 개소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 다섯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을 좀 크게 규격화해서 품위있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장소는 추부터널과 옥천경계 부분 그리고 인삼박물관 앞 시외버스 주차장 앞 그리고 부리와 무주 경계부분의 다섯군데에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품위격상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A형, B형, C형 그리고 신형으로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곽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재질만큼은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아가씨의 질적 향상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삼아가씨 선발은 외모를 비롯해서 학력이나 품행, 그리고 외국어 구사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와 인삼홍보를 위해서 외모보다는 어떤 질적인 향상이 보완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금번 인삼아가씨 선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아가씨 선발후 사후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맞는다면 그리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취업알선이라는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때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해외홍보에 인삼아가씨들이 1회이상 참여를 하는데 처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홍보에 참여를 해서 외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백의총의 글씨부문 관계는 칠백의총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글씨가 특정인의 글씨라는 것을 착안해서 합리적인 설치방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백령성지를 기념물이 아닌 사적지로서 지정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기념물과 사적지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지와 성토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기념물로 지정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도지정 기념물인 것을 한 차원 높인 국가지정 기념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제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예치금 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제 행사시 주로 축제의 거리에 모든 인삼특산물 판매코너나 인삼건강 특별전 코너 그리고 새마을 부녀단체등 공익단체들의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음식물 판매행위 등을 위해서 금년 인삼제때에는 두축제의 차 없는 거리에 부스를 배정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쓰레기 봉투를 매각하던 아니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치금 제도를 취하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고을소식지 횟수이던지 예산절감방안은 없는 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고을소식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정과 의정의 홍보와 함께 그리고 또 신문을 보지 못하는 적지 않은 군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지역지가 각기 그 보도내용과 성격상 차이가 있듯이 인삼고을소식지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카바할 수 없는 자세한 내용들이 편집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군민들의 어떤 생활정보나 공지사항등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활정보나 공지사항을 인지하지 못해서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인삼고을소식지 발간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부동산특조법이 그동안 몇차례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적지않은 많은 군민들이 한시법인 특조법의 시행기간 내에 등기변경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면 이러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볼때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직도 많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정보에 둔감한 것이 우리 군민들중에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볼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삼골소식지는 매월 25일 개최되는 반상회의 회보지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횟수를 줄이는데는 어떤 정보지로서의 가치성을 상실하는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인삼고을소식지 발행횟수는 월 1회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개인적인 과장된 그리고 미화된 홍보가 지향될 수 있도록 편집에서부터 열심히 노력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실장님, 저의 질문 답변에 고맙습니다마는 원흥사 보수비가 반납이 안되도록 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지만 사찰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 해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심정수 의원님!

기왕에 예산 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절감이 어렵다고 한다면 방법은 또 있습니다. 언젠가는 신문도 많고 소식지도 있었음에도 시간이 없어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자금을 신청을 받지 못한 홍보가 안돼서, 홍보할 시간이 없어서 신청받지 못하였다는 그런 과거의 산업과 소속....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모 군의원이 개입을 해서 그 자금을 가져다 쓰기 위한 거기에 동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홍보가 고의적으로 안한 걸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됐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었습니다. 그게 사실 소식지로서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필요하면 하고 누구 압력이라든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지양되야 되겠다는 것,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12면 배판으로 8절지 만부를 빼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반쪽짜리 파브로이드판 조금 지질이 비싸요. 종이가 그렇다고 종이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잘 보는 것은 아니예요. 거기에 서적지라든지 아트지 이걸 지양하고 신문용지 또는 갱지는 너무 빈약하다면 신문용지 정도가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부에 10이면 배판에 100만원이고 많아야 12면이요, 반쪽짜리가 400이상이 계산된다면 그것도 부수가 2만부라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지만 계산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차액을 앞으로 제가 따져보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400이상 나올 리가 없는 금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소에서 달라는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질을 낮추어,,,,, 우리 신문사 지질이 참 좋아요. 1면당 2만원도 안돼요. 뭐하러 2～3만원짜리 씁니까? 지금 예산을 자꾸 절감시킨다, 10% 절감운동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또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또 있습니까?

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백령성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적지보다는 국가지정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높은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 현재 600고지에 년초나 현충일 행사때면 많은 참배객들이 오는데 바로 그 뒤에 100m 안팍에 있는 백령성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부 숲으로 가려있고 사실상 인부 하나면 작은 길이라도 내면 백령성지 윤곽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기왕에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초적인 상태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 되시겠어요?

예.

답변해 주세요.

박배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원흥사의 사업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흥사 보수사업은 기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천만원입니다. 국비가 400, 도비, 군비 200씩 그리고 자부담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그 자체 부담을 하기가 싫어서 사업 추진을 거부하는데 그 원흥사는 본인 의견은 양와라고 하지요. 우리 전통기와인 한와가 아닌 양와로 되어 있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문화재적 가치로서 양와를 한와로 교체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정사업비 사업비 지침이 의원님들이나 저부터도 물론입니다. 저부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중앙정부 즉 문체부로부터 사업지침 변경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거부할 경우는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골 소식지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저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질적인 문제로 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어떤 게재를 누락해서 시기성을 일실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지질을 하향조정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보다 지질을 조금 향상시키는 것이 시각적인 홍보에 미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큰가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서지에 대한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에 사업 투자는 어렵다 할지라도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신안사 화장실 문제가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세요.

빠졌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확보 가능하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자신있는 답변은 못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백령성지 관계 조금전에 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육백고지와 자연휴양림을 겸해서 하나의 관광지로서 크나큰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 금산의 입장에서 또 역사적인 하나의 기념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복원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념물이 됐던, 사적지가 됐던 한 차원 더 품격높은 국가지정 기념물, 아니면 국가지정 사적지로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여기에 소요되는 약 12억정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백고지와 백령성지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남이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임을 저 자신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엽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시간 때문에 잠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만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 도의새마을과

오규영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행락객 몰려 쓰레기가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행정지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락객들의 자율참여를 유도 쾌적하고 깨끗한 행락조성을 위하여 1995년부터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업 타임제를 여름군청과 병행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인삼축제기간에는 많은 관람객이 우리 금산을 찾아올 것인데 이정표 역할까지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승강장 일부가 기왓장이 내려앉고 조잡한 낙서, 무분별한 광고물로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의 물론 정비계획은 서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제49회 충남도민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인삼고을 선양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로 하나로 뭉치는 화합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발굴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49회 도민체전에 새로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배구, 장애인 경기, 에어로빅 종목의 준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의 질문은 동료 의원들 내용과 같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금산읍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함에도 금산여중 옆에서 진산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금산시일이나 인삼제 행사시에는 많은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7억 2천만원의 예산이 교부세사업 3천만원, 도비 4억 3천만원, 군비 8억 6천만원이 배정돼서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지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금산여중에서 기공승락 불응이라 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대산 수련의 집 문제해결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비로 9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군비는 미확보 상태로서 도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신다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만약 기존 지상시설물 철거를 원상복구하여서 부지를 반환도록 추진한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정신과 시대적 정신으로 군민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주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를 가치있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정신적 성숙과 전통 정신문화의 정립이 시급하고 산업 사회에서 자칫 병들기 쉬운 전통문화의 정신이 가슴에 면면히 흐르는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으로 다시 일깨워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있는 충남정신의 발양운동 전개에 있어서 체계적인 운영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둔산 골프장이나 서대산 레저타운, 대진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인삼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코너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납기내 회수하여 희망하는 건실한 수요주민에게 다시 융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수치 않고 있음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수요주민에게 혜택을 균등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의 회의 속개는 대한노인회와의 대화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추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자연발생 유원지에 클린업 타임제를 운영하여 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군내의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많은 행락 인파가 몰리고 쓰레기 또한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클린업 타임제를 올부터 시행하고자 해당 읍·면에 지난 6월 19일자로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 20일자로 대상은 군내 자연발생 유원지 11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개소는 제원면 용화리, 천내리, 원골, 부리면 수통리, 평촌 솔밭, 남이면 보석사, 십이폭포, 복수면 신대리, 지량리, 추부면 서대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오전에 1회, 오후 2회, 3회에 걸쳐 클린업 타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청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심어 쾌적하고 깨끗한 행락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107동이 있습니다. 이중 용마루 파손 또 기와보수 대상이 6동이 있고 도색대상이 12동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삼제 행사이전에 깨끗이 정비해서 금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잘 정비된 쾌적한 금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강장의 주변정비나 불법 광고물, 낙서, 잡초제거 등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이를 읍·면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9회 충남도민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금년 10월 23일에서 10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논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육상 등 14개 종목이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체전때에는 종합 11위를 자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인삼의 고장 금산 선양은 물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도 금산군 체육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유지하고 군가맹단체 및 금산교육청과 협의 선수를 선발하여 하계강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기는 육상종목으로서 남자, 여자 각 1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머니 배구는 12명으로 이번에 추진이 되겠고 도내 경기로서 에어로빅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선수단 248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서 한단계 높여서 종합 10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아인리 간선도로 개설로서 금산여중학교에서 금성면 방향으로 나오는 도로에 군청앞에서 나가는 도로와 마주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총 470m로서 폭은 20m와 2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15일에 금산읍사무소에서 금산여중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또 이해관계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후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통보를 한바가 있고 도로편입용지는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지난 5월 27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30일까지는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고 설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시설인가를 받고 지금 계획은 9월 10일경에 발주 계획입니다마는 그 부지내에 지금 벼가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벼가 어느정도 익는 시기를 맞추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문제점은 금산여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중학교 측에서는 지난번 사업추진설명회를 한바도 있고 충분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와 도로와의 사이가 약 2내지 3m의 이격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와 학교 교사가 너무 가깝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공승락을 불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은 그런 사유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공승낙을 하도록 협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산 청소년수련의 집 문제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은 금산군 소유 대지상에 우옥환씨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영난을 이유로 우리군에 현재의 지상물 시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군에서 기증을 받았을 때 어려움도 검토해 봤습니다. 결과 우리 군에서는 기증받을 수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차 의원님들께도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오옥환씨 측에 기능을 받을 수없다는 우리군의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산 수련의 집 부지의 사용기간이 지난 7월 4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음에도 폐지신고 등 군의 재산을 반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도록 행정절차상의 조치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이라면 군유재산 사용허가가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재산을 반환할때는 원상복구해서 반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으나 수련시설을 폐지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사업시행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해준 수련시설은 운영의 폐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대책으로는 충청남도 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가 되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서대산 청소년수련의 집이 한때는 1만 4천명 가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96년도에는 한 50%정도가 줄었어요. 그렇게 이용 인원이 줄은 이유는 그동안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대전시에도 지금처럼 충분한 시설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금산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충분한 시설을 대전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금산지역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대전시측에 있는 시설은 사실은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인이 줄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서대산 수련의 집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군비부담 관계는 지금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총 1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부담분 50%에 해당되는 9천만원은 확보가 되었으나 수련의 집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난 96년도 12월달에 발생이 돼서 군비 부담금을 지금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근본적으로 수련의 집 운영상 문제점 해소와 병행 처리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정신발양 운동 전개에 도덕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건강사회 건설의 체계적인 운영방법과 추진협의회 구성과 성과있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5대정신인 충요. 절의. 선비예의. 개척정신을 일깨워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상들의 사상속에 배어 내려오는 충남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이념으로 자리매김을 위해 충남정소년발양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97년 2월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를 구상한바 있습니다. 총 11개 협의회에 5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주요활동으로는 군협의회에서 민방위교육장 등 3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또한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교육 이념을 정립하고자 지난 7월 11일, 공주대 이해준 교수를 초청해서 읍·면장과 우리 군 본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특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군 간부나 읍·면간부는 물론이고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강사역할을 담당해서 해당 지역의 민방위교육장이나 영농교육장 또 충효교실 등 각종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충남정신의 정착에는 반복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 또한 예산도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몇 개월 한다고 해서 금방 충남정신발양이 정착이 되리라고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종중에 있는 대진고속도로 상의 휴게소나 서대산 레저타운 대둔골프장 클럽하우스 내에 인삼홍보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코너 설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대진고속도로 휴게소나 서대산 레저타운 대둔골프장 클럽하우스내 인삼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코너 설치 협의관계는 우선 대둔골프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둔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사업주로 하여금 인삼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코너가 설치되도록 96년도 지난번 착공이전부터 협의를 해 나와서 이 사업은 대둔골프장 측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왕에 우리 군에서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대진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시 코너설치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이미 협의를 한바가 있고 서대산 레저타운 측과는 관련부서에서 이 관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융자의 미수액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득지원기금 운영은 총 1억 1천만원을 회수해서 융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납기미도래분 7,200만원을 회수해서 금년 8월중에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3,800만원에 대해서도 납기가 도래되는 대로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해서 농가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중 상환 미수납액은 현재 7가구에 1,108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본인이 사망했거나 생계곤란 토지역 이주등으로 체납액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일소을 위해서 올 6월초에 체납자와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조회를 마쳤고 독촉장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계속 체납자 독려를 하고 보증인의 재산압류등을 통한 회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1,108만원중에서 백만원은 회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또 체납액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업무담당자와 합동적으로 독려와 징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을마다 설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 는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의 증액을 요청해 본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부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만 사업비를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가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새마을 정신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다 증액을 해달라는 증액요청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그게 우리 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다녀봐도 기왓장이 내려앉고 그 기왓장 아래의 석가래 자체도 내려 앉는 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상부에 이런 것을 건의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의 충실성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은 사업비이지만 이 사업비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기왓장이나 석가래에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보다 견고한 승강장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한가지만 좀.... 원래 질문요지를 넣었다가 안한 사항이 돼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의새마을과 업무내용을 검토해 본 바 상당히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열심히 노력한 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사실은 이번에 지역균형 개발에 따른 도의새마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해 본바 질적인 측면은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감사시 검토해 보면 잘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진했던 전년도 이월사업이 100% 마무리 되었고 종합진도 65%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좀 열의있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나 개별사업별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 사업이 몇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진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제반사업 100%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과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과연 금년도 이월사업 예상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14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해서 수통리 앞 저온저장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마을 앞으로 가로막아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하고 또한 수통리가 앞으로 금산댐 로 인한 수몰지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하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수통리 마을앞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와 간이 집하장 그리고 농특산물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당지역 그러니까 부리면의 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리장, 지도자,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리면 수통리로 사업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앞에다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마을 전체에 대한 미관이 문제가 될것으로 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허나 이 부지를 해당 지역에서 준비하도록 지침이 되고 보니까 반대편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반대편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지역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사업을 하고 보니까 미관상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산댐 건설로 수몰 예상이 되는 문제점은 이게 사실은 금산댐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메스컴을 통해서 언젠가는 댐이 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통댐이라고 하는 것이 기히 60년대에 수자원공사측에서 설계까지 다 해놓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댐 관계는 소문에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인만큼 언제쯤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언젠가 수몰이 된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있는 걸로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리면 지역에서 이 사업을 반대한다면 모를까 그것을 그 지역에다 유치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주기를 원하고있는 이상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금산댐 건설관계는 국가사업인만큼 어느때인가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국가시책에는 순응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제가 조금 벗어난 보충질문임에도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미 그 사업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미 마무리 지어졌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시고 사업소년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여서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사업 이미 65%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의새마을과 육순우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금년에 대단히 노력을 한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시작조차도 못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때 금년에 이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 지난해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 금산군의 이월사업이 많음으로 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처럼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답변되시는 데까지 해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도의새마을과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금년내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클린업 타임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원지 내에서 피서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3회이상 한다고고 하는 것이 시행초기부터 혹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상부 지시된 계획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회를 하던 2회를 하던 지역의 정서나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오는 피서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거부감이 없도록 모든 제반여건을 살피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보병시에서 출발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마 금년도에 공주시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다소 호응을 받으니까 도지사께서 전 시군에 하도록 지시가 올 것으로 아는데 1일 1회 이렇게 하면 거기에 쓰레기 수거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무료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회이상 한다고 하면 쓰레기 공급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시행초기부터 경과를 잘 봐서 해야지 하루에 3회이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순우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유태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 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 취재기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과속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처럼 재정이 취약한 실정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된 세금은 완전히 징수되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동차에 대한 세율구조가 차종별 배기량별로 과세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다하여 타재산에 비해 세금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과세형편에 문제가 있다면 금산군에서 중앙정부에 법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액은 12억 2,900만원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6억 3,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고액체납자를 비롯한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노력은 무엇이고 지방세법에는 강제징수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탈선의 요지가 되고 있는 남산 구 농촌지도소 건물 방치이유에 대해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이 온다. 예비군 중대본부가 온다는 얘기가 분분한 가운데 비어있는 지가 몇 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낡은 건물이 미관상,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제공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자동차 차적옮기기 실적에 대한 질문으로서 지방재정 확중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차적옮기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몇 대를 옮겨서 몇%의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를 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금산군내의 지방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얼마의 금액까지 제한입찰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입찰제한 금액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하도급 부분에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자셉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수증대와 자금관리 체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와 줄이은 중소기업들의 부도로 세수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요즘 아직까지는 지방세의 부과에 따른 상반기 징수가 56%로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순로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아직도 고질 고액체납자가 줄지 않고 앞으로 불경기의 추세를 전망해 볼때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군으로 입상하였고 최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 본 의원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22%로서 저조한 편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예산의 어려움과 세수증대에 따른 세원발굴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특히 금년도 일반회계 자금관리를 살펴보면 12개월 장기예금 70억원과 6개월 중기 60억원으로 130억원이 예치된 바 예상수익이 8억 5,400만원으로 유효예산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군의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의 장기예치가 제반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고 세수증대에 더욱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자금 장기예치에 따른 제반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겠는가 세원발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과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속에 체납세 징수전망은 어떠한가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재정력의 문제는 인체내의 혈액과 같아서 자주재정 확보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신규사업대상영역 확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우리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를 상품화 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물가상승을 비교하더라도 증이 되어도 어려운데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내에서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외수입발굴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세무공무원 정기점검반 운영에 대한 효과 및 각종 체납액 징수는 몇% 징수가 증가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립을 확고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이 추진하고있는 각종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주먹구구식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움과 회의를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편의에 따라 정치적인 이용변화에 따라 국민정신무장의 변화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국가를 떠나 가정을 살펴보면 근간 과소비의 행태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만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없는 집 살림낭비가 심한 것은 요즘 급격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환락과 방탕만이 삶의 기본인양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떠나 금산군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금산군을 보더라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17%인 금산군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보편적 사무에 만연한 불감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산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살펴보면 관급자재 공급 및 발주는 재무과가 설계 시공은 건설과에서 이원화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정확한 설계에 따른 자재의 증감등 예산집행을 신청해야 함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대책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공급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급된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서 방치되는데 혈세로 사들인 관급자재가 금산군의 무관심속에 금산군의 재정손실을 부채질하여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불용관급자재 보관소를 두어 준공검사후 공급된 남은 자재 관리를 충분히 함으로서 금산군의 예산절감은 물론 근점절약하는 금산군의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줌으로서 군민의 정신무장에 좋은 본보기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에는 사항에 없었지만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양해사항으로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바로 오늘 날짜와 지난 월요일 날짜에 대전매일신문에서 발행된 신문보도에 의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청에서 발주하고있는 건설회사들에게 선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예탁금을 기탁하여 종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삼일금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금융사고로 직원이 감옥에 가고 또 직원이 도피하고 수입억대의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경제악화일로에 닿고 이제는 한술 더 높은 차원에서 기업체들까지 끌어들여서 희생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보도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지역의 주민 한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듣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우리 군수님을 방문해 몇차례 여쭈어봤더니 역시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한점의 의혹도 없다 도저히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또는 행정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나태하고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회피발언만 일삼을 때 분노를 금치못해서 제가 다급하게 담당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4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1억 이제는 3억대의 예금을 강제로 유치시켰다는 종용을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입금을 하라고 형식 입금을 한데 대한 인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과자 나누어 주고 돈 없다고 오리발 내민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기행각일 수도 있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치면서 악랄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몇천만원도 거뜬하게 내준다고 합니다. 군수가 살기 위해서 민간주민이 죽어야 하고 이제는 기업까지도 죽어도 좋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우선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어떠한 종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계로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제가 현지에 갔다 오느라고 제가 질문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사 증축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증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청사 증축에 대한 것만 질문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재무과 소관 청사 증축 및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준비한게 있습니다. 금산군 청사는 1974년도에 신축하였고 1990년도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기존의 청사가 협소하여 91년 기초단체의 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의회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또다시 청사가 협소하여 96년 본청사 서편에 18억여원을 투자하여 증축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청사에 집행부 일부 실과와 의회가 사용하게 된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물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기존청사의 연계를 무시하고 설계를 하였는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업자가 시공을 잘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시 구청사 이음매가 어긋나 층이 발생하였으며 외부에서 보면 앞으로 튀어 나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일반건축을 하여도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연결이 매끄럽게 시공하는데 하물며 기술진이 총 집합해 있는 군청 청사가 이렇게 설계 또는 시공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민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축한 사무실 면적이 넓어 좋은 점도 있겠으나 냉난방 시설 또는 유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무실 배치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기계실과 상황실 그리고 군 금고는 공간 면적이 넓은 반면 재해대책 본부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장애인 시설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음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자동차세 세제 개편 방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 자동차 세율구조는 차종별 배기량 별로 과세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다하여 다른 재산에 비해 세부담이 크므로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저희 본 군에서 중앙에 대응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간략하게 비교하여 올리면 재산세는 아파트 23평을 기준으로 할 때 58,360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500cc를 기준으로 할때 년간 자동차세가 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에서 6배정도의 자동차가 더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군 개편방향과 대응방안은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개편방안 내용은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므로 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주관입니다. 아울러서 첫째, 자동차세를 재산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 가격에 의한 과세로 세부담을 대폭 인하를 시키고 두 번째,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억제를 위한 중과제도는 비합리적이므로 1가구 2차량의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 번째, 등록세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인 만큼 대폭 인하하고 면허세는 폐지하고 네 번째 보유단계의 세금을 인하하고 운행단계 주행세 도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방세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앙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를 재산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행 배기량 기준과세에서 재산관세로 전환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원압박 및 안정된 세수증대의 영향을 주므로 자동차 주행세를 조기 도입하여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배분한다면 재산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세 인하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승용은 1000분의 30 경자동차와 영업용은 1000분의 20으로 부동산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고율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토지는 1000분의 30, 보존등기는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 되어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부동산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며 교통난 완화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1가구 2차량을 주민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은 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차량을 산다든가 하는 주민이 회피를 함으로서 번잡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증가 등 실효성이 매우 적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법률적 성격등의 행정처분에 기인한 바도 아니며 아울러 면허로서 정의된 “신고의 수리와 등록” 과도 법리해석에 애매한 해석이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본 내용이 책정되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체납액은 12억 2,900만원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6억 3,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징수방안과 또 납부유형별 사유,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유형별 현황입니다. 총 12억 2,900만원의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건수로는 9,6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불이 487건, 즉 납세자 소재를 찾을 수 없는 행불이 487건으로 2,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입니다. 전국으로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사람이 319명으로 2,385만 9천원입니다. 또한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6,692명으로 2억 8,357만 9천원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경영부진은 현재 각종 사업체가 경영이 부진해서 못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513건에 2억 6,6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도가 나서 못받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전체를 포함해서 646건에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970건으로 2억 2,723만 6천원으로 저희가 분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한 것은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러 나가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제징수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이 확보된 체납자는 22명으로 4억 1,900만원이 확보가 되있고 법원의 강제 경매, 또는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으로 징수 가능 분이며 나머지 13명 2억 1,700만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 조회 및 분할납부 촉구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5명으로 6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명을 채권확보를 해서 앞으로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또는 저희들이 독촉해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13명 2억 1,700만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13명은 현재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인원이 전체가 16명입니다. 그중에서 13명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지방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세가 끝난 후에 국세청에서 자료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국으로 재산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강제징수 방법을 위해서 금년에 신설된 신용정보업무 관련 지침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을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도는 1년 3회이상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통보해서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금년에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8명으로 서 1억 3,600만원에 대해서 1차 7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현재 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시는 저희가 신용정보거래법에 의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통보가 될 경우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는 체납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당죄예금거래, 가계당좌예금거래, 신용카드 거래 및 여신업무취급 등 제 규정에 따라 금융제재 및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월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는 연락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6월말 현재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 체납액이 3억 8,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금년도 6월말 납기로 부과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4,2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4,100만원이 6월말 현재로 미납이 됐습니다. 이 미납분은 7월 31일까지 가산금 5%를 가산해서 납부되도록 당초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같이 발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말이 넘을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압류라든가 이러한 것을 7월말이나 8월초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남산 구지도소 건물방치 이유 및 이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는 금산읍 하옥리 291-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2,640평입니다. 또한 총 연건평은 1,47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으로서 구 현황은 구 농촌지도소 청사내에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판매시설 및 공장등으로 활용은 불가능하고 단독주택 및 그린생활 시설 즉 사무실 등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읍 외곽지역으로 각종 사무실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적당한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중인 하옥리 택지개발지구에서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 8㎞진입로가 현재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진입로만 개설이 된다면 각종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군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서 우선 진입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 지도소 진입로 개설이 현재 길이 100m입니다. 또한 폭은 8m로 되어 있고 추정된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공사비가 2억원 보상비가 3억운 정도가 현재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관련 과와 협조해서 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동차 차적옮기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차적옮기기 실적에 대한 대상차량으로서는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우리군에 직장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차량, 또는 차량은 우리군에 소재하고 타지역에 차고지를 둔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단체 등을 조사한 결과 이전대상 차량은 총 206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각종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이 소유한 차량이 109대, 기업체 임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82대, 기타 15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상반기 동안 차적옮기기운동 추진실적은 67대로 목표대비 33%로서 저희가 저조한 실정인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33%를 옮겼습니다마는 세수는 800만원정도가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통해서 전 차량이 저희 관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사입찰시 지방건설업체 보호차원 및 하도급 허용과 되지 않는 부분 또한 제한경쟁 입찰을 했을때 그 금액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5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남도내에 있는 그런 업체로서 저희가 지정해서 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관내 즉 저희 금산군 관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급한도액 순위별로 5개업체 단위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도내업체를 전체대상으로 해야 되나 저희가 더 축소를 시켜서 저희 군관내 업체로 저희가 지명경쟁입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즉 금년가 상반기에는 8건에 대해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또한 건설업자 일반건설법 및 전문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하도급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각종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경쟁 금액을 할때 앞으로 그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길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대금을 더 올려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수의계약하는 범위와 하도급을 해서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억원에서 1억 5천까지 오른다는 그러한 정보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것이 저희한테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법률이 개정돼서 통보가 되면 같이 저희 관내 업자들이 최대한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세수증대와 자금관리 체납세 징수전망에 따른 자금 장기예치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속에서 체납세 징수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의 장기예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6월말 금년도 상반기까지 본 군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30억원이며 예치기간은 6개월, 12개월 두 종류로 예치를 하고 자금의 긴급 수요등에 대비하여 예치금중 60억원은 6개월, 70억원은 12개월 단위로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10억원 단위로 구좌를 설치 자금 필요시 구좌해약을 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장기예치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자금의 수요시기를 판단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을 제외한 상시자금을 20에서 30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매월 수시로 들어오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각종세입금 등과 같이 자금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대금 등 대량의 자금지출로 인한 자금 부족시에는 예치자금 중에서 즉시 구좌해약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자금의 장기예치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저희가 130억원 정기예치를 했습니다마는 자금수요가 딸려서 중간에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시는 저희 금고가 청내에 있기 때문에 즉시 자금해제요청을 하면 즉시로 정기예금이 해제되고 이자수입을 받고 아울러서 자금 수요한 지역에 즉시 현장에서 넣어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속에서 체납액 징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부진 및 도산 또는 부도등으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6월말 현재 5억 9,900만원이며 현년도 미수납액은 6억 3,000만원으로 총 1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총 체납액의 6억 3,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 체납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7월 8월 2개월 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된데 대해서4억 3,00만원이 발생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7월말 납기가 지난 8월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적극적으로 강제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계속해서 강제징수하는 것도 체납세를 걷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기업경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등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 등 납세자의 편의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체납세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외수입 발굴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부와 96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세외수입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천점거 사용실태조사를 7월에서 9월까지 무단점용자를 현재 색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여유자금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계속해서 정기예탁에 의한 이자수입을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묘지사용료 징수조례, 도로사용료 징수조례, 도로사용료 징수조례, 군유재산사용료 징수조례, 군유재산사용료 징수조례, 상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 수입이 96년 6월말 대비 97년 금년도 6월 말은 121%로 증가를 했습니다. 96년 6월말로 3,948만 7천원이 각종 사용료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말까지는 5,208만 7천원의 세입이 잡혀서 121%를 증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금년도 2월 22일에 실시가 돼서 현재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자연휴양림 운영관계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사업, 또한 골재판매사업, 유료주차장 운영, 영산홍양묘사업장 등 경영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96년도 대비 금년도가 세외수입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추부 구청사 매각이 5억원정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 시키고 금년도는 추부 구청사 매각을 현재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1,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96년 대비 1억 2,38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즉 추부청사 매각대 5억원을 제하고도 즉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8천정도가 예산상으로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추부청사 관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시를 해서 앞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정기점검반 편성 운영에 대한 효과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운영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자료 정리, 고지서 송부, 탈루세원발굴 등 자진납세 홍보 및 체납세 징수를 각 해당 읍·면에 같이 출장을 해서 징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고지서 송달이 각 납세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파악 여부 지방세 징수 2억 7,800만원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홍보물 배부 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 해당 읍·면에 출장해서 지도와 관리를 병행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에 대한 세정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또한 합리적인 세원발굴을 도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공무원 전원은 읍·면 담당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한 공정 합리적인 지방세정운영으로 대주민 신뢰행정을 제고함과 아울러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관급자재의 적기공급 및 완벽한 보관대책, 또한 불용관급자재가 발생했을시 보관소를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급자재 공급은 사업부서에서 수요시기 및 물량을 정확히 산정한 설계금액에 따라 조달요청하여 구매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일반구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납품기한 내에 발주부서의 출고요청에 의한 수량의 물량을 관급 조달업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직접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관급자재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사유로 인해서 관급자재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관급자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량변경신청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즉시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추진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인수후 불필요한 잉여자재가 발생할 때에는 물품보관창고에서 즉시 사업부서 및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즉시 반품을 받고 있고 반품 물량에 대한 대금은 즉시 저희 구좌로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급자재를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레미콘 등 총 95건에 대해서 저희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았던 것이 레미콘이 32건, 건수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근이 18건, 와이어메쉬가 8건 해서 총 95건을 했고 관급자재를 저희가 신청한후에 수량변경을 공사 설계변경에 의해서 수량변경신청을 한 것이 18건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수량 변경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용관급자재 보관소를 저희가 합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되는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급자재를 철근같은 경우는 잘려나가면 자투리가 발생이 됩니다. 어떠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또한 남는 물건이 있다면 저희가 어느 한 창고에 일괄 보관을 해서 다음 사업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 사업에 증감을 시켜서 조달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에 보도된 삼일마을금고 관계에 대해서는 예탁금 종용이라든가 저희가 강제로 거기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에 난 후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로 강제로 종용이나 예탁금을 넣으라고 한적은 없고 저희가 회계절차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회계절차상에는 현재 각종 공사대금이나 또한 시내에서 구입하는 물품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구좌와 통장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직접 그 구좌로 넣고 있고 또한 저희가 송금하는 구좌는 저희 관내, 물론 거주자는 관내 구좌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설업자들은 주로 대형공사같은 것은 관외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 또는 서울이라든가 직접 본사 구좌로 현재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관계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현재 두군데에서 아직 자금 인출이 안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해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거기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원인이라든가 모든 것은 아직 제가 자세하게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청사증축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먼저 각종 사무실이 좁고 또한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건축물과 증축건축물의 매끄럽지 못한 연결로 해서 시각상 대단히 안좋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고의 높낮이가 달라진 것은 증축건축물 층에 회의실을 배치함으로서 기존 구건축물은 기둥간격이 8m입니다. 8m로서 보춤, 즉 보가 연결되는 보의 높이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편에 다시 신축한 신축건축물 회의실의 기둥간격이 18㎝입니다. 즉 구 건물보다 기둥간격이 10㎝가 깁니다. 18㎝로 기둥이 설계가 됨으로 해서 구조역학상 보춤을 120㎝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즉 30㎝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말해서 30㎝가 기존 건물보다 보춤이 밑으로 내려온 그러한 역학구조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축건축물이 충고를 2층부터는 그러한 돌출에 의해서 30㎝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30㎝를 증가를 시켜서 기존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공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할때 그러한 90㎝에서 보춤이 120㎝로 늘어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 그런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 사무실 높이는 보통 260㎝입니다. 그러면 이 보춤에서 사무실 높이를 맞추다 보면 이쪽 신축건축물은 사무실 230㎝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각종 사무실의 공기순환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 저희가 30㎝ 이 2층 높여서 설계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8대의 에어컨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8대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상 각 사무실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나서 아주 없는 부서 8대만 추가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각 사무실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가시다 보면 사무실은 넓은데 약간 에어컨 시설 용량이 적은 그런 사무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상 부득이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전체 18대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8대로 구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관계가 물론 협소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상황실은 협소한 상황실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이 건물 지하에 저희들이 각종 CPX 훈련이나 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는 대형상황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는 대형상황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무실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러한 관계를 유념해서 사무실 배치관계도 조정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실이 협소한 과가 또 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냐 하면 칸막이를 했을 경우 양쪽사무실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유리창 가운데를 막아야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벽과 벽 사이를 막다보니까 어느 사무실은 약간 넓어지고 어느 사무실은 조금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미비점 보완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본관 현관 앞에 지금 현재 두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장애인과 관련 실과를 1층에다 집중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배치했고 또한 장애인들이 자동차 관계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를 3층에서 저희 본관 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관계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청 신관까지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구상도 당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기울기가 12분의 1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1층 높이가 현재 3.5m입니다. 그러면 12분의 1이기 때문에 3.5m를 장애인이 올라오면 장애인이 휄체어를 타고 돌 수 있는 길이가 최하 36m에서 40m가 돼야 합니다. 그런 36m에서 40m사이를 유선형으로 돌려서 올라오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는 현재 가정복지과나 환경보호과 그 정도의 반정도의 면적을 계속해서 3층까지 감소를 시켜서 회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러한 시설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여분동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심정수 의원님!

지금 금산이 세금체납액이 12억이 넘고 그중에서 부도로 인해서 4억 이상을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500만원이상 체납자도 6억 3,600만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체납액을 독촉하는데 지역을 걱정하시는 행정가들께서 지역의 기업을 구해주기는커녕 제가 처음 질문했던 예금 종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산조합 같은 정말 어려운 이런 기업에서도 4천만원, 이제 3,5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왜 거기다 놓고 돈을 못받는가를 제가 여러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격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의혹이 가는게 생겨서요. 아까 김계장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와서 저한테 감정적으로 두고보자고 하면서 “지역금융활성화 차원에서 그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요. 그런데 과장님은 절대 종용한 일이 없다 손발이 맞아야지요. 말이 돼요? 저한테 감정적으로 와서 “지역금융활성화 차원에서 그랬다” 제가 화가 나서 그럼 군수는 살고 기업은 죽어도 돼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박자는 맞추어 가며 대답을 하셔야지....

심의원님!

감정이 안날래 안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무슨 운운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면에 의해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금산 구 지도소 자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곳이 일반거주지역으로서 주민거주나 사무실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진입로 8미더로 예상되서 사업비가 33억 정도를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진입로나 일반 거주지역으로서 진입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임대나 사무실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구 지도소 자리는 지도소를 옮김과 동시에 우리 금산의 문화원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원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문화원 이전 건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문화원 관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문화원 관계하고도 얘기가 돼서 우소년 진입로가 현행적으로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문화운을 이전해서 문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조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선행조건으로 문화원이 거기로 가자면 우선 진입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현행 조건으로서 하옥리 택지개발지구에서 구 지도소 자리까지 우선 진입로부터 확보가 되야 할게 아니냐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상부에 계속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그러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저희가 문화원과 아울러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을 해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세금 체납세액이 12억 2,900만원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에 487건이 행불로 2억 2,115만원, 무재산으로 2,329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불하고 무재산은 이게 5년이 넘으면 여기서 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도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도저히 받을 수없다고 하면 이 장부만 갖고 앉아서 맨날 재무과장님 쫄리고 앉았는 것 보다 어떤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은 꼭 5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무재산이라단가 또한 행불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산이 없다고 했을 경우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124명입니다. 이 124 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명, 기타가 111명으로서 현재 124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조회가 오는 결과에 따라서 무재산일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그 본인이 재산이 다시 형성이 됐다는 것이 발견이 됐을 시는 저희가 다시 추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추징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예.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도소 자리에 문화원이 앞으로 그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쨌든 군유재산을 사장시키고 놀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자리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요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아지는데 빠른 시일내에 문화원을 이전을 .... 어려운 점을 보완해서 이전을 하고 이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이 들어가있는 진입도로 문제는 또 그것대로 추진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된 뒤에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삼아 말씀하셨는데 답변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것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최정민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