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조례안과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소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6회 임시회중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와 심사보고가 있었고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도중 본의 아니게 계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7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제2회추경예산안」심의도중 계류가 되었으므로 제2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검토보고가 없고...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전에 계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보고 받고 우선 전에 올라왔던 추경예산부터 다루고 나서 수정 부문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만안구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실시용역비,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해 가지고 12억 정도 되어있는데 13억정도 되는데 여기 실무자인 김창수 과장님을 앞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를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265페이지 건설과장께 먼저 동료위원이신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상위성 화성 수신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3,000만원, 기상정보사용료가 4만5,000원 해 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필요치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합니다. 박달2동 호현부락 주차장 설치공사 2억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과히 거기에다 2억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전체적인 안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창수과장님은 어느 공무원보다 좀 생산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이런 일을 잘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도시건설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사회 정리하는데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시기반시설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1차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하천을 최대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시 대안을 주어서 우리에게 만들게 해 달라고 대안을 분명히 주었는데 2차추경에 위원님들 말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영 무시해 버리고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1차추경과 글자 한자 다르지 않게 가져와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위원들 말을 듣는 거요 안듣는거요! 도대체 어떤 예산서 계획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절 때 달라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의원안을 무시해 나와 버렸는데 그것도 올해 한 1년이라도 변했다던가 한 6개월이라도 변했으면 모르는데 1차 추경한 것, 2차 추경한 것 한달 만에 그대로 얘기를 들은 지 말지 해놓고 원안대로 그대로 올려버렸다 이거야, 그 뜻이 뭐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살려야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올렸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때 홍종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한테 가운데 차집관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나중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서면으로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 공사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국토를 또 하천을 자연생태계를 유지시켜 가지고 국토를 보존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거와 이동의 특수성, 이동은 지금 주차 난이 43%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그래서 대단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난을 해소해 가지고 시민, 그 지역의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거냐,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요,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비가 똑같이 지금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시설설계 용역비가 이것이 그전에 복개천을 만드는 설계용역비로 올라온 것이니까 이상없이 설계비대로 옛날에 설계용역을 복개천으로 만드는 설계용역 일단 나갔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안 나갔어요? 그럼 굳이 이걸 고집부리고 그 용역비를 그대로 또 올릴 필요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먼저 예산이 삭감 됐기 때문에 용역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분명히 그러면 다음에 다른데 용역을 준 건 아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안 줬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리 밖에 없다하는 것은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금 현재 풍물시장 복개한다고 위에와 밑에는 얼마만큼 물이 수질이 달라져서 나빠진다는건 아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렇지만 현재 지금 복개한다고, 그 위에까지는 가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수질 조사를 많이 하는데 가재가 살고 있는데 복개천이 지난 뒤에는 전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천이 섞는다는걸 알고 계시죠. 복개천을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개·폐 된 바람이 순환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특수 공법으로 해서 H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안을 냈는데 지금 그런 대책도 연구해 보셨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건설자 입장에서 그게 완전 복개를 했을 때는 하천이 섞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최적안이 뭐냐, 하천을 섞히지 않고 지금 상태보다는 거의 아무래도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유사하게 수질을 보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차집관 설치가 중간 다리복개 한데만 합니까? 저기 병목안 식당 있는데부터 거기 밑에까지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업무규칙상 시에서 하게 됩니다. 조례상. 참고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삼거리, 그러니까 병목안 삼거리까지 차집관거 1,000미터자리가 좌완으로 붙습니다. 좌완으로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건 계획상이기 때문에 나중 계획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복개를 하면서 저희가 복개 구간에도 차집관거를 설치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런 것도 계획과 맞춰서 중간 터널을 만들어 놓겠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만드는 총 공사비가 대략하면 1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일반 여기 안양시에 있는 용역할 수 있는 기술 있습니까? H빔 만들어 다리 구상하는 용역을 안양 용역회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안양에서는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김환영위원
특수공법이기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주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지금 13억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증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가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80면입니다. 아닙니다. 75면, 수정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된거지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해야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80명은 현재 9동 확보돼있는 면수고 이번에 우리가 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75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75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면당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면당 1,600만원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말이죠 복개를 했을 때 바닥면적은 얼마 몇 평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몇 평방미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620평방미터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자동차 한 대가 주차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5평방미터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현재 복개를 다 했을 때 바닥면적이 1,620평방미터다 이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건 계산요 틀리는 것 계산기로 잡으면 되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계산할 동안 잠깐 제가 물어볼께요.
김환영위원
제가 물어보다 만 것 조금더 물어보고.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를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실 그 시행한 과가 도시교통과에서 이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실효성이 만족해야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동앞에 복개 저런 데를 지나가 보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거기 돈 받는다고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니까 개인이 하는 것 갔다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차가 차있습니까? 안 차있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주차 세울 데가. 그런데 복개해 놓고 그 위에 차량이 차 있습니까? 안 차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적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확인한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다닙니다마는 바로 원위원님 사무실 앞이니까 우린 자주 갑니다만 가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거기보다 더 복잡한데도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가봐서 1/3, 1/10도 안 차있다 이거야, 그런 사항인데 거기다가 무료로 만들어 준다면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료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거기 차 받칠 사람 없다고 아무리 차 받칠 데가 없어도 안 바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냐는 얘기야 결론 답은. 지금 거기다 주차비를 받고라도 차가 꽉차있다 3동앞에 복개차 하는데가 거기보다는 복잡한데라고 그러면 거기다 차야 위에도 다리를 치울 수 있는 거지 복개하면 하천만 죽이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실용도가 없다 무료로 해주면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도 이 사람들도 주차공간 받으면서 주차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동을 봤을 때 거기다 해놔봤자 별 실효성이 없다 아직 거기가 덜 심각한데라 3동앞에 보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아요. 주차장에 가보면 차 5∼6대만 받쳐 놓고 그냥 애들 공으로 축구해도 많아.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퇴근해서 타지에서 활동할 때는 물론 빌 수도 있고 또 4동에 주차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게 돼서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율이 43%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어디 세우고 들어갈 데도 없고 또 낮에는 물론 비겠죠.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그런데 귀가했을 때 저녁에 과연 어디다 세울 것이냐 그것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낮에나 밤에나 가봤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바로 원위원님 집 앞이니까 원위원님한테 물어봐도 알고 또 사실 그렇게 심각 안 한데 하천을 꼭 복개를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가 된다면 일반용역도 아니고 특수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양에도 그런 용역업체가 없고 하니까 그 용역회사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올려오면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용역은 이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양에 소규모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게되면 용역에 걸리는 기간은 마찬가집니다. 특수용역이라 하드라도 특수용역을 다루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마찬가지고 또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안대로 공사 시행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하천에 자정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게되면 공사를 하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타진도 그 사람의 자문을 받은 얘기를 우리한테 한번 들어봐주고 그런 것이 비췄을때도 바로 용역에 들어가자 이거야, 그래 무조건 용역 비로 세워준다는 것은 다리를 공사하라고 승낙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대안을 한번쯤 주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과장님도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 하시니까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하천이 살아날 수 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용역을 줘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기왕 도와주시는 것이고 도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용역을 시켜놓고 그 중간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가져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한다면 수정안을 수정을 해서라도 그 기간 내에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준공일자가 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 왜 용역비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봐서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을 계약하기 직전에 상의 한번하고 우리한테 용역업체한테 들어보고 타당할 때 그 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두되 그것을 그때 쓰도록 만약에 줬으니까 무조건 거기하고 얘기해서 과장님하고 하기 전에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좋습니다.
김환영위원
과장님하고 하기전에 얘기를 해서도 안되겠고 그리고 공사비는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한, 두달정도는 줘야되겠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두달주고 나중에 어쩌고 하다보면 금년에 공사도 못하죠. 못하니까 내야되니까 용역비만 세우고 그래서 좀 잘 연구해서 하천이 될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용역 비도 주되 계약하기 직전에 의원과 상의하기로 용역비를 주고 공사비도 그게 우리가 봐서 용역을 한 동시에 다음 예산에 우리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니까 예비비에 있든 어디에 있든 3차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본 예산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해서 내년 봄부터 작업을 실토록 한 이런 방법도 괜찮겠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간을 조그만 주십시오. 제가 예정 공정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가능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서 어차피 금년에 준공을 못한다면 내년으로 이월 본 예산에 세우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생각할 때 보면 시멘트 이런 공굴이라고 하면 겨울에 도저히 못하니까 다는 막을 수가 있지만 나도 공사 그것을 두달 용역을 줘서 그 진행과정이 얼마큼 빨리 돼서 금년에 맞춘다면 좋지만 겨울 공사는 아무래도 이것도 안 좋겠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겨울공사 자체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만 이번에 하고 공사비는 삭감해서 다음 예산에 용역이 승인 났을 때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른 분 답변하고 기회를 한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공정히 따져보겠습니다. 금년에 작업이 가능할 건가, 아닌가 대신 세워 주신다 하드라도 쓰지 못하게 제한을 하면 되니까. 용역심의하고 오케이할 때 이런 조건, 그 조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환영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적에 해도 가능하겠죠. 지금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김환영위원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또 다시 김창수 건설과장님께 수암천으로 인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장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김장식위원님게서 277페이지에 박달2동 호현부락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호현부락 주차장은 고속도로 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현지를 가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공사는 구청에서 현재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김장식위원
어디서요청을 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구청이요. 만안구청에서 그래서 공사도 만안구청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만안구청에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세부적인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만안 건설과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장식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만안구청.
김장식위원
그럼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삭감하고 만안구청으로 다시 올려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게 만안구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김장식위원
어떤게 만안구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2회 예산이.
김장식위원
277페이지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276페이지에 보면 만안구청으로 돼 있죠.
김장식위원
만안으로 내려갈 걸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왜 잡아죠. 만안도 예산서가 있는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니까 저희가.
김장식위원
특별회계면 거기서 공사 할 것 같으면 그리해 주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리 주는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자금은 구청으로 주는 거예요. 이 수암천하고 마찬가집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만약에 이번에 저기가 안됐으면 그냥 기구개편하고 관계없으면 여기서 하는 거죠. 공사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구청에서 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래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는 양구청에 예산만 세워주는 부서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 구청에서 합니다.
김장식위원
직접하는 일은 뭐고 예산만 세워주는 건 뭡니까? 그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는 것은 있고 대부분 구청에서 합니다.
김장식위원
직접하는 일은 뭐고 예산만 세워주는건 뭡니까? 그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또 주차장 관리,, 이런 예산은 대부분 구청으로 다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인덕원 환승주차장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주차장 시설.
김장식위원
주차장 운영과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준 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장식위원
이상하잖아요. 주차장 만들어 가기전 수익성이 괜찮을 듯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줄 그어가지고 사람 배치해서 쓰고 관리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머지 거기서 관리 안 한다고 구청으로 와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관리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관리자체가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무료주차장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박달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안양대교 보신탕집 앞에 알죠? 우회도로 바로 밑에.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거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장식위원
유료주차장인데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이 아니에요.
김장식위원
그럼 어디서 돈을 받는거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다 허가를 맡아 가지고.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 주차장에 대한 관리 돈 받는 것도 시청께 따로 있고 구청께 따로 있고 그래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만하고.
김장식위원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렇다면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하고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행위자체를 하고 있다면 상행위인데 그렇죠? 상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을 포함해서 거기 주민들은 저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가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 안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만 득하고 나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 점용허가는 여러 가지 용도로다 허가를 맡을 수가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그 용도에 따라서 맡으면 그것 살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판대를 한다든지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그럼 가판은 운영할 수 있고 또 주차장도 도로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구청장에게 주차장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면.
김장식위원
사용하는거 하고 돈을 받는 건 틀리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용을 했으니까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은 거죠. 도로 점용로를 받고.
김장식위원
이런 관계법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법에 돼 있죠.
김장식위원
그럼 그 관계법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정과장님! 정과장님이 아까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이 우회도로 밑에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상인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그 관계법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대한 2억에 대한 부분을 현장을 우리 위원들까지 같이 대동해서 같다오셨는데 같다 오시고나서 예산을 세우는 교통행정과장께 갔다온 우리 위원들의 의견과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글쎄 그때는 전 기술직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장소에 가서 현지를 봤는데 그 장소에서도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과다한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한지 안된지 제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기술직도 과장님이 거기 실제로 공사 과장님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그만큼 소요가 되는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김장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2억이라는 돈이 물론 시청에 이런 큰 시청이나 큰 구청같은데서는 별개 아닌데 2억은 진짜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땐 평생 벌어도 그 2억을 못 벌고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억이 참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2억이라는 돈을 다리 밑에다 갔다가 숨겨져 있는 다리 밑에다 갔다가 거기를 투자를 할 가치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구청에서 예산만 무조건 요구한다고 예산을 시청에서 세워준다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시청은 허수아비 행정이나 다른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구청에서 100억을 달라면 100억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1,000만원 세워달라면 1,000만원 세워줘야되고 그러면 시청은 허수아비 행정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구청은 전문가들만 있고 그러면 시청은 예산만 세워주는 부서고 그리고 현지에 더군다나 위원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위원들하고 의견 조율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냐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냐 이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예산이 사실 많으냐, 적느냐 이걸 판단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는 개념은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김장식위원
수혜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수혜도로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양시내에는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을 어디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또 거기에 주민들도 그 대형챠량이 거기다 자꾸 주차가 되고 그러니까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장을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주민들한테 어디서 요구가 들어 왔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박달동에서 호현부락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반상회때 건의사항은 있었고 그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김장식위원
행정적으로 들어온 것 있으면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화물주차장이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화물주차장 유치계획이 있으면 유치계획을 좀 주시고요. 화물주차장으로서의 시설을 하기 위한 유치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화물주차장이 거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도 전부 외지 차입니다. 지금 운전자도 역시 우리 안양거주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본 위원이 아침에도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고 동네 지역주민도 가서 몇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너무 상반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모든 행정은 주민을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원한다고 그러면 또 시민의 다수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행정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다 대형주차장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벌써 그 정도 2억씩 들여서 할 정도 같으면 사업계획은 분명히 수립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2억을 마음대로다 막 그냥 쓸 수 있는 소모품으로 소모품비로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오가 큰 착오에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대형주차장 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상, 문서상으로 된 것 있으면 그 사본을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여기서 전 위원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현지에 가셔서 이건 타당치 않다라고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럼 달리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좋겠다 예산이 너무 2억을 갔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버리는 느낌이 든다하는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금 약 한달 정도가 근 다되 가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에 와서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들을 현지까지 같이 모시고간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집행부에서 몰래 슬그머니 해버리지 말고 뭐하러 심의해 달라고 그래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위원 님들하고 같이 현지를 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과다하게 또 어느 정도로 많이 과다가 된 건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이니까 아무튼 이게 만안구청으로 가든 동안구청으로 가든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과다하다는 부분은 같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과다한 부분에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세워드렸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 그 질의에 앞서서 이 기술적인 문제나 여기 부분은 만안구건설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후에.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을 김창수 건설과장이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김장식위원
의견은 들어보긴 들어볼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예산을 요구한 과장으로 얼마정도 현지까지 가봤잖아요. 우리가 얼마정도 세웠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 견해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억이라는 돈이 적어서 우물우물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세운 예산은 아닐 것으로 보고 그래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받아 드렸을 것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1억 5,000정도 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5,000만원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것으로.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을 김창수 건설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식위원
답변 안 듣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예산은 전액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환영위원
관리를 건설과장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제가 잠깐 다른 것 좀 물어볼께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만안구 건설과장님 김창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에 박달동에 합동반상회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건의가 고속도로 밑에 차가 주차를 함에 따라서 비산먼지가 날린다 이러니까 그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 그것을 시장님한테 직접 시장님이 반상회를 할 때 그것을 먼지 안 나게 해주고 또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실무 과장들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현장을 가봤다고 그랬죠.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관리는 제가 하지 않고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다른데서 사토해 갔다가 성토를 해 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흙을 본래 관리를 해서 흙을 안 갔다 놨더라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차량도 드러내고 분진도 안 나는데 그 흙을 갔다 성토해서 만들어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계획을 해보니까 그 흙을 다른데다 파놓는다면 그러면 사토해서 갔다 놓으면 시에서도 그 흙 처리나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관리를 도시교통과에서.
김환영위원
또 과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누가 관리하냐 이거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 단속계가 단속을 해야되는데.
김환영위원
단속계가 하는데 무조건 그게 잘못된 거죠 갔다가 성토를 갖다 막 해놨으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됐으면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먹여도 되죠? 직무유기니까 그것을 갔다가 우리가 예산을 갔다가 또 치워야 되고 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게 형법상에 직무유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당법에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을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토사를 별도로 이동시킬 필요는 없고 당초에 예산이 도시교통과에서 세우다보니까 과다하게 성립된 건 사실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흙을 좀 처내고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 얘기가 내가 뭐 흙처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전혀 상충이 안되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좀 자문을 받아서 서로 토론하는 자린데 전문가들이 이말 하면 나 몰라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자기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한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 당신은 또 관리는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도 또 모르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그렇게 2억씩 올리게 된 것은 과장님이 올린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자꾸 변명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현지 조사하고 기술적으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토사이동비는 필요 없습니다. 토사를 이동해야될 비용은 필요 없고 순수하게 토사를 안 갔다 싸놨다 하드라도 포장을 안한 상태에서 먼지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조지층을 깔아야 합니다. 차가와서 앉았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반계량을 시켜준 다음에 그 위에 먼지방지를 위한 포장정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예산을 누가 2억 올린 사람이 누구야 구청에서 교통과로 올린 게.
김장식위원
김창수과장이 안 올렸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제가 올린 것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누가 올렸어요. 구청에서 요구한 게. 교통행정과장님!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과에서 기술적 자문을 받아 가지고.
김장식위원
예산을 구청에서 요구했다면서요. 이것 2억을 누가 요구를 했냐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과요.
김장식위원
거기서 2억을 요구했다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김위원님!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게 도시교통과 소관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 2억이 나오는 것은 아마 저희 기술직 직원 누군가에게 자문을 받았겠죠. 받아서 그 친구가 보는 안목으로는 그 토사를 이동시켜야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2억이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
김창수과장님 토목전문직이니까 잘 알겠지만 바로 그 지역이 레미콘 저 산을 카팅을 하느라고 거기에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다닌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푹푹 빠지고 침하가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통 어마어마하게 갔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심지어 다지는 도저가지고 다니고 기기에 전부 진동까지 때려서 다 다짐을 다 해놓은 거에요. 보조기층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왜 그러냐, 거기에 지금 15톤차나 레미콘이 다 싣고서 30몇 톤씩 다니는 차들이 가도 조금도 들어가는 길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법면은 다 다짐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도로에 지금 현재 분진 먼지 때문에 먼지 관계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해야한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일부 구간을 주민들 편익위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만 포장을 좀 해서 먼지안나게 소형차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대형차를 광명시나 서울시 시민을 위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주차장을 더군다가 거기다 만들 이유가 없죠. 돈을 2억씩 들여서 그래서 거기 타당치가 않다. 도 거기 주민들 얘기도 큰 차만 못 들어오게 하면 먼지는 없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제가 갔다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환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그건 계속 쌓여 갔다 버리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갔다 쌓아 가지고 상단부를 전부 도저로.
김장식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간날도 흙이 들어왔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오늘 제가 거기에서 오는 건데요. 거기 들렀다가 거기가 완전히 스템화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최근에 부슨 흔적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그 위에다 받은 것 안보셨어요. 아침에, 그 위에 받은 것 현장 한번 가볼래요 지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틀림없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온 겁니다.
김장식위원
현장 한번 지금 가볼래요. 나도 아침에 갔었다니까, 아침에 가서 차를 돌려 가지고 나오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도 틀림없이 가서 보고 거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기를 그런데 스템화 정리가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적으로는 차가 다녔던 길은 다짐이 잘 돼 있습니다. 전체 다짐이 잘 돼 있는 건 아니고 차가 다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부분적으로 보조기층을 안 깔아도 될 부분이 있지만 그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서 깔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김장식위원
이걸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데, 전 그렇습니다. 화물주차장이 어디다 세워놔도 인양에 세워놓게 도로에 도시교통 통행에 장해가 되니까 어딘가는 세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중 화상수신장치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상위성 화상수신 장치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반도, 중국, 일본 지역의 구름 이동 상황을 모니터에 띄어서 일기상황을 계속 유지해서 체계적인 행정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총무국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기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규정이 바뀌면서 건설과에서 풍수해대책업무를 관장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이 서있는 기이 편성돼 있는 예산을 건설과로 변경 편성하고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용탁과장님 홍종문위원이 먼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일기예보 기상청을 못 믿는다는건 현재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와요. 구름이동이 어떻고 소나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35%가 내리쬐는 불볕더위가 계속 되고 있고 안양시에서 과연 기상위성화성수신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구름이동을 얼마나 어떻게 뭘 파악을 한다고 해서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걸.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물로 화성위성 수신장치가 없다고 해서 행정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만...
김장식위원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구요.
용택
이용택건설과장
재해대책 상황실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도 뭘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피뢰침 같은걸 뭘 세워야 수신이 될 것 아니에요. 전기선이나 전화선이나 연결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술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상청하고 전화선을 통해갖고 컴퓨터에서 화상이 뜨도록.
김장식위원
기계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모니터 설치를 해 갖고 전화선을 이용해서.
김장식위원
그냥 받는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죠.
김장식위원
차라리 전화로 듣는데 낫겠네, 전화로 들으면 참 편하다고 그게 너무 고급문화시설만 혜택을 볼려니까 그런 건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안양시 발상이 그러더라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총무국 재난관리과에서 이게 넘어온 거라면서요 저쪽에서 본 예산에 섰던 것을 다시 거기서 또 다시 이쪽으로 해준거라 그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됐던 사항이네요. 그죠? 거기로 아마 도시건설위원회가 마냥 전문성이라든가 이런데 업무에 밝질 못해서 그냥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왕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업무가 온 이상 이걸 봤을 때 먼저 홍종문위원은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은 시설같에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봤을 때는 저쪽 기획총무쪽에다 다시 세워서 그쪽에다 가서 몰래하면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쪽에 와서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구요. 타당성이 없고, 이왕 모니터 하나 설치해서 전화선을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신장치나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기상청 예보 듣던 식으로 131인가요! 그것 들어가지고 비 오고 구름 내일 날씨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 차라리 들어서 그것으로 하는 게 나아요. 이것 담당자들 몇 명 알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을 행정에다.
김장식위원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거나 시민들한테 계속 우리가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상예보를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행정이야 이 방법을 쓰든지 저 방법을 쓰든 행정이야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현재 시대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은 갑니다.
김장식위원
국가에서도 못 믿는데 기상청인데 지금 매스컴에도 계속 나와요.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사버리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건설과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이도 저도 하지 말고요 이것도 예산을 쓰지 말고 이것 3,000만원 조금 넘네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장치로 보시고 또 다른걸 하다가 정비 하다하다 안되면 나중에 쓰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하지 맙시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하는 게 좋겠죠.
김장식위원
모든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목이 아프게 성토를 하고 있지 시민이 아니면 왜 여기 와서 이용탁 과장님하고 얘기할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의 재산을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고루 잘 쓰여지도록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라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러니까 행정이란게 전 그렇습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체계적이고.
김장식위원
그럼 됐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도 없이도 살았는데.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말이죠.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가 들어오면 판독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모니터에 구름이동 상황이 수시 나오니까요.
병선
최병선위원
구름이동상황을 봐 가지고 그 화상을 봐서 이게 소나기성 구름인지 무슨 구름인지 그런걸 구분할 수 있는 판독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 그 얘기예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아닌 참고사항을 드릴게요. 기상화상 수신장치는 모니터를 놓고 모니터가 구름 이동경로나 구름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나옵니다. 기상화상 수신장치에 태풍이 오는 시간 한반도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를 설치할 목적인 것 같은데.
병선
최병선위원
우리안양시에서 그런 세계 전부, 무슨 태풍이 몰아치네, 그러니까 그런 화상수신 구름이 나오면 이게 소나기성 구름인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지 그런 것을 판독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자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신장치 모니터에 구름이 막 나오면 이것이 무슨 소나기구름인지 이것이 몇 미리바의 바람이 속해 있는지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아까 김장식위원도 전화수신이다 그러면 이건 들으면 소나기가 오고 몇%오고 그건 인정이 되지만 화상수신으로 오면 이건 몇 기압골에 바람이 얼마 들고 이것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요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이것 총무국재난관리과에서 왜 건설과로 넘겼는지 답이 나왔네, 뭐냐면, 지금 최위원님이 얘기한데로 그것 판독 담당공무원이 없으니까 건설과는 넘긴 것 같이 분명히 사야되는 부품이라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게 아니고 아까 131전화기 딱 들으면 요새는 기상정보가 오늘 비 올 확률까지 나오죠. 몇 프로, 비 올 확률 그것이 더 정확하지 이 모니터에 구름이 소나기성 구름이 몇 미리바에 태풍권이 드는지 수신장치로 나온다면 화상으로 나온다면 판독을 해야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 우리가 안양시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31개동에 안에 돼 있으면 기상정보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경기지역이면 경기지역, 그래서 131, 그러면 여기에 기상정보 사용료도 이거와 같이 부과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기상정보사용료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화상수신 장치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산이. 기상정보 사용료 해가지고 4만 5,000원 올라왔잖아요. 4만 5,000원도 화상수신장치 설치비에 따른 정보사용료하고 같이 부합된 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수원 관측소에서 저희가 팩스로 그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잘못됐지 그걸 하면 뭐하려 화성수신장치를 왜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뺏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원에서 기상정보를 받는 사용료가 올라와 있으면 화상수신장치는 뺀다든가 화상수신장치가 올라가 있으면 그 금액을 뺀다든가 우리가 기상정보센타에 수원서 받고 화상수신으로 받고 그럴 정도까지 필요성을 느끼나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재해입은건 수재 여름에 비 때문에 하는 건데 수원서도 기상정보사용료를 내가면서 팩스로도 받고 전화도 받고 다 하는데도 또 수신장치화면 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재난대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신장치 놔 가지고 모니터에 화상이 나온다면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도 필요치 않나 그 얘기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업무가 사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현재까지 취급해 왔기 때문에.
병선
최병선위원
현재까지 취급해 왔어도 일단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담당자가 이용탁과장님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게 넘어온 게 아니고 이번에 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넘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선
최병선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기상정보사용료 4만 5,000원 필요성이 있고, 화상수신장치 3,000만원 필요성이 벗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 위에 화상수신장치 설치하고 그것은 3,000만원은 설치비고 위에 부분은 사용료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용료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저희가 팩스로 수시 받는 회비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잖아요.
김장식위원
최병선위원님! 이왕 설치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이것 사용료도 4만 5,000원 마저 삭감합시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건 경기도청에서 올라온 거라는데 팩스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을 삭감하면 안되죠.
김장식위원
그럼 4만 5,000원 살려주고 3,000만원도 삭감하고.
이규용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가는 거지.
김장식위원
여기서 삭감시켜....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위원 님들께서 또다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장 답변이 누락되거나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여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이용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금번 제57회 임시 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최상현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본청하고 두군데 나눈 건데 잘못 봤네. 금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청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도시과장한테 주요수정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기본삭감이 되는데 모든 조직개편을 위한 삭감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97년 7월 24일 정관 내무부 승인시에 4급 1명, 6급 1명, 기능직으로 2등급 1명 해 가지고 위탁업무로 돌아갔다는데 대체 인부가 3명 있는데 현재 4급 1명, 6급 1명, 기능 2등급 1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직이 발령돼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사무보조 3명이 일용인부가 부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로부터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3명이 감축이 됐는데 거기에 4급이 1명, 6급이 1명, 기능 2등급 1명 이렇게 해서 당초에 11명을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이 될 때 3명이 삭감이 돼 가지고 8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4급이 1명, 계장급입니다. 4급은. 4급직원은 1명, 6급직원이 1명, 기능 2등급 직원이 1명, 이렇게 3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삭감된 인원은 총무과에 한 명하고 주차관리과에 두명하고 이렇게 3명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삭감된 인원을 정규직 배치를 해서 일용인부로 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3명은 총무과에 1명하고 주차관리과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대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내에서 이 금액이 삭감된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병선
최병선위원
「수정예산안」 이게 올라온 금액이 3,641만 6,000원이 이 삭감된 금액이 지금 우리 인건비가 삭감된 금액이 거기에서 뺀 나머지 금액이 수정예산안 요구에 3,641만 6,000이 삭감된 거예요. 단지 인건비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6개월 치하고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한 1개월 치를 삭감을 해 가지고 총 3,641만 6,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인건비죠.3명에 대한 인건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소관 「제2회추경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 심사 도중 오늘 본 청 예산안 심사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 위원장님!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명재
김명재위원장 직무대행
건축과 소관입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 일원에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되었기에 이에 따른 우리 조례를 일부 신설 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허용 가능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더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7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7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97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체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의결 요구한 사항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