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언제나 정열을 바쳐 지역의 현안이었던 원전건설 핵폐기물 처리장 등을 결사 반대하고 폐광지역 주민 살리기에 삭발의 의지로 승리를 이끌어 내셨던 동료 의원님들의 그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박병용 의원과 함께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 신이 내린 내린천을 꼭 지키겠다는 인제 군민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이제 비가 내린뒤 조금씩 개이는 날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9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사고없이 군민 총 궐기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동안 최각규 지사께서 정부에 보낸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린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4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수자원공사 측과의 간담회에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식회사 도화 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있는 정부가, 그리고 ＇98년도 실시설계비로 50억원 예산을 재경원에 요구하였음에도 아직도 결정된 바 없다, 5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등 아직 도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호박씨나 까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해대고 있는 이러한 수자원공사는 우리 도민에게 불신만 가중시킨 간담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기본계획 확정후 강원도와 인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달콤스런 말로 버무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법률상으로 볼 때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전용허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토질형질변경허가, 산림법에 의한 벌채 채석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은 실시계획 수립이 확정 고시되면 위의 관계법률이 해제 또는 의제 처리되어 이 시점부터 댐 수몰 예정지역 내의 행정처분 권한은 건교부장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 해당 법률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무한데도 협의 운운 하는것은 법률상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수십년 동안이나 시행해 온 관치시대의 법률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회의장 앞에 내린천을 지키자는 홍보 안내문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우리 4만 군민은 세번이나 국책사업으로 인해 재산과 생명을 잃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린천댐 건설의 국책사업은 어떠한 조건과 타협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원도와 인제군을 제외시킨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비의 요구 등 제멋대로 추진한 정부의 비공개적, 비민주적 밀실행정은 지방자치를 망치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하늘이 내린 내린천은 천혜의 자연보고 생태계 그대로이고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천으로서 이곳을 어찌 물바다로 만든단 말입니까? 200만 강원도민이 지키고 4,000만 국민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적인 자연유산이라 단언합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계곡 내린천은 환경친화적인 래프팅 코스로 20만이 즐겨찾는 관광레포츠 지역으로도 육성시켜 나갈 것을 함께 주장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5가지 보강방안 중 내린천댐의 건설과 소양댐을 증고하는 방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비 50억원의 예산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시켜 줄것과 내린천댐을 제외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4만 군민이 일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전군민 삭발투쟁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선거의 불참투쟁이나 4대 지방선거의 후보 미등록 투쟁까지의 살얼음판 길을 걷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최각규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