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7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17계 136명이 시민의 복지와 위생 그리고 환경분야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동안 주요업무추진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하지 않을시는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인우보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시설 등의 시설기능보강사업 10개소에 12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각종 접객업소의 환경정비와 친절, 청결,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역점을 뒀고 익산의 고유의 맛과 멋이 풍기는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목천포 장어요리 등 3개 지역 3개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시민모두가 환경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다짐하는 환경선언문을 제정 선포하였고 환경비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상설감시제를 운영 쓰레기불법투기 1,427건을 적발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시민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상반기동안 시민의 복지와 위생 그리고 환경분야에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산하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과장들의 인사가 있은후 직제순서에 따라 실무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주량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를 사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새로 조직이 되어서 계장님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전에 계장님들 인사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님들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연호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장생입니다.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로써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사회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조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시책정은 매월 수시조사를 해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45건내지 55건정도 매월 수시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책정할 때는 전출자도 발생할 수 있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소득이 향상이 되어서 보호책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신규로 어렵게 살고 꼭 책정대상이 된다 하는 사람은 수시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실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머니하고 자식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혼수속을 안해 주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옵니까?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배치되어가지고 생활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세민 어려운 사람이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것을 판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은 또 영세민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지하고 지능도 낮고 또 생활이 아주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기일을 스스로 챙기지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들이 직접 가정신방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엄밀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봐주시면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내일원에 부랑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자선원에서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자선원이 지금 수용인원은 131명인가 현재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수용시설에 20%까지는 초과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선원 시설은 16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용능력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시내에 부랑인들이 돌아다니는걸 우리 과장님도 보셨죠?

예. 그전에 저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역전으로, 공용터미널로 이런데로 한 번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몰라서도 못들어가는 수가 있고 또 외관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면 안좋거든요. 수시로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센타를 만들든지 각 동에서 연락이 되면 그분들끼리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3쪽을 보시면 사회에서 신체가 불구되어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자립자금융자 신청하면 30명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도 못미친다는 얘기죠?

예.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지원하면 지원하는 분들 다 주면 좋지 않겠어요?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실제 복지부 장애인복지기금확보액보다도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부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계획을 딱 세워서 우리 예산배정시달을 해주듯이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한 선을 그어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별무리없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그럴줄 알고 전혀 수요조사를 않고 재배정지시가없이 신청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런하시고 하니까 많이 일찍 지원자들을 조사해서 중앙에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까?

추경에 경제기획원에 올려가지고 확보한다고 복지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크게 낙관할 정도는 못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박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분들을 달래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세요.

장애인 13쪽에 아까 현황에 있어가지고 사회단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예.

사회단체는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단체는 전북장애인협회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해서 6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장애인 부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70여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과 사회단체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사회법인은 사회에 지체장애인 무슨협회라든지 맹인복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단법인이고 사회단체는요?

자기들끼리 하나의 권익과 자기네 어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결성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몇 명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시청에 신청하면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법인으로 승인난 법인체는 하나의 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법인체로써 기능을 발휘하고,

그것은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회단체 말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는 실질적으로 국고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안된 그런 단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법인으로 된 데는 생활이 어렵고 그 상태가 안좋은 그런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국 장애인부모회는 경제력은 약간 있으면서 어떤 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저하고 조금 달리 보는데 제가 보는 사회단체는 장애인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서 등록되어 있다가 뜻이 안맞으니까 몇분씩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회단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사회단체는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한덩어리로 뭉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백번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죠.

금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단체가 저 단체인가 자기들끼리 뜻만 맞으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장애인의 날이 1년에 한 번 있죠? 있는데 이런때에도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어디에서 지원을 못해줘요. 이런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빵한조각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과 그렇죠?

금년에 장애인행사에 우리가,

시장님 풀보조금으로 조금씩 도와주는게,

금년에 장애인연합회 결성을 우리가 주도해 가지고 그분들이 금년 5월경에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을 했고 또 장애인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시비로 해서 시장님이 400만원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풀보조금에서 나간 겁니까?

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순창, 무주 이런데를 보니까 꼭 그런때 가서 몇푼 주시오 몇푼 주시오 사정을 해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그런때 지원금으로 예산서에 그것이 목록이 되어 있던데 우리시에서는 보면 장애인들 그런 단체한테 그런 행사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를 해 봐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주십시오.

예.

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요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된데가 세군데 있습니다. 동데 1개 동, 면에 2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할 때 사회과에서 요청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명권은 인사부서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지난해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참 총무과하고 사회과를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을 자꾸 사회과는 총무과롤 총무과는 사회과로 넘겨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닌 사실 읍·면지역에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요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요원들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면에 보니까 이런 자활대상자, 거택보호자, 영세민, 장애인들 숫자를 전부 따져보니까 몇배가 더 있는 면에는 사회복지요원이 TO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의 3분의 1도 안되는 숫자를 가진 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TO를 줘서 배치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사회과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과에 얘기를 했더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예요. 이게 불공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시내쪽에 조그만 동은 읍면지역의 3분의 1도 안돼요. 이런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한 숫자, 필요로 하는 숫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데는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면에는 TO도 없고 또한 TO가 있어도 배치가 안된 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번 자료를 뽑아봤는데도 서로 떠넘겨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회과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실거 아니예요. 어느곳에는 사회복지요원이 꼭 필요하다 어느곳에는 조금 불필요하다 한다면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를 해야지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도시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일반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써먹기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을 동에는 배치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읍·면에는 배치를 안했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것은 사회과장님이 총무과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아는 위원님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첫 업무보고이시고 그러니까 분정사무를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사회계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의료보장계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35.5%밖에 안됐구만요. 연도발 결산이 70%선 그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오히려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70% 못 미치는 집행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츨 생활보호사업비가 목변경사용은 안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사회과 업무가 소원한 의원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회산업위원님께서는 세분만 잔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처음 보시기 때문에 생소할 줄 믿습니다. 사회과 업무가 그전에는 방대해서 가정복지과, 위생과, 청소과, 환경보호과를 총괄해서 봤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사회산업국에서 제일 빈약한 과가 되어 있고 기능도 사회계하고 의료보장계 2개 국한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 주된 업무는 저소득층생활보호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부랑아보호라든지 재해구호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비가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예산에 비해서 35.5% 집행은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은 80%수준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13%정도가 도비가 되겠고 시비는 겨우 1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은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타오기 위해서 작년 10월 책정당시에 80억정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리고 보호대상자중에서 소득이 신장되어가지고 보호중지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놓고 보니까 300여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1원도 쓸 수도 없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소득층생활보호사업비를 목변경 전용사용이 되는 돈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록 시비가 10.6%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상되는 불용잔액이 연도말에 가서 무려 24내지 30억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만 얼마 되지 않는 10%라고 그러면 약 2억 4,000내지 5억정도의 시비 절감효과도 불용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2억내지 3억 예산을 시비를 다른 사업쪽으로 3억 예산을 시비를 다른 사업쪽으로 이용하도록 했어야 옳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만일 전용가능했다고 한다면 그 해당금액만큼 시발전이라든지 시 어떤 쪽에 이용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기회가 차당되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절성 감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 번 생각을,

상반기 진도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24억이 부동액수다 이렇게 봐질 때에는 여기에 대비한 우리 시비가 10억이 해당되니까 그러면 2억 4,0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24억에 대비한 비율이 떨어진 만큼 추경에 재조정해서 시비를 유용하게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뜻인줄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국·보비 요구액을 책정하실 때 이 분야가 과다책정내지 과다요구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국·도비내시가 작아질 우려가 없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액개념으로 우리 익산시가 요구하는 것이 총액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익산시에 총액 100억정도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저소득층생활보호쪽으로 많이 계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13쪽 같은 경우에 의료비지원같은 경우도 41명 대상인데 19명밖에 내시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데 41명 다 배정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저소득층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버리므로 인해가지고 안됐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쪽에서 복지혜택을 못받은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까지 다른 분야의 항목까지도 감안된 중앙정부나 도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옳았다 그렇 수도 있다 제가 가만히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럴 요소가 있어요. 그러시고 13쪽에 자녀학비 91명대상에 54명밖에 국·도비내시가 없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거죠? 의료비지원이 41명에 1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 보조금이 작기 때문에 못주고 있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생활보호사업에 과다요구한 보조금계획이 잘못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내년에 올릴 때는 그런 오류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3쪽 사업에 증지수수료라는 것이 우리가 증지수수료를 장애인들이 발급을 받았을 때 대납해 주는 겁니까?

예.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에 27.6밖에 안나갔어요. 이것이 총사업비가 420만원인데 금액으로 봐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 편성된 예산이예요. 50%가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 적다고 해서 소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본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시설이 공급과 수요가 어느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용시설 6개소하고 의료시설 3개소 지금 수용시설규모가 정원에서 30명정도 미달된 그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준이면 상당기간은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타시·군에서 입소를 원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타시·군분은 조금 억제를 시키는 형편에 있습니다.

대불금 및 부당이익금 회수 상반기에 73.5%의 진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불금과 부당이익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예산서에 잡힙니까?

잡종금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고 전부 이것은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 집행된 의료비를 차후 정밀 정산과정에서 노출되어가지고 회수하는 거죠?

그렇죠. 대불금은 우리가 2종 자활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만원이상일 경우 우리가 대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입원기간 진료기간 연장승인을 안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성격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연간 대불금의 경우는 15건에 230만원, 부당이득금의 경우 47건에 430여만원의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되었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막상 실제 해보고 나니까 12건 그랬다 이거죠?

예.

이것도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대불금 목표가 15건 230만원, 부당이득금 47건에 340만원 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양호한 편이죠. 많이 회수가 되었죠.

양호한게 아니라 의료행정처리가 병원측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지간에 잘못되어있는 것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금년도 이렇 것이다라고 했던 계획이 실적이 많다는 것은 의료보호사업의 행정처리가 더 나빠지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대불금과 부당이익금 이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74%의 징수실적을 거양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적대 계획이 있으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든 실적이 잘못되었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사회복지사업관계야 조목조목하면 들여다보면 엄청난 얘기거리가 있을겁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쪽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동에 몇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책정기준에 부합하며 숫자에 제한은 가하지 않고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거택보호난 자활보호자가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국·도비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요청할 적에 전년도 미리 몇개월전에 앞당겨서 요청해야죠?

그것은 매년 10월에 우리가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국·도비 요구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액보다도 요구한 액수가 그대로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액수 거의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예.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번에 16세대가 증가해서 들어갔구만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난 거택보호, 자활보호 어려운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만 해당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돈있고 아니면 혼자사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이것을 점검도 하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팔고사고 지금 되고 있어요. 사회과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아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산동의 별도로 부송동에는 주공에서 관리하죠?

예. 맞습니다.

주공에서 관리하더라도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떼어가야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와 주공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됩니까?

주공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해주는 경우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독신이라고 해서 또 홀로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아파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허용하는 주체는 주공아파트지 사회과는 아닙니다. 사회과에서는 단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경유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주공에서 입주할려고 하면 그런 근거서류가 있어야 입주가 되는거 아닙니까? 근거서류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이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양식을 갖춰가지고 입주를 하되 얼마안있다가 이 사람들이 임대권을 팔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시정을 해야죠.

그러면 말입니다.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죠?

주공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동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리가 안비니까 그런데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되냐 주공하고 경비실에서 짜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에 주차난이 부족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차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아파트를 줘서는 안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는 별로 안되었지마는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동산동 같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과연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좋은차를 타고 거기다 주차하고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취소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3,4년전부터 내려온 일인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이것을 어려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까 하다가 방금 김대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 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주에 거택이나 자활, 가령 주현동에서 요구하는 인원 책정할 때 대충 말하자면 우리가 다 요구하는대로 오냐 과장님 말씀이 다 온다고 했어요. 대충은 온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97년도 말하자면 거택이나 자활대상자를 책정할 때에 96년도 10월이나 9월전에 조사를 한다는 말이예요. 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시에서 그것을 지시를 했다면 지금 보면 각동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마무리를 각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로 보고될 때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은 예를 들어서 신흥동같으면 신흥동에 자활이나 거택 100면 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동에서 하는 얘기가 통장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넣을려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말하자면 해당되는 거택이나 자활을 조사를 해서 한건이라도 더 올릴려고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데 동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96년도에 70명이 해당이 되었는데 97년도는 50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오냐 하니까 김과장님께서 대충은 들어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신흥동도 보면 통장들 회의때나 통장들 회의 끝나고 와가지고 본위원한테 전화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가면 갈수록 거택이 줄어든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생계곤란자 발생시에는 수시로 조사해서 인우증명으로서 책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는 9월이나 10월 수시로 발생을 하되 조사를 해서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려고 하면 10월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수시로 발생할 경우에 항상 조사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은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각 동에 근무하는 사회 전담요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현지답사를 나가서 수시조사해서 그사람 7월에 발생했으면 8월에 넣어줘야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전담요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 당해년도 10월에 조사를 해서 98년도 그때 가서 책정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거예요.

수시책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누구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가 끝나면 말씀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내용을 듣고 이 관계가 각 동에 가게 되면 통·반장들 또 주민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다는 말이예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더라 오늘 사회과장한테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바로 전담요원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바로 책정하게끔해라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예요. 이 관계를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이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정확히 답변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각 동에 전담요원한테 분명히 공문사항으로 지시하든지 해서 수시발생할 경우에는 하시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10명이든 20명이든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거기에 보충답변을 한다고 하면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잠깐 소개말씀드릴께요. 재산으로 따져서는 거택보호대상자는 2,800만원 미만이고 수입으로 따져서는 1인당 2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활보호대상자가요.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은 2,600만원, 수입은 21만원 그 미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거택, 자활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 노인양반이라든지 또는 자라든지 18세미만아동이라든지 또 심신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해당이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책정기준에 부합되면 동에서는 의무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발굴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의 근본목적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책정을 기피한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기피했든지 태만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장 공문으로 즉시 지시르ㄹ 해서 하나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동 사회전담요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이 관계를 잘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중에도 꼭 시정을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오춘택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박래경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회가 오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요지를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가급적 가단히 해서 회의시간이 축소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부자가정들 또 저소득 모자가정들을 파악하실 때 정확히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점을 맞춰가지고 모자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사회과에서 일부 설명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책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면 마음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청소년하계수련회도 보내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계시느만요. 정신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거의다 의식주는 현상태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상담자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충사항을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이랄지 여성단체랄지 각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좋지만 수시로 방문해서 그분들과 어떤 고충사항이 있는가 정신적인 상담면을 지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을 봐주시면 경로당 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255개소 지원이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있죠?

개소당 운영비가 월 4만원씩 나가고 있고 연간 난방비가 개소당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연간 개소당 15만원해서 연간 경로당 1개소당 83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에 83만원이면 한 경로당에서 그 어른들께서 쓰시는데 많이 부족하죠?

조금 부족해도 그런대로 아껴쓰시면 거의 현상유지는 하실 수 있죠.

83만원가지고 현상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름에는 거의 난방을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하고 여름에은 해가 길어서 전기쓰는 양이 적고 겨울철에 전기 사용량이 해가 짧기 때문에 전기쓰는 양이 많고 그래서 잘 조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경로효친사상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받으셔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마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협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일층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쪽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봉동에 공설묘지 있죠? 거기가 직원이 몇분이 나가 계십니까?

기능9등급 한 사람있고 일용직으로서 한 사람있고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화장장 화장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잡초제거가 있는데 원래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성묘를 하는 분들이 구정, 설날이나 한식날 그리고 추석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 보통 많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많이 옵니다. 특히 이리가 고향이면서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요. 그런데 풀뽑는 잡초제거를 1년에 몇번 하세요?

저희가 예산에 요청하기는 두 번을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기는 한 번 반영되어서 중추절에 저희가 즈음해 가지고 벌초작업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두 번은 하셔야만이 6월정도나 5월정도에 한 번 하시고 중추절에 하면 아주 깨끗한 성묘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아주머니가 시청에 민원을 하러 오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5월인가 6월에 거기 갔더니 수풀리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죠. 저도 한 번씩 자주 가는 편인데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더 계상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2회정도해서 성묘하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신개축이 금년도 계획이 38개소 현재 29개소를 하고 지금 9개소가 남았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신축 5개소, 개보수 4개소 해서 9개소가 남은거죠?

당초 사업비라 읍면동에 배정이 전부나간 물량입니다. 그러나 아래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설계만 내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배정을 못한 읍·면·동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통과를 봐가지고 이번 26일 저희 분과에서 잘 협력을 해 주시면 당초에 못드렸던 곳은 하반기에 드릴 계획으로 예산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예산배정한 것인데 착공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서에 보니까 경로당 추경에 신축 및 개보수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드만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당초계획만을 쓴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따른 실적대 하반기 계획입니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죠?

예.

7쪽에 보면 주택전세금 교부라고 해서 사업비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비가 확보안돼서 그러는지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을 주택전세금을 해 가지고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어렵게 7세대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들은 저희가 금년에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냈고 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촉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사업비 배정된 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2,3세대 세를 얻어서 시장앞으로 세입자계약을 해서 나가면 다른사람이 살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출장소에는 경로당신축이나 이런게 없는 걸로 말씀하셨죠?

예.

어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소도 보니까 경로당 신축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같아요.

그것은 출장소관할의 면지역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아마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비 준 것을 거기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5개소로 계획한 것 같은데요.

보수가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그런게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출장소에서 신축해 가지고 5개소에 1억의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또 보수도 1,050만원 3개 경로당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출장소에서도 경로당을 짓고 우리 본청에서도 짓는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출장소관할에 있는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는 출장소에는 경로당 신축 문제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길래,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께요. 경로당신축비나 개보수사업비는 일괄 본청에서 전부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전혀 계상한 바가 없고 출장소에서 신축 5곳, 개보수 3곳 얘기한 곳은 함열이나 함라, 웅포, 용안, 낭산이 출장소에서 지도감독하는 면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기서대로 이것을 실적으로 지도감독차원에서 잡은 것이지 사업비는 여기서 다 나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정이나 준공관계는 다 저희가 공정이나 준공관계는 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얘기하는 경로당 신개축 38개소속에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연간 83만원정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전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달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 통장으로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계좌에 접어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로당마다 은행도 각약각색이고 회계과에서 얼마씩 되지 않는 매월 따지면 개소당 4만원씩인데 그 돈을 300몇개소에 일괄적으로 입금증을 끊어서 넣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읍·면으로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각자,

그러니까 83만원을 월별로 나눠서 매월 넣어줍니까?

예. 한 달에 4만원씩 운영비가 48만원이고 연간 난방비가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20만원, 간식비가 1년에 15만원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83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 번 이런 방법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 지원금을 갖다가 노인회측에 위탁을 해서 노인회 회장이 일괄 전부 가져다가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쪽으로 줬던 적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한건대 또 지금도 노인회측에서는 일부경로당 회장들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분이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저희는 노인 각 경로당 회장님들 입장에서 일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장소 구역에 경로당 신축과 증축에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국·도비도 아닌데 굳이 본청예산에만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영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구역이 출장소구역에 경로당 신축과 증축예산을 굳이 출장소예산에 넣지 않고 본청예산에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도비 부담하는 예산은 본청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도비예산도 아닌데 굳이 본청에만 넣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특별한 사유는 없죠. 없는데 출장소와 본청과의 업무한계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 또는 업무관할 이런 것 등등이 명확하게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우리 출장소, 본청 시내권과 농촌권의 양로당신축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적어도 금년에 끝나면 거의다 끝나고 거기서 일부 서운하고 더 보완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소 일부분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아마 본청에서 지금까지 관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금년에 양로당 1개소 신축하는데 2,000만원씩 나갔죠?

예.

그러면 양로당 신축할 때 2,000만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주민들 부담금은 몇%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는 50%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시부담이 50, 주민부담이 50으로 했는데 사업물량에 따라서 시부담 가지고도 사업자체를 적게 구상한데는 지을 수가 있고 크게 경로당을 지은데는 아마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로만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정확하게 자부담을 파악은 안했지만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곳도 있고 자부담 2, 30% 들어가는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본위원이 그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지원자금을 가지고 양로당을 신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애로가 많다고 여러차례 각 동에 말하자면 지도자들 여론을 많이 듣고 거기서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2,000만원 시비를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20평짜리를 지어야겠다 양로당을 20평이라면 평당 150만원씩 계상했을 때 3,0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부담금을 1,000만원만 해야겠다 2,000만원 도저히 못한다 50%를 그래서 그것도 몇차례 회합을 가져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개인들이 농협에 가서 대부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듯이 챙긴 것이 1,000만원 챙겼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시비를 2,000만원 보조를 받았으니까 당신네 지구에서 20평짜리 경로당신축을 할망정 2,000만원을 통장에다 예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보조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준다 이래가지고 각 동에 어려운 처지에서 2,000만원 챙길려고 보니까 때로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주민들이 돈 2,000만원 주면서 우리같이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2,000만원 다 부담을 하느냐 우리실정에 맞게 1,000만원만 해야겠다 그러면 주민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에서는 굳이 2,000만원 다 하라는 얘기예요. 20평짜리 짓는데 3,000만원만 갖으면 될 것을 1,000만원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2,000만원 이자를 물어가면서 준비를 해야 하냐 이 관계를 시정을 해달라 해 가지고 각계 지도자들이 의원들한테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초에 1,500씩 지원금이 아니었습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해가지고 각 동으로 이번에 신축하라고 지원금이 나갔는데 주민들이 이것도 적다는 거예요. 2,000만원 준 대신 우리가 20평짜리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2,000만원, 우리 주민부담이 1,000만원 3,000만원가지고 완공을 할려면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 여러군데서 전화가 많이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물론 30평짜리 짓는다면 주민부담을 더 해야지 그러나 20평짜리 짓는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신축을 하게끔 동에서 무엇인가 아량을 베풀어줘야지 굳이 2,000만원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동마을 같은 대도 지원된 것이 2,000만원 나갔는데 주민들 세대한 40세대 되는데 2,000만원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사람이 농협에 가서 빚을 얻어서 2,000만원 챙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동에다가 거기 사업물량을 봐가지고 2,000만원 보조를 해주되 20평짜리라면 1,000만원만 주민부담을 해라 50%하라고 주장하지 말고 실정에 맞게 하라 그런 것도 이번에 시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읍·면·동당 또 마을당 다 활용할만한 능력범위내에서 지어야지 무조건대고 50%를 마을부담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동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평수만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무리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시작을 안했으니까 동에다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해줘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에 모자복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사회환경국장님하고 모자시설장하고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그 관계자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분입니까?

일곱분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 여성단체협의 회장이랄지 또 주변에서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니까 어비이날 위안잔치 계획은 1,300명 예산 50만원인데 1,300명 25만원을 쓰셨고 나머지는 신광교회후원으로 치르신 모양이죠?

예.

1,300명 50만원 계획을 하셨는데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어떻게 치뤘습니까?

저희는 그날 노인들이 오시게 되면 종전에는 빵 1인당 3끼씩하고 우유 하나하고 그 다음에 책보난 타올정도 드리고 오후에는 국악공연 등등 노인들 장기자랑해서 추첨권뽑기 행사로 오후 2시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파트에 예산을 저희가 노인들 간식이라도 줄 수 잇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저희의 설명이 불충분했던지 삭감되어서 항상 표창장값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측도 다른데서 스폰서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금년에는 저희가 신광교회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실 일이 있으면 이때 해 주시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쪽에서 점심을 직접 교회여성봉사자들이 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선물도 제공하고 모든 것을 교회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표창장하고 상금 몇분드린 것 그것만 지출을 했습니다.

교회라든가 사회봉사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잔치를 치룰 수 있는데 1,300변을 계획하는데 50만원 책정되었다는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든가 사회봉사단체에서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하겠다는 그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는 경우에는 여러곳에서 하겠다고 하는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린이날은 기독청년연합회하고 원불교 솜리어린이 잔치 그쪽 두곳 서로 하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자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분들한테마다 강조를 해도 노인잔치는 하실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여러곳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철이 안되었는데 처음 신광교회쪽에서 수용이 되어서 한 것이죠. 여러군데서는 한 번도 저희한테 타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업무처리 잘 하신다고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이런 사업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실텐데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나네요. 나중에 제가 깊이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4쪽 공설묘지조성 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가보면 묘지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익산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읍면동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장을 할 때는 화장이나 매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묘지번호를 발급하게 됩니다.

묘지번호를 어떻게 발급합니까?

일련번호순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가보면 중간중간 이장한 묘지가 있드만요.

그곳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으면 언제 분양합니까?

만장이 되고 나서 해야지 한 번 개장한 곳으로는 사용을 기피하시더라구요.

사용을 기피해서 분양이 안되는 것인가요?

지금 순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공설묘지가 혐오시설인데 묘가 파이면 더더욱 혐오시설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혐오스럽지 않게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그 묘지를 분양하면 그 묘지가 더 혐오스럽지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다 놔두고 계속 일련번호대로 하다보면 더 혐오스러워진다 그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은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장하면 빨리 분양하셔야죠.

분양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 파묘자기를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시민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왜냐하면 공동묘지에 보면 자기 어머니묘가 있는데 바로 뒤에 보니까 누가 이장한 묘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뒤에다 묻히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장한 묘에다 자기가 죽은 뒤에 그 묘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문의를 했는데 안파는 거예요. 감사에 걸린다고, 담당직원이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회환경국장이 그뒤에 계십니다. 그런 것은 보기 싫고 흉하기 때문에 빨리 분양을 해서 묘를 쓰면 보기도 좋을텐데 왜 안하는가 어는 법적근거도 없이 왜 그러는가 그래서 그 묘를 분양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분양않는 이유가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는 안되니까 어차피 원하는 사람한테 묘를 파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상황은 제가 직접 통화를 안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저희 공설묘지는 일련번호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한 분은 기작고를 하셨고 한 분은 생존해 계시는데 생존해 계시는 분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똑같이 공설묘지에 나란히 모시고자 하는 것은 공설묘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내일해요. 오늘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자식이 그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일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쪽에다 해주면 더 바람직스럽죠.

그 사람이 나한테 영등동에 사는 유지급사람인데 이거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 내가 원해서 간다는데 왜 안주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국장님이 해결을 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사람이 그 묘로 들어가므로서 묘도 더 혐오스럽지 않고 보기도 흉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잘 유념해서 민원인편에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시설비까지 다 대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동복지시설이나 모자,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3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3개 시설을 어디어디입니까?

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서 240명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보조금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린부모들한테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대개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고아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혀 시민부담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입소자의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조금받는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감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저희가 시설점검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끼리 조그만한 봉사모임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취지를 어디다뒀냐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돕자라고 해가지고 매월 두 사람씩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자꾸 소년소녀가장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하면 이 아이들이 도와줘도 고마운줄을 몰라요. 전혀 모르더구요.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 번씩 돈을 전달하려고 보면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래요. 도와줘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제대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도와줘야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사람을 자꾸 바꿨어요. 바꿔봐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7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이런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있구만요. 여기다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문제점을 교육을 시켜주십사, 도덕적인 것 그런것들이 부족해요. 왜냐 부모가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그런 아이들한테 일정액의 얼마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소액의 돈이지마는 줘서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죠.

옷도 메이커 아니면 입지 않습니다. 돈 준다고 가서 보면 옷을 보면 메이커, 신발까지 그렇게 하고 와요. 과연 그런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 어떤 때는 회의감까지 듭니다. 사회에 나와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개 여성단체장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5만 1,018명이구만요. 어느 단체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 회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본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돼서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분장사무가 구체적으로 적어도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범위내에서라도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정현원에 현원의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현원이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육사업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인력은 한정된 인력에서 업무가 팽창되기 때문에 지금 윗분들한테는 여러차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바로 어떤 조치는 안된것 같습니다.

4쪽 가정의례업소중에 장례식장이 익산시에 있습니까?

천도장례예식장이라고 원대병원내에 부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안실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장례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납골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장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계획같은거 추진할 의지는 없나요?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고를 2억 1,000만원 확보했고 시비 900만원 확보해서 3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회계관련부서에 지금 저희가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중에 있네요?

예.

그러면 화장시간도 단축이 되겠고 이용객들의 공간도 확보가 되겠고 그렇게구만요. 5쪽에 기능보강비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적으로 전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뒷면 8쪽에 별도로 뺏기 때문에 5쪽에는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질문이 안되죠. 6쪽에 무의탁독거노인 백내장 검진 시에서 하는 거예요?

백내장 거기는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계획은 없었고 백제라이온스에서 2,500만원을 단체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한테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광교회는 스폰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스폰서를 이런 데는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백제라이온스에서 가정복지과에 협력해서 무의탁독거노인들 130명 검진했다고,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사업한 것 같이 표현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시 노인회 하면 시 노인회가 1개소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 노인회 하면 1회 한다든가 노인회가 무슨 건물입니까? 일부러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9쪽 여성단체 현황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6개 단체 5만 1,018명인데 익산시 전여성수의 3분의 1 되는 숫자입니다. 성인 생활능력있는 분들 추려낸다고 그러면 16만중에서 10만명정도가 생활 능력자정도로 어린이, 노약자 빼고 말이죠. 활동가능한 사람들이 10만명정도 어림잡아 한다면 반수이상이 단체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가공된 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고 5만 1,000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새마을은 읍·면·동 마을까지 부녀회장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단체입니까?

예. 여성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많아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특정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을 시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적어도 가정복지과에서 단체명이 몇 명이다라고 보고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어는 부서이든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단체든지 등록되어 있으면 걸러 내지 않고 보고를 하니까 활동가능한 인원이 전시민의 반수이상이 단체회원이다 이런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장에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불우노인무료급식 및 위안잔치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3,700명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15회 2,500명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회에 3,700명인데 1회에 1,200명 가까운 인원을 한 번에 급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서 이 급식사업을 했나요?

4월 12일 원대에서 노인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인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급식비를 우리 여성단체 각 회에서 10만원, 20만원식 전부다 내가지고 그널 급식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숫자가 아니고 아래 15회 2,500명이라는 숫자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급식자가 있어가지고 매월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200명씩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여기 부송동 복지관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횟수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보고서 작성하신 것을 보면 참여인원이 표현된 것도 있고 일을 한 사람들이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사업실적인지 봉사 참여인원인지를 한참씩 봐야 이해가 돼요. 다 뒤섞여 있습니다. 보고서가 짜임새있게 작성이 잘 안된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므로써 얼른 눈에 띨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장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활동보조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예.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협력하에 600만원이 깍였다 다시 수정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한 달에 보통 1인당 네 번에서 다섯번 이상 봉사활동을 나옥 있습니다마는 1인당 1만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 개인한테 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봉사나가는 지역에 빈손으로 갈 수 없을 때 위문품도 사가지고 가고 양명절에 위문품도 사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동계U대회 무주·전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두 군데 갈 때 150만원상당 이상 이분들이 돈을 내서 선수들 위문 격려도 하고 한해가 들면 한해지역에 성금도 보내고 수해났을 때 수해지역에 성금도 보내고 그런 등등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올려서 드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죠?

예.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부터 안들어준거죠?

예.

요구를 하실 때 대개 1인당 얼마정도 요구를 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을,

그러면 월에 1인당 얼마꼴이예요?

월 1인당 1만 5,000원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가 2,000만원 되는 거예요?

예. 135명 활동인원인데 100명만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시민의장때 새마을장 상다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성단체중에 새마을 부녀회 조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 따라서 새마을장을 빼고 무슨동 부녀회 이렇게만 부르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각 계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이국근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정낙중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이재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평상시에도 많습니다마는 올해는 전국 민속경연대회, 도민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생접객업소의 환경정비가 정말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접객업소 음식점에 들어가보면 거기서 주인이든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좋은데 어떤데는 티셔츠, 어떤 데는 스웨터 등등 각양각색이거든요. 여자분 같으면 앞치마를 입으시다든지 남자 같으면 주방에 있는 분들이 다 가운을 입고 있으면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에 10월중 행사때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백색의 가운을 입고 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업소별 특색유니폼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의는 백색 하의는 검정색 계통으로 해서 그 옷은 거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업소에도 피해가 덜가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 백색과 검정색 그리고 곤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색으로서 업소 통일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소건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물수건을 완전포장을 해 가지고서 공급을 하고 일부업소는 고급물수건을 자기집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소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물수건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수건이나 이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소독한 깨끗한 물수건을 내놓으면 좋은데 어떤데 가보면 차라리 안내놓으면 좋을 정도로 된 물수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향토전통음식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수익에 의해서 관광단지수립 그리고 바로 거기에 먹거리가 들어갑니다. 먹거리는 익산시 요식업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전통음식을 찾는에 우리가 장어, 우어, 순두부 이렇게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더군다나 한우도 나올 수 있고 또 장수나 진안가다보면 검정돼지라고 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리에도 그런 나올 수 있는거 기를수 있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한우전문점 그리고 익산 검정돼지해 가지고 전문점 이렇게 할 의사는 과장님 안가지고 계세요?

지금 익산시에는 황토우를 육성을 해서 그날 황토우 시식코너를 만들고 그리고 즉석에서 판매를 하고 우리 기지정된 황토우 전통음식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그날 전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색다른 음식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회때 그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그전에 익산에 오면 장어가 유명하듯이 익산에 한우, 익산에 검정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도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를 적발했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고 그 기준대로만 해야 됩니다.

단속은 우리 직원들만 나가십니까?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그리고도 합동단속할 때가 있고 간혹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90%는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시든 더군다나 익산에 있는 관내기관에서 같이 나가시든간에 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단속 적발건수 올리기가 아니라 그들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식을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단속 그러므로써 그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 안된다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7개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12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횟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정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고서 안될 경우에 적발을 하죠. 우리가 무조건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12시까지 영업을 마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시반 넘어서 단속을 나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12시에서 12시 반까지는 정리할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시 반 넘어가서 단속을 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첫날 단속을 않습니다. 가서 한 번 지도하고 두 번 지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음에는 행정처분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적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발되는 업소가 저희들한테 항의하거나 그런 업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전부 다 얼굴이 훤하게 생기셔서 우리 업소들이 위협은 안받겠습니다마는 단속하러 나가실 때 꼭 그 업주들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단속한다고 하면 벌써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아주 친절한 행정서비스로써 건전영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를 하림이라는 기업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고 이쪽에 의지와 관심있고 능력있는 사람 몇 명을 서정해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개발비를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스턴드성으로 만든 제품을 익산시의 전통음식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뚝배기에 끓인다든가 외형적으로 포장을 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느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어나 장어는 조금 문제가 있다, 미륵산 순두부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 두부 때문에 전라북도권에서도 선점을 뺏겨버렸어요. 두부하면 화신을 또올리지 미륵산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부각시키기에는 적어도 전라북도 200만 인구에 익산시 미륵산 순두부를 화신과 동등수준으로 올려놓을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숨겨져있는 음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인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전통음식 개발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에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집행부 간부님들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문제 때문에 위원들을 모시고 심의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시민의 의식문제 그리고 홍보문제 여러 자기 문제가 대두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목천 장어나 웅포 우어회도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들이 2회에 걸쳐서 심의한 결솨 우리지방 특산식품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부족도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아직 안해 보셨죠? 기획담당관실에 지원비 같은거 경상적보조금 요구안해 보셨죠?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갑니다.

수입식품 지도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산물의 표기관계도 위생과 소관업무인가요?

농산물관계는 저희들이 않고 저희들이 식품에 관한 것만 합니다.

수입식품이라면 소재하든가 이런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간이 지난다든가 이런거 하신다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었는가 검사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박준식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보고서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출하신 개별 직원업무분장표하고 업무보고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들도 누락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보일텐데 환경보존 종합계획이라는 것도 수립이 되었을텐데 여기에 보니까 안되어 있고 배출시설설치신고 변경신고 등 실적, 특정시설 설치신고 그동안에 관계부서와 협조했던 환경영향평가결과라든가 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서 시행라고 있다 등등 황등농공단지관리, 갈수가 수질관리대책, 환경안전진단 점검, 야생동식물관리, 토양환경보전업무, 유독물 관련, 교육관련, 환경지도업무 등등 해서 업무분장되어 있는데 익산시 환경보호과 업무가 다섯장으로 집약이 가능합니까?

관련사무분장이라는 것은 그때 수시로 그런 업무가 왔을 때 우리가 업무를 그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지 1년내내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기 수질관리대책같은거 없습니까?

특별히 가 되었을 때 그런 지시가 옵니다.

환경안전진단 점검같은거 한 번도 안했어요?

했는데요.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주요업무고 안전진당이라는 것은 각 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고가 됩니다.

익산시에 위험물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보고를 안합니까? 적어도 익산시 33만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업무보고가 다섯장으로 가능해요? 이게 업무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상임위구성되고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뭘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도 축소를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보고가 위원님들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 그 지적을 하면 앞으로 누락된 것은 상세히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합시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정기회때라든가 이런때는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 이렇게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복안이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물관리 추진협의회 개최에 대한 것은 전부 물관리 맑은 물 종합대책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관련 부서 청소과라든지 지하수관계면 도시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8월에 종합보고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같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하수천같은데 청소도 하고 그러한 계획이 나와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현재 각 부서에서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사항은 아까 오염물질에 대한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한 사항이 그런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계 어는 하천이 어떻다 오염이 무엇 때문에 되고 있다 이런 육안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라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하천오염실태 및 오염 부화량 조사하셨죠? 2강 8지천 7지류 같은 셋강에서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곳이 익산에서 어디어디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2강은 금강하고 만경강이고 8지천은 목천포천, 익산천, 탑천, 오산천 저쪽 북쪽으로 해서 함열청, 망성에 있는 어량천, 여산천, 마산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 춘포쪽에 있는 익산천 왕궁농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오는 익산천에 오수, 폐수 보셨죠?

예.

기준치가 어느정도나 나옵니까?

현재 기준치는 150 그정도 될 겁니다.

얼마정도가 나와야만이 정상이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2급수로 해서 10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8개 지천에 대한 오염도를 현재 실태대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익산천은 특정하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특정지역 축산폐수가 오염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폐수하수처리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가동된다면 왕궁 거기 오염은 더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에서부터 익산천 만경강 입구까지 내년도 준설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도나 중앙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12억정도해서 그 준설사업이 되어야 앞으로 완전한 제하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자체는 밑에 축산폐수 슬러지가 차있어가지고 그것이 준설이 안되면 저위에서 아마 하수처리장이 돌아간다고 해도 오염원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되면 익산천은 괜찮겠네요?

예.

탑천은 지금 어느정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로는 목천천, 탑천, 함열천 여기에는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째 위에서부터 물이 유수가 완만하게 흐릅니다. 둘째는 그 지역주변에서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그 제일밑에 수문이 1년내내 잠겨있습니다.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물을 항시 빼서 작용을 해야 물이 깨끗해 지는데 물이 정체되고 있는 통에 더 오염된 것이 거기에서 더 ��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오염되고 있는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제일 큰 원인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와 축산폐수입니다.

축산폐수와 가정에서 나오는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아까 중간중간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 익산에서는 만경강을 살려야 합니다. 금강도 살려야 하고 만경강에 고수부지를 이용한 시민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단에서 저쪽 영등동 그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에 악취관계로 잠을 설치는 분이 많다고 여러차례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야간공단순찰 한라화학, 동양화학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한라화학, 동양화학 마지막줄을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요즘도 날마다 영등동이나 부송동 아파트지역에서 전화가 매일 한차례이상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라화학하고 동양화학은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환경처에 통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행정조치는 환경지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통보했고 현재 악취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꼭 주민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악취가 언제 발생하냐하면 12시 지나가지고 4시사이에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초에 시설을 가동하는데 저녁에는 전기를 아낄려고 그것을 가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주로 다니면서 보면 그것을 가동않기 위해서 전기를 아낀다면 전기료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동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도 있는데도 있어요. 별도로 전기차단 하는 것이 있지만 원인은 결론은 악취가 12시에서 4시까지 난다 하는 것은 각 업소에서 44개 공단내에 있는데 조금씩 나는 것이 낮에 열로 인해서 환풍이 안됩니다. 정체되어 있다가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기류가 바꿔지거든요. 이동이 된다 이런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낮에 합쳐졌던 것이 꼭 저녁에 나는 것이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가,

과장님께서는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취가 안납니까?

지금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데에서 나지 않는가 우리가 가서 봐도 어느 업소에서 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과 모레 저녁에도 군산검찰하고 환경지청하고 저희하고 군산시청하고 9명이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도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하셔가지고 접수 33건 해가지고 처리를 33건 하셨는데 어떤 것이 신고가 많이 됩니까?

이것은 주로 무엇을 태운다든지 생활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언제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도저히 못참겠다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엇을 태우는데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질현황을 보면 558군데를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목욕탕, 세차장, 석가공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4개로 분류합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이렇게 해 가지고 녹색같은 것은 2년간을 않고 심한 적색, 황색같은 것은 1년에 3번 한다든지 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업소 잘하는 업소는 지도를 하고 불량한 업소는 1년에도 몇번하고 이런 사항 민원만 없다면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가면 꼭 폐수가 나오는데는 폐수를 채취를 해서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우리지역이 공해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공해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것인데 석가공업체 이번에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한 적이 있죠?

예. 6월 4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석가공업체가 몇군데나 적발되었습니까?

여섯군데입니다.

구속된 것도 한 사람 있죠?

그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검찰에서 일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평균 몇백만원씩 벌금을 물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다 벌금을 물었습니까?

후속조치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벌금이 나왔는가는 모르죠?

아직 벌금은 안나왔을 겁니다.

평상시에 벌금이 2, 30만원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많이 4,500만원씩 나온다고 하네요. 구속된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시청이 선진적 그런 견지에서 시정을 펴나가야겠고 처벌위주에서 행정을 펴나가는것보다는 짇하고 사전 단속하고 하는데가 더 능률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검찰하고 합동단속해서 그 많은 심하면 구속도 하고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게 한다면 오새 그렇지 않아도 석재계가 아주 불황이고 어렵습니다. 이런때 영세민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려운 업자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니냐 사전에 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계고도 하고 사전에 충고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찰에 건의를 해서 각 지역적으로 황등농공단지, 황등에 있는 도선지구 지역적으로 조합장 대표자를 검찰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앞으로 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단속에 대한 것을 잘 지켜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라 해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네군데 함열에서도 가고 여산지역만 안가고 다른 데는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검찰에서도 지시했는데 오늘 공문이 왔는데 10월 1일까지는 단속을 않고 각 업소에 지난번에 지시한 사항을 이행을 철저히 하게끔 많이 홍보를 하라고 오늘 공문이 왔드만요.

제 뜻은 그렇게 어렵게 법으로 처리하는것보다는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라 선도를 해라 그런 뜻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쪽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인데 부과대상이 시설물 160㎢이상 시설물,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제외 160㎢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건평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예로 든다면 어떤 겁니까?

쉽게 예를 들면 슈퍼나 1층에 약국이 있다든지 2층에는 의원이 있다든지 3층에는 다른 학원이 있다든지 하면 그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경유자동차는 경유사용자동차 대상인데 배기량을 측정해 가지고 합니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자동차는 산출이 연한이 얼마나 되었는가 몇CC인가 이런 걸로 해서 산출이 됩니다.

현재 오염행위 원인자부담이거든요. 경유자동차를 무조건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회사에서 잘못 만들어서 나온 것인데 경유자동차 구입한 사람한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의 업무중에 90%는 전부 저희들이 환경부나 도에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임받아서 징수교부금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 5억 되는데 금년에 7,000만원 징수되었는데 그런 사항은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물 자동 차압류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알겠는데 시설물은 어떻게 압류합니까?

등기부등본으로 해서 압류합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자격증 소지가가 어느 분들이예요? 구체적으로 직원별로 업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자격증 소지가 환경기사 1급이나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관리계 최기환 환경관리기사 1급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환경기사 대기2급입니다.

그외에는 없습니까?

이형중 환경기사 대기2급입니다.

환경보전법상 익산시에 최저 보유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생사가 있습니다. 김정규입니다.

이 인원이면 맞는 겁니까? 초과입니까, 부족한 겁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익산시 환경보호과 익산시내에 해당부서에 몇 명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과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직장에만 있지 관공서에는 없나요?

몇급 몇 명 두라는 그런 것은 없고 정원관계로 환경직이 몇 명 그것이 되어 있으면,

환경직은 자격증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직종을 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환경직을 줄 수 있나요?

예.

환경직이 몇 명있어야 됩니까?

2쪽을 보시면 나오죠.

엄과장님은 자격증 뭐가지고 계세요?

수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것이 되어 있는가를 짚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직만 빼놓고 환경, 화공 기능직은 빠집니다. 2쪽 보시면 기능직은 자격증이 없고 그 나머지는 전부 화공직은 화공계통 자격증이 있고,

대기쪽 두 분이 계시고 수질쪽은 환경 7급 최기환씨가 수질까지 같이 하겠구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시민 하천감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2명 1조로 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출근 어디로 합니까?

저희 사무실로 합니다.

활동기록합니까?

예.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활동기록하는 일지를 회의중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청직원들이 좀 그래서 그렇고 1사 1하천 추진이 형식에 거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디 하천에 어느 사항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보시죠.

익산천이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이쪽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대간선수로 이것을 LG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익산천 같은데는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익산시에서 지정한 1사 1하천 리스트 줄 수 있죠?

예.

환경보전용 VTR이 여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 질 12개 들어있는거 한질밖에 없습니다.

한 질 가지고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 질 사는데 45만원인가 줘가지고 샀습니다.

사회단체 환경보전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도 주시죠. 악취문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매일 영등, 어양, 부송지구에서 악취문제로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밤에 악취 예상되는 장소에 몇번이나 가보셨어요?

몇번이라고 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셨는데도 44개 업체로만 아시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것이다 비중이 높은 곳도 생각나는데 없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공단에 정림사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우지가 갖다놓은 것이 오래되어가지고 부패현상이 있고 단일화학에서 악취가 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환경처에,

단일화학이 어떤 악위예요?

약품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억도 안날정도로 나가보셨으면 냄새의 종류정도는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옳다이거죠.

단일화학은 무슨 냄새가 나냐 하면 축산폐수하고 조금 비슷하게 어떻게 맞는 사람같으면,

메탄가스냄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 처음에 맡으면 축산폐수냄새 같아요.

메탄가스같은 거예요, 질소가스같은 거예요? 악취문제를 굉장히 많이 현황을 인식하시고 하셨는데도 잡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셨는가를 볼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시민들이 매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어느정도 노력을 하셨는가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이 악취문제 때문에 2년여 전부터 그렇게 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악취가 주요업무라고 이해가 되는데 주요업무를 어떻게 다뤘느냐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다뤘는데도 안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동네사람들한테 이사가라고 하든가 부송동, 어양동, 삼성동 지구 사람들을 주요업무를 제대로 다뤘는데도 못잡으면 이사가야죠. 뭔가 헛점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안날 정도로 많이 나가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대략 2공단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2공단은 한라화학,

무슨 냄새예요?

가스냄새인데요.

물론 악취 자체가 가스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물어보시면 저도 그 표현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LG화학인가요?

LG화학은 그렇게 안나는데 동양화학,

동양화학은 농약냄새라고 하시겠구만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2공단, 1공단은 단속권이 없죠?

예. 단속권은 없습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냄새나면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예요. 우리 익산시민이 샘을 팔려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무식한 표현으로 될까 말까 합니다. 악취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환경이 부끄러울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익산시에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요. 수질, 대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우리 현실을 우리 시의원들 입에서부터 부각을 시켜서 문제화 했으면 뭔가 전화가 이틀걸려 온다든가 3일에 한 번 온다든가 감소추세가 있어야지 매일 전화 받고도 구체적으로 원인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체 44개 업체를 환경부에서 바쁜 사람들이 다 �같� 다닙니까? 오늘은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그 원인은 이쪽 A라는 회사입니다. 이 A라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오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를 해줘야 효과가 나타날거 아닙니까? 기억도 안날정도로 많이 나가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매일 전화올 때 나가면 뭐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1공단, 2공단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매일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예산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런 구체적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계속 냄새나서 전화오니까 그렇습니까 나가보죠,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세월만 보낼 겁니까? 이정도만 해도 무슨 뜻인가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없습니까?

환경문제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부과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한 사항이고,

부과하고 징수는 어디서 하냐구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경유사용자동차는 전부 대상이라고 하면 차량등록시에 부과해서 받으면 안되나요?

이것은 사용하므로써 그 가스를 배출해서 오염을 시킨다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등록시에 부과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1년에 두 번씩 계속 차가 없어질때까지 나갑니다. 차가 말소될때까지 1년에 두 번씩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환경부 특별회계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항이 저희들이 개선을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통보왔는데 중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세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나가거든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구청 하나 시청 하나 군청 하나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것이 자동차세내는데서 통합하는 걸로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에는 수질과, 환경, 대기쪽을 들여다보면 수질쪽은 전주 봉동의 생활하수 때문에 그쪽에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문제는 아닙니다. 익산천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수질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취문제는 오래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전환 인식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악취전문가가 되어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재창 간사, 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휘 청소1계장입니다. 김은세 청소2계장입니다. 옥용호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의 97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생각마시고 청소과 보고서에 기구가 빠졌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적정한지 그것이 없네요.

기구는 정원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애로는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금강공사의 징원을 받아서 매립장같은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사실 골치아픈 업무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찾기 힘든 업무가 바로 청소과 업무이기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굳이 꼬집는다면 6쪽에 북한식 표현이 있어서 거스리네요. 로점상 표현을 자제해 주시고 한가지만 같이 연구해 보실까요? 지금 도심권 뒷골목에 가게 되면 쓰레기들이 많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출장소 산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량제실시이후 더 심화되었습니다. 느끼고 계시죠?

예.

뭔가 처방이 있어야 되겠다 전에는 아무 봉투에나 담아만 놓으면 가져갈때는 돈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니까 신문대금 7,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계속성이 있으니까 신문 안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주고 산 봉투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치워요. 쓰레기가 형편없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면 소방도로에 이것을 방치할 거냐 이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쓰레기 관급봉투사용전에는 이웃집도 청소안하면 이웃집마당까지, 길까지 쓸어서 청소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없어지고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장단이랄지 부녀회랄지 마을 정화위원들이 골목을 청소한다든지 거리를 청소할 때는 규격봉투에 안넣어도 우리가 치워줍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규격봉투에 안넣었을 때는 지연을 하고 그런 소재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뒷골목이랄지 이런데는 부락공동으로 청소를 하면 우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에 미화원들이 적어도 10m이상도로정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미화원들이 청소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m이하 소방도로는 사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뭔가 시의 재정이 들어가겠지마는 시민들한테 어떤 반상회보를 통해서 통장조직을 통하든 일련에 골목길을 청소를 해 주시오 하는 의미로 월에 봉투 하나씩을 배로를 한다든가 아파트같은 데는 필요가 없겠죠. 또는 분기에 봉투 하나씩 무료로 배포한다든가 골목길을 치워서 담아달라 이런 뜻이죠. 그 수요를 보셔서 그런 것도 해봄직하지 않느냐 종량제가격에 그 봉투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을 결정해서 그렇게 되면 시에 부담이 안되겠죠.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 옛날 자연마을성 도시밀집지역은 이게 더 심합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조사를 하셔서 한 번 주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쓰레기매립장 확정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의견수렴이 어떠어떠한 의견을 주민들 대표가 제시했는가 주민들 대표가 시당국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이 제시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자세하게 자료에다 기재를 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문제점 애로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다만 의견 수렴을 했다 정도인데 과연 지역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함열이랄지 용안이랄지 면민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인근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칠목리, 학동, 금성부락, 화정부락 이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장과 인근 바로 붙어이쓴 부락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락주민대표 12명이 용안매립장대책위라는 것이 결성되어가지고 지금 사무실까지 개소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찬성이다 반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어떠한 것이 도출되었어요?

그분들은 피해가 입은만큼 말하자면 지역개발이랄지 부락개발을 해주면 고려해 볼 문제다 여기까지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고려해 보겠다는 정도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1일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이리 도심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1일 몇톤정도가 나옵니까?

한 200톤 됩니다.

200톤이면 10톤차로 20대분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함열매립장까지 거리가 20km이상이 되죠?

그렇죠. 20km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km가 되는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놓으므로 해서 요즘 얘기들으면 비용도 많이 들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운반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쾌감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km라는 거리를 저는 그래서 지역이 그것도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가까이 학교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익산에서도 상당한 옛날 구익산군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한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쓰레기가 발생되는데와 인접한 지역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운데에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도심쪽과 되도록 가까운 4,5km 한적한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이런 쓸게기매립장을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쓰레기운반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주민들이 그거레 대한 불쾌감도 적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기 쓰레기매립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했을 때 아마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 지역을 다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 조금전에 우리 박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등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이 쓰레기매립장문제를 청소과에서 장소 선정을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보십시오. 4차선이 23번 국도를 통해서 갈 겁니다. 23번 국도를 통해서 말끔히 단장된 4차선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가장 큰 동맥과 같은 길인데 그 길에 하루에 쓰레기 차가 20여대이상이 왕복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주는 불쾌감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다시한번 재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신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권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적지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다 예정지를 조사해 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굳이 거기다 한다는 것은 끝까지 고집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은 현상태에 거기가 구매립장이 저수지자리로써 1만 6,000평입니다. 현재 6,000평 정도가 사용되었고 1만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현상태로 20평씩 받아서 매립한다면 향후 20년간 걸립니다. 20년간 걸리느니 우리가 그것을 우리 계획대로 확대해서 개선해서 매립장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면 4년내지 5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4년내지 5년 소요되면 첫매립장은 1만 6,000평을 조성해서 20년후에 끝나면 그것이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지마는 구릉지에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구릉지를 더 확대해서 개선해서 조성해서 매립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완료해서 북부지역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우리시의 상당한 당면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도 많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쓰레기문제가 상당한 우리 시정 당면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송동에 있는 쓰레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상반기정도면 끝나고 지금 신흥동에 지난번에 공단폐기물매립장으로 해서 시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4, 5개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부송동이 끝나면 지금 현재 신흥동 우리 박상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파놓고서 현재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단폐기물은 우리가 일체 저기서 받지를 않습니다. 자체처리를 하고 나름대로 소각장도 전부 우리가 권장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특정폐기물은 하나의 용역업체에 맡겨서 다른 특정 관리하는 그업체에 즉 대전이나 군산으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공단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이것만이 지금 현재 부송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앞으로 1년이면 이쪽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익산시가 하나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어디다 선정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장으로 간지가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면서 그 자리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문제, 왕궁하수처리장, 축산폐수장 그 다음에 축산폐수관리, 또 수질관계 이것으로 저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환경업무를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용안에 있는데 거기다 놔두고 다른 데를 선정할 것이냐 우리가 공고를 할려고 그때 한 번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전담자들은 안을 여러 가지를 내놨어요. 공고를 해서 또 저쪽 여산으로 해서 여산 천호동굴뒷산도 선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이 되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천호동굴뒷산도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개발한다면 뒤에다 할 겁니까? 또 용안쓰레기매립장을 가봤더니 거기가 상당히 구릉지인데 금방 청소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앞으로 그것을 매립한다면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92년도에 그것을 시설을 해서 한 것이 1만 6,600여평이예요. 그 방죽이 1만 6,600평인데 지금 현재 6,000평이 매립되었어요. 그때 당시 계획은 몇 년을 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배출량 45통이 되었습니다. 45톤이 되었는데 현재는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실시를 해 보니까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용안쓰레기매립장에 1일 20톤내지 25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1만 300평이 남았는데 그것을 매립할려고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이 걸린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놔두고 다른데다 우리가 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를 우리가 일단은 쓰레기매립장을 메꾸자, 메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번에 나간 것은 7만 2,000평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7만 2,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학교입니다. 학교이고 여기가 지금 도로 23호선 개설하는 것 여기가 솔밭이 있고 여기가 유씨선산이 있어요. 여기에 하니까 7만 2,00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가 방죽자리입니다. 이것이 1만 6,60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북부지역에 지금 공설운동장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휴식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기왕에 이것을 다 사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쓰레기매립장 여기 방죽 이것만 넣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 침출수가 나오니까 이쪽 학교에 또는 시민에게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이쪽으로 해서 묻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하에서 당초계획은 면적을 7만 2,000평으로 잡은 겁니다. 또 우리 예산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올려야 국비 30%를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지매입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여기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가야 우리가 30%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을 가지고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200톤, 여기서 200톤 발생이 되고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 20톤 1일 220톤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메꾼다고 보면 만평 우리가 이것을 공사를 해서 메꾼다고 보면 2년이 걸려요. 우리가 2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냐 BMS를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부에 기술검토의뢰를 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그것이 잘되면 좋고 또 거기에서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방법을 갖고 있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각장을 민간인이 소각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BMS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 두가지 안을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1년 이것을 메꾸는데 2년 이안에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간에 쓰레기문제는 해결해야 맞다 해결하는데 소각로로써 해결해야 맞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석분관계, 석가공관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이렇게 해서 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산에 적어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석가공공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당하고 또 벌금을 물어야 하고 징역을 가야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염두에 둬냐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해도 거기에 석분도 여기에다 넣어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석분은 하루에 몇톤씩 생산하냐 300톤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황등가공단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55톤입니다. 또 자원재활용하는 어느 구릉지를 메꾼다든가 또는 길을 닦는다든가 이런것 하는 것이 2, 30톤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톤정도는 이것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함열지구 여기다 지금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만여톤이 적재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앞으로 쌓여있고 또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징역을 보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기다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또 여기에 우리가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발생되는 재가 있습니다. 재가 적어도 10%정도는 나옵니다. 10%정도도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 무공해가 된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일반건축하다보면 집을 도로를 내다보면 집을 헐다보면 건축잔재물이 나옵니다. 적어도 태우지도 못하는 벽돌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디다 내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메꾼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완전히 메꿨을 적에 지금 이쪽에 1만 9,000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1만 6,000평에다 1만 9,000평해서 3만 5,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런 자재를 우리가 그런 석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꾸고 그렇게 해서 되면 3만 5,000평내기 한 5만평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끊어보니까 여기가 수로가 있거든요. 이것이 7,000평, 7,000평 해서 1만 4,000평이 돼요. 그래서 전체가 5만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야겠다 땅을 안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판다면 이쪽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5만평규모의 거기에다 녹지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보면 앞으로 북부지역에 상당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실에 함열에서 대표성을 띄는 열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소각로가 설치될때까지만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시장님한테 다짐을 받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소각로를 전제하지 않는한 용안에다 쓰레기매립장 만들수가 없다 시장님이 단호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설득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5만평정도 매립하는데 몇 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순수한 생활쓰레기는 한 2년간 매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 1만 9,000평 유씨선산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을 우리가 매립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는 석분이라든가 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라든가 또는 건축에서 발생하는 건축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매립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매립이 끝나는 것이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획은 4, 5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석분문제는 북부지역에서 상당항 과제로 삼아야 할 제가 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석분관계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소각장을 만들겟다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거 아닙니까? 소각장을 만들면 거기에 관계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BMS가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소각장을 시에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든 시에서 운영하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를 얘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각장은 어디다 만듭니까?

소각장에 만드는 것은 공단도 있고 우리가 3공단 유치하는데 거기다 요청했습니다. 소각장 만드는 위치는 북부지역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공단지역이라든가 왕궁지역이라든가 남부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궁쪽에서도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생각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그쪽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함열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출장소에 계셨잖아요. 뭔가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상당한 기대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대고 쓰레기매립장을 더 큼지막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이거 예측했던거 아니냐 하는 자포자기성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자포자기성 그런 정서를 넣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우리 익산시가 배출되는 양이 200톤, 5톤짜리로 하면 40대분입니다. 5톤트럭으로 5톤씩을 싣는다고 보면 그렇죠. 또 300톤에 가까운 석분을 매립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구이리권에서 집짓기 위해서 구건물 헐어가지고 말하자면 시멘트 콘크리트도 갖다 매립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23번 국도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전부가다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더 심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쓰레기와 석분만 합쳐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00톤이예요. 거기에다 구이리에서 건축물 하나라도 �K어버리면 그 폐자재를 거리다 매립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달콤스럽게도 말이죠. 거기다 레포트공원 만들어준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라도 혹시 만들어주는지 모른다 이러 식으로 주민들 현혹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는 그때 가서 할 소리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4년후에 전부 매립이 된 다음에, 국장님 4년후에도 현직에 계실겁니까? 그때 그거 장담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4년후를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공설운동장 같은거 은근히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지역주민들이 통합당시에 그런 얘기들에 의해서 속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설치법에 체육공원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느시도 가보니까 옛날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아주 멋지게 변화된 데도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어느시에 가보면 쓰레기를 매립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택지로 해 가지고 아파트 지어주니까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그런 무책임한 말로 그지역주민들을 자극하지 말아달라,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가 책임있는 말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죠.

국장님이 그때 가서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이예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현재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책임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할 때 이리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익산군부쪽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안주겠다 쓰레기 매립낟이라든지 그런 것이 군부쪽에 오지 않게끔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신위원이 얘기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쓰레기매립장응 여러군데다 할 수가 없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안에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서남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안에다가 해야 한다는 지론이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금 2년이나 3년이내에 쓰레기문제는 소각로로써 해결한다 그이후부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그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현재 공사 시작까지 해 놓은거 아닙니까? 해 놨는데 저희들 계획을 그것을 옛날 92년도에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새로운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20년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 3년내에 매립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물론 예산문제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용안에다 해야 한다는 논리는 함열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용안에다 한다고 그런 논리를 본청에 시간부들이 주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2, 3년뒤에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죠? 그러면 내년이라도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죠? 시작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예.

98년도부터는 그러면 소각장 위치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지역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럴바에는 사놓은 땅에다 소각장을 합시다 그래야만이 10%되는 처리 매립하기도 좋고 다른 민원도 안생기고 이미 사놓은 땅에다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거에 우리 함열읍민들 속이듯이 우리 의원들까지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되죠.

그것이 지금 현재 공단에다가 아까 제가 요구를 했다고 한 것은 지금 대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공단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번에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3공단에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요구를 했어요. BMS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 자리는 아니죠. 공단이 아니죠. 적어도 완주 경계 주변에다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도 우리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문제는 지금 그것이 2,3년내인데 서로 도덕성이 있는 것이고 심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자리를 관둔다고 해도 제가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에 살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록에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소각장을 시내권에다 만들잖아요. 차가 여기 왔다가도 잔재물이 나오면 다시 용안에다 갖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전지역에서 지금 소각장으로 차가 100대가 왔다가 그 100대중에 또 일부는 이것을 실고 용안으로 간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럴바에는 소각장을 뭐하러 그렇게 예산낭비해 가면서 공단에다 합니까? 차 싣고 용안에 한꺼번에 싹 왔다가 용안에서 처리해 가지고 용안에다 묻어 버리면 간단한데 뭐하러 차가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토지이용문제라든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마 9월초순경이라 우리가 기본 설계해 가지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때에 대표성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그 방죽만치만 밀고 다른 것은 다 필요없으니까 재도 필요없고 건축잔재물도 필요없고 석분도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 거기다 안넣으면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 거기다 안넣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산업폐기물만 방죽자리에다 메꿔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일방적으로 계획서 갖고 밀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9월에 가서 말씀하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고,

그때 가서 해라 지금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가서 기본설계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조율을 해야겠네요. 이게 혐오시설에 관한 한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한 전 혐오시설이 객관적 인정을 받지 않고는 발붙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럴려면 운용면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아마 다른 선진국것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물들을 개발을 해서 그래 저거 괜찮겠구나 저것이 우리지역을 오히려 도울 수 있겠네 하는 정도의 인정이 안되면 많은 진통 끝에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염려하시는 거고 우리 쓰레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될텐데 그런 측면에서 용안이라든가 또는 여타 신흥 다 그렇게 다뤄져야 될 걸로 봅니다.

매듭을 확실히 져야 해요. 사안 자체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이고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논의하는데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의사타진을 다시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다음에 해야 하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인근 주변에 사는 마을에 10여명의 대책위원이라는 분들이 있다니까 우선 그사람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잘 안될 때는 도움도 주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 토론하시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 시청이 계획세웠으니까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원들 특별하게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부터 청취를 하셔서 참고하고 여기서 끝냅시다.

이상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논의되어야 종결이 안나옵니다. 오늘 자리는 업무보고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없으면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진들하고 언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자리가 아니면,

다음에 집행할 때 잘못되는 것은 또 다시 저희들이 지적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토론해야 됩니다.

이종웅 위원 말씀하시죠.

여러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래 토론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될수도 있고 또 계획을 변경해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볼려고 합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같지만 사실 통합할 때 우리 북부지역주민들이 통합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우리 남궁 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할 때 그전에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고나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함열 지금 상가가 안나가고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4개 마을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4개 마을은 기존에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년을 사용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줄었기 때문에 20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4개 마을은 10년 쓸 것을 3,4년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자기들 반대급부적으로 덕보고 빨리 끝나면 좋죠. 그 사람들 분명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함열읍민들이예요. 또한 간접적인 피해가 성당면, 용동면, 낭산면까지도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반경 4km안에는 피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공설운동장이니 공원이니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함열분들은 생계가 문제입니다. 배고프고 못사는데 공설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원 갈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장소가 99년까지 한시기관 아닙니까? 99년도에 아마 그거 폐쇄될 확률이 많죠.

법적으로 한다면 99년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함열에다가 전문대학을 하나 유치해 준다든지 안니면 시립병원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진짜로 함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4개 마을하고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옆이 학교입니다. 학교하고도 협의했어야 합니다.

학교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함열읍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혐오시설 들어오면 사업을 많이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는 함열인데 혜택은 다른데서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2층으로 정말 화려하게 지어줬고 손만 벌리면 다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끝날수록 좋죠. 내가 그 마을 산다고 하면 10년씩 묻을 것 3,4년에 묻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함열읍민들은 속에 한이 맺혔어요. 가게가 문이 닫혀졌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고 했다면 함열 선행조건중에 많은 것이 있지마는 함열주민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서 추진한다고 하면 함열분들이 반대를 안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다면 함열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거기는 냄새가 바로 코앞이예요. 면이 용안면이라서 그렇지 실질 피해는 함열이 훨씬 많아요. 인구나 면적으로나 모든 것이 함열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병원이나 학교나 해줄 능력도 없고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연구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때 계획에 의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BMS문제 환경부에 기술검토하셨죠?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기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보안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BMS에다 보안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산시하고 광주인데 광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류는 안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나중에 토의하기로 하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세수증대 36억 2,000만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뭐라고 써있는고 하니 진입도로 확장 등 지역 개발효과 지대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공원이라든가 레포트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석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쓰레기소각장 들어가는 길 포장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된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할 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확대 된다면 이것을 지역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하겠냐구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업도로라는 것이 거기에 가면 완주, 전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것을 BMS회사측에서 5, 6억이 되는데 터널을 확장시켜서 진입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왕궁지역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이것을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봉투 이용광고 수수료징수 광고주 공모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익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공포되면 입법예고해서 그때 광고주 공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되어가지고 곧 의회에 상정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2년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때 부시장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빨리 시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2년후에 지금 입법예고하고 광고주 공모해서 끝나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게 추진이 되는가 이런 색다른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쪽을 보시면 지금 대형폐기물 무료수거의 날 운영해서 97년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TV, 냉장고 이런 것을 수거해서 고쳐서 파셨구만요. 그래가지고 3,150만원 수익도 올리시고 했는데 앞으로 무료수거의 날을 정할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수거의 날 각 동에서 버려진 것을 수거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거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폐가전제품 재활용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산시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쓸만한 것을 갖다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고 쓸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아닌 것은 폐기해 버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날을 갖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쓰레기종량제가 있으면서 저쪽 음침한 곳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곳이 있거든요. 또 골목길에도 담아가지고 내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에 안넣은 것이 많이 방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4쪽에 현황에 가서 단속건이 1,427건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홍보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지연수거하는 것도 있는데 방치한 것이 나쁘다면 집중수거의 날을 통해서 수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내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면 미관상 안좋고 냄새나고 하니까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안보이는 곳, 외곽같은데 언덕밑, 다리밑 그런데에 많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 18쪽 외부손님이 이리에 와서 딱 보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역이나 버스정류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데에 지금 매일 점검을 수시로 하고 계신다는데 상태는 양호한 편인가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밑에 문제점도 나왔지마는 우리가 191개소인데 청소과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터이널같은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소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체를 분명히 해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미륵산에 가면 약수터 바로 밑에 간이화장실같은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이화장실 사용해본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그것이 원래 관리는 미륵산유적관리사무소 도사업소입니다. 우리는 일단 너희가 관리주체니까 너희가 해라 했더니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아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한 번 했고 정비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익산시 청소과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쪽 저쪽 따지지말고 철저히 감독하셔서 미관상 깨끗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입니다. 기술1계장입니다. 기술2계장입니다. 처리계장입니다. 금년도 당 사업소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알지를 못하겠어요. 보고서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지 우리가 조례집보고 분장사무를 들여다봐야 얘기거리가 나오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몇분이나 계세요?

1급 자격증이 현재 5명 있고 2급 자격증 소지자가 7명, 기능사보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대단히 우수하게 확보하고 있네요. 표현단위가 부유물질도 PPM이예요?

예. PPM입니다.

T-N은 뭡니까?

총질소입니다.

T-P는요?

총인입니다.

MPN은 뭐예요?

대장균수입니다.

1급 자격증 소지자만 알 수 있도록 써 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우수하게 방류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기준치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적격여부판정은 어디서 내려줘요?

저희는 매일 측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샘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의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전주지방환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불시에 나와가지고 분기별 1회 채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채취해 가는 샘플 상호 봉인해서 보관하나요?

저희는 그 보관을 않죠. 그 사람들이 봉인해서 가지고 가죠.

우리가 자료를 보면 하수종말처리를 아주 우수하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샘플이 다른데 잘못되고 있는 것하고 뒤바뀌어가지고 익산시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습니까?

입회자가 싸인해 줍니다.

아무리 싸인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과정중에 잘못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사업소가 일을 잘못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검사기관에서 채취해 가는 샘플은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떠가면 물론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해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가서 보니까 옆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게 1공단, 2공단 공단폐수죠?

예.

그 냄새가 사업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던데 근무하는 직원들 악취대책 한 번 세워보셨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후생복지 신경쓰셔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은 인근에 있는 사람은 인근 삼호아파트같은 저희가 700m 떨어져있는데도 왜 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냐 그런 얘기를 해요. 분뇨처리장 냄새가 안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관리공단 이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문제는 어떤 홍보대책을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여기서는 직원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악취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럴때는 강력하게 환경관리공단에 주문을 했어야 하고 지금가지 한 번도 그래본적 없죠?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옆에 있어가지고 내왕을 하는데 제가 직접 거기를 가보더라도 엄청나요.

공문을 관계요로에 내서라도 우리도 냄새나서 못하겠다고 소리를 내셔야죠. 언제 소리 낼 겁니까?

바로 환경소장 만나가지고 시정을 해줘야겠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환경을 다루고 있는 직접 부서에서 인근 사업장에서 엄청난 악취로써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른데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같으면 모르겠어요.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자기 이웃집단속도 못하고 이웃집에 관심도 없는데 다른 일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깊이 들어가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냄새 안나도록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십시오. 8쪽에 사여과기 여과사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여과사 저희가 처리는 물로 해 가지고 다시한번 여과를 시킵니다. 이 여과된 물은 어디에 쓰냐 하면 기계나 마모가 되지 않도록 이런데 쓰기 위해서,

여과사가 뭐예요?

모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식 도시개발과에서 인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정식 인수는 안받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중에 처리시설 개선정비사업하자쪽으로 몰아갈 부분은 없어요?

하자는 없고 이것은 운영중에 부품은 매년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스크류콘베어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스크류콘베어는 금강분뇨처리장입니다.

아직 설치부서에서 공사부서에서 사업부서로 관리부서로 자산의 이관도 안되어 있는데 여기다 스크류콘베어같은 것을 부품을 교체하고,

스크류콘베어는 옛날 금강동 분뇨처리장치 가동하는 거예요.

처리기계부품교환 공사라는 것은 어디것입니까? 신흥동 종말처리장 얘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품이니까 교환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체까지 파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부품입니까?

베어링이라든지 그 안에 샤우트 이런 것이 조금 마모된 것은 수선을 해주고,

시험가동한 이후로 얼마나 가동했죠?

지금 가동한지가 2년쯤 되어갑니다.

2년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6월 준공입니다.

모타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사 시방서를 하자이행관계에 대한 계약조건같은 것을 보셔가지고 신흥정수장에 모타 부품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데 하자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 1년이내 고장나거나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모타도 거기에 걸맞는 내구성있는 부품을 끼웠을 거란 말이예요. 단순히 고장나면 바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푼이라도 절약하십시오. 시걸도색 어디것입니까?

최최침전지입니다.

언제 인수했습니까? 무슨 시설을 도색을 1년도 안되어가지고,

원래 도색이 안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쪽으로 갈 수 있는,

하자가 아니고 원래 내여기 없는 것인데 저희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해 한 번 놓으니까 훨씬 뛰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부품 이런 것은 저희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모타펌프나 베아링 부품이 5년간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할려면 정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하게 볼 시간도 없고 합니다마는 일단 신규 설치되는 사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무리수 억지를 써서라도 하자로 몰아가야 합니다. 내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내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핑계대서라도 한푼이라도 안들이고 어떻게라도 해볼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 의식하에서 다뤄달라 또 2차 사업까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인수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 우리 매립장에서 탈수오니 슬러지를 왜 안받는 거예요?

이것이 갖다 버리면 함수율이 약 80%입니다.

종말처리장에 탈수기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오니가 함수율이 80% 돼요. 이것을 매립장에 넣으면 다른 쓰레기하고 섞어지면 스폰치현상이 나고 차가 다니면 울퉁불퉁, 또한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인근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전국적으로,

습분 80%짜리를 지금까지 부송쓰레기매립장에 지금까지 갖다넣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습분이 80%면 거의 펄프같을텐데 이거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저희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8톤짜리 박스차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리장에 탈수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수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80%정도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슬러지처리가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내에서도 전주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매립장에서 안받겠다 해 가지고 현재 해양투기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분 함유되고 있는 수량 80%가 앞에서 보고하시는 방류슈 기준에 들어간 탈수된 것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개념차이인데요. 쉽게 말해서 종이도 수분이 1%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나무도 15%정도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ℓ속에 유기물질이 20%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자체내에서도 수분함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80%정도 짤 경우에는 우리가 만져도 물기가 안빠집니다.

톱밥정도는 됩니까?

그보다 좀더 묽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탈수기중에서 75%이상 탈수할 수 잇는 탈수기가 없습니다.

드라이 시켰을 때 날라가는 물이 80%라는 표현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럼년 잘못 되었죠. 이렇게 표현하는게 아니예요. 혹시 열을 가하면 분해하는 것까지 포함한 우리 양복도 15%면 잘 말랐다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얘기하면 안되죠. 그것을 배제한 순수하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주먹으로 짜도 물이 안나올 정도인데 물기가 많다고 안받는다 이거죠?

물기가 많은 것보다도 아무래도 큰 차량이 매립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가 울퉁불퉁한다 물론 매립장감시원들의 핑계죠. 거기다 또 무슨 지하수 수질이 오염된다 아마 이런 핑계를 가지고 못받겠다 이런 겁니다.

매립장의 주민들이 반대한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관리인들이 반대하는거 아니예요?

거기에 감시원들이 2명이 나와있는데 그 주민들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식공문까지 보내고 그랬어요.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 거기에 내직장 내집 가꾸기 꽃, 소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것까지 하느라 일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직원들 같이 삽들고 호미들고 하는 직원들이 아마 익산시청 공무원들중에 없을 겁니다. 현재도 요즘 밀집모자쓰고 일해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 작업복 갈아입고 하루종일 땀흘리고 기계 손볼랴 운반할랴 나무 거름도 줘야 하고 그렇지만 원체 시설이 너무나 조경이 안되어 있었어요. 제가 나간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당히 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 노력을 했습니다.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시고 지원 많이 받으셔서 군대같이 사역같은거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처리시설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계시구만요. 지금 방문인원이 503명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삼호아파트 주민들도 일부러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많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저희가 항시 문을 열어놨으니까 어제도 보니까 반석교회에서 43명이 왔고 불시에 와요.

그래서 우리 시민과 우리 환경 혐오시설 그런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업무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추진실적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이 질의했는데 언론매체 보도하고 TV(MBC), 라디오, 신문 몇 번 나갔습니까?

MBC에서 지방방송에 한 번 나오고 또 네트워크에서 아침 일찍 한 번 하고 신문에 한 번 났습니다.

TV에는 어떤 내용이 나갔습니까?

여기에 환경 주변이 잘되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자막 나오고 아무때나 개방하고 있으니까 방문하면 환경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서 나갔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나갔나요?

예.

사업소에서 계획해서 의뢰해서 보도된 겁니까?

공보실로 자료를 줬더니 기자분들이 자료를 써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잘 표현해서 잘 내줬습니다.

매체가 다른 매체도 있으니까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보도될 것 같으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도 김봉수 소장한테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소장이 해 주셨습니다. 앞에 계신 김봉수 소장 칭찬이 아니라 실은 저희지역에 와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위원 있는 부락하고 약 1km정도 떨어져있어가지고 제가 수시로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여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김봉수 소장이 참 직원들 합심해 가지고 지역에 나무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95년도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으로 있을 때 타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많이 견하고 갔다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좀더 많은 혐오시설이든지 건물이 노출이 안되게끔 나무도 조경도 하고 주변환경을 잘해 주시라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누차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에 보면 지금도 물론 나무가 시일을 두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건물노출리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도 좀더 많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노출이 안되게끔 또 그 인근 주변을 왔다갔다 하는 시민들한테 저기가 과연 저런 혐오시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안보일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더 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김소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오니를 혹시 비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안해 보셨어요? 하수오니는 모르겠으되 분뇨오니정도는 유지의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분뇨오니가 나오면 용안처리장에서 하루에 4톤정도 나옵니다. 현재 금강치 분뇨처리장치는 저희가 전처리투입동에서 큰 협잡물만 보완해 가지고 걸르고 남은 여액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하수와 같이 혼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16톤이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강처리장치까지 합해서 자료가 되었습니다.

신흥처리장치는 얼마나 돼요?

그것이 금강처리장입니다.

몇톤이나 됩니까?

12톤 됩니다.

이것을 유기질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경험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쪽 호남작물시험장에 의뢰를 해봤더니 약간에 거름성분이 있드만요. 용안처리장치는 재생업자들이 가져갈려고 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가져갈려고 그러고,

없습니다.

오니처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수오니는 여러 가지 오폐수속에 비료로 쓸 수 있는 성분이 잔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수오니는 특정폐기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분뇨오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분뇨오니를 퇴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봄직하다 이상입니다.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1계 김영규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 임교회 계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여성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면서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여성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4쪽을 보시면 우리시 일반예산이 1,990억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 여성회관에 여성에게 배부한게 얼마 되지 않죠? 0.25%라고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받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인구가 50%를 넘고 그래서 또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여성의 생활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성폭력피해예방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중·고등학생 그리고 여성회관 자체내에서도 교육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처음에 초·중·고 상담교사하고 여성단체장을 저희 강당에 한 자리에 모시고 성폭력예방치료센타 강사진을 모시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제가 금년에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9개교에 3,456면에 대해서 시범교육을 했는데 작년에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남학생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볼때는 남학생이 가해자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남학생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는 6월 30일 현재로 437명이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7월 22일까지 교육실적은 5개교에 3,74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를 말씀드리면 함열중학교와 이리중학교, 남성중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성폭력을 받은 피해자가 만약 발생되었을 때 여성회관이나 어디 신고센타를 연결해서 피해자들 연락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직접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 성폭력예방치료센타 그쪽에 상담사례는 비밀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얘기안해 주는데 학생이 왔다는 얘기는 못들었고 성인여성들이 가끔 전화를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에서 특히 여성회관에서 이런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피해자들한테 우리도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생활복지서비스제공으로서 취업알선해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1일 질자리알선에 간병인, 파출부, 조리사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서 접수된 상황으로서 그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파출을 시키고 간병인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합병원에 저희 간병인들 명단을 전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주로 간호원출신이어야죠?

저희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이수증을 준 사람에 한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더 우리시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4쪽 분장업무중에 보니까 각종 상담 및 지도업무가 있네요? 어떤 상담입니까?

저희가 상담은 취업알선 결국은 저희가 1년이면 거의 6, 7000명의 수강생을 접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강신청과정도 상당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상담이고 일반상담으로 해서 가정불화랄지 자녀교육문제, 취업 상담 이런것들이 전부가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분이 상담합니까?

저희는 상담원이 있어요. 별도로 있고 또 상담원 교육을 받은 성폭력관계 상담은 교육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원이 없어서 상담못하지는 않고 상담을 해오는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까 여기 실적에 나왔다시피 204건인데 그중에 부인병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부인병상담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시에 고위간부로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 조직기구 산하에 근로청소년회관도 상담실이 있데요. 상담실장도 있고 대상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국민생활관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로청소년회관의 상담실장이 하는 일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 기구를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앞으로는 상담실을 하나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수강 강사료가 나가죠?

예.

대개 주부들이 어느 기간동안에 강의가 끝나면 좋게 보면 미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돈을 걷어가지고 강사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는 잡음이 안나는데 고마우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조금 강사한테 주자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세입이 임대사용료가 6만원인데 여성회관 임대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1건에 1만 4,000원의 임대세입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 민간단체가 있었어요. 금년도의 목표지 현재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과연 이 금액의 세입이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여성회관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집은 여성회관 것이 아니예요?

땅은 저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설립 당시에 개원이 저희 여성회관 개관보다도 빨랐어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개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여권신장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시책도 보고 자료도 검토해 보면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여권신장에 대해서 그런 노력이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부부간의 이혼도 많고 또 여자들이 법률적인 것에 무지해 가지고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으로 여권신장을 위해서 법률서비스, 여성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법률상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못보겠고 일단 저희가 여성상담 사랑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해 오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는 관계전문가와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부부관계 이런 관계는 여성대학 2개월 과정이 있어요. 이런데에서 교양강좌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외된 남성을 위해서 남성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성회관만 있고 남성회관이 없는가 약간의 비애를 느낍니다. 7쪽을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 분야에 교양학습 문예강좌, 한글교실, 여성취미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학습강좌교실, 교육 다르게 표현하셨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보고서를 만들 때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교양강좌는 취미를 벗어나서 단순히 교양적인 글자그대로 교양적인 부분, 취미라면 자기가 취미생활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든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쪽이 되겠는데 교양강좌라면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한다, 부부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명강사를 모시고,

그런 것을 강좌라고 합니까?

예.

학습은요?

교양강좌하고 교양학습하고 저희는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괄호치고 강좌라고 했는데요.

교실은 뭡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한글교육, 한글교실, 문맹여성한글교실 밑에는 취미교육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양학습 그러면 그 분야를 보면 550명을 일시에 하셨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 강당에서 수용능력이 약 300명정도 되거든요.

문예강좌는요?

문예강좌는 2월부터 계속 하거든요. 1주에 한 번 나와서 2시간씩 합니다.

한글교실도 그렇습니까?

한글교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2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죠? 횟수별로 줍니까?

시간별로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당 교양가오자 부분은 7만원, 추가되는 1시간에 3만원해서 2시간을 연강을 하면 10만원을 드리고 그외에 문예창작교실이니 여성취미교육은 시간당 2만 5,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교실은 자원봉사자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성취미교육같은 것은 정서교육, 건강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시간당 2만 5,000원 드립니다. 3시간은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550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550명이 교양학습 같은 경우는 학습시간이 몇시간하면 마스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명인사를 모시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인원입니다.

무료강좌같은 것도 그렇게 봅니까?

교양강좌는 수강료를 내지 않는 인원이고 문예창작교실 여기는 수강료를 냅니다.

한글교실은 안내겠네요?

예.

그 밑에 정서교육은요?

전부 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그레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예.

이게 세분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서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수강료를 주고 고액의 경우 2시간이면 단순히 단가 × 시간이 아닌 그렇게 적용해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작은 것은 시간 2만 5,000원의 단가는 시간당 2만 5,000원이고 아까 10만원 고액단가죠. 고액단가는 시간 초과시간을 단가대로 안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은 시간당 2만 5,000원, 단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7만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지식을 전수하는데 단가가 높은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이네요?

예.

여기 보면 학습내지는 교육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내실있게 추진이 될까 사실은 의심스럽네요.

저희는 내실있게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인원가지고 이 많은 현재 여성회관이 협소하잖아요. 협소한 가운데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가 조금 분야를 축소할 요소가 없을까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좃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어디를 빌려서 쓸까 하고 공설운동장에 락카룸도 가서 보고 저쪽 춘포에 있는 중학교 폐교도 가서 본 일이 있는데 갈만한 곳이 못돼요. 그래서 락카룸도 가서 봤는데 지금 12개밖에 안남았어요. 그중에 좋은데는 다 나가고 아주 후진데만 남아있더라구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업전문인 교육분야에 제과제빵이라든가 양재기술이라든가 메이크업, 피부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은 아마 이수를 하셨다가 자기 자영업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으되 이것으로 취업하는 데 기술인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간병인은 1일 일자리지마는 취업이 되고 제과제빵은 거의가 자기집에서 자기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과목이예요.

양재도 그러나요?

양재도 그렇구요. 지금 여기 있는 과목은 인기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조리사 과목은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면 파출요리를 할 수 있어요. 파출요리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수입이 짭짤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원이 현원이 11명이지 않습니까? 기능 10등급 3명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기능 10등급, 3명이 사무보조가 있고 기계직 결국은 기계를 보면서 사무를 보죠. 결국은 사무보조죠.

관장님 빼고 두 계장님 빼고 기계라든가 청소 또는 사환성으로 본청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심부름성 일을 빼게되면 대여섯명이 빠질 것 같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대여섯명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수용하고 양성하고 있는 대상 인원도 많지만 우리같은 사람은 머리아파서도 못할 것 같아요. 많은 관장사무가 계시는데 욕심을 무리하게 우리 관장님께서 내신거 아니예요?

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직원들이 실생활이 조금도 없어요.

실생활이 없으신데 열심히들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다보면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몇가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쪽으로 여성회관이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하게 맛보기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냐 여기 성폭력피해예방교육 계획만해도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학교가 총 56개정도 되는데 하루에 1개교를 다녀도 두 달 걸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1개 학교를 가더라도 한나절 이상 걸릴 거예요. 준비하고 섭외하고 할려면 이 많은 일을 대여섯명이서 과연 심도있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가 되네요. 그런 점이 일을 열심히 안하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필요하다면 차제에 조직개편을 익산시에서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결론은 내리고 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시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하나도 제가 보기에 빼 놓을 것이 없네요. 이 일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적다고 보는 겁니다. 인원이 감축이 능사가 아니예요. 적절한 인원배치를 해야만이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재공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하실 때 여성회관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런 인상을 받는 데 한 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시면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 나재창 위원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익산여성회관이 도내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여성회관이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야 하고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셔야지 제가 그렇다고 하면 건방진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