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의원님께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농업용 및 공업용, 일반식수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실패하였을 경우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며 또한 개발후 사용도중 수원고갈로 폐공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관내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우리시에 신고된 지하수 개발공구는 총 1,699공이며,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생활용수 1,382공, 공업용수가 204공, 농업용수 113공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 15일전에 시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중지시에도 이에 따른 의무신고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다 실패시에는 개발한 원인자가 반드시 중지신고를 필한 후 폐공규정에 의거 지반굴착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등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후 수원고갈로 폐공된 공구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 중지신고를 받은 후 당초신고시 제출된 설계도면에 의거 폐공설계 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지하수 개발시 설치한 케이싱을 절단 제거후 몰탈등을 투입,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하수 관련 법령이 단순히 이용자의 신고만으로 굴착이 이루어짐으로써 착·준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어 보완책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지하수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현재의 신고체제가 허가제로 바뀌어지게 됨에 따라 이제 지하수를 개발할 때 폐공시에는 지하수 영향평가서 제출, 착공계 제출, 준공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 되므로 이에 따른 관리체제도 더욱 엄격히 행정제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역시 박기철 의원님께서 경산시 관내 종합대학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후 실시계획 변경 및 시행허가 변경내역과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합계와 용적율 초과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각 대학별로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었으므로 관내 5개 종합대학 전부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허가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인가내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뒤에 붙임된 대학별 실시인가 내역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호～한사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하양읍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이 사업이 매우 시급한 공사인만큼 국도비 신청업무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일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호～한사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하양을 통과하는 산업도로와 시가지 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은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97년 7월 7일 하양지역 도로망 정비계획에 대한 지사와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거론된 바 있듯이 이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의 시급함은 이미 경상북도에서도 우리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개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 및 중앙이 당장 적정액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에 따른 저희들 시 부담액이 과중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의 대응책으로 우리시는 시재정 확충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계획 구간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개발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상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지원을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원 의원님께서 하양읍 관내 예산이 확정된 사업장 공사추진 실적에 관하여, 도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리리 진입로 확장사업, 도리～대곡간 도로포장사업, 조산천 정비사업, 현흥～부호간 4차선 도로사업, 동서～대학리간 4차선 도로확장사업의 ‘96년도 및 ’97년도 사업비에 대한 공사추진실적이 부진한데 차후 추진계획일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관내 사업장의 공사추진 실적은 도리리 도시계획 도로는 무학중고등학교 앞의 계획도로로서 ‘95년에서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동신아파트 앞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금년에는 기 보상구간 180m를 폭 8m로 8월중 발주하겠으며, 내년도에 동신아파트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리리 진입로 확장사업은 ‘97년도 5월 27일 임동종합건설과 도급계약하여 공사추진중이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관계로 공사중지된 상태이며,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리～대곡간 도로포장사업은 발주의뢰중이며, 사업량은 전체 연장 3,800m에 3m에서 6m폭으로 사업비는 약 1억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조산천 정비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공사계획으로 ‘96년 6억으로 투자, 보성건설과 도급계약하여 ’96년 7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오수차집관로 및 도시가스 관로이설 문제로 인하여 현재 공사진도 60%에서 중지중에 있으나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되는 8월중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사업비 10억 5,600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 완료되는 설계검토중에 있으며, ’97년 7월중으로 사업시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휴식 및 위락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흥～부호간 4차선 도로확장 사업은 사업량은 3,400m에서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함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중이며, 총 보상대상은 토지 317필지 1만 3,777평에 41억 6,713만 3,000원이고, 지장물 179건에 13억 4,387만 7,000원으로 보상금만 55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96년 12월 30일자 보상통지된 금액은 40억 8,380만원이며, ’97년 7월 11일 현재 보상협의되어 지급된 금액은 32억 461만 6,000원으로서 지급율은 78.5%입니다. 앞으로 보상에 필요한 금액은 14억 2,721만원으로 더 소요되며 공사비는 500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공사비는 515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서리～대학리간 4차선 도로확장사업은 총 사업량 1,500m에 폭을 9m에서 18.5m로 확장계약하였으며 사업비는 ‘96년도 7억 5,000만원과 ’97년도 10억원입니다. ‘9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97년 7월 22일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입찰하여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참가가 8개사 나와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추진이 대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의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각 사업장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기원 의원님께서 대부～잠수교 접속공사에 대하여 대부잠수교 진입도로인 철도 건널목 확장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지, 차후 추진일정과 대부잠수교 접속도로 공사의 추진결과에 있어서 도감사에 있어서 지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사유전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잠수교 진입로 철도 건널목 확장계획 및 추진일정은 대부잠수교 확장 및 개수계획은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00m와 폭 8m로 잠수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로서 ‘96년 6억원을 투자, 1차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95%를 마무리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 6억원과 2회 추경시 3억원으로 2차분 교량 및 접속도로를 8월경 착공하여 ‘9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도 건널목은 부산지방 철도청과 협의하여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종합감사시 지적받은 내용은 ‘95년도에 기존 대부잠수교가 노후되어 위험하므로 교각 기초보수공사를 실시하던중 접속도로 폭이 협소하여 철도건널목에 차량 대기시 교행이 불가하여 사고위험성은 물론,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당시 상황으로는 확장이 시급하여 철도 건널목과 잠수교 사이 114m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리발주에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기원 의원님께서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당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장 선정의 추진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 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97년도 사업계획 물량의 2배수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사업영향 평가후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내무부에 차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께서 수돗물 아껴쓰기에 대하여 상수도 누수율 허용치는 얼마이며, 경산시 전체 누수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허용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누수율 허용치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누수율이 낮을수록 수도시설이 건실합니다. 누수율 감소를 위하여 노후관 개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누수율 21%에서 2001년에는 1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 현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시 전체 누수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결산결과 수돗물 총 생산량 1,875만 7,000톤이며, 총 누수량은 393만 9,000톤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누수율은 23.8%입니다. 다음 변태영 의원님께서 오목천 고속화 도로에 대하여 금구～용성간 오목천 고속화 도로개설건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은 총 사업량 17km 폭 20m로 3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96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6년도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상북도에서 계획중인 금호강변 고속도로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우리시에서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1차구간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97년 6월 28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상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각종 건축물 신개축의 제한과 사유권 침해등의 불이익에 따른 대책과 미집행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4개지역 67.65㎢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중 시설결정은 993건 17.014㎢로서 ‘96년까지 68.6%가 개발되었으나 5.34㎢는 우리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시비와 더불어 국비, 지방비, 양여금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개발, 경영수익사업등을 통한 개발이익을 우선 투자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축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의 증축, 개축, 수선등을 최대한 허용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여건변화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시설은 검토를 거쳐 해제 또는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상석 의원님께서 주택밀집 지역인 압량면 부적4리 교회옆 아이들의 놀이터가 마땅치 않아 길거리에서 놀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 주변을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어린이 공원 현황은 5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20개소가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조성되었고, 7개소가 조성중에 있으며, 30개소가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조영2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본 공원 부적리 521번지 일원에 약 1,500㎡로서 ‘85년 12월 13일자로 지정되었으나 국유지가 1필지 666㎡, 사유지가 8필지에 834㎡로서 사유토지 매입과 공원조성은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라는 어린이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님께서 장마철 대비에 따른 수해침수지역 및 붕괴위험지구에 대하여 여름철 장마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낙석지역, 제방, 교량, 건물, 각종 위험피해지역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대비에 따른 수해침수지역 및 붕괴위험지구 사전대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96년 10월 방제관련 조례인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외 2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 완료하였으며, ’97년 3월 경산시지역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기 재해대비 근무상황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해대비 상황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봄하천 제방정지 및 위험제방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와촌 계전제 외 2개소 및 하천제방 97km에 대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을 ’97년 5월 11일부터 ‘97년 7월 4일까지 4차에 걸쳐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용성 매남지구외 15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 예상지구로 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현재까지 장마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재해위험 예상지구에 대한 예찰강화 및 재해위험 요인발생시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최상석 의원님께서 ‘96년 시의회 감사시 상습 침수지역 현장답사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선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 상습 침수지역은 3개 지구로 침수면적은 135ha로서 사업비가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 대정 임당지구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 임당지구의 농경지 침수지역 면적은 105ha로서 배수로 2.3km와 배수장 1개소 설치에 34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96년 7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도에 보고하여 현재 농림부장관이 ’97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중이며, ‘98년 3월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지구로 선정되면 세부실시 설계후 빠르면 ’99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지구중 압량면 백안지구는 농경지 침수면적이 12ha로 배수로 1km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약 22억이 소요되며, 하양읍 정평지구는 침수면적 18ha에 개배수로 1km와 배수문, 배수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침수지역 개선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자체재원으로는 조기 해소가 어려우므로 ‘96년 7월 상부에 건의하여 배수개선사업으로 지정코자 도와 농림부에 협의중에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석 의원님께서 경산시 경영수익사업의 실태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투자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진량신상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94년 12월에 착공, ’97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27일 행정조직 개편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경영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경산도시기본계획과 종합계획에 맞추어 장기계획을 수립, 우리지역에 맞는 구획정리, 택지조성사업등 도시기반 정비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해 의원님께서 대동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건교부로 건의횟수 및 현재 진도, 대구 욱수골로 우회하거나 지하로 건설방안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대동고속도로 건설공사 계획에 따라 성암산 통과구간 우회화 및 지하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건교부에 건의한 횟수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산 통과구간은 반드시 우회하거나 지하화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시의 최대현안사항으로 그간 10회에 걸쳐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 서면건의등을 통해 경산시민과 성암산과의 관계, 시민의 여론, 통과구간 변경의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등을 통해 동구간을 반드시 지하화 또는 우회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건교부 관계관과 한국도로공사 전문 기술팀이 현지조사를 하고 우리시 관내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 성암산 통과계획 구간내에 부분적 터널 및 차폐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촉구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건교부는 본 노선의 보상협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본부에서 지난 5월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열람이 있었고, 연내에 편입용지를 분할 후 감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성암산 구간은 그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욱수골 우회 성암산 지하화 가능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그간 이 문제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3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건교부, 의회,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토론된 것과 같이 기존 통과구간중 중요구간은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밖의 구간은 판자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등산 및 입산객을 위해 필요한 통과구간 설치의 대안이 제시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정영해 의원께서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경산시 구간에 대하여 대구시 경계부터 시점, 경유지, 종점부와 공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구시 지하철 경산지역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그동안 계속 협의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지역 연장노선을 대구시 경계인 사월에서 계양, 자인, 진량, 하양에 이르는 21.2㎢노선으로 선정, 이 노선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도 ‘97년 6월 19일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계속하여 실시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노선과 계획, 그리고 투자재원 조달방법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철 연장의 필요성과 편리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비가 km당 500～1,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재원조달의 문제를 감안할 때 국비등의 지원과 아울러 시비부담의 재원조달 방법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도로, 하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도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대상 행위 및 부과기준, 각종 도로, 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도로 및 하천 불법 전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 및 액수미납액, 도로 및 하천불법 점용자 단속횟수 및 실적조사 인력, 체납도로 하천사용료 결손처분 건수, 금액, 사유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는 크게 보차도점용, 공간점용, 지하점용, 공작물 설치등으로 구분되며, 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에 의거 부과되고 있으며,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중 사실상 폐천으로 하천의 용도가 아닌 타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점용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경상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여 그 기준은 붙임 도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최근 2년간 도로점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현황 불법점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97년도와 합하여 도로는 677건, 하천사용료는 82건에 도합 759건에 요금은 2억 953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 74%는 징수하고 미납이 5,447만 8,110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하천 불법점용자 과태료 부과현황은 도로가 2건이고 하천이 1건에 총계 3건으로서 부과액은 126만 5,430원인데 이것은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도로 및 하천불법 점용자에 대한 도로의 경우 변상금을 하천의 경우 부당이득금을 불법점용 기간을 소급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 6명과 일용인부 1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시내 일원의 주요도로변과 하천을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순회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단속요원의 복무점검을 위해 개인별 근무일지를 비치, 매일 위반사항 적발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대상은 없으며,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영해 의원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에 대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물을 공급함에 따라 물의 안전성 및 수질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는 총 158개소에 6,741가구 2만 5,88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원별, 설치년도 및 노후화 정도의 세부내역은 뒤에 붙임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및 회수등 차이점에 대하여는 일반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준에 의거 일일검사 냄새외 5개 항목과 주간검사는 대장균외 5개 항목이며, 월간 검사는 일반세균외 4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도전검사는 인구비례 5,000명당 1개소를 채취하여 매월 잔류염소외 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매분기 암모니아성 질소외 7개 항목에 대하여 보건소에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 1회 원수 수질검사를 도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력은 환경직 1명이 정수장 5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에는 인큐베이터외 2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족한 장비는 BOD측정기외 10여종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이며, 인력은 화공 또는 환경연구사 2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과 외부단체 수질검사 의뢰사례에 대하여는 ‘96년도 간이상수 163개소의 분기 1회 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하였고,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전체 시설에 대하여 원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제외한 161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현장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는 남산 남곡리와 남천 구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남산 남곡리는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로를 개설하였으며, 남천 구일리는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 예산은 ‘96년도는 7개지구에 1억 6,000만원 투입, 개보수 하였고, ’97년도에는 1억 5,700만원으로 편성 개보수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뒷표 간이상수도 현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경산고등학교 이전부지에 대하여 이전에 따른 현재 추진진도와 삼천지에 이전이 확실한지 상세히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에는 11개 대학 10만여명의 대학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이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명문학교 유치가 지역주민 최대의 현안인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시는 명문학교 유치의 일환으로 경산중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96년 11월 6일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삼천지 일원에 도시계획 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교육청과 영남대 측에 협의를 하였으나 ‘97년 6월 11일에는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을 영남대 측에 조회하였으며, 현재까지 영남대측에서는 그로부터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삼천지의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공립고등학교의 관할청인 경상북도 교육청 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삼천지 폐지에 따른 대책과 편입되는 학교부지의 소유자인 영남대측과의 협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먼저 영대측의 의견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영남대측에서 의견회시가 없으므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 시민의 숙원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피해 보상방법으로 행위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대도시인 대구시에 의한 녹지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책을 대구시에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전체 면적의 5.7%에 해당되는 23.43㎢가 ‘72년 8월 25일 건교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내에 거주인구는 1,276가구에 4,325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처음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을 우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대도시권의 무한한 성장을 억제하고 과밀해지는 도시에 녹지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개발의 억제로 인하여 구역내 토지의 재산권과 재산가치에 대하여 엄청난 손실을 주게 되는 등 민간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구속을 받는 반면, 구역지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의 비지정 지역주민들까지 모두가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대적 반발감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여 지난 25년간 지켜온 이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 원래의 취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토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해보상 문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의 형평성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의 적극적인 활용검토로 점진적으로 행위제한 완화와 보상등을 중앙과 대구시, 경북도에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종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되고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언제쯤 조성을 할 것인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시 어린이 공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실적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9개소,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3개소, 시자체 사업으로 8개소등 20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임당택지개발 사업지구에 4개소, 하양금락구획정리사업지구에 3개소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비조성공원 30개소중 부지가 확보된 것이 8개소, 사유지가 22개소이며 부지가 확보된 공원부터 매년 1, 2개소씩 조성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빠른시일내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 궁당천 직강공사 사업에 대하여 궁당천 직강공사 사업 규모 및 현재 진행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당천 정비사업은 전체사업 3.7km에 71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92년부터 지금까지 1.3km에 10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잔여사업은 2.4km에 60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95년 8월 24일자로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등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북도 및 우리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매년 1억 내지 2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쳐 왔습니다. 궁당천 배수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96년 7월 15일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를 경북도에 보고하였으며, ’97년 4월 중순에 부시장께서 농림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97년 4월말 농림부 차관보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다시한번 배석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여 ’97년 5월 22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되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3월까지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면 ’99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께서 수도관 매설공사에 대하여 원관매설공사와 지선매설공사를 분리공사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분류는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분류되나 80mm 이하 소구경을 급수관이라 하여 급수관에는 공동지선과 가정인입선 두 가지로 구분하며 공동지선까지 시비를 투자하여 매설하고 가정인입선은 급수신청을 받아 매설하고 있습니다. 원관과 지선과의 매설순서는 정액제 시행 이전에는 기반시설인 원관매설후 급수신청을 받아 지선매설 공사를 하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원관매설과 지선매설공사를 부득이 분리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정액제를 시행한 ‘96년 1월 이후부터는 도로굴착공사를 두번 반복하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관과 공동지선 공사를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공사내역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영길 의원님께서 남천종합개발추진에 대하여 남천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개수율 및 폐천부지 처리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산시내를 통과하는 남천은 시점 서옥교 상류 100m지점에서 부터 종점 영대교 하류 300m까지 총 연장 4.2km이며 ‘97년 6월말 현재 2.7km를 개수하여 개수율은 64%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개수공사로 소생되는 폐천부지 발생보고를 하여 경상북도로 양여되면 현재 점·사용자에게 불하하고 불하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수익금은 하천공사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손영길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대단위 레포츠시설 투자계획과 대구 배후도시로 베드타운 준비실태, 그리고 남매지의 시민휴식 문화공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단위 레포츠시설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문화의 다양화, 레포츠 활동의 수요증대에 따른 대처 뿐 아니라 도시내 체육문화 공간의 개발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계획하고 있는 남매지 문천지의 수변공간과 성암산, 백자산등의 휴식공간 조성과 하양 종합운동장의 설치와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과 레져시설의 확충조성하는 방안을 앞으로 공영개발 방식이나 민자유치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계약하겠으며, 특히 경주월드나 용인의 에버랜드 같은 대단위 레포츠시설의 투자계획도 앞으로 지역발전 측면과도 연계하여 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 배후도시로 주거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대구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최근 대구인구 유입의 가속화로 인하여 주택지 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주변지역의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현실속에서 단순한 베드타운으로의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자족도시로서의 주거, 산업, 첨단기술, 문화기능이 조화된 공간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주택선호에 대비하여 구릉지를 이용한 전원주택지등 공영개발 방식의 구상도 계획하겠습니다. 남매지의 휴식문화공간 개발계획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남매지 공원은 수변, 위락, 휴식공간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인 영남대와 시민회관, 상방공원, 국도25호선을 연계하는 테마형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학원도시와 연계할 뿐 아니라 대구근교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여 지역발전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원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가 재정형편으로 어려워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 하였으나 앞으로 민자유치나 경영개발 차원에서 공원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부의장님께서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시군통합전 남천, 남산, 용성, 자인등을 연결하는 순화도로 개설계획을 세우고 남천～남산간은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남산～용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공원교를 완공한 바 있으나 교량만 가설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은, 또한 순환도로개설에 투자된 예산과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책임을 답변하겠습니다. 순환도로개설에 투자된 예산은 남천～남산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총 51억원이며, 고은교 가설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남산면 경리에서 용성면 고은리 지방도 919호선까지 연결되는 연장 1,800m를 노폭 8m는 그동안 특별교부세와 도비지원 요청등을 하여 조기에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사업지구 지정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양여금 사업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양여금을 지원받아 빠른 시간에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오진 부의장께서 교량안전과 안전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교량안전 점검결과 보수조치 완료한 교량현황과 용성면 미산교의 경우 총 중량 13톤으로 통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우회도로 미설치로 차량이 통과하는데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총 103개소이며, 이중 안전점검 결과 개체가 요구되는 교량은 7개 교량으로서 3개 교량은 개체 완료하였으며, 4개 교량은 현재 개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용성면 미산리 소재 미산교는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통과하중을 13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산교는 지역주민의 농산물 수송은 물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방도로인 점을 감안, 우회도로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통행차량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건은 이미 지난 5월 21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마쳤으며, 재정비 결정에 필요한 농지전용 협의를 ‘97년 7월초에 농림부로 부터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주인 7월 11일 최종도서를 경상북도로 제출하였으며, 이달중으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속조치인 지적고시 작업도 이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중에 있으므로 ‘97년 7월중에는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소요 기간은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위 제한으로 주민불편이 많았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빠른시일내에 지적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적고시 전이라도 실무진의 검토선에 가능한 건축행위에 대하여서는 적극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종오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94년 하수도 공사 편입토지 하양읍 동서리 591-1번지의 1필지 보상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시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94년 동서리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은 하양 구 우시장에서 구 냉동창고간이며,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 및 구거로 이용되었으며, 약 20년전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이용하여 오던 중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체코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기존 노후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은 하수도 219m, 콘크리트 포장 299m였으나 시공도중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하수도 설치는 계획대로 시공하였으나 콘크리트 포장은 84m를 제외한 214m를 사업비 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8월 24일 준공, 생활환경개선과 배수불량지구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편입구간은 하양도시계획 도로로서 본 도로상의 사유지 편입은 본 건외에도 다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하수도에 편입된 차태준의 토지만 별도로 보상이 곤란한 실정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차원에서 매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공문 사본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채종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양 조산천 종합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서리 635-1번지 하양 부화장 이해용씨 소유 담장을 철거한 후 경계를 명확히 표시해 주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산천 종합개발 민원해결책에 대하여는 ‘95년 조산천 종합개발 제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량은 475m, 폭 12m이며, ’95년 11월 15일 착공하여 ‘97년 2월 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상기 구간은 시행당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장래 시공분으로 계획되어 있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하였으며, 금년도 조산천 종합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채종오 의원님께서 하양～와촌간 우회도로변에 동서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하수구 설치가 잘못되어 인근 농지의 배수가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로서 폭우시 물의 흐름이 늦어 일시침수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본 지대에서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유로가 길어 금호강 및 조산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따라서 침수현상이 더욱 길어지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본 침수현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배수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배수개선이 되어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기환 의원님께서 가야～현내간 도로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가야～현내간 도로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 및 농산물수송등 유일한 도로로서 ‘92년부터 확포장 사업을 추진, 총 사업량 4km를 폭 4m에서 8m로 하는 중 ’96년까지 2.6km를 완료하고 잔여사업량 1.4km에 대하여는 중단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확포장 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현내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2.6km에 9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내 잔여공사 1.4km를 시행하고자 ‘96년에 ’97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도비보조 요청을 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도 및 중앙에 수차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금년에도 ‘98년 사업지구로 선정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잔여구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점용 의원님께서 남천 고수부지 관리에 대하여 우리시가 남천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남천강변 고수부지에 대단위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포장면적이 너무 많아 시민 정서순화에 삭막함을 주고 있어 앞으로의 잔디밭과 녹지조성에 많은 공간을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 종합개발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은 4.2km에 사업비를 76억원으로 ‘96년까지 실적은 2.7km에 5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년까지 전체 고수부지 조성면적은 54,900㎡로 포장면적 31,000㎡로 비포장면적이 23,900㎡입니다. 포장면적은 대부분 주차장 시설과 운동시설로 현재까지 조성면적 비율로는 56%정도로 다소 포장면적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을 고려하여 ‘97년 사업부터는 잔디밭과 녹지공간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된 고수부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비포장면적 23,900㎡에 대하여 잔디식재등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하여 경산시민의 최대휴식공간 및 위락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윤점용 의원님께서 경산 옥산2지구에서 대학로에 연결되는 중로2류5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옥산2지구 개발시 함께 개설하지 못 하여 급 굴곡으로 사고위험과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당초 옥산2지구 개발시 함께 개설하지 못 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대학로까지 직선으로 계획된 연장 840m의 계획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660m, 폭 20m를 개설하고 나머지 사업지구 경계에서 대학로까지 180m구간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급굴곡 지점이 발생, 사고위험과 차량소통 지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는 곳입니다. 옥산2지구 조성시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92년 12월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계획안 협의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로2류5호선의 대학로까지 연장시행등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건교부에서 예정지 지정시 지구외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개발시 투자비 과다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만 반영시행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구간은 개설되지 못 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장 개설되어야 겠으나 2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개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윤점용 의원님께서 시진입로 도시기반시설 정비대책에 대하여 경산시 첫 관문도로인 옥산2지구 진입도로가 측구 및 인도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우천시 물이 고이고 도로변 잔디 및 식수목고사등 도로관리 부실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수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월교에서 옥산2지구 경계지점인 옥산지하도까지 총 1,300m중 사월교에서 세모삼거리까지 400m는 폭 27m로 개설완료되었으나 옥산2지구에 접한 900m는 현재 노폭이 20m로서 측구 및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과 지역주민불편 해소,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97년 2월부터 여러차례 소요사업비 4억원을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97년 7월 1일부터 발족된 경북개발공사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속 지원을 받아 금년중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윤점용 의원님께서 아파트 시설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대책에 대하여, 경산시 중산동 한라 태왕아파트 1,200세대 식수물탱크가 누수되어 위험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한라아파트 지하층 체육시설 공간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불가한 실정인 바 시공회사에 하자요구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감독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설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대책은 우리시 중산동 한라 태왕아파트 1,176세대의 지하 저수조 누수에 대하여는 ‘97년 5월 2일 누수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하자보수를 하여 결과를 ’97년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하자보수 거부로 보수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통보가 사업주체로 부터 제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사업주체에게 원활히 협의하여 보수토록 촉구한 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한 구조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토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97년 6월 13일자로 통보되어 구조안전진단기관을 지정토록 통보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토록 사업주체에 지시하였으나 ’97년 7월 3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전진단 업체, 세화종합건축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선정하여 우리시에 재통보하여 우리시에서 사업주체인 한라주택에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구조안전 진단업체에 즉시 안전진단 의뢰를 하여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토록 하였으나 현재 사업주체인 한라주체에서 구조안전 진단의뢰 검토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지정토록 촉구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지하 저수조 누수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감리자를 행정 및 고발조치하였고 지하 체육시설 공간의 환기시설은 당초 ‘94년 7월 23일 사업계획 승인시 지하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된 경미한 변경의 일괄 신고내용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되어 주촉법 제33조에 의거 적합하게 변경신고 수리되었으나 환기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주체에게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시정 명령하였으나, 입주자 대표등의 동의를 얻지 못 하여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기설비도 입주민과 원활히 협의하여 설치토록 계속해서 우리시에서는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점용 의원님께서 옥산2지구 평광 신화아파트 옆 소공원 지하주차장 활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옥산2지구내 지하주차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불량 청소년의 우범지화 할 소지도 있고 주변도 점차 개발되고 있어 시설의 노후방지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활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하주차장은 2,920평의 면적에 승용차 300대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시에 제시된 상업지의 부족한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지하에 별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사업비는 약 3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물 설치후 관리소홀등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종전에는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불량청소년이 무단출입한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잠금장치를 완벽한 것으로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 6월 20일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시설물을 무상 인수받아 7월중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우리시 관련 실과 입회하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사용전 검사등을 거쳐 관리에 필요한 전기를 수용할 계획에 있으며, 상업지의 개발과 주변여건을 감안 적정한 시기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돌 의원님께서 잠수교 가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책에 대하여 경산교와 공원교 중간지점에 잠수교를 가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강구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교 가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책에 대하여는 옥산2지구 택지개발과 중방동 소재 중앙초등학교의 학생등 주민왕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산교와 공원교간에는 남천을 횡단하는 통행로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내 시설물의 설치는 홍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남천종합개발계획등을 검토 분석하여 주민불편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서정돌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과 관련하여, 장기간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축행위 제한과 사유권침해등을 감안할 때 시행가능성이 없거나 장기간 미시행한 시설을 폐지하거나 재정비할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상석 의원님의 질의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책내용중 장기 미집행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폐지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될 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재정사정으로 미시행된 것이 대부분인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더운 날씨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서정돌 의원입니다. 답변자료는 국장께서 직접 작성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다녀서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부동 주민과 중방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구수는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재정상 그러니까 남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시에 그것을 검토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왕래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가 보지도 않고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밤에 한번 가 보세요. 가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야간에 정말 불야성을 이루는 정도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서부 2택지개발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부동 인구수는 대충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약 4만명 넘겠지요. 그 밑에 2택지를 거의 반을 본다면 2만명입니다. 중방동이 1만 수천하면 근 3만명이, 물론 3만명이 한꺼번에 집합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가 보시지도 않고 대강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저에 대한 원성 뿐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원성이 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내 홍수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역설을 하였는데 홍수라고 하면 대체 어떤 것을 보고 홍수라고 합니까?

예, 홍수는 우수기때 강우가 많아서 즉 말하자면 위험수위, 경계수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안 나가고 지금 갈수기때 보다 수위가 높은 것을 홍수기라 하고 있습니다.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농지개량조합 보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종합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보를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 못 쓰면 새로운 보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농조하고 협의해서 오염하천 정비시 종합계획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검토하겠다는 아까 답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후에 다시 보를 해야 될 것인가 농조하고 협의해서 할 때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홍수라고 하면 물이 범람을 해서 둑이 넘칠 정도, 그 정도를 홍수로 보는 것이 보통 상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 수위가 있습니다. 평 수위 이상이면 전부다 홍수라고 합니다마는 그 지점은 홍수위가 있고 위험수위가 있고 경계수위가 한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방이 범람하는 그것은 위험수위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상류에 물이 더 올라가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종합개발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줄부리 보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보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은 보인데 사람통행을 겸하도록 옛날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거기 보를 만들때는 뒤에 옥산2지구 택지개발해 놓은 몽리에 물대는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는 그 당시에 몽리자들이 돈을 거출을 해서 시멘트를 바르고 해서 오늘날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자금을 대어서 보를 막았는 것이 드물지 싶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해 놓은 테니스장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 가에 공이 안 나가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방충망을 해 놓았지요?

예.

잠수교를 하나 놓는 것 보다는 물이 범람해서 거기에 이 물질이 걸려서 물이 채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재해대책 관계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고수부지 선까지 물이 올라가기 전에 거기가서 철거해서…

그것은 한번만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수방단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수방단원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철거해서 들어 내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령 비가 한꺼번에 경산에 150mm가 내렸다면 거기가면 10분내에 철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150mm가 따른다 해도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천에서 부터 유로연장에 따라 나오는 도달시간을 환산해서 도달시간전에…

그러면 여기에 하도지에서 물을 넘겨서 만약에 여기 오는데, 물이 오는데 몇 분 걸린다고 봅니까? 그러니 이 잠수교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정말 이것을 대강, 대강,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에 계획등 검토분석, 예산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다리폭을 4m했을 때 돈이 얼마들고 6m했을 때 얼마들고 8m했을 때 얼마들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놓으면 제가 오늘 덜한데 이것 안일하게 대충 답변한 것이고 의회 또는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우선 도에서 남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년도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수립완료했는 근거로 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천종합개발계획 할 때 검토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홍수에 지장이 있으면 더 올려야 되고 아니면 해도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천종합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금년도에 오염하천 남천정비비가 나오면 그것하고 곁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내년에 한다는 말도 없고 언제 매일 검토, 연구…

금년도 ‘97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이 하자면 우리시가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보통 6m로 잠수교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들까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다음에 잠수교 폭은 6m도 할 수 있고 4m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인접되는 제방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또한 하천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도로를 전부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잠수교 아닙니까? 물에 잠기는 다리입니다.

그렇지요, 홍수시에는 물에 잠기고 평상시에는 위에 사람이 다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해서 비가 좀 오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3만명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 오는 것 같으면 다리 놓을 이유가 없지요. 사람 안 다니는데 다리 놓아서 무엇할려고요. 그래서 제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부동민이나 중방동민이나 저도 요즈음 더워서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매일 그럽니다. 그래서 3만여명의 주민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으면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을 끊지요? 지구별로 100m면 100m, 50m면 50m, 이렇게 도시계획을 그어 놓는데…

도로폭을 말 하십니까?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m를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았다고 봅시다. 가령 나대지에, 그러면 보상을 일괄 지급 안 하고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만약에 100m를 개설해야 되는데 100m까지 한다면 100m를 다 보상을 해야, 주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개설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m를 보상을 다 해야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다 100m를 해야 하는데 도로를 100m 개설해서 50m만 보상하고 50m는 보상을 안 하면 도로개설이 도로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도시계획 구역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에는 그 구역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구간은 전체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관내에 보면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은 보상이 미지급이 되어서 …

주민이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한 사람의 특정인 때문에 왜냐 도시계획 선을 도면상에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 놓고 관에서 아직 보상도 안 해 준 상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자는 집을 지어 놓고 돈이 없으니까 항의를 했겠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주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시간이 있으니 오빠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승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즉시 남은 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당연한 도리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누구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는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3년인가 4년을 끌었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았는데 관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안 해 주니까 개인이 그 땅을 팔고 분할해서 팔기 위해서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것은 자기가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우리시에 시설물이라든가 토지는 기부체납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이해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정할 때 해 주었으면 그 이듬해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그런 일인데…

계속 공사인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관에서 거짓말 하고, 안 그래도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4년, 3년 끌어서, 그러니 그 분들이 왜 원성이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해 의원입니다. 저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저의 안건에 대해서 성찰이 되기를 믿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239페이지 대동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답변자료를 보면 건교부에 10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방문했는 사람 명단을 한번 공개를 해 보세요. 몇 일날 몇 시에 누가 방문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방문할 때마다 내용을 건의했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날짜관계는 확실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년 8월 초순에 본 시에 부임한 이후에 11월경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담당과장하고 전부다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때는 도로 정책관도 만났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국장까지 만났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도로국장은 국회에 나가고 못 만났습니다마는 이번 5월에 가서는 도로국장도 만나서 직접 앉아서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시장님도 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날짜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경산 성암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인원수까지 숫자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아침에 운동이라든가 등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분이라고 인원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 노선 보상협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본부에서 지난 5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열람이 있었다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단 성암산 구간은 보상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

성암산 시가지는 없습니다. 남천면 일부에만 저희들 시에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성암산 구간에는 보상협의가…

노선관계라든가 지하화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고 남천 일부에 변경이 없는 구역에는 보상관계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참고로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경산 성암산은 우리 서부동의 성암산이 아닙니다. 경산시민 전체의 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가면 우리 인구가 약 25만 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산시가 제일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은 성암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경산의 영산이고 또 경산을 보면 수해, 재해, 한해, 천재지변, 이런것이 한번도 크게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6.25사변도 우리 경산지역은 참 제일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암산 옛날 유례를 보면 전설을 보면 성암산에 정기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잇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일곱차례나 건교부나 중앙에 건의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9자 건교부에서 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후에 시청에서 건교부에 건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정식 건의서를 ‘96년 7월 19일자입니까? 아니지요?

7월 19일입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은 7월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제일 마지막으로 3월 13일입니다.

예, 3월 13일…

3월 13일 이후에 그분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우리 시민대표들도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가진 뒤에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서면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날 회의를 마친 후에도 고속도로라든가 중앙부서에서 온 손님들 하고 도하고 같이 저희들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5월 중순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경을 써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회에는 그후에 바로 건교부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경산에 성암산은 꼭 지켜 주어야 됩니다. 개인의 이득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암산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성암산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립공원이 지정이 된다면 고속도로가 노출되어서 지나가는 힘드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것은 국가사업이라서 시립공원이나 무슨 공원을 해도 그것은 국가사업이라서 거기에 지장을 받고 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대충 제가 내용을 알아본 즉, 시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고속도로나 이런것은 지나가기가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안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 훗날을 보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절대적으로 원성을 듣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도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작년까지는 건의도 하고 금년에도 제가 직접 건교부에 담당국장도 만나봤습니다마는 시는 계속해서 시민들 욕구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사월에서 계양, 자인, 진량, 하양으로,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사월에서 계양, 자인, 진량, 하양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건의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아직 건교부에 이런 건의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아직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확정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사월에서 계양, 자인, 진량, 하양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가 있던 노선을 영대앞으로 바로 가는 것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민들이 대구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노선관계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에서 확실한 결정이 내려 오면 바로 시민한테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도표를 참고하라고 하는데 국장님 현안도표가 보입니까? 이것 답변서 확인 안 했습니까?

답변서 확인을 했고 기획실에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재복사한 것, 1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희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다 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을 받아서 보니까 인쇄가 불량해서 즉시 뒤에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현재 점용료 체납액이 5,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분입니까?

‘96, ’97년 양년도 분입니다.

2년 분입니까?

‘96, ’97 2년간 분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방법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최대한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가를 방문을 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불된 사람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징수가 완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간에 체납액을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가에 광고공작물 설치가 있지요?

예.

그것은 큰 대로가에 예를 들어서 8차선, 10차선 되는 도로가에는 그것이 광고료가 액수가 틀리죠?

예, 그것은 도로하고 노폭하고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가 들어오면 누구라도 해 줍니까?

판단을 해서 현장여건과 현지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해서,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 한다든가 또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광고물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가에 인접해서 점포를 한다든가 건축물을 해서 인도를 횡단해서 들어가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광고물 관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미관 관계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시민이 저한테 문의가, 어느곳에는 광고물을 부착을 해 주고 또 어떤 지역에는 그것을 안 해 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질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로 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광고물을 설치하겠다, 아니면 또한 화단조성해 놓은 거기에 설치하겠다, 지하 매설물 관계라든가 또한 높이 제한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주변에 미관을 생각해서 그 지역 전체를 봐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4개 읍면동에서 수돗물을 전혀 못 먹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급수구역외 지정이 많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마는 급수지역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상수도사업단이 발족되고 부터는 관을 매설해서 급수지구 외 급수구역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하수 말고, 우리 관내에…

상수도, 하수도, 아니 간이 상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돗물 검사하는 것 하고 간이 상수도 검사하는 것, 그 차이점이, 검사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목별로 다릅니다.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암모니아성 질소외 7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원수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하고 간이 상수도는 검사하는 종목들이 다릅니다.

간이 상수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의 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검사나 노후관은 빠른시일내에 대체를 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63개소에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161개소는 합격 판정을 받고 2개소가 부적합해서 거기에 따른 남산 반곡에는 본상수도를 넣게끔 개설을 했고, 나머지 남천 구일은 금년 예산에 4,000만원 확보해서 본상수도를 넣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경산 중고등학교 이전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법적으로 영남대학교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삼천지가 도로변에 있는데 도로변에서 삼천지까지 들어가는 그 경계지점에 영대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때문에 영대하고 협의하지, 그것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것이 영대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진입도로 길이 없습니다.

내용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관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는 학교부지안에, 학교가 들어 서는데 영대에서 규제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불가능하면 지정하고 나중에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은 다른 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든지 사용승락을 받든지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시가 매수를 할 때 불응한다면 수용을 해서 취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영남대학교가 경산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차원입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학교 영남대학교 처음 설립당시에 경산에 부속 중고등학교를 분명히 해 준다고 학교측에서 약속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차원에서 기존 우리지역에 있는 경산 중고등학교를 경북도내에서 제일 시범학교를 하겠다, 이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땅 2만평 내놓으라고 해도 자기들 학교 설립도 못 하면서 그것도 부결했지요. 다음에 삼천지 못을 지정해서, 삼천지 못은 영대 땅이 아니고 농조땅 아닙니까? 그것도 부결하는데 …

농림부 소관 땅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들이 경산에 유치를 해서 경산시민들한테 득을 보여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총장을 방문하고 여러차례 우리가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산시에서 영남대학교에 분과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그런 분과에 영남대학교를 배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도 절대적으로 영대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비협조적인 학교에다가 우리가 혜택을 왜 줍니까? 영남대학교에 대한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제시하고 난 뒤에 여론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 그것 하는데 거기서 주고 싶어도 못 주니, 그것 발의했다고, 어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영남대학교에 대한 본 의원이 아니라도 의원중에서도 여러 의원이 앞으로 영남대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할 계획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지금 정오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에 앞서서 이번 홍수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셔서 위로말씀을 드리며, 특히 하양읍 동서리 하수구 공사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여러번 방문해서 피해발생 예방에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국장께서는 평소에 답변하는 일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양읍 시내 도로내에 가로등이 고장나 있으므로 수리비와 방범등 설치비 몇 개해서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된다고 하다가 관서예산이 없으니 추경시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또 지금쯤 와서는 잊었는지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 하니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에 본 의원과 같이 하양읍 시내도로를 같이 답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양지역에는 과년에도 많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하양지역에만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로등은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산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검토를 해서 빠른시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양시내 가로등 점검관계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 별도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흥분하는 것은 지금 산업도로가 아니고 구도로입니다. 하양시내 도로에 영천방면으로 나가면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국장에게 그사정을 얘기했더니 당장 처리해 줄 듯이 하다가 또 추경으로 미루고 또 추경이 지나고 지금도 아무 얘기가 없고 또 하양읍에 지시를 하든지 본 의원하고 약속한대로 실천을 하든지 주민애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미룬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문제로 해서 본 의원은 국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약속을 한 사실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처리하는 근무자세를 질타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서 내용에 있어서 부호～한사리간 우회도로 개설건과 하양읍 관내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장의 공사추진 실적건과 대부 잠수교 접속공사에 관한 건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파악했사오니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건은 답변서 내용이 미비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하양읍 관내에 농어촌 도로는 어느 위치에 몇 개 구간이 있으며, 또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성 영향평가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후일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 하신다면…

아니 하양읍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몇 개 안 되는데 …

지금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읍 관내에 도로망 형편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는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양읍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어느 어느것입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계는 제가 분명히 빠른시간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해서 입찰잔액을 전부다 모아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을 모아서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을 확인을 해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본 의원이 현재까지 너무 기일이 늦어진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근무자세를 질타한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질의한 하양읍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이 농어촌 도로인지 답변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학산 진입로보다 평야지대에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경산시에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농어촌 도로는 평야지대로서 주민내왕이 많은 관계로 사업성이 더 시급한 것인데 임도개설도 아닌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급한 것은 하지 않고 무학산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하게 된 사유와 특히 사업장 선정요구를 당초에 어느 주체에서 발상을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97년도 사업계획 물량은 ’96년도에 계획해서 배수로 제출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춘기계획에 의거해서 배수로 지정을 조성한 결과,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영향평가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내무부에서 결정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 시에는 무학산 진입로가 확정된 것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이 유인물에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인물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초에 하양읍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어느 어느것인데 사업장 선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인데… 테이프 확인요?

이것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를 몇 개소에 하는데 몇 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한 것으로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어요?

예.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이 발상해서 이루어진 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지방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선정이 될려면 많은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가 예산서에 수록된 뒤에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양 땅에 공사를 하게 되니 본 의원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런 공사부터 하게 된다고 본 의원에게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누구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생색내는 짓은 다른 사람이 하고 주민에게 원성은 시의원이 듣고 있으니 잘못된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저희들 시가 약 30%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중앙에서 계획을 확정짓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니고 사업순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이 3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사업 양여금이 2억 3,300만원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3,700만원은 시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시고…

알겠습니다마는…

뭐 양여금사업이니 금액이 얼마니 하는 것은 벌써 압니다. 아는데 이 사업장 선정했는 주체가 과연 중앙에서 알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발상한 주체가 어디냐를 내가 물은 것입니다. 또 방금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현 국장께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양에 있는 농어촌 도로가 전체가 몇 개 있는 것은 제가 와서 그 전에 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암기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양읍에 있는 농어촌 도로 정비 가능지구가 몇 개소인데 그 몇 개소를 선정해서 ‘97년도에 사업예정지로 중앙에 올릴 때 어느것이 올라가는지 그것을 지금 암기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을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자꾸 애매하게 피해나갈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전출입 사유가 있어도 업무집행은 인계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바뀌어도 업무는 계속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경산시에 이에 관한 서류도 수년간 보관되지요?

예.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 사업장 발상주체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왜 그것을 모릅니까?

무학산 진입로 관계라든가 기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현지도 둘러보고 다 판단을 했습니다. 무학산 진입로 관계는 ‘97년도 금년에 처음사업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은 제가 현지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다 내용을 검토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학산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전 사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의회에 재직한 이후 매년 경산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청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하양읍에서도 사전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거론한 일도 없습니다. ‘97년도 예산서에 불쑥 수록이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중앙에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자꾸 답변을 피해 나가는데 본 의원은 변명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묻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점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점용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와 대구시의 경계인 사월교가 있습니다. 사월교에서 우리 옥산지하도까지 그 도로는 시진입로 도로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를 처음 찾는 우리시에 들어오는 여러사람들의 첫인상에 비치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옥산2지구 택지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광활한 면적에 아주 택지개발이 잘 되어서 지금 많은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택지개발이 조성될 때에 옥산2지구 중로2류5호선이라고 해서 지금 태왕, 한라아파트 하고 이쪽에 전 태왕 아파트, 현대아파트, 양 사이의 길에서 나오는 직선코스의 도시계획도로가 대학로까지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개발단에서 하면서 상당한 개발에 상당한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2지구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사업정산은 아직까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단독택지는 거의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용지는 아직까지 미매출이 되어서 전체 아직 결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완전히 결산을 해 봐야 이익금이 어느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지 아직까지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모르고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아직 미분양 토지에 있어서 정확한 결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충 이것이 분양 예정가가 있는 것이고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수익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협의를 할 때나 또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이것을 공영개발단과 협의를 해서 옥산2지구 택지개발과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이 대학로까지는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만 택지개발의 효율성이라든지 택지개발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시 진입로 문제는 사실은 옥산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것입니다. 내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측구공사라든지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 그야말로 방치해서 있으므로 해서 주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변에 물이 고여서 엉망이고 그 주변에 나무심은 것도 옳게 관리 안 되고 잔디밭 심어 놓은 것도 전부 거리에 사람이 다니고 해서 사실은 도로를 확장해 놓고 아주 꼴불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나 누가봐도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경산의 이미지를 아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시진입로 옥산택지개발 측면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또 이상하고 또 저쪽에 사실은 도시계획 도로 이것도 사실 상당한 이익금이 나오는데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때 뚫어야 될 것인데도 구역외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방치해 놓고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라니까 시재정 형편상 어렵다, 이런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위에 기관이라든가 혹은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무엇을 할 때는 그것을 곁들여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사후에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당초 고시하고 협의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규정을 보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이익금에 대한 40%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서 당시 구 경산시에서는 미리 옥산2택지에서 공원교간 도로를 개설코자 미리 돈을 개발이익금을 미리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시행은 아마 경산시가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곁들여서 지금 새한 주식회사 앞에 맞은 편 진입도로 900m에 인도라든가 하수도 설치가 안 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설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녹지선이 개발예정지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는 지구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지구외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부터 필요한 예산을 미리 나중 개발이익금에 환원시키기 전에 사업필요성을 감안해서 미리 저희들 시에 주면 사업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저희들 의견을 내고 서로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개발공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들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중로2류5호선은 이것도 잔여 180m는 지구외로 제척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발이익금의 40%가 저희들 시에 미리 도로개설한 미리 돈 받은 것 이외에 잔금이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희들 시로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도로부터 먼저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단지내는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교통에 장애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익금이 환원되는 대로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인지는 모릅니까?

아직까지 개발이익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용지가 아직까지 미매출이 되어서 개발기금하고 전부 이자를 물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계산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산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 진입도로는 늦으나마 경북개발공사에서 4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이 공사를 착공해서 우리 시에 진입로의 면목을 새롭게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우리 경산시가 굉장히 개발대상지라든가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 도시과나 건설국에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할 때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변에 환경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가급적이면 포함시켜서 우리 경산시 전체의 개발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이 남천 고수부지 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산은 우리 시소재지 쪽에 이야기를 한다면 성암산, 또 남천강,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남매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강의 개발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10년, 2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자손손까지 내려가는 남천강의 개발문제는 오래도록 한번 해 놓은 일에 대해서는 늘 두고두고 보는 것이어서 신중을 더욱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천강변은 강변도로 개설이라든지 또는 고수부지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그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잘못 보면 사실 너무 시멘트를 발라서 지금 강변도로 또는 고수부지가 전부 시멘트화 하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시민들의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했는데 물론 남천면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그 주차장의 어떤 일정한 선을 중간 중간에 그어서 거기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식수를 해서 그야말로 푸른 우리 경산시라든지 푸른공간을 많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타기관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저희들 염두에 두고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개발관계는 금년도에도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나오면 의원님 지정해 주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현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관이 우리시 도로 지하로 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화나 전신주가 우리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표 1을 보게 되면 국가 공작물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전화공사나 전기통신공사에서 전신주를 꼽은 것은 국가기관에 귀속하는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 있습니까?

전화, 전신전화국이라든가 한전관계가 공사로 되기 이전에 부처간 협의를 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도로상에 도시계획 확장사업으로 인한 이설을 하는 것은 전주이설이라든가 밑에 케이블이설은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합니다마는 기 도시계획을 확정지은 지역에서 그 이외에 확장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보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점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이후에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청이 아마 전신주 이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관내 시내에 있는 전신주는 여기 별표 2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업할 때 돈을 내고 저희들은 우리 도로를 무단 침입을 해 놓고 사용료 안 내고 이것 좀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선에 맞추어서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주를 저희들 시나 아니면 타기관에서 도로를 더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은 전주이설비는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들 시가지 내에 있는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상의 매설물에 점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과년도부터 부처간 협의가 되어서 왔는 것이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이 관계를 깊이있게 저희 시 자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당시에 공사가 되기 이전에 부처별 협의를 거친 후에 오늘까지 시행해 왔는데 지방화 시대에 이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상수도 관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개인땅이 지하 몇 m까지 개인 소유가 되고 또 지하 몇 m까지 시 소유가 되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하법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대구시와 경산시는 인접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상수원 관로는 우리 경산시를 거쳐 가면서 여기 분명히 도로를 점용하는 상수도관의 도로세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 매설관계는 건교부의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물사용은 대구시가 합니다마는 원인자는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이라서 곤란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간이 상수도는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배수지에는 아마 청원경찰도 지키고 있고 한데 간이상수도 탱크보호는 엉성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술취한 어떤 분이 거기에 농약을 풀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전부다 사망하고 마는 것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상수도 뭐라할까 탱크보호망 설치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이나 혹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탱크보호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본 의원이 어떻게 듣기로는 홧김에 나 혼자 자살하느니 전부다, 이런 것은 어떤 농담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또 쉬운게, 흔한게 물인데 이런 문제를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상수원 탱크보호를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국도25호선 삼북동 회나무가 다 죽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죽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명과 재산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나무가 도로상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알지…

물론 도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죽은 나무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도관리청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철거를 해서 원만한 도로가 되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

정석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기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철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들 자체가 답변서 내용순번대로 순서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느곳에 것을 보충질의를 하는지 몰라서 찾다 보면 질의가 끝나고 찾다 보면 질의가 끝나는데 가능하면 답변서 순서를…

대개 거수하는 것을 보고 거수순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213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이후에 폐공이나 수원고갈로 인한 폐공,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하수도 지하자원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공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앞서 답변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하수법 시행령 6조에 의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시행령하고가 법적으로 체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 보면 15일전에 신고를 하고 변경중에도 신고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 폐공관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전히 개정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행정기관에서도 제재가 많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폐공된 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할 때 폐공조치를 마무리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때까지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전수 폐공관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내 신고된 생활용수공이나 농업용수공이 총 1,699공이라고 답변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신고된 지하 암반관정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이상 다른 문제를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받기 위해서 감시반을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청원경찰이나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자원 보존차원에서도 지하수 무작위 개발은 감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앞으로 법제화 되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제재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서 활용하는 인부를 가지고 최대한 하고 만약에 부족할 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5쪽 보겠습니다. 현재 답변서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각 대학에 대한 우리 경산시민들이 보고 있는 보는 시각들, 또 경산시민이 느끼는 모든 대학에 대한 어떤, 몇 마디는 빼겠습니다. 느끼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국장께서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실시계획 인가후 실시계획 변경이나 시행허가 변경내역들 자체중에 아예 경산시민이 요구하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시민의 정서에 부합한가 아닌가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계획변경이나 시행허가 변경내역을 세세히 살펴서 허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종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최상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중에 도시계획 미개설 지구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도시계획 미개설구간에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도로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때는 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을 안 하더라도 개인이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로 선을 분할해서 저희들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면 공용도로로 활용될 시는 가능합니다. 그 이외는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기부체납은 관계 없습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은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유권은 개인한테 살아 있습니다마는 단 지목만은 도로로 해서 공로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해서 개인사유지를 다니고 있는 상황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했을 때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를 밟고 들어가야만 그집에 들어간다면 그 개인사유지가 되는 사람의 승락서를 받아서 동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이 약 30년 가까이 된 지구가 경산시내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 의원의 답변중에도 잘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해 의원의 질의 답변중에 간이 상수도내에 지표수와 지하수의 기준을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간이 상수도는 지하수, 지표수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뜻이 그것이 아니지 싶은데 …

아니 보충질의중에 지표수 물이냐 지하수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영해 의원은 본 상수도에 지표수 물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상수도에는 지표수는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본 상수도에 대한 질의하실 때는 본 상수도 질의입니다.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지표수…

간이 상수도에는 지표수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로 되어 있어서, 암반관정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중에 홋소수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 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 중에서 지표수 물을 먹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런데 그것을 먹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지요? 어떤 특정지역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표수 층석을 잇는 층석위에 있는 부분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간이 상수도 인가되어서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은 없고…

개인 물 아닙니다. 257가구가 먹고 있는 물입니다.

저희들 시에 신고해서 승인이 났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

수질검사는 도에서 받고 있다고 그러대요.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간이상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한 것은 경산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고 개인이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현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수질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개인이 하는 것은 조사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개인이 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원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원아파트요?

예.

대원주택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준공검사는 되지 않고 일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본 상수도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 아니면 상수도인데…

지하수를 먹는데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지하수가 아니고 암반관정 해서 먹는 물이 아니고 지표수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곳에 지표수 물로서 여러명이 여러가구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수질이 악화될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 좀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6쪽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성의있는 답변과 소상한 답변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태껏 집행부의 국장께서 아주 성의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벨트지역내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답변자료를 접하고 보니까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구시에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경산시에서도 시비로 할 수는 없는지, 중앙에 건의할 수는 없는지,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답변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행위제한 완화에 보상등을 중앙과 대구시 경북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재산권 침해라든지 사유권 침해, 상대방의 박탈감을 요목조연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요구할 용의와 노력하겠다고는 답변이 상당히 상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박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할 것이 있습니다. 건의할 것과 요구할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는 대로 별도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다시한번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256쪽에 자료에 의하면 북부동에 조성중인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이 세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외 4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3개였고…

압량에 또 하나 있습니다.

3개소이면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북부동 계양동에 어린이 놀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예.

합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북부동에 계획이 되어서 지정이 된 것은 3개소입니다.

택지지구에는 몇 개소입니까?

임당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면적내에는 전체다 소공원 조성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어린이 공원 현황은 해서 북부동에 조성중이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중이지 않는 곳이 30개소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 30개 있습니다.

아니 북부동에 미조성지구 란에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행정구역상 북부동에는 조성되어 있는 것이 세개 있습니다.

미조성지구가 30개라고 안 그랬습니까?

30개라는 것은 시 전역에 미조성공원이 30개소입니다.

북부동 사무소 앞에도 미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조성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보상 한 푼 했는 적 없고, 주변에 도로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조성중으로 기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도 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조성 란에 1개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구역상 압량에 1개소 있는 것을 …

북부동 사무소에 1개소가 있는 것이 조성중도 아니고 조성완료도 아니고 당연히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조성 30개라는 숫자가 수치가 맞습니까? 북부동에 란이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란이 비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양동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80년대에 완료한 구획정리사업으로 부지가 확보된 곳이 현재 여덟 곳이 있습니다.

북부동에요?

예.

계양지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북부 계양동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제 시켰습니까?

택지조성이 현재 저희들 사업한데는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상 저희들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동 전체 어린이공원 현황, 북부 3개소, 임당택지개발지구 4개소는 1개소는 부적리 압량으로 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1개는 동부동으로 가버린 모양이지요?

예, 행정구역을 파악을 잘못해서 동부동 7개소 미조성인데 이것을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이 미조성 관계로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마 높이가 7m에서 8m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상부가 쳐져서 도로를 거의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보상을 안 한 관계로 주민이 상당히 바윗돌을 갖다 놓고 막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승용차든지 주민들이 탱자나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넘어지기도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궁당천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부시장님 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8쪽에 과거에는 많은 민원으로 지선과 원관매설 작업에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96년 1월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지선 공사로 원관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니 믿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러한 지적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의원.

예, 최상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장기간 미집행된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압량 초등학교 옆에 면사무소 앞에 보면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부지 있는 지서옆에 땅 일부를 25년 전에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고 거기 도로편에 우리 부적으로서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신개축을 못 하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학교부지로 사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공무원이 앞에 많이 계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저희들 직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매수를 하든지 그것은 학교하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다가 간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연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암동에서 가야가는 길은 제가 알기로 제가 시의원 하기전에 전수봉 도의원님이 계실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부가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부지를 미 확보하고 있어요. 벌써 저 임기가 다 되어 가고 5년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지주가 안 판다고 하면 거기에서 특별히 대책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 지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자인공단이나, 진량공단에 가는 지름길인데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눈비가 오게 되면 차가 두대가 교차를 못 해서 종종 하수구에 빠지고 하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머지 잔량 1,400m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8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도 건의를 하고 도비보조를 좀 받아서 저희들 시비하고 포함해서 빠른시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잔량이 8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정영해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241쪽 부분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적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에서 자인가는 선로를 해서 연장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교부에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연 그 노선이 도에서 판단할 때, 도 공청회 할 때 가 봤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도에서는 도저히 연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데이터상 보게 되면 현재 압량을 경유해서 가야가는 선하고 저쪽하고 단가차이가 우리 시부담이 얼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단가는 m당 단비는 같습니다마는 연장이 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쯤 나오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연장이 더 늘어남에 따라 약 1,000억 정도 …

저도 개인적으로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장하는 것을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을 봐서는 내가 압량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압량지구를 통해서 조영동이나 대동, 앞으로 또 택지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교통난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자인을 돌리게 되면 저는 그만큼 돈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통난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도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라도 우선 경산시의 자인쪽에는 소외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일에서 대동이나 압량을 통과하는 것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경산시에서 주장해서 변경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시계획대로 된다면 압량의 인구밀집지역의 지하철 관계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산, 진량, 하양을 나가는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45m되어 있습니다. 그 45m가 완전히 되면 소통을 하고 지하철 2호선이 언제 완료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가 2005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경산 진량간 도로확장이 다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지하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만 생각하고 1,00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이 더 들어 가면서 과연 경산시가 그때가서 자부담을 해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안해 보고 자꾸 전체적인 계획만 생각하고 하양가는 노선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이것뿐 아니고 경산시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말이 쉽지, 천문학적인 돈 1,000억을 지불해 가면서 도에 하는 일에 우리가 시는 별도로 어떻게 하는데 저는 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우리 시예산에 맞게 하는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국비와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압량을 통해서 가는 지하철을 나중 계획한다 해도 역시 그 시점에 의해서 국비, 도비는 역시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말씀은 중앙에서 보조된 외 1,000억원…

아닙니다. 그것은 노선별로 해서…

그 당시에 공청회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습니다.

공청회 1,000억 되는 것도 그 노선이 자인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연장되므로 해서 연장된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현재 의원들 있는데 제가 우리 압량에 당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적절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현재 하양가는 중심도로에서, 현재 인구밀도로 봐서는 자인이나 이쪽보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현재 여기보면 우리 경산시 경영수익사업 실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전체적으로 답변할 문제도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대담하는 방송을 들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진해시 같은데는 현재 고지서 발부하는데도 스폰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천에 도시건설국에 약간 용역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맥반석이라는 좋은 수질을 해 봐야 압니다마는 좋은 물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

그것은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난 5월 27일 행정조직 개편이 있어서 저희들 국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경영개발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개발과에서 택지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공장관계라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건의 시정질의를 넣었는데 그래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서를 통해서 하고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하양읍 관내에 농어촌도로는 어느 위치에 몇 개 구간이 있으며, 또한 사업성 평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언제까지 시행하겠는지 기일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중 의원님께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가로등 고장실태등 기타 현지답사 요구에 대해서도 차후에 날짜를 정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차후라는 이런 불확실한 일자를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시하겠다는 근사치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가로등은 어차피 8시, 9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국에는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봐서 현지에 나가서 하양읍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언제 몇 주 지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시간에 검토를 해서 빠른시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당장 가로등 불이 오는 시간에 현지답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냥 또 1년, 2년, 우리 경산시의회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답변해 놓고 이 회의장 떠나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보충 질의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공무원이 퇴근을 하는 시간에 업무관계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게 되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현지를 본 의원과 같이 답사를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다른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도 수시로 그것을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통지가 되었을 때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과 같으면 되는 것이니까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날짜를 다음주 중에 통지해 주겠다니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답변한 내용이 20만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시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