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7년7월2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와세미나계획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사무국장에 임명된 조융민입니다.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97년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첫날인 7월29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 의결토록 하였으며, 7월20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31일도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휴회의 건을 상정의결토록 하였으며, 8월1일과 2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회부된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하고, 8월3일은 일요일이므로 쉬고 8월4일과 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8월6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업무 보고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한 실무연찬의 기회와 의정현안에 대한 의원 상호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시기는 9월 중·하순경에 하고 기간은 3박 4일 정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동해시 낙산비치호텔로 했습니다. 개최방법은 인근시·군의회 공동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와 청송, 영양, 봉화군 의회가 되겠습니다. 공동개최는 세미나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인근시· 군의회와 공동개최를 하는데 상당한 예산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표에 있습니다마는 73명 정도입니다. 시군의회 의원님 59분과 4개시군 사무국 직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초빙강사는 국회나 대학 등 지방자치 관련 석학 한 두 사람을 초청해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수단은 대형버스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의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수정 내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회 및 도시행정 비교시찰을 통하여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해외연수에 참석지 않는 의원 21분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를 일차로 해서 적당한 시기로 날짜를 잡겠습니다. 여행기간은 10박 11일 정도 여행국은 세 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건 확정안이 아니고 가실 의원님들의 다수의 뜻에 따라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유럽반입니다. 네덜란드·필란드·스웨덴·노르웨이·영국 유럽반은 이탈리아·그리이스·스위스·프랑스· 독일입니다. 미주는 미국과 캐나다를 넣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반 편성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70만원이고 일인당 2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의원은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안가신 분이21명인데 개별의원들한테 뜻을 물어서 세우겠다하는데 북유럽, 유럽, 미주 이런데 이것은 세 가지 중에서 아무데나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21명중에 세 반을 편성해서 가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두 반으로 가는데 어떤식으로 간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죄송합니다. 북유럽, 유럽, 미주 세 개 코스로 했는데 반은 세 반이 아니고 두 개 반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두 개 반만 가야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스물 한 분이고 의회사무국에서 한두 사람 따라간다고 해도 열 분 정도 조금 초과하기 때문에 세 개 반까지는 안되고 두 개 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반을 빼자고 제안해 주시면 빼버리고 두 개 반가지고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스물 한 분 중에 못가신 분이 계시면 타의원이 갔다 오신 분도 가실 수 있는지요.

세부적인 의논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안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원세미나개최계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실무 업무연찬의 기회와 의정현안에 대한 의정상호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이래 되었는데 안동 지역 인근에 보면 청송, 영양, 봉화만 되었는 것으로 봤는데 제 생각에는 영주하고 예천이면 근교가 되지 않느냐 영주, 예천 예를 들어서 청송·영양·봉화하면 상권지역이 안동 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더 효율적인 나름대로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영주, 예천도 권역에 넣어서 추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금년 계획된 세미나를 마쳤거나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되니까 안동 시를 제외한 청송, 영양, 봉화는 그분들 스스로가 안동 시에 세미나가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온 곳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영주, 예천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동참할려느냐 하는 의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인원이라야지 너무 인원이 많아도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영주, 예천 그래봐야 20명 내외 아닙니까?

해외연수 소요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27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것은 여비산정한 기준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상에 270만원 올려져 있는데 적지 싶어서 추경에. 현재 3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답니다. 300만원에 10%면 3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300만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사람하고 보조나 지원해주는 것이 차이가 나서는 안되고,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만약에 북유럽을 간다면 10일 가지고는 바쁘답니다. 그래서 2, 3일을 더하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만원만 더하면 2일을 더할 수 있데요, 40만원 더 들이면 3일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인데 오며 가며 경비는 같으니까 그래 된데요 그러니까 의원들 뜻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더 내더라도 이왕이면 그렇게 바쁘게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편성할 적에 2∼3일 더 늘일 사람은 더 늘이는 대로 좁히면 좁히는 대로 이왕지사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하니까 그것도 연구하시고, 제발 국장님의 권한으로 하든지 의원들 생각해 주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으니까 잘 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합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의사일정은 사무국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하든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될 사항이고 또 결정된 사안에 대한 여비지출을 규정에 예를 들어서 일당 얼마고, 비행기 삯이 얼마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데 그보다 덜 들일 수도 없고 그보다 더 들일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제 김홍일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있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사무국에서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의원해외연수와 세미나계획은 지금까지 계획한대로 계획을 세워 의원전체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해외연수와 세미나계획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회의에 성실히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