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본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박일준위원 외 2인으로부터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보건소장 최종문 입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속초시보건심의위원회조례 제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ㆍ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제정등 보건의료지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적립,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수립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성 및 기능에 인적구성은 20인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관련기관단체 임직원ㆍ보건의료관련전무가, 기타 관계공무원 및 관련 인사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실태조사계획 심의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내용심의, 기타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계획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조별 본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학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보건의료관계공무원.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의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한다. 이상 이번 상정한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의안명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정으로 돼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기능의 수행기구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조로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임직원과 전문가등 20인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97. 5. 1 강원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차후 위원회의 구성운영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임호성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이 개정이 돼었고 보건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없었습니까?

예. 국민건강 증진법에 해당되는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죠?

예. 조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에는 국민건강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됩니까?

안됩니다.

자연보건법의 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제출받은 계획이고 시ㆍ도지사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조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3조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보건업무 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98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해인 4/4분기까지 각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심의회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부는 현재 국고보조를 임의로 요구를 해서 주었는데 앞으로는 타당성 검사를 해서 각종 국고보조를 계획에 의해서 배정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저가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상정 시켰지요?

예.

지금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면 시ㆍ군ㆍ구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보건법 제2조 1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ㆍ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전문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 의회에 의결을 걸친다라고 하였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본 조례의 상정된 내용하고 유사한 국민건강진흥법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현재 20인 이내 구성하는 위원과 건강진흥법에 속하는 위원이....

위원회 명칭이 무엇입니까?

속초시건강실천협의회 입니다.

협의회는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실천협의회 위원회하고 지금 본 조례에 상정된 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것은 없고 지금 심의하는 것은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성 있는 것을 제정해야 되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을 제정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한 속초시건강실천협의회의 성질하고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고 성질이 같은 경우에 어느 하나는 조례를 폐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질은 유사한점이 있습니다만 기능자체는 상반된 것입니다.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데 이럴때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궃이 국민건강진흥법에 속초시건강실천협의회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한 속초시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제정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 계획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죠?

예.

그러다보니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였을 때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상에 '96년 7월 13일 인데 1년동안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은 시행규칙 개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제정된 다음에 1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을 요하죠?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언제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12월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4/4분기까지 복지부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속초시에서는 최소한 1-2개월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들어야 되고 도에 의견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12월달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금년 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금년말까지 보고가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3개월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98년도 예산전까지 계획이 되면서 예산도 편성이 되므로 그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4분기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98년도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조례제정을 하고 심의회 구성을 해서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례가 사실과 가장 근접하게 제정되어야 바람직하고 양질의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도 관계가 없죠?

이 안은 수정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지윤 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상 사용료는 춘천시립문화회관 사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사용료로서 '91년 1월 1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 타시군에 비해 사용료가 훨씬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시설 및 회관관리에 따른 재원확보로는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시ㆍ군 문화, 예술회관 시설 사용료징수기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인접 시군간 사용료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회관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별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뒤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액 20%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서 문화예술 행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용료로 현실화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문화행사는 싸고 일반행사는 비싸게 바뀌므로 문화행사 위주의 문화회관운영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낳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사항은 물가대책의위원회 의결사항, 입법예고사항,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별 사용료 징수요율 현황입니다. 강원도내 6개 시ㆍ군의 징수현황을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문화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경우 공연은 과거에 6만9천원을 2십만원으로 오전 1만8천원을 7만원으로 오후 2만3천원을 1십만원으로 야간 3만5천원을 1십5만원으로 증액 되겠습니다. 행사의 경우에는 1일 7만6천원을 2십만원으로, 과거에 행사의 경우에는 1일 오전ㆍ오후ㆍ야간 차등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공히 2십만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피아노의 경우 대형은 1만원을 3만원으로 소형 1만원을 2만원으로 무대조명 1만원을 2만원으로 음향시설 릴테코를 과거에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3만원으로 카세트테크 2천원을 1만원으로 마이크 3천원은 1만5천으로 음향반사판ㆍ드라이 아이스도 안받았습니다만 각각 2만원과 1만원으로 영상기는 과거에 1만원을 2만원으로 비디오프로젝트도 안받았습니다만 1만원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냉ㆍ난방은 싯가를 기준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고 난방을 1시간일 경우 현재 유료 단가로 계산해서 3만7천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기본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현행 및 개정계획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속초시문화회관 (이하 "화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 제2조는 단순히 2가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개정안은 상세히 구분해서 회관, 시설의 사용, 사용자, 관람자, 단체관람, 기본액, 어린이, 학생, 군인, 어른 이렇게 10개 항으로 자세히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호,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3항,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 제4조의 1항을 변조화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에 1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호,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반될 때. 4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ㆍ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할 때. 2호, 제4조 및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3호,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할 때.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조 허가기준,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4항 1항을 제4조로 하고 제2항을 제6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호, 영화는 15일 이내. 2호, 연극 및 창극은 6일 이내. 3호, 무용 및 발레는 3일 이내. 4호, 음악회는 3일 이내. 5호, 국악은 3일 이내. 6호,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은 5일 이내. 7호, 전시회는 10일 이내.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4일 이내. 제7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과거에는 사용시간만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사용시관과 사용료를 구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1항, 기본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기간은 하계 4월부터 9월까지 하계는 9시부터 20시까지, 동계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하고 9시부터 19시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1일을 오전ㆍ오후ㆍ야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1호,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 2호, 오후는 13시부터 18시까지. 3호, 야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 세분화 하였습니다. 2항,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ㆍ오후ㆍ야간 차등없이 1일 사용료를 부과한다. 3항, 공휴일ㆍ일요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4항, 공연연습 및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30%로 한다. 5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기본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6항, 사용기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과거의 7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환부규정만 있었습니다. 납부와 반환을 구분 하였습니다. 1항, 사용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사용 10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시 또는 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호,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0일전에, 과거에는 10일 이었습니다만 10일을 늘렸습니다.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 취소하였을 때. 제10조 보증금, 제1항,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로 공공기관은 제외로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인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2배의 보증금을 내던 것을 당해 사용료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시실은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조항도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취소한 때에는 반환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인된 보증금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화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항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망실 또는 훼선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된다. 제14조 관람료, 1항,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항, 관람료는 관람권ㆍ입장권, (이하 "관람권"이라 한다.) 이를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항, 관람권의 발매 및 매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관리 한다. 4항,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애그이 10% 범위안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항, 판매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의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6항,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호, 만취자. 3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건을 휴대한 자. 4호,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ㆍ공연ㆍ전시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ㆍ공연ㆍ전시회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지 안은 것은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당초 총 15조 부칙 2항인 것을 17조 부칙 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속초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전반에 대해 현실과 적합하게 사용료를 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90년 10월에 개관된 이래 지금까지 시설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료가 현저하게 낮은 관계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시설관리 및 운영상에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왔으며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각 시ㆍ군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비해 너무 낮게 되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 사용료에 비해 공연장의 시설의 경우 많게는 10배이상 이라는 상당폭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유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현실을 적합하게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전면개정을 통해서 문화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90년도 10월 개관된 이래 사용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7월 1일자로 부임한 소장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시민 문화창달이라든가 시민 정서 함양에 문화회관이 기여가 큽니다만 조금전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크게는 10배, 사용료 상향조정이 되었을 때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를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사용료 대비표를 대강당을 중심으로 금년도 한해동안을 7월 20일 현재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97년도 개정전과 개정후의 증ㆍ감 내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7월 20일 현재 대강당 대관은 28건 입니다. 대관사용료가 8백2십4만1백8십원, 만약 이것을 개정하게 된다면 9백8만1천5백9십원이 됩니다. 증ㆍ감은 8십3만7천4백1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는 15건에 6백9십3만7천9백9십원을 받았습니다만 개정되면은 5백6십2만8천4백원이 되어서 1백3십만9천5백9십원이 감이 됩니다. 기타 행사는 13건으로 2백1십4만7천원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문화예술 행사는 작년 경우에 평균 입장요금이 4천원, 관람인원이 58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사용료가 평균 건당 5십2만5십2백1십원이 되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은 건당 3십5만8천원 정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작년 한해 기준을 보았을 때 총 1천5백5십2만5천원이 문화행사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개정되게 되면 1천만원정도로 5백만원이 연간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사전에 대관사용료 대비표를 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텐데 그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셨군요. 올해 '90년 10월 이후에 사용료징수조례를 이제서야 개정을 하게 되는데 관리소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개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무전위원 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요율에서 공연장중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행사 1일 1십2만4천원, 오전도 약 1십8만원, 오후도 약 1십7만원, 야간도 1십6만원 정도가 증이 됩니다. 다른시와 비교하면 비슷합니다만 너무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이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도 되는지, 또 1십만원 범위내에서 하면은 안되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방향이 문화예술 행사는 많이 유치를 하고, 문화에술 행사가 아닌 집단의 이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사를 줄일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 1십만원 이하를 받게 되면은 그런 취지에 부흥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폭 올렸습니다. 예를들어 YMCA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한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적은 부흥회를 할 경우 사용료를 대폭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거부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서 올리고 결정사항은 의회에서 결정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용료를 올렸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에서 주례서 해보고 동장으로 있을때 알선도 해봤습니다. 개인예식장 보다도 공무원의 자세가 와도그만 가도그만, 특히 여자직원들이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안했으면 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전에 이지사님이 계실때 1개 면이 1,7000건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들어보고 지금 서면예식장, 양양 일출예식장을 볼때 우리는 공공기관으로 저렴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37건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나태적인 자세를 버려서 동장님이 인정하는 영세민의 한해서 하면 하반기부터는 37건에 1자를 붙여서 137건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식당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한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예식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무조례상에 특수한 기간일 경우 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평일에 쉴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공휴일 근무를 할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날 교대로 쉴 수 있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불친절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구내식당이 폐쇄 됐으므로 인해서 관리소장이 1억원을 투자해서 조립식 가건물을 신축할 구상인데 1억원을 투자를 하면 몇평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당 1백2십만원으로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평당 1백만원으로 1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 시에서 임대받은 분이 다른 분한테 다시 권리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났습니까?

지금 당사자끼리 소송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라에 문화척도를 볼려면 우선 문회회관에 찾아가서 거기에 종사하는 행정인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첫째는 친절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친절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다는 공직자들의 상을 보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운영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현지답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