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7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있는 ‘97년도 각 읍.면.동별 각종 공사추진상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집행기관의 각종 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공사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주시의회 의원 30명 중 의장을 제외한 2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9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2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감사계, 조사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민주적이며 지원적인 감사자세로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종합감사를 15개 기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1개 기관을 이미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실적은 신분상조치자가 17명, 행정상조치자가 시정, 주의해서 133건, 재정상으로 37건, 2,660만 1,000원을 추징,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된 감사의 차질없는 수행과 자체감사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 및 특별감사입니다. 취약업무 및 문제발생소지가 내포된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비리 및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년도 기획감사 3개 분야, 특별감사 4개 분야를 감사대상업무로 설정해서 기획감사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특별감사는 보조금 집행실태와 세외수입 및 현금취급업무에 대한 감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실태에 신분상조치가 4명,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실태에 행정상 조치 19명, 재정상 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현금취급업무는 신분상 조치가 2건, 행정상 조치가 59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각종 비리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약시기에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 내 질서문란자를 색출하여 신상필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실시횟수가 4회에 신분상 조치한 것이 15명, 행정상 조치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율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부기관 감사수감입니다. 수감내용은 감사원, 내무부, 도의 총 15회의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 완료하고 감사결과 신분상으로는 징계 2명, 훈계 28명, 계 30명이며, 행정상으로는 시정, 주의가 139건, 재정상 21건에 5억 9,0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명사항 등 각종 민원조사처리입니다. 특명 및 진정, 고발 등 각종 사안에 대해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특명사항 등 조사사항이 15건, 신문고 10건, 전화민원 24건, 다수인 관련 민원검열이 20건으로 총 69건을 접수해서 그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한 것이 5명, 행정상 조치한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안별 처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성실한 재산등록으로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보하고 공직을 이용한 각종 부조리 및 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대상 31명, 비공개대상자 67명, 총 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공개목록심사와 정기변동재산심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에 정확한 등록안내로 성실한 등록조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등록재산의 심사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재정상 조치는 37건에 2,660만 1,000원인데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밖에 없어요. 건당으로 볼 때 약 70만원 정도 되는데 내역별로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0만 1,000원은 추징한 것이 13건에 473만 4,000원이고 횟수가 12건에 833만 4,000원 또 감액이나 환불해 준 것이 6건에 1,328만 8,000원 기타 6건으로 해서 신분상조치에 훈계를 17명 했습니다.

내용이 훈계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에 있어서 소규모시설공사는 실시했는지, 그리고 대형공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공사는 아직 감사를 안 했습니다. 대형공사는 대부분이 저희들 관내에서 산재해 있지만 지금 사실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감리자가 있습니다. 책임이, 설계감리자하고 시공주체하고 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저희들이 봤을 때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한다고 해서 시행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감리단한테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데요.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받았는데 재정상으로 21건이 지적을 받아서 5억 9,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분상의 징계로 두 명을 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징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건에 5억 9,000만원은 그 중에서 추징한 것이 13건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것이 7,880만원이 되고 그 외 시설공사로 인해서 설계를 감한 것이 3,700만원, 그래서 기타 2,934만원이 되겠는데 그 신분상 조치에서 징계 두 명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감사시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셔 가지고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앙성면에 소규모 공사를 한 감독자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면책을 줬습니다. 또 한 건은 교통관계인데 그 내역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한 명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정기관에서 형사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특명사항이 있죠? 특명사항이 15건이 됐다는데 과연 특명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찰서나 검찰관계에서 사건이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감봉견책을 받은 사람이 9명입니다. 그리고 훈계가 89명 해서 모두 98명이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왜 증가가 됐느냐 하면 금년도에 상부기관 감사도 작년보다 많았고 또한 음주운전관계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반기에 총 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명사항은 용어상 애매한데 사실 지시시항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나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편의상 특명사항이란 용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특명사항 15건은 대부분 택견전수관, 우륵당,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공사집행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봐라, 또 계명산 휴양림같은 곳에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성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농산물도매시장같은데 청경들의 근무태도가 나쁘니 그런 것을 조사해 봐라, 이런 유형이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달 6월 초에 내무부 특별지시라고 해서 도에서 여섯분인가 와 가지고 충주댐을 위시한 남한강 주변과 또 대청댐을 위시한 청원군 주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 전국에서 시범으로 충북을 찍어서, 그 중에서도 청원군, 충주시를 내사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건 지적사항이나 감사에 지적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적건이 몇 건이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시가 댐 주변이나 도시근교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는데 다만 충청북도에서 충주시와 청원군을 한 경우는 청원군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충주시는 댐이 있기 때문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대행감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을 내무부 대행감사로 도에서 여섯 명이 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총 지적건이 165건이 됩니다. 165건 중에서 토지가 20건, 건축이 145건이 되고 그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니까 기왕에 양성화시켜준 것 해 가지고 일부 철거한 것이 150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150건에서 지금까지 미 조치된 것이 1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건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줄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가 안 되는 경우는 철거나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불법은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양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15건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7월말까지 계속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조치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충북을 시범으로 하고 충북에서도 청원군과 충주시를 했다는 것이죠?

시범이 아닙니다. 각 도에, 그렇게 댐 주변이나 이런 곳에 별장을 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총 망라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 곳, 청원군이나 충주는 기 완료됐고, 안 한 시.군은 앞으로 도 종합감사 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 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농촌지역에는 15평까지는 신고를 하면 지을 수 있다는데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5평씩 더 늘린 것, 원두막같이 네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건물로 봐서 지적을 하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자체내에서도 그것을 건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류로 보느냐에 따라서 농촌에서 조금씩 이동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사실은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바로 그런 것은 읍.면.동에 신고만 하면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했든 건축물 증축을 했든 다 신고만 하면 대부분 해 주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서 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물론 주민들이 농촌에 소득도 없고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인정은 하면서도 어차피 신고만하면 될 사항입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에 신고만 하면 읍.면.동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자체감사에서 건수가 187건으로 되어 있고 상부기관 감사에는 1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에 있어서 재정상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는 감사를 하다 보면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대부분 추징할 것, 회수할 것 등으로 나와 있고 다만,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것은 5억 9,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감사원에서 한 것은 대형건축물에서 설계 감시킬 것 등으로 해서 액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감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범이 될 공무원이 100명씩이나 감봉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충주시에 상부기관 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관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이고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주변여견변화, 민선자치 대통령선거 등등해서 하여튼 저희들 감사부서로는 상당히 바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문책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음주운전관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음주운전관계도 알콜농도가 0.15이상만 되어도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등이 많은데 하여튼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충주시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4페이지 조치내용에 있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에 행정상 시정이 1건이고 주의가 18건, 재정상 1건인데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에 내용은 어떤 것이며, 재정상 1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시정, 주의 해서 19건이 되는데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권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전부 소소한 것입니다.

재정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실태에 관한 것은 전체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아셔야 되겠고 해서 대충 거기에서 몇 가지 케이스가 될 만한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보건지소 운영실태는 금전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법상에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저렇게 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위주가 아니고 이 사항은 지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개가 보건지소 진료소 같은 곳이 행정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그런 유형으로 아시면 되겠고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속에서 대과 없이 사회경제국장직을 봉직하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97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97 시정캐치프레이즈 실정과 충주도약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는 해, 5대 역점시책 실정추진이며, 업무보고회 운영활성화는 주간 및 일일업무계획 보고회 개최로 시정의 굴절없는 추진, 당면현안 및 시장지시사항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정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강화로 투자효율제고를 위하여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심사내역은 하단 괄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내실운영입니다. 실.국.주무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서 시정의 주요계획 및 시책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는 5개 분야 130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연감 발간준비는 ‘97년 9월 중 500부 발간 예정으로 ’97년도 시정성과 및 ‘97년도 주요업무내용 소개와 각급 기관단체 현황 및 ’96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써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한 자료제작과 사업추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 국가예산확보대책의 지속적 추진과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기능 강화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의원간담회시 간부 공무원 참석, 주요시정 및 시책의 사전설명과 임시회 및 정기회 활동 지원으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공이 되겠습니다. 의원별 건의 및 시정질문사항 카드화 관리에서 210건이 있으며 추진상황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2회로써 당초예산 2,005억원, 1회 추경 595억원 편성해서 현재 2,6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편성 2회 정도, ‘97년도 당초예산 준비 9월-11월 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제출, ‘97 지방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경영수익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소송수행 실적은 총 37건 중 승소가 16건, 패소가 4건, 미제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요문서에 대한 법률심사강화,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실적, 법률구조 봉사활동 전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1만 4,573개 사업체를 조사하였고 ’97년도 광공업통계조사를 248개 업체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통계연보발간, 그리고 ‘97년도 고용구조 조사를 10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동감있는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행정광고 및 홍보를 20회 했고, 향후 행정광고 및 홍보추진을 21회, 보도자료 제공의 내실화, 밝고 바른 보도자료 제공 및 주요 시정사항 적극 발굴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지 및 간행물 발간배포입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이 8종, 반상회보 발간이 6회, 시보발간이 13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상징물 제정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정분야는 3개 분야로 시기,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97년 6월 21일 제정 완료되었으며, 시민의 노래는 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보완한 후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고 시민헌장도 각계 전문인에게 자문을 받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행사추진은 수안보온천제가 개최되었고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 중 개최되면 우륵문화제가 10월중에 개최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승관 건립은 택견전수관이 완공되어 ‘97년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전국 택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우륵당은 현재 공정 100%로써 9월 중 개관하여 전국학생가야금경연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주시문화상은 6개 부문에 대하여 9월 중 선정, 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코자 합니다. 충북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충주감영 외문루 복원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문화유적정비는 일부 완료, 착공, 현장조사,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 내 정비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광의 활성화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입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충주역 구내 관광안내도도 게첨하고 관광화보를 제작, 배부 중에 있으며 충주의 모습 사진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용 컵 받침대를 1만 6,000매 제작할 것이며, 충주관광홍보용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충주역, 선착장 등에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주의 모습 사진공모전을 11월중에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관광이벤트 행사를 9-11월중에 개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공공사업을 4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민자사업은 36억으로 토지매입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한강관광단지조성사업은 기본계획영역만 완료된 상태로써 민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충온온천지구, 능암온천지구, 돈산온천지구는 계속 조성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관광특구 육성은 크게 보아 관광서비스 개선, 공공사업의 적극추진, 민자시설 유치가 되겠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현재까지 사용건수가 75건, 사용일수가 142일, 관람인원은 7만 7,374명이며, 사용료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이류면 야철지 발굴조사는 이류면 다인철소의 철생산 유적을 6-7월까지 2개월 간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충주-괴산간 36㎞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제5회 박물관학교 개설은 관내 초등, 중등생 80 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교육청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입니다. 장서확충 및 운영실적으로 장서 확보실적은 2,155권이며 도서대출 실적은 3만 3,481권, 열람실 이용실적은 12만 3,94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도 269회에 2,053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아파트단지 및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열사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수입 397만 8,700원이고 입장수입은 259만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항상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실.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있어서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하는 활력있는 시정추진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동이나, 읍.면의 행정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어떤 사업이 떨어질 때 의원과 동장과 면장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관광이벤트를 9-11월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서울의 시민들이 우리 충주를 찾을 수 있는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소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여러 번 동장님과의 업무보고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각 해당부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소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 주라는 것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이벤트 사업은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충주를 찾을 수 있는 이벤트 사업 제목을 한 번 찾아보고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의견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한 순서에 의해 질의하실 의원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안재철 의원, 권용훈 의원, 김춘수 의원, 전수복 의원 순으로 발언 신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빚을 지는 것인데 공공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돈산온천지구가 민자개발로 인해서 진행이 되다가 온천법에 의해서 도에서도 반대하는 현상이 생기고 해서 보류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업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의회에 청원을 내서 그 청원을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는 협조를 잘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계획은 3건에 311억 1,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에 15억, 충주천 천변도로망 확충에 183억, 충주댐 광역상수도 분담금도 110억, 이렇게 해서 311억 2,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산온천지구에 대한 것은 시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돈산, 충온, 능암, 연수, 문강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지사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건의의 말씀을 올렸고 이번 언론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도지사님이 특명을 내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추진부서인 돈산온천추진개발위원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다음 선거와 맞물려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 사항은 도지사님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보다도 이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가 됩니다. 또 언제 끝났는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어떠한 공사를 해야 되는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가 제대로 가정에 송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소규모사업 내지 동에서 이루어질 다른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항상 동장, 의원님께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는 저희들이 발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은 총무국 산하인 시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것인데 반장댁에 반회보가 쌓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해당부서로 하여금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감예산까지 편성하시는 등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풀사업비와 예비비를 상당한 양으로 세워놓았는데 상반기 중에 풀사업비와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안 되신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충렬사 관리가 있습니다. 충렬사 관리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화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사업소를 존치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충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늘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매표하는 직원의 급여가 나가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서 충렬사에서 총 수익금이 400만원도 안 되는 398만 7,000원입니다. 아마 직원 한 사람의 급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그럴바에는 아주 무료화해서 누구나 충렬사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고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 예비비 지출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렬사 입장무료화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월급과 수익금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 보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항상 입장료 수입을 받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 재정적인 면에서만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금방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렬사 입장조례가 살아있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의회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계도지 및 간행물 발간에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12번 발간하던 반상회보를 6번밖에 발간을 안 하는데도 지금 거의 휴지화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신 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4만 5,000부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안 되고 있으니까 반상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경영사업의 착실한 추진 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금대 입장료 문제라든지 금릉동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금대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얘기가 되고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입장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시청 앞 금릉동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반상회문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탄금대하고 시청사 앞 주차장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시민들의 정서가 탄금대는 유료화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조례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신청사 앞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상가에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주차장 갈등개념은 일단 차를 가져와서 우리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가 그 만큼 편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정서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성이 6월 7일 유료주차장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낮에 보면 언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텅텅 비어 있고 주위에만 굉장히 차가 많이 서 있고 시민들의 눈에 비칠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시청이 이 쪽으로 이사옴으로써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현재 현대상가와 한양프라자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불평이 없고 또 일부 상가에서 고객들에게 주차권을 나누어 주는 집이 거의 60%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탄금대나 시청사 앞에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성공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금대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은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신랄하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한 것을 어느 한 시점을 봐서, 그것이 주민 정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하는 것을 봐서 훗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로써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칠금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89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공공시설 몇 가지만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 6억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지, 또 민간업체를 자꾸 유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간업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충주시가 발전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칠금국민관광단지 조성하는데 큰 사업을 걸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도 용역에 의해서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이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사업비는 1,2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공공사업분야 41억, 민간자본이 1,200억인데 지금 현재 경제사정 또 충주시의 도로사정, 여러 가지 여건상 민자유치가 어려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위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충주를 선호하는 많은 국민들이 다녀가려고 하고 또 충주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조금 더 나은 10년 내, 또는 5년 내 중장기계획에서 다시 다루어서 심도있는 계획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에 용역보고서를 제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현재 그러한 것을 민자가 1,200억씩 들여서 들어올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안보에 골프장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서로 400억 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고 올 것은 현재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위기만 잡고 계획으로 있으면 부분 부분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향토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우륵문화제가 10월중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약 2년 동안 의회에서 문화제 명칭을 우륵문화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원문화제로 거론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직접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출신이신 3대 악성 우륵선생을 우리 지역에서 개인이름을 붙여서 문화제 명칭을 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륵선생에 대한 고증을 조사해서 책자까지 발간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민 대다수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아직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차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전승관 건립에 택견전수관과 두 번째 우륵당에 공정이 100%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9월중에 개관을 해서 전국학생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우륵당의 명칭을 국악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왜 우륵당으로 하느냐, 지금 경북 고령군에서도 그 곳이 우륵선생의 탄생지인데 그 곳 건물을 잘 지어서 명칭을 국악당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우륵선생의 출생지인데도 우륵당이라고 안 했느냐?” 그랬더니 우륵선생님께서는 가야금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륵당이라고 하면 소규모이고 국악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을 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악당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또 9월중에 전국학생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가야금대회를 하며, 지금 예산은 얼마정도로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최용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탄금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돈을 받습니다. 탄금대를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입장료를 받는 곳의 경사도가 올라가다 중간에서 돈을 받는데 자동차가 45。정도의 경사에서 섰다가 출발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곳에 매표소를 유지할 것인지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문화제와 중원문화제는 이영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까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륵당 명칭도 동시에 같이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학생가야금대회는 우륵문화제 예산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예총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탄금대 입장료 매표소는 제가 미처 못 가 봤습니다. 해당 조경과에 얘기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정부에 7월 4일자로 제출을 했는데 473억을 요구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도에는 204억이 지원됐는데 지난해 정부에 얼마를 요구해서 204억이 지원됐으며, 금년에 473억을 요구했는데 몇 %를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2년 전부터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의 선심행정성, 선거와 연관된 선심성 사업비로 투자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내무부지침으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해 보니까 읍.면.동장이 사업비가 폐지됨으로 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일개 면에 부득이하게 긴급히, 즉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요인이 발생합니다. 100만원 미만에서, 또는 200만원까지 금방해야 되겠는데 읍.면.동장 집행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요구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거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긴급을 요한다면 예비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일일이 지출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제동을 걸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읍.면.동장의 예산이, 사업비가 꼭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산정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치를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제 자신이 확실히 모르고 답변 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 7월 12일 읍.면.동장 연석회의할 때 주덕읍장님이 이번 수해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장이 예산부서에서 재량사업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점은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무엇을 서면으로 보고하신다는 겁니까?

지방양여금 산정내역을 다음에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까? 작년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204억이 지원됐으며, 금년에 437억을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나.

작년도 230억 중에 ‘97년도에 확보한 것이 152억 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요구한 것이 437억 7,9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여기하고 전혀 틀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에 있어서 관광홍보를 충주역 내지는 청주공항에 대한 충주시의 관광홍보는 전혀 없었는지, 두 번째로 관광이벤트를 9월에서 11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현재 어디에 추진상황은 어떤 것인지, 현재 추진중인지, 끝으로 18페이지 민자유치부분에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지속적인 전개의 내용은, 민자유치를 위한 전개내용은 대략 어떤 것이며, 또한 자연사 전시관만으로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민자유치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민자유치를 자연사전시관 이외에 더 추가하고 더 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문화체육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에 대한 충주의 홍보는 대형스크린 화면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만든 충주에 대한 관광안내책자가 지금 수량은 정확히 모르지만 세 박스가 있는데 거의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달라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대체적으로 약 6,000매 정도가 나가있는 것이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벤트사업을 가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것이 가장 충주를 알리고 또한 관광특구인 수안보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가 어떠한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런 것을 지금 이벤트 회사나 저희들이나 관계기관한테 협조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사 전시관은 전시관 추진과 그 외에 다른 민자유치는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연사 전시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 이외에 자연사 전시관과 더불어 민자유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구상할 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 아니면 문화체육부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특구지정에 여러 가지 특례조치를 하려는 문화체육부의 움직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문화체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자연사 전시관은 김동석박사가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공사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민자유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구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문화체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어떠한 종류인지 바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문화체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임경식 의원님 외 세 분이 아직도 계신데 네 분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실 소관은 끝마칠까 합니다. 임경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주시 상징물 제정을 하고 또 시기를 만들고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민의 날과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우선 생년월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충주시가 탄생한지가 벌써 41년째인데 생일이 없어요. 몇 월 몇 일에 충주시가 생긴 것인지 시민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우선 생년월일이 있어야지 사람도 생일을 해 먹는데 우리 대충주시가 중원군과 충주시의 통합충주시인데 더군다나 생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주시민의 노래가 그렇게 급합니까? 시민의 날도 안 정해져 있는데 시민의 노래부터 하고 또 충주시 상징물 만드는 것이 더 급하냐, 충주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더 급하냐, 본 의원은 지금 추진되는 것이 전부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56년 7월 8일 충주시로 승격을 하고 ’95년 1월 1일 중원군과 충주시가 통합충주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년이 지나도록 생일도 없는 날을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도 60년이 되면 환갑을 하고 매년 누구나 생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만 생일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충청북도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다가는 100주년이 되어도 날을 못 정해서 충주시 100주년 행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시의 상징물, 여러 가지로 전부 시민들에게 긍지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이 우선이 됐든, 시 상징물 제작이 우선이 됐든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화합분위기, 즉 뿌리를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41년된 충주시가 시민의 날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기나 시민의 헌장, 시민의 노래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주시가 중원군하고 통합해서 2년 6개월 동안에 수차 거론이 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제 의견으로써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시민의 성숙된 의견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시민의 정서가 저희들이 얼마 안 있으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물론 상징물을 만들고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는 것이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우리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 생년월일부터 적고 성명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 없는 충주시에 다른 것이 뭐가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안 갖고 계시나 하고 또 시민의 날 행사가요, 수 십개 행사가 있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시민의 날 행사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의 날 제정이 우선 아니냐,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니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이것보다 우선이 어느 것이냐 실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과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시기와 시민의 헌장, 시민의 노래는 당연히 시민의 날이 결정이 되면 그 때 불러줘야 되고 게양을 해야 되고 헌장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민의 날을 제정해 놓고 시기도 없고 시 상징물도 없고 시민의 노래도 없는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조금 뒤바뀐 것이 아닌가 제 의견은 좀 달리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법무계 업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 각 상위법령에 의거한 개정할 필요가 있는 우리시의 조례가 있을 경우에 법무계에서 일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에 맡겨서 다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해서 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됐다거나 착오나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제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도 법무관실에 물어봐야 할 일이 있어서 정회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도 도의 법무관실처럼 완벽한 법률적 심사를 위한 통괄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법무계라도 하는 것 보니까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법률봉사를 하는 정도, 주요법률심사를 하더라도 아주 내실있는, 또 전문가가 있지 않아서 상부기관에 물어서 하는 정도의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린다면 각 상위법령이 바뀌었을 때 우리 조례 제정의 경우는 법무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담당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도 도 법무관실처럼 그런 부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총괄은 저희 법무계에서 합니다. 전문성과 실질적인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해당부서로 직접 도에서 준칙같은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조정은 저희들 법무계에서 하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볼성사나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집행기관 내부에서 많은 자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이번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무계를 강화하고 그런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의존수입이 1,300억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자금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과의 대비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가져온 것인지 적게 가져온 것인지 평가를 해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것이 대비를 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래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엄성현입니다. 그 동안 의회와 시와 연락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기구 및 공무원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97년은 공직기강 정착의 해로 추진, 또 다음 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전자카드 시스템 전환작업을 28개 읍.면에 완료했습니다. 근거리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고, 지역정보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축자료로써는 생활, 문화, 행정, 교통 등이 되고 PC통신망을 통한 전국 서비스를 7월 10일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전산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주 전산기 및 부대장비를 구입하고 종합전산실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은 1단계가 금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는 2000년까지 업무전산화 및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3단계는 200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확산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정보통신용 교환기를 시설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면사무소 노후 통신망을 9월중에 재구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용 통신시설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가설하고 회선은 140회선을 가설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상징물 건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공고 완료해서 현재 16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달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대상지역은 8월중에 확정짓고 설계용역과 납품 및 사업착공은 12월중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C 충주아카데미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관련 교육을 그 동안 중앙과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법 및 지침교육을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명선거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을 위해서 과다 과소 투표구 분할 및 통.폐합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8월중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협력증진에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무사시노시와의 교류 추진을 해서 직원 파견연수를 8월중에 실시키로 조인한 바 있습니다. 또 무사시노시의 시장이 방문해서 21C 충주아카데미 강연과 직원 파견연수에 대한 협정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학사설치운영입니다. 입사가능 인원이 90명으로써 89명이 그 동안 입사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방학기간 중임에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27명이 학사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추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사업추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여름철 행락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지역이 5개소입니다. 관리기간은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인근마을에 위탁관리를 시켰고 행락질서 계도 및 행락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문고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이 4개면으로써 ‘90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25건에 46억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에 1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도로확포장 1건, 도로확장 3건, 상수도 및 용수로 2건, 저온저장고 건축 3동, 마을회관 건축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청소년 육성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제5회 한.중.일 종합경기대회입니다. 대회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충주시 일원이 되겠고, 경기종목은 9개 종목이 됩니다. 총 참가인원은 733명으로써 한국이 357명, 중국, 일본 각 188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및 추진상황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체육관 조명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또 탄금테니스장 및 잔디구장을 보수했고 경기용품 및 기구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육상경기장 1종으로써 공인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97년도 목표가 622억으로써 부과가 423억이 됐습니다. 그 동안 징수한 것이 332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21억으로써 부과가 788억, 징수가 76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목표액 대비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대비 부과징수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8개 법인을 조사해서 4억 9,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200개 법인을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1억원으로 체납액 특별정립기간을 설정, 운영을 했고 또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을 압류해서 이전 때 징수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동산공매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남한강개발의 체납액은 취득세 외 5건으로써 4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그 동안 종토세 3억 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취득세 외 5건으로써 4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것은 낙찰일이 지난 7월 7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락가격이 231억이고 낙찰자가 신천지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일이 9월로 예상됩니다만,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지난 15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법에서 항고가 기각된다면 그 때 납부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약 3개월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립개발의 체납액은 취득세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안보관광호텔입니다. 재산세 외 7건으로 1억 9,8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단수했고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를 시켰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한국코타는 체납액이 등록세 외 6건으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 체납액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켰으며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추진입니다. 제2청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4필이고 건물이 7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가가 104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매각공고를 했고 또 재매각공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홍보를 했는데 7개 업체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체를 찾아가서 집중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덕읍 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2필지로써 재산가액은 6억 1,000만원 지금까지는 고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매각공고를 2회 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칠금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부지가 456평, 건물이 276평입니다. 사업비가 8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착공해서 현 공정은 80%가 되며 준공 예정일은 다음 달 8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 내.외부 및 조경, 토목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물은 300평 내외, 사업비는 1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대책은 기존청사매각으로 12억, 지방청사기금으로 2억, 시비가 4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부지매입비 9억을 확보했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을 9월 30일까지 마치고 설계용역집행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을 ‘98년도 12월 말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관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창구의 일원화로 6개 과에 민원부서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민원인 편의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신고민원의 전화접수제를 시행하고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120 자동응답서비스를 하였으며, 장애인민원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환경순찰반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인지해서 처리한 것과 신고해서 처리한 것의 비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전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70%, 인지가 30%였었는데 지금은 인지해서 기동순찰반이 확인해서 처리한 것이 70%, 신고해서 처리한 것이 30%로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또 순찰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화민원인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이 무작위 차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종합데이타베이스 및 운영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수록 자료를 정비했고 화상입력자료 28조를 구축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보강했고 전자주민카드 화상정보입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주민카드 화상정보입력을 ‘98년 한 해 동안에 마치고 전자주민카드 인력확보를 명년도 1월에 하겠습니다. 발급 및 운영단계는 ‘99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함께 참여하는 생활민원민방위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1만 994명을 하였으며, 병무행정추진에 있어서 징병검사를 2,024명했습니다. 또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공익요원소집을 3,161명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대비업무추진으로 ‘97년도 을지연습을 5박 6일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위험시설에 지역 및 지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을 13번 했으며,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대비 비상훈련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추진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충주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사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달천동의 도로변에 사과나무 식재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제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징물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여름철 행락질서 관리지역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자연휴양림 일대에 가면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되어서 여름에 보면 강수욕을 하는 관광객이나 거기에 와서 묵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 상당수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는 관리대상에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상징물 중에 사과문제는 총무국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 상징물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행락질서 문제는 지금 관리대상으로 그 곳은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강수욕장, 삼탄유원지, 수룡폭포 이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휴양림은 저희 자체 조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충주시 상징물 건립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청사 앞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하고 충주시 상징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조형물이 마치 충주시의 상징물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오다 보면 그 앞에 바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조형물을 만든 모양인데 한참 들어가야 보이고 해서 화단을 치워서 시민들이 볼 때 한 눈에 띄게 하고 어떠한 의미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놓아서 알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신 청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연간 우리 청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는 관청 건물이나 아파트를 불문하고 우리 충주시청 청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 옥상에 올라가면 충주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 도청에 라운지가 있어서 일본 도쿄도를 찾는 시민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도쿄도 라운지에서 도쿄도를 전부 바라다볼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도 13층의 라운지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개를 해서 관광화까지는 안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충주시의 전망을 바라볼 수있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앞 조형물하고 지금 보고에서 말씀드린 충주시 상징물하고는 다릅니다. 충주시 상징물은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바로 눈에 띄게, 그러니까 충주를 진입하는 노선에 설치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부표시를 하는 상징물이고 여기시청에 건립한 상징물은 시 청사를 건립하면서 동부건설에서 지원한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뜻하는 바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설치한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를 방문해서 시청에 설치한 것이 다르고 또 시 전체적으로 외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상징물이다 하는 것이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면에서 상징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당장 고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고쳐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유지비 관계는 저희가 연료비를 따져 봤습니다. 유류를 썼을 때, LPG를 썼을 때, LNG를 썼을 때 각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의 경비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앞으로 들어오면 연료문제는 최저의 가격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LPG냐, 유류냐 하는 문제는 단가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선에서는 LPG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유류를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보다 더 심층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관계도 최대한의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등 건너 한 등씩 점등을 하고 또 켜 놓은 것도 두 개 등 중에서 하나를 빼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있는 모든 사무실은 전기절약을 위해서 낮에는 소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문제는 앞으로 한 달동안 시험을 해 봐서 전기료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유지비는 한 달 동안 사용을 해 보고 그 후에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라운지 개방문제는 낮에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문제인데 야간은 청사 방호상 현재로써는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1층에 휴게실을 개방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음료수나 기타 차를 팔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가 된 다음에 되어야 될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선에서는 청사 방호상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심층 검토를 해서 개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시민전체가 원한다고 하면 그 때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 관내에 수안보관광호텔의 경우 추징내역에 여러 가지는 다 이해가 가능한데 온천수 단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굳이 징수를 추징하는데 꼭 온천수를 단수해야 되겠느냐, 물론 최대의 극약 처방으로 알고 징수가 잘 되겠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라고 이해는 하지만 온천수를 단수했다 라고 해서 그 업소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변칙적으로 오히려 온천수를 주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수안보의 이미지를 더 손상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꼭 이 방법이, 온천수를 단수하는 이 방법이 가장 징수 추징에 효율적인 방법이냐, 차라리 온천탕 사우나라도 온천수를 줌으로써 영업을 하면서 징수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환경 불편해소에 저희가 보도를 보거나 아니면 참고를 하면 대개 가로보안등, 주민들이 바라는 기초생활환경 불편사항에 또는 상하수도, 또는 건축 관계 이렇게 쭈욱 순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또 국장님께서 현재는 신고가 30%이고 현재 인지가 70%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한개반에 세 명의 인력과 그리고 지난 추경에 읍.면.동에 보안등 설치 예산도 경쟁력 10%에서 획일적으로 10%를 삭감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2개 반 세 명과 예산도 그 나마 10%를 삭감했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주민이 바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관광호텔의 체납액 징수관계는 그 동안에 저도 업무추진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온천수 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놔두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오히려 수안보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또 훌륭하게 호텔경영을 하자면 온천수를 받지 않고는 앞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온천수를 단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온천수 단수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수 단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관계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서 나가서 해 주는 것과 우리 직원이 순회해서 발견해서 처리하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3대7에서 7대3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발견해서 처리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만큼 주민이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선에서는 30대70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 정도, 종전보다는 만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까지는 내릴 수가 없겠네요.

아까 온천수 단수가 지극히 징수추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보거나 어떤 결론, 어떤 확실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부분적으로 예를 든다면 대중탕이라든가, 사우나탕 등 부분적으로 효율적으로 온천수 단수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오히려 체납액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지난 업무보고시 생산성 없는 자투리땅이나 또는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이러한 땅 속에 생산성 없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시 재정확보 측면에서 매각 홍보까지를 하면서도 매각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에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추진 이외에, 즉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그러 한 내용이 보고 내용에서 빠졌을 뿐이지, 그 간에 추진을 한 적이 있죠?

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또 향후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보고한 것은 중요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임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 문제는 극히 지역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본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추진했고 매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매수 신청지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96필지가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 현재선에서 매각대상이 21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류가, 불가사항이 74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일제조사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 및 불가사항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매각하는 것도 자투리땅은 분명히 가령 건물이 들어있거나 또 전혀 쓸모가 없는 것, 이런 사항은 바로 바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도로로 예견되는 것 그러니까 골목안에 도로 중에서 부분적으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유지라고 해서 팔면 주변 사람들한테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보류나 불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앞으로 더 자투리땅을 팔 수 있는가 여부는 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6필지라고 하는 개념이 비생산적인 시유지 필지수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 생산적이라함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요? 가령 이것이 영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개 도로나 아니면 대지로써 일부 점유하고 있거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시유지, 또는 포함해서 보존부적합한시유지, 이런 것들이 96필지에 불가할리는 만무한 일인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96필지는 내수 시청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증진 완벽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여기 나열된 대로 보면 기존의 자매도시가 ‘94년도 11월 28일에 일본의 유가와라정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그 동안 관광차원에서 서로 교류가 있었고, 또 관광차원에서 유가와라정으로부터의 수안보온천관광지에 좋은 사업에 어떤 자문도 따랐고, 일부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또 그런가 하면 7월중에 일본의 무사시노시와 교류 추진이 되어서 이미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조례제정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명예시민증이 그 분들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은, 물론 직원이 교류가 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더라도 관광차원 우리 충주지역의 자원하면 관광자원을 제일 큰 자원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가와라정 같은데 하고는 아직까지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도 명예시민증 같은 것 전달한 바도 없고 그냥 그런대로 흐지부지한 상태이면서 무사시노시하고는 갑자기 명예시민증까지 발급되는 등 하면서 추진이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유가와라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주학사문제입니다. 충주학사에 현재 90명 학생 중에 27명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7명을 위한 식사제공이나 등등이 평상시와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와 또는 각 학교별 배분율을 보면 충고가 60%이고 대원이 20%, 기타 실업계가 20%로 거의 비율이 충고가 세 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생 숫자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학교 성적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시정모니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83명 시정모니터요원은 통장이나 반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 요원이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비정규학교가 한울이나 건국, 향토 이 세 군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장소는 제2청사 앞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청사가 매각된다고 볼 때 이것도 동시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때 가서 이 학교를 어느 장소로 옮겨 주실 것인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울, 건국, 향토가 한울은 중등과정, 건국은 고등과정, 향토는 문맹자, 초등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굳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까지 운영이 계속 되어 와야 되는지 몇 년 전에 이 학교를 통합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울은 종전의 2년제인 공업전문대학 학생이 교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국은 우리 충주의 건국대학 학생들이 교사진을 이루어 있고 초등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항상 뭐가 대립이 되느냐 하면 4년제와 2년제가 어떻게 같이 교사로 혼합이 될 수 있느냐, 교사진에서 타협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척 이 벽을 없애고 통합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대 4년제, 건대 4년제니까 그런 의식을 떠나서 이제는 통합을 해서 같이, 장소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한 군데에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 절감은 물론이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지않을까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와라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종전에는 서로 자매결연 맺고 그냥 왔다갔다 관광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익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사시노시관계는 명예시민증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와라정관계는 기왕 통합이전에 자매결연이 된 곳입니다. 따라서 관광 차원에서의 교류는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학생 선발문제는 학교별로 학교성적을 감안했고 배분비율을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수도 감안했지만 학교성적도 감안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울학교하고 건국, 향토의 통합필요는 물리적인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맹자 가르치는 것, 중등정도의 수학, 고등학교 대비한 수학, 이렇게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통합은 어렵지 않은가, 물론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죠. 또 운영주체도 4년이냐 2년이냐 하는 차원에서 벗어났습니다. 다같이 4년제가 됐으니까 달라지지만 받는 사람, 수강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통합은 억지로 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수강을 받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는 2청사 매각했을 때 어느 장소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획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가와라정에서 물론 온천관광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받는 것으로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이고 편의시설까지 수안보에 몇 년전에 설치를 해 준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물론 그냥 막연하게 그러한 관계를 가질 계획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묘안은 없으신지 좀 더 그에 대해서 유가와라시와의 관계가 무사시노시 관계 못지 않게 우리 지역으로는 필요한 교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목적이 인재양성쪽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지부락의 학생들이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교통이 이미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더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적위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거의가 충고생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쪽에서 그러한 골격을 만들어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질의 중에 27명이 남아서 방학동안에도 계속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침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상시와 똑같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 바람직한 것은 못 되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뭐냐하면 학생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한 명 올 때도 있고 두 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통합을 해서 초등학교 문맹자를 빼면 초등과정은 빼놓고 중고등은 통합을 해서 교사진을 이루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교사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러한 집행부쪽에서의 다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학교 운영하는데다가 조금씩 100%의 운영비도 안 되는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보다는 통합을 시켜 놓고 좀 더 나은 운영비를 뒷받침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교사진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간에 그러한 갈등도 없앨 수 있고 등등해서 아직 검토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학교 자체 내에 내용을 검토해 보신다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요원은 통.반장도 포함이 됐고 각계각층이 다 포함됐습니다. 다음 한울, 건국, 향토학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 명이나 두 명 온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사의 학생 선발원칙이 오지부락학생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형성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전제로 하고 학교성적을 참조해서 선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방학중에 남아있는 27명의 학생은 종전과 똑 같은 형태에서 본인 부담할 것 부담하고 자체에서 지원할 것 지원하고 해서 똑 같이 아침, 점심을 제공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가와라정관계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우호교류문제도 그렇고 또 자매결연문제는 더군다나 심층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도 우선 우리 지방의 이익을 우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우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적어도 유가와라라는 온천관광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 앞섰다고 봅니다. 그 방면에서는 교류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모니터 요원은 시 행정조직인 통장이나 반장이 겸직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정 모니터 요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것에서 그러한 인원이 되기보다는 통.반장에게 이러한 모니터를 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통.반장이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다양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바람을 다각도로 파악한다는 것은 각계각층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해서도 연말평가를 해서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그 동안에 활발하게 실적이 있는 사람은 실적이 있는 대로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반장이 겸해서 하는 문제는 다각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