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내무 위원장 장석종 입니다. 내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97년 7월 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7월 5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97년 7월 22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를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기존 터미널의 노후화와 시내 중심지의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마비 대상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 민의 교통 편익을 위하여 현대식 종합 터미널을 건립 우리군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에대비코자 하는 공영터미널 조성용지를 매입하고 국립공원내 변산 주차장 용지를 본군이 관리할 경우 자연 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불투명한 상태이고 적은 임대료수입과 재산활용 제약등으로 인한 재산권행사가 어려워 공원 관리청에 매 각하 고 그리고 현재 주산, 동진, 상서파출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와 경찰청소유토지에 대해 상호 교환 함으로써 재산활용과 관리의 효유성을 도모키 위해 국공유 재산 상호 교환을 추진코자 한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는 첫째 행안면 신기리 101-1번지외 41필지 99,356㎡를 공용 터미널 조성용지로 매입하고, 둘째 국립공원내 공유재산 인 변산면 대항리 411-3번지외 7필지 14,897㎡의 변산 주차장 용지를 매 각하 고, 세째 국 공유재산 을 상호 교환하고자 변산면 도청리 569-1번지외 8필지 9,052㎡를 교환취득하고 주산면 갈촌리 357-14번지외 2필지 3,030㎡를 교환처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토지매입, 매각과 교환의 건은 총3개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2건에 51필지 108,408㎡이고 처분되는 토지는 2건에 11필지 18,017㎡입니다. 본 의안 은 97년 7월 22일 제8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 및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사 한 결과,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경우 지난해 정기회 에서 부결 된 이후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등을 들어김병곤 의원 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이 제출 되어 수정안 에 대하여 공용터미널 조성 용지 매입은 제외하고 국립공원 군유재산 토지매각과 국공유 재산상호교환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 이 만장일치 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