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61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그동안 지역봉사 활동과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안병상 위원님의 근황이 좋지않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고령에도 2대 위원으로 역임하시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병상 위원님의 쾌유를 빌고 고통스러움이 덜 해달라는 바램을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대로 병문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택에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하반기 업무 추진보고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은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97년도상반기실과소,읍면별업무보고의건 2.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경비인 인부임이라든가 제반 수당에 대해서는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정기회의시 감사자료를 유인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종합 개발계획서를 유인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예산 민간위탁비를 삭감해서 비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의 상금란에 군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 군정에 대한 읍,면평가를 통해서 우수 읍면을 시상하게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넉넉치 않은 관계로 경상예산은 추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간위탁금 4천4백만원 삭감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당초에 1억을 계상했다가 용역비와 또 유인물 비용을 분리해서 편성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초의 용역비는 5천6백만원으로 하였고, 4천3백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유인물 비용으로 4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금 4천4백만원을 삭감하게 될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군종합개발 기획단사무실 에어컨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획단의 여름나기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당등으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비용란에 당초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5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7천3백 만원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상단의 국내여비는 일상감사및 조사업무 추진활동 여비가 되겠고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실사및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3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변호사 수임료,송달료등이 포함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관련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소송수임료가 인상됐고 또 현재 급격히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 나가지고 현재 행정소송과 민상소송을 합쳐서 약30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 비용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소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그 수행공무원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한건 승소를 했을경우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예비비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억3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총액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예산의 증액 비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 이외에는 본 업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및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5천3백만원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임의보조가 너무 많다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더해야 되겠다는 것이 명세서가 나왔습니까?

임의보조 기준액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시,군구 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 갈은 경우는 10억 기타 시도같은 경우는 8억 그리고 일반 시 같은 경우도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기준액이 정해져가지고 시라고 이름이 붙혀진 곳은 인구가 10만이하라고 하더라도 2억8천3백만원을 기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1억7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전부다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경상비 관계는 재원도 많지않으니까 우선 급한것만 먼저 계상을 하고 나중에 추경때 나머지 기준액을 채워서 계상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번에 5천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못하고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덜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수요가 없으면은 안 쓸수도 있지만는 임의보조가 정액보조 단체인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저희 화성군 같은 경우 각 사회단체가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수요도를 볼적에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즉한 형편이기때문에 기준액 만큼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였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군세나 여러가지로 봐서 기준액을 세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예시를 보면은 청소년 단체가 몇개 있습니. 그외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풀 보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군수님의 재량에 의해서 여기 되지않은 단체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 단체가 공익을 위한것이고 군정발전을 위한 것이면 요청이 있을때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입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 일상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 여비로 해서 2백5십만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직원들 출장갈 수 있는 출장횟수가 나왔을텐데 특수업무를 위해서 가는 여비를 따로 책정해서 줍니까?

종전에도 감사여비는 상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출장횟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출장여비같은 것은 감사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됐던 것이 하나의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준여비만 당초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가지 사정활동을 하는데 출장횟수가 관내,관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대행감사, 도 대행감사등 감사의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부득이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본래 본예산에 세웠던 여비가 지급 모자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의 예를봐서 업무가 폭증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본 예산의 여비책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수요가 필요하다는것 까지는 당초 예산 편성할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경비만 당초에는 세우는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평소 공보및 문화체육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도,협조해 주신 김재엽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기록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화성8경과 의정과 군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각 읍면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2회 6매씩 사진이 게시되기 때문에 사진인화및 필름현상비 부족분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도 일주일에 한번씩 군정뉴스를 만들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나운서를 어느정도 화장도 해주고 미용도 해서 방영자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진행자를 위한 분장비 7십2만원을 하반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시에 사진 및 VTR 촬영을 위한 지시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핸드폰 구입비 3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문화행사 및 문화재 관리용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민의날 행사에 따른 사항이 전부 문화원 보조로 해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군민의날 순수한 행사는 일반행사로써 공보실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삭감시키고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계상된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킨다음에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현수막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27일날 전국노래자랑도 거행하기로 KBS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면의 응원단 프랭카드, 홍보용 프랭카드 해가지고 40개 정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의날 행사 신청지가 향남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지 위주로 발안농고, 발안중학교에서 할려고 하는데 운동장에 무대설치와 그앞의 표지판 설치등으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에 따른 준비요원인 공익근무요원과 향남면 직원들이 투입되 밤에도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난파탄신 100주년 기념 음악제입니다. 작년도에 가을 음악제를 실시 3회에 걸쳐 2천2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내년도 4월 10일이 난파 탄신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가을 음악제 대신 난파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름에 남양에서 개최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군민의날 2천만원 삭감사항은 앞의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남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모래를 살포해야 되고 간이수도, 이동식 화장실, 경기시설을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정비를 위해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인상되거나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효행교육원 건립지원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5억 입니다마는 도비 5억, 군비 2억 천4백, 자부담이 7억8천6백만원인데 도저히 용주사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서 2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군비 부담금 2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도비 2억5천, 내시분과 군비 2억5천을 해서 5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편성되는 동시에 즉시 1층 120평은 식당과 생활관을 짓고 2층 120평은 교육관을 지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형상변경허가및 군사보호시설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75폐이지로써 태안 및 남양도서관의 일반소모품을 구입하는데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남양도서관에 제초인부가 없기 때문에 제초인부임 8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 및 태안도서관에 장서구입비로 국비 2십4만3천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남양도서관에 공중전화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중전화 설치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4년도 4월에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벽면이 많이 퇴색 되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벽체를 도색하고자 1천1백9십9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집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 업무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육상선수 숙소가 만기가 되어서 장소를 이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격부 연습용 표적인데 전지훈련등 각종 대회까지 300일인데 당초 예산에 100일만 계상 되어서 표적지를 구입하고자 나머지 부족분290일을 계상해서 1백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로써 군민의날 읍면 출전비 지급인데 당초에는 본청 예산에 계상 되가지고 읍은 9백만원 면은 6백만원씩 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각 읍,면에 지원코자 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부적합 하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고 각 읍,면별로 배분을 다시 했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팀 훈련비로써 사격팀, 펜싱팀, 육상팀 3개팀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식대, 간식비를 200일 기준으로 했는데 전지 훈련비 30일을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해서 훈련에 중점을 두고자 부족분 30일에 대한 추가분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87페이지까지 각 팀 별로 식대와 간식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직장팀 상용 피복비입니다. 츄리닝, 운동화, 유니폼을 년1회만 사게 되있는데 1회 가지고는 도저히 선수들 관리나 출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년2회로 한번 더 사주는것으로 예산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인 간담회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체육진흥사업 공청회로 예산편성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가 아니고 먼저 있던 사업비를 삭감시키고 군비를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양감면에 종합 사격장을 건립하는데 확보된 것 이외에 아직까지 2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94년도 도비 반납금 6억이 이번에 내시 되었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고 금년도에 시설비로 1억1천2백만원, 시설부대비로 8백만원, 감리비로 4억2천만원을 저희가 도비 내시된 것으로 예산계상을 편성한 것입니다. 밑의 민간경상 보조는 당초에 군종목별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조기 축구대회로 한데 몰아서 계상하고자 삭감과 동시에 새로 부기 변경을 한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로써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현재 남양초등학교가 학교를 헐고 다시 짓기때문에 기존에 테니스장이 없어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5백만원씩 4개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여름음악제 축제가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가수등등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됩니까?

행사를 하고자 할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흥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가을음악제를 했을 때에도 성악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일반 대중 가수들이 있어야 분위기가 살기때문에 금년도에는 난파의 곡을 위주로 해가지고 성악가

가수, 성악가 또 명세서가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본안을 잡았을때 한 5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5천만원은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인데 시스템 및 장비, 무대설치등 해서 1천9백만원, 출연자, 사회자, 밴드가수, 성악가 해서 한 2천9백만원, 각종 홍보비, 제작비 해서 6백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최소한 도로 무대 설치도 좀 줄이고 가수도 난파와 부합될 수 있는 성악가를 추천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화성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무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민의날 읍,면 출전비가 읍은 9백만원, 면은 6백만원 아닙니까? 읍에서는 종목수가 더 많습니까? 제 생각에도 아주 적은면, 시장이 없는면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전되는 선수로 따질때는 품목이나 선수가 같겠지만 여러가지 동원되는 나머지 사항으로 봐가지고

동원되는 나머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출전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종목수와 선수명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읍이 크다고 해서 읍이나 시장을 낀곳은 기업체도 있고 해서 더 많은 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체가 없는면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말이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태안에 사시니까 3백만원 더 주는것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싶 습 니다.

그냥 위원 수가 둘이니까 체면을 살리기 위해 3백만원 더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것 아닙니까? 태안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있고해서 더 나은것 아닙니까?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예산 편성이 된것을 말씀하시는데

안맹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하실런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 진흥 체육회장을 맡아보고 일을 해봤습니다. 실지 옛날과 같이 시장이 많다든지, 기업체가 많다든지해서 수익금이 많은가 하면은 많지를 않습니다. 본래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손을 벌리지 않았지마는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실지 읍,면에 상주한 주민들이 찬조해 주는 금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1천2백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찬조금 못받게 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태안읍은 상상을 초월하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입이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더 양해를 해 주실텐데.

그런데 응어리가 커야 고름이 남듯이 2만명에서 오는 것하고 4천명에서 오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무슨

그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공보실장님이 답변 하실것은 왜 차등을 두었느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은 현실적으로 해마다 반복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출전선수의 후보가 3명이내 하면은 선수가 적은면은 한명 정도의 선수를 내보내지마는 태안같은 경우는 후보 선수가 많기 때문에 다 내보내서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읍이라고 3백만원을 더 주냐는 것입니다. 응어리가 크면 고름이 남은 것이란 말입니다. 명목이 있어야 주는것 아닙니까? 어느면이든 다입니다. 우리는 양감보다 인구가 4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양감은 덜 주어야지 5백만원만 주어야지 그런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이 무엇이냐는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비선수도 다 둡니다. 읍만 더 두느냐고?

답변 못하는것 계수조정 시간에 하기로하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할 얘기는 하고 가야지요 명목이 있어야지요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읍,면장들이 군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에 나가는 것이 똑같지 읍장이라고 해서 더주는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니까 이것은 읍이라고해서 더 크다고 해서 더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똑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오히려 어떤 사업이나 이런것을 더 주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명목이 안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성 위원 입니다. 군민의날 행사준비 해서 프랭카드 40개를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1개면에 2개씩 해도 30개인데 40개를 어디다 다설치합니까?

나머지 행사입구라든지 노래자랑 프랭카드까지 각 읍면에 하나씩 15개 하고 향남면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 안되고 적어도 서너개 정도는 달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잡으신 것이라고요?

응원단 15개하고 각 행사장에 걸고 하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하고 연계해서

네, 같이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5일 전국노래자랑 예선이 있고 27일난 본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KBS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공문도착은 안하고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군민의날 행사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데 총 군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각 읍,면 체육지원금 찌고 1년에 8천8백만원 내지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쌀아가씨 선발등 포함해서 행사비 자체로 봤을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많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방송이나 연예인 다 불러서 했어도 8천8백만원이면 상당히 저희가 예산절약을 많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군민의날 행사라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당초에 수원대학교에서 한번더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학생관계도 있었고 봉담에서도 금년도 만큼은 생각이 없는것 같아서 향남면에서 할려니까 향남면의 각종 체육대회를 발안농고에서 하는데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운동시설등 상당히 낙후 되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항이 되어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봉담면에 지원을 해주어서 봉담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일반적인 무대설치는 봉담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물품사서 다는 것 합판이라든가 표지판등 예산을 드릴 사항만 뽑은 것입니다.무대 하나 설치 하는데 7,8백만원 정도 드는데 금년도 향남면에서 나머지 드럼통 갖다놓고 무대를 하든지 그것은 향남에서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돈이 들어갈 사항만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4백만원을 최소로 한 것입니다. 향남농고 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시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매월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 학교시설을 쓰고 도와주지 않을수가없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 요구액보다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향남면에서 5천정도 들어왔는데 줄여서 2천5백만원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보고및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생략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가지만을 신규로 하는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한장을 유인물을 해서 드린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계획인데 보건소를 부득이 군유재산인 위치로 이전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처해질 여러가지 사무실 여건으로 인해서 임시로 옮기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있습니다. 현대 저희 관내에 향남면 구 면사무소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군민들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곳으로 우선 옮기고자 합니다. 보건소를 어차피 옮겨야 하기 때문에군청 이전계획에 보건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진을 계속해서 보사부에서 자금을 30억을 주기로 되있는데 1,200평 정도의 부지확정이 되지 않으면 자금을 주지 못하게 되있어서 작년도에도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무과 입장에서는 부득이 직제개편 이라든가 늘어가는 기구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이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향남면 구청사를 수리하는데 약 1억2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한전에 동력선을 넣는것이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바닥, 문수리 또 지붕이 세기 때문에 수리하고 해서 우선 임시로 보건소를 옮겨 놓으면 우리 화성군민이 직접 의료혜택을 받을수있지 않겠느냐, 보건소가 오산시에 있음으로 해서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구 향남면사무소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6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선거관리 비용입니다. 금년 12월경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1천1백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명선거제도 유인물, 팩시밀리 용지, 복사용지, 투,개표상황판등 제작및 보구, 계속해서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 또 여비도 좀 세우고 해서 총 1천1백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서무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일용인부 단가 6%를 올려주는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음 일반수용비중 5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발송, 마스타원지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료비로써 청소용품등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인부 청부인부임 3백2십7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보건소 하고 인원이 바뀌어서 보건소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삭감되고 뒤에 가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지방행정 유공자 교육참석자 보상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년퇴직을 한 부면장급 6급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연수를 보내는데 부인도 같이 보내는 것으로 되있는데 그것을 계상 못해서 그것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정년 퇴직한분 8분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간이전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기에 명예퇴임식을 하셨지만 우윤식 과장님이 공상을 입은 것으로 보상을 해 준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 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구내식당에 냉.온 정수기 구입, 공무원 교육 포상관리 컴퓨터를 한대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인사관리에 경상비로써 연급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2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50%를 더 추가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이것은 FAX소모품 구입으로 본청 읍면해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50%밖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교환중계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환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구입 2백만원, 프린터구입 1백2십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로 화성예비군 기동타격대 무전기 구입, FAX구입, 이동전화기 카폰 구입해서 전부 3천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통신장비는 현대화가 되가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의 일반수용비 9천5백2십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 카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 비용이 정책적으로 개인 비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운영에 따른 IC카드 구입비 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전표, 민원실 식수 구입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도 삭감을 했고 그 밑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당초에는 47,000원씩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66,000원 짜리로 해서 1백2십9만6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전자주민카드사업 전산요원것은 7백6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I.C카드 판독기 구입비 3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FAX 민원발급용 컴퓨터 구입을 각 읍,면에 한대씩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3백만원, 그리고 주민전산망 X25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 운영온라인망이 되겠습니다. 1백6십만원,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FAX민원 발급용 모뎀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3백3만2천원, 다음에 8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국제교류에 의해서 국제화 협력 추진협의회 수당을 계상 못한 것이 있어서 5만원씩 15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해외여비가 작년도에는 1억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절감해서 5천만원 밖에 안세웠는데 실계로 꼭 가야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보다는 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81페이지 도에 반납할 것 반환금으로 1십9만1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가 각 과가 분리되면서 사회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 지방군민운동 사업 지원비로써 1천만원 국비로 세운것이 있습니다. 지방국민운동 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지방단체에 국민운동을 하는 곳은사업비를 보조해줄수 있는 국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로 알뜰교환시장을 운영하라고 내려왔던 도비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밑에 97종합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라고 도에서 3천만원 부담지시가 내려온것이 있어서 도비 1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새마을 회관 신축비 부족분 6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정면 호곡1리 마을회관 신축보조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카폰 없습니까?

카폰은 없고 핸드폰만 있는데 오히려 어느 지역에 가면 카폰은 사용가능한데 핸드폰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카폰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향남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향남면으로 이전한다기 보다는 청내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보건소를 어차피 우리 군유 재산이 남아있는 향남면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지가 확정된 이전 계획은 아니고 임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실과가 늘어나지는 않았죠?

현재도 부족한 상태에다 어차피 내년초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 된다든지 하면 국이 생긴다든지 하는 약간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도저히 오산 시내에서는 옆의 건물을 임대할 곳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은 청사 이 전문계로 주홍보를 할적에 보건소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가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같이 오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사실은 그것뿐이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향남으로 간다.... 저로써는 굉장히 입장이 좀.....

본래 보건소를 아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청이전 부지내에는 보건소계획안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딘가는 옮겨야 하는데 직속기관이라고 하늘 보건소. 지도소는 항상 별청에 두개 대부분이 돼있고 타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 있는데, 지도소는 현재 봉담에 가있고 보건소는 어차피 군정이 이전을 해도 어딘가는 이전을 해야되서 작년도에도 추진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30억원의 자금을 주도록 돼있는 것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초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오산시에 있으면은 화성군민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오산시민의 이용률보다 화성군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옮기려면은 우리 관내에 빈 건물이 있으니까 그리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민운동 본부 지원 그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대개 국민운동에 목적을 둔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 살기라든지 그런단체에 실적에 의해서 국비로 1천만원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정액 보조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 운동은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습니다. 소위 과거에 국민운동을 했던 단체들을 넓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방행정유공자 교육참석자 보상해서 2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상반기에 8명밖에 안왔다면서요?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기입니다. 50만원씩 4명해서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진지 견학해서 교육을 간것인데 퇴직자들 즉 남양부면장 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제주도에 위로 여행을 가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 공무원은 여비를 해서 주었는데 가족에 대한 것은 여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들 다녀오신것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 다녀오신것 아닙니까?

배우자는 자비로 갔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어야 돼서.

다음부터는 배우자도 같이 군비로 해서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절감 10% 그러는데 이것은

절감절감해도 최소한도로 공무원편을 드는것 같아서 죄송한데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 어떤 공직관련의 여행을 보내주면서 그것 까지는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보상차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 많았어요?

네, 안보내준다고 해서 말이 많았고

퇴직하는 부면장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이것이 다 퇴직한 부면장들 갔다 오신것입니다. 6급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6급은 안갔다 왔잖아요?

이것은 해외여행 갔다 오신분들은 빼고 제주도 여행 갔다온 것입니다.

간사가 질문하는 내용은 퇴직하는 6급이냐 아니면 6급도 대상이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들까지는 3박 4일로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4분하고 남양면장님,서신면장님 해서 동남아를 5박6일로 다녀오셨습니다. 원래 중앙계획에 의해서 9박10일로 미주로 되있었는데 저희는 예산관계상 도 계획에 의해서는 못가고 저희 자체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자 뎌녀오신 것에 대해서 정산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들은 자비로 간것을 제가 아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

네,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돼서 일단 배우자들은 자부담해서 갔다 오 시면 저희 예산이.

그러면 기준이 몇급 퇴직자까지 이것이 없습니까?

퇴직자는 전원입니다.

그래도 면장님들은 해외로 가고 부면장들은 제주도로 가고 그런 차등때문에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당초 계획은 예산이 있었으면은 도와 별개해서 별도로했으떤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또 도에서 일괄 계획을 했었습니다. 6급이하 부면장님들은 도에서 계획을 해서 3박 4일 국내로 다녀오셨고 나머지 시행을 못하는 지도소 퇴직자 하고 면장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 계획에서 동남아로 갔다 온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5페이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에 보면 팩스구입에 군부대가 포함이 되있는데 군부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성군 기동 타격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안에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핸드폰 구입이라고 되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외 15대인데 어느 어느과에?

이것은 군청에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리과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잘 터지는 지역으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을 가지면 읍,면에는 다 사주고 본청에는 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소지가 많은 과를 우선 사주기로 한것입니다.

핸드폰 시설비가 1백3십만원이나 듭니까?

그 당시에 계획했을때는 차에 시설하는 것까지 해서 최고 가격이 1백3십만원 정도 된다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상당히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지론이 됐던 문제 아니예요. 화성지역이 전체적으로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통화가 안되는 지역에서는 못하더라도 면장님들이나 과장들이 꼭 관내에만 돌아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신속하게 통신장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사주는것이 현대적으로 볼때는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사용료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공용이니까 본인이 낼수가 없죠 예산을 계상해야 지요.

예산 편성을 안했지 않습니까?

아직 사지를 않았으니까 산 다음에 그것은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핸드폰 같은 경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준액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6대만 구입을 하는데 읍,면에도 안들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읍,면은 다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은 다사주고 군은 필요한 5개과만 주고 나머지 과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5개과는 특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과에 사주면 예를 들어서 토목계에서 필요하면 토목계에서, 시설계에서 필요하면 시설계에서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외부출장 부서만 사주고 나머지 과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다른 실과도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할 것인지를 대답하세요.

앞으로 계속 다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활용을 해보고활용도가 높고 잘 되면은 다른 과도 다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옆에 놓고 들고 다니면서 바로 통화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돈 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해서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청의 각 계 까지 다 사주었습니다. 우리군은 그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로 읍,면하고 본청의 사업을 많이하는 사업까지는 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중 청소년사업과 마을회관 관련 사업이 저희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먼저 90페이지에 있는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비용으로 1백2십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비로 1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정면 호곡1리 마을회관 신축보조금으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백3십8만6천원과 청소년 상담방 운영비 3백5만9천원, 100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도비 양여금 1백5십1만6천원은 96년도 도비 집행 잔액으로 반환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모범업소에 수거봉투를 인센터브 차원에서 2,000매를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6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위생업소 민간인에 대한 표창품 구입비로 1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구호사업 일용인부의 인건비 단가가 920원 인상되가지고 그것에 따른 기본급과 근무수당등 4십2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선진지 시찰비용 3백만원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이 보류되 가지고 이번에 1천5백6십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백6십2만원을 국고보조사업 변경분 계수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와 부랑인시설 시설보호비 변경부 3천7백3십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변경분 3백3십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정신질환및 부랑인 시설 수용자 구료비 변경분 5백2십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및 건강진단비 변경분 1천3백6십4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 설계비가 부족해서 자체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설계비 5백1십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1천5백6십2만4천원을 삭감해서 감리비에 1천4십9만4천원을 신설 계상 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보호비 국고보조사업 변경분 3천6백1십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원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변경분 1천6백3십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업무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3십9만8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9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천3백8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1백2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세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4십7만1천원, 부당이득금 환수 1만4천원, 의료보호행정비 잔액 9백1십6만1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액 3만6천원, 대불금잔액이 6택1십4만5천원 해서 세출금으로1천7백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주간행사 읍면지원분 20만원씩 15개 읍면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집행이 어렵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4백4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백3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53페이지에 경로당 사회활동 수당은 1천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당초 어린이 놀이터 관리 수당으로 한정 지원하였으나 97년도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지원에 의해서 지역청소, 거리질서 확립, 폐품수집, 청요교실 운영등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해 노인복지 차원에서 확대 지원토록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는 도비 변경으로 15만원 삭감과 48만원이 증액되어 3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남면에 짓고 있는 노인회관 건립비용이 부족해서 건립비로 5천3백6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로 종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백7만6천원은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건평 60평 이상을 지을때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고 감리건축 설계사에 의뢰하도록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감리비 6백9십6만8천원을 신설 계상 하였습니다. 팔탄 창곡2리 경로당 신축 보조금으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155페이지입니다. 보훈회원 위안잔치, 고부나들이 행사, 독지노인 위안잔치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집행 불가해서 삭감합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는 도비 변경으로 2백2십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비용도 114만원을 도비 변경으로 증액 시설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1천9백5십만원은 도비 변경으로 삭감시키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은 앞의 항목으로 전용되어 여기서는 삭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천5백4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가지고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분에 대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작년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 내용에 대한 특별한 문책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언제 실시 되었습니까?

97년도 4월 22일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현충일 행사때 참전용사들 분명히 관광버스로 어디를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그것은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6.25 참전용사 선진지 시찰 3백만원도 감액이 됐는데 그날 분명히 6.25참전용사 선진지 시찰 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충일 행사때 행사비에서 보훈단체 임원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가 됐고 별도로 6.25참전 용사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화성군에는 아직 단제가 형성이안되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된것 주아에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작년말에 세워놓고 4월달 감사는 기간동안 사업을 하나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시기적으로 봤을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이전에는 집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때 감사원 감사는 4월달에 지적이 됐고 예산은 금년초에 편성이 됐는데 그동안 4개월 동안 전혀 사업을 안했다는것 아닙니까?

사회계 소관에서는 감사원 감사 사항이 보상금 차원에서 총 여러가지 타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는 6.25참전용사란만 시행을 안하고 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홍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기가 도래되 가지고 집행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날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위문한 내용이라든지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해서 떡한것은 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반환을 하셨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94, 95, 96년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4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도에서 대행 감사를 한 것입니다. 97년도 부분은 감사를 안하고 자치단체에서 경상적 경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대정부 질문 과정에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 감사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안성과 평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에서 대행 감사를 한 것입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감사를 하고 97년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94, 95, 96년도 3개년의 경상경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이러 이러한 사항은 집행이 부적절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을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3년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지적이 됐을적에 97년도 예산중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집행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한것이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내려왔는데 94, 95, 96년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부치겠다. 사후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 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들한테 재정상 손실에 따른 변상조치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 4월 감사받기 이전까지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다.

97년도 분입니다. 즉 감사 시점 이전에 한것은 불문에 부치고 이후부터 똑같은 사항이 재발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구정때 틀림없이 집행을 했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된 부분은 빼놓고 삭감조치를 한것이냐, 아니면 집행한 것 까지 포함해서 삭감조치를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한 것은 제외하고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랑아 시설 방문하고 한것은 삭감이 돼지 말았어야지요?

일부 삭감입니다. 총액이 아니라.

총액 보시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당초에 1천만원 이다가 3백8십5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6백1십5만원만 삭감하고 이런식으로 한 것입니다.

집행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삭감을 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살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95, 96,97년도 해서 유통회사 새로 생기고 나서 어디가 세입이 더 많습니까?

유통회사는 금년도부터 개장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요즘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한달에 3천5백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육점 하는 사람들한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성군의 세금이 훨씬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평택, 수원등 외지에서 도축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도축세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당

그것을 세무과에서 다시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도뿐이 아니라 사강, 남양의 얘기를 들어봐도 수수료가 훨씬싸서 여기 유통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 보다 훨씬 들먹힌다는 것입니다.

도축 수수료는 기업체마다 다른수 있어도 도축세는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마도, 남양, 사강 등지에서 정육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반 이상이 외부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관계는 세무과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양, 마도뿐이 아니고 우정, 장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인 안성, 수원에 가서 심지어 송산, 마도쪽은 인천, 안산가서 아마 잡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즘 파악하셔서 운반과정도 문제가 되니까

운반비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도축세는 기준표가 있어서 그 ㎏에 해당 되면은 저희가 받는것은 도축 수수료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비싸니까 화성군에서 소비해서 화성군의 세입이 더 올라갈 것이 타 시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번 들은 것입니다.

조사해서 세수가 증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시도 보조금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하는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 예산중에서 몇%나 우리 화성군이 가져 오는 것 같습니까?

순수한 도비로써 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그 %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에서 주는 시,군 보조금은 그냥 주는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가서 로비라도 해서 더 가져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예를들어 교량이라든가 도로포장 같은 것은 도비 보조금 내용에 계속 10배이상 많이 올려서 거기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데 경기도 전체로 봐서 우리 화성군에 내려오는게 몇 %인지는 제가 파악을.

화성군의 군세를 봐서 적당한 양이나 아니면 상회하는 부분의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기아가 부도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성군의 세수가 감소될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관계 등등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기아 관련해서 체납세는 없습니다. 재산세까지 다 냈기 때문에 없는데,지역경제과에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아하고 기아관련 업체해서 도새, 군세 합쳐서 1년에 60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시기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달말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협력업체 7월말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진우라든지 기산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행스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도날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방세가 고지가 될것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가 아니더라도 임대료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경우에는 유예조치를 시켜줄테니까 파악을 해 주십사 각 실과소에 헙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군청사 기본조사 설계에 따른 조감도 있죠?

네.

예산을 세웠으니까 조감도 보고 한번 설명해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난 14일난 형장 설계공모 심사를 해서 수원에 있는 진우종합건축에서 당선이 됐는데 조감도는 액자화 해서 몇 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서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 세운것은 아는데 조감도 가지고 그날 설명을 들으셨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 한테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그대로 조감도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감도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 기회있으실때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7월 말까지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읍.면 사무용 화물 1/2해서 8대 교체했는데 꼭 더블캡으로 사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읍,면장과협의를 해봐서 화물 짚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교체를 해볼 계획입니다. 더블 봉고캡인데 사실 보기가 흉합니다.

직원들도 거의 본인들 차가 있고 지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규정내지 읍,면장이 원하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도록 조처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4페이지 차량, 선박비 해서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당초에 누락이 된 것인데 화물차 5대분하고 렉카 2대가 있는데 이것은차량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지난번에 잘못 되어서 1차추경때 누락이 되어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

유지비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및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천2백7십4만7천원을 법적 경비로씨 예산상정 내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백6십만원은 복사기 약품구입과 등기신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2천2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물품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로써 측량원도 보관함구입, 도면보호대 구입, 15개 읍면에 대한개별지가 확인원 발급 프린터기와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 166페이지는 법적 의무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3백만원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저희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인데 봉담면 하고 우정면에 금년에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폐곡이 나왔을 경우에 그에 대한 도비를 내려 보내준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불필요할 때에 도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에 금년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박이 늘었는데 도 참관인 2백명 이상이 참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 각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2백명이 넘게가야 되기 때문에 수송비와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는 저희가 당초에 없던 공공요금이 신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도에서 내무부 역점시책 평가에서 재난관련 최우수를 받아서 사업비 도에서 10억을 받아가지고 각 시 군에 이번에 재난용 차를 전부 무상으로 줍니다. 저희가 발대식 끝나고 내일 가서 인수를 해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예산 편성만 돼있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을 공통적으로 제작해서 배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용소방대 싸이렌 설치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 간담회를 해보니까 싸이렌이 노후되어서 울리지 않는 곳이 많아 일단 4개면에 보수를 꼭 해야 되는 불가분의 관계가 돼있습니다. 다음 남양면 의용소방대 증축은 의소대 사무실이 협소해서 2층에다 가건물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는 의용소방대 무전기 구입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들고 추경인관계로 각 읍,면에 공히 다는 못해 드립니다. 한대씩만 우선 의용소방대에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부터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및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및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9백2십2만5천원은 방역사업용 살충제를 추가로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사업인부임은 청사관리 고용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내무과 소관으로 전보되어 8월부터 청사관리인부를 직접 저희가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돼있어서 3백4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로 저희 관내에 폐디스토마 환자로 1차 검진을 1,447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2차검사 109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행성출혈열 감염방지를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6명이 발생했었는데 야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흥 하기 위해서 예산 3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라든가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감염 우려가 있는 120명을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6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예방 백신은 3백2십6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일본뇌염 약품 접종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은 당초에 월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맨 밀에 보시면 우정 보건지소 치과용 증기소독기 구입 2백만원, 선풍기구입, 난로구입, 서신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캐비넷등 집기와 간단한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남보건지소의 경우도 치과장비인 물통을 구입하기 위해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에서 램토스피라증은 본래 작년도가지는 백신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기 예방접종에서 제외가 됐고, 또한 감염이 되도 쉽게 항생제 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이 개정되어서 삭감을 하고 대신 65세이상 양로원에 계시는 분이나 탁아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1십5만9천원을 세워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183페이지는 목을 기타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 5백2십6만원을 기타운영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는 남양에 있는 안석보건진료소 10평을 증축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와 군비를 50%씩 부당하는 사업인데 원래 교육비가 도에서 4십2만3천원으로 국고 내시가 되었었는데 4십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2만3천원을 삭감한것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현황및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