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산업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산업위원회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부터 말씀드리 겠습니다. 화성군 전체의 이번 2차 추경예산요구액은 2252억3165만9천원으로서 지난 1차 추경까지 예산액 1996억7206만3천원에 비해 12,8%에 해당하는 255억5959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금번 2차 추경으로 인한 산업위 소관 예산증가액은 지난 1차 추경까지의 산업 소관이 예산의 16%에 205억7045만8천원이며,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한 군전체 증가분의 80,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증가분을 다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189억2606만7천원으로서 92%이고, 특별회계가 16억4439만천원으로 8%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종목별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639만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위 소관 각실과별 예산증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 몇가지 중요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서 퇴비수집운반개폐식 추레라 구입 지원이 2천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 과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봉담면 상리외 6개 마을을 축산폐수시범처리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시책 추진경비로서 성과가 주목되는 사업이나 장비의 철저한관리가 요망되며, 시범사업이니만큼 사업후 정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산업과의 농로 확포장 사업 15건에 7억1800만원, 건설과의 농업용수로 및 방조제 관련 공사 12건에 4억2331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바 이는 농번기 및 장마철 또는 8-9월에 있을 태풍시기 이전에 시행될수 있도록 당초 내지 1차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보다 사업효과가 있지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의 재정 형편과 도비 내시지원으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농사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시행되고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이 요망됩니다. 세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중소기업 운전자금 조성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11억4천6백만원이 금년당초 및 1차 추경에 나누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출연금으로 잘못 계상되어 이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90년대부터 96년까지 21억6200만원을 부담한 반면, 관내 53개업체가 총6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투자액의 280%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군은 타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혜받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자금은 받아서 어떻게 썼고, 얼마나 성과를 보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도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신호기 설치 및 보수 예산이 총2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화성경찰서에서 수요판단을하여 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71조 2규정에 의거 설치관리권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 선정은 경찰서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정밀히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곳에 신호등이 필요한지를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찰서측에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서측에서 설치후에도 나름대로 반드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신호등 설치는 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사후 관리는 경찰이 하도로고 법령을 개정하는 건의를 건교부에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개선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또 수원지방법원이 신호등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수소송에서 관리 책임자인 남부 경찰서와 경비부담자인 수원시에 각각 반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령이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우리가 과연 필요로 하는 곳에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번째는 금번 11월 예정인 어업지도선의 정기검사 대비 수선비가 당초 예산에 총 수요액에 일부만 해당되는 257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추경에 나머지인 3640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지도선 점검은 법적이행사항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점검한것과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를 당초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분리 편성한것은 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98년까지 3년간 시행될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지보상을 위한 부족재원 마런을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충당하는 것은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이미 입찰조건에 제시된 선수금 10억원을 받고 또 추가로 받는것은 시공업자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원이 부족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을 판단되나. 이런 부족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차입하든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 채무부담공사를 통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일곱번째로는 지도소 소관으로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상재해 극복을 위해 97년 한해동안의 기상현황을 분석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농가에 제공하는 예산 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기 편성된 공공요금을 절약분을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또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재교육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들은 과학영농을 유도함으로써 농작물의 재해 및 병충해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기한다는 점에서 우리군이 청정화성을 Motto로 걸고 있다는 것과 부합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적게 들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소득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책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일 직재개편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로 각각 분리되었고, 사회진흥과의 업무 일부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및 산업과로 이관되었으며, 도시과의 상수도사업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산인수인계 및 집행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과에서도 종전의 초지사료계를 폐지하고 가축위생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업무일부도 조정됐고 이와 같이 한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직제개편에 따라서 계를 개편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종전 예산에서 3억5968만원이 증액된 총23억4347만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3억5622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85만8천원, 군비가 25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군비로 2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무기기 구입에 따른 것으로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분료처리사업비 부족액이 국비로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5622만원이 순국비로 순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가축방역시설비가 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 비해서 사업량이 일부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16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으로 8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 금년 하반기 부터 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지 경쟁력 제고 사업을위한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되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관련 경비 50%를 도비로 보조를 해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도비가 81만원이 증액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가축 방역용 재료비가 종전의 수용비에서 재료비로 부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마지막 사항으로서 작년도 경쟁력 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사업비중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1억3060만3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반환내역은 국비가 5848만7천원, 도비가 7211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반환금 1억3060만3천원, 반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축산이 감소됐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별로 흔히 국비, 도비, 군비, 융자금 이렇게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따라서 작년 경우에는 융자금이 다른 돈에서 내려온 것에 비해서 덜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그래서 융자금에 맞추어서 사업별 집행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앞서 먼저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께서환경에 관한 조직을 개편해 주심에 따라 지난 7월1일부로 청소과가 신설되는등 장족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 페이지가 틀려요?

사회진흥과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과로.

왜 이렇게 틀려요?

금번 조직이 개편되면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관리 청경피복비로 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원경찰과 관련된 업무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원경찰체력단련비와 관련하여 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 확충과 관련된 도비로 반환금을 1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중 기본급 69만6천원, 상여금 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용 봉투인쇄 제작비로 148만3천원, 그리고 서한문발송에 따른 우편구입비 150만원, 이동전화기 이용에 따른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중 정기분 321만원, 그리고 독촉분 123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 안녕리 하수관리 설치 공사비로.

4백 몇 페이지?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하수도 업무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관 설치 공사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태안읍 반월리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송산2리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또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송산면 사강리와 우정면 이화리 그리고 조암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과 전직원은 환경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그럼 청소과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까?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 환경보호과안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로.

예. 그사항은 청소과에서 설명을 드릴겁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서신면 제부도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거든요. 우리군의 그런데 7,8월중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으로 찾아올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 요즘 또 이곳에 정화활동을 위하여 우리군 면직원이 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청소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제부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만큼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없으면 예비비로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금년에 어떻게 넘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저희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제자로 제부리에 일단 파견 근무를 시켰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 주도록.

한시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 배치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네.

그럼 3명이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봤을때는 추가적인 요인은 한 3명에서 5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것으로서 저희가 일단은 해보고나서 더이상 문제점이 있게되면 그때가서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화성군의 얼굴인데 지저분하면 안되니까인원을 확보해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안 반월리 하수도 설치공사 감액 요인이 뭡니까? 기정에 6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되있죠?

네.

3천만원이 감액이죠?

네.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된겁니까？

당초에는 하수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것 없이 처음에 출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략 산출로 작성되었던 것인데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요. 당초 우리가 예산에 터무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얼마 세워 놨다가 해보니까 반도 안들어가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당초에 세운게 아닙니까? 기정에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뭔가 주위를 깊게 생각해서 정말 이 공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덮어 놓고 해놨다가 별안간 하니까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는 다른 것도 예산을 못 세웠던것 아닙니까?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천5백만원가지고 완전히 하수공사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태안읍 반월리에서는 삼성반도체 후문에서 공사를 하는것으로써 3천5백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환경보호과에서 안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넘어온 것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긴데 지금 입장료가 어른은 5백원, 어린이 3백원 이렇게 돼있네요.

네.

그래 제가 먼저 교육갔다가 마라도를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어른은 1천원, 어린이 5백원, 단체 7백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청소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고 입장료가 5백원이면 아주 오래된 겁니다.

네.

수수료를 인상해서 입장료를 올리고, 그 수입금 가지고 시설을 더 해주고 말이죠. 자연발생유원지답게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타행정사례라든가 우리와어떤 비슷한 조건인데 우리보다 입장료를 많이 받는 곳을 살펴 봐가지고

위원마라도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마라도 그곳이 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에 붙혀서 내가 적어 오기는 적어 왔는데 몇조,몇항에 의해서 한다고 다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도 해주고 여러가지 했으면 합니다.

예.

임의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7월 1일자로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 청소과업무가 새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새로 신설된 청소과 계장님을 우선 소개를 하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섭 청소1계장이 되겠습니다. 오영무 청소2계장 되겠습니다. 정인호 청소시설계장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저희청소과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청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은46억6403만원으로 지금 지정 예산이 되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2억7716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99억119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65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은 당초에 침출수 처리장이 70톤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번 공사로 인해서 170톤이 더 늘어나는 증설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약품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상반기에 460만원이 집행 되었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을 키로그램당 장려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기 3대와 레이져 프린터기 2대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있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되는 예산 사업으로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그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 민간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4억5천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양감면 송산3리하고 향남면 수직2리 회관 부지 매입비로서 송산3리는 한 3억원, 수직2리는 1억5천에서 4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서 분묘위생처리장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이 34억4천4백만원, 군비로 14억7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장이 확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이월돼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서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이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시설비 감리부대 비해가지고 48억3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퇴비운반 개폐식추레라 구입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초지 조성 면적과 사료작물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축산폐수처리사업 시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1차로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매립장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작업시 난방시설이 안되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열풍기 구입 한대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쇄기 사용에 따른 환풍시설 설치가 되겠는데 위생매립장에 파쇄기 설치한 부분에 위에 환풍시설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그안에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장부분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45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구입인데 이것은 매립야적장에 설치할 것으로서 우기시라든가 더울때 추울때 직원들 대기실이라든가 탈의실 공구 보관실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구입을 위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도비 보조금에서 6581만9천원이 이번에 반환된 내용이 되겠는데 진공청소차가 작년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여건이 형성이 안돼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하지 않고 3천6백만원을 반납하게 됐고, 청소차 대폐차 6대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4대로해서 2천6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6천5백81만9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 청소과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4억5천만원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고 소각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2001년도까지 한 27억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 추경으로해서 마을회관을 거기서 요구해서 마을회관 짓는 부지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600평 사줬단 말입니까?

사줄돈이, 살겁니다. 예산이 되면, 예산이 안되면 소각장 짓는데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어려운 사업으로.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게 해 주면 소각장 건립하는데 마을의 협조가.

마을회관 짓는 대지를 사준다?

1차적으로 민간 자원으로해서 사줘가지고 주민들이 소각장을 지을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주면 부락으로 사줍니까? 아니면 우리군 부지로 매입해서 사 줍니까？

그 마을 부락으로 사주게 됩니다 민간의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마을명의로 되겠습니다.

마을 명의로? 토지 매입비만.

토지 매입비만 1차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회원 관리에 대한 지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주민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면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줍니까?

아니, 저희가 우선 요구를 했고 마을회관을 건립 할 부지와 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숙원사업이라 해놓고 아까 설명을 듣기 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서 다시 물어 봤습니다.

지금 양감면 송산3리하고 향남면 수직2리

분료위생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향남 지방공단안에 설치되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게 아니고 한개 하는것 아닙니까?

그 사업 기간이 저희것하고 달라가지고 저희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연계해서 처리할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됐는지 또 어느 곳이 새는지 지점을 잡았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침출수, 이번에 보수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하게 되면 완전히 침출수가 방지되겠습니다.

글쎄 어느 곳이 새는건지. 우리가 한번 나가봤더니 샌다고 해서 밑을 걷어 올리던데.

이번 공사에 새는걸 찾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수산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어제 기름 유출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접수된 것은 97년도 7월 22일 9시 32분경 유류의 띠가 바다에서 보인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선 2척과 저희 직원들 20명을 대리고 제가 현지 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썰물에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버렸는지 모르지만 폐유를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나가지고 오전내 뒤졌는데 못찾았는데 오후 1시경에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폐유 확인이돼가지고 저희가 어제 8시까지 수거작업을 하고 방역을 하다가 나오고 평택에다 인계시켜놓고 저희는 어제 8시에 빠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도선을 보내고 저희 계장들하고 직원들을 보내서마무리 작업을 확인하고 점검시키기 위해서 저와 어정계장하고 둘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경찰대에 수거를 해서 의뢰 요청을 했습니다. 여하튼 밝히는데로 저희 수산관계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화력발전소앞에 기아산업안에 있기 때문에 대략 보고를 드리면 폭이 5-6m되고 길이가 500-600m의 기름띠가 되는데 물에 따라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작포로 흡작을 해서 지금 흡착포로 싸가지고 넣고 모자라는 것을 기아산업과 가스공사에 지원을 받고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흡작포가지고 어제 8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에요구한 사항이 41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 관계가 있는데, 인건비 해서 76만8천원, 저희 임시직원 2명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하고 지도소내 취사임부하고 둘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예산 편재에 의해서 그 사항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경비에서 1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갯벌 오염도 검사관게 수수료입니다. 과거에는 수질오염 관계만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갯벌 오염도도 검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갯벌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적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김 유기산처리계 구입지원입니다. 국비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큰것이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도선 관계 검사 수수료가 이번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선 관계가 11월중에 검사를 검사가 2번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임시검사를 받았고 올해는 저희가 정기점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받고 임시검사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한해는 임시검사, 한해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가 검사 받기 위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945만7천원은 반환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인데요. 양식용 기자재 공급하고 남은 2천3백만원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서 시설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반납금이 계산이 되게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추경예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과에 증액된 금액은 총19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459페이지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를 봐주시면 그린벨트 제작비로 국비를 1천2백만원을 받아서 계상하였고, 자치사업비로서 기본설계용역 화성군 청사 공공시설 입지승인 용역비로 1억9백99만8천원과 토지매입비로서 마교 석교 지구내 가로망 개설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조암 도시계획도로 중로 1-2,3 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로 3천6백만9천원과 토지매입비로서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2-9개설공사 도비 3억원을 지원받고 50%부담율인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 도시계획도로역시 도비 3억원과 군비에 맞춰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조암도시계획도로도 도비 3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3억원을 계상해서 6억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19억5천3백중 도비 보조 9억을 받음으로써 군비 보조 9억을 보탬으로서 18억 상당의 시설비로 충당했고 기타사항은 인건비,경상비 이러한 사항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세수입 기타 잡수입을 보시면 선수금으로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선수금으로 10억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보상금을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한 결과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시공자에게 부담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반환금에 서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가지고 토목계에서 사업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우회도로.

우회도로.

예, 이것은 95년도에 해가지고, 2월에 했다가 시효가 지나가지고 반납분이고, 기존에 3억 세워져 었는것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끝이 났지요. 도시계획은?

예.

돈 아직 안오고 있어요? 합의가 안되서 안오는 건지.

저희가 결정받아서 변경까지 다해 줬습니다.

그것은 다 끝난것죠?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이죠?

예.

458페이지에 보시면 G.B표지도색하고 입간판 제작은 지난 97년도 본예산에 조정이 된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도비가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떨어진건데 군비로 저희가 할려고 그랬었는데 도색을, 경계석같은 것은 어차피 한해나 다음해에 가면 전부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경계표시가 나와 보면 느끼는게 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돼서 예산이 안서 페인트를 못칠했다 도비라도 일부 보태주겠다 해서 이번에 1천2백만 선 것입니다. 국비로

국비가 군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지요. 점검때 경계표시를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때 군비가 됐든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조정이 됐는데 자주 추경에 내려오면 조정할 필요도 없네요.

국비로 떨어진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됐든, 알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혔는데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지장물 보조 선수금 1억5천이죠?

네.

위원선 부금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잡히는 겁니까?

글쎄, 이 것은 저희가 당초 계약할때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일부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정당히 보상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막강한 10억이란 돈이 당초에 했을때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할때 입찰조건에 낙찰되는 업체로 하여금 보상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내주면 저희가 채비지 매각 조건하에서 갚아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가지고 집행이 됐던 겁니다.

얘기가 우습게 됐는데. 우리가 업자한테 선수금을 받는다고 오히려업자한테 선수금을 줘야되는 입장인데 업자한테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구획정리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백억이면 1백억, 천억이면 천억이 서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사실 구획정리는 돈한푼 없이 시행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조합에서 구성이 되가지고 조합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을 미리 예산에 5백억이면 5백억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정이나 여러가지 봤을때는 시.군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금도 못주는 사업이 되도 사실 사업을 하면 이렇게 유리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 왔을때.

구획정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49억정도가 됩니다.

49억이요?

예 50억 조금 미달됩니다.

이루어 졌어요? 15억.

그런 조건하에 신문에 내서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조건은 사실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악조건이죠. 그러나 저희가 그 당시에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고 구획정리가 앞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8만평을 하는데 그런 돈 들어가는 것을 어디서 일관을 해서 하거나 할수는 없고또 이것을 기체로 얻어서 할수 있다면 이자등등하면 조합원들이 부담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매우 심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저기 없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선수금을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한다.

협약상 약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어요?

응한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다만 저희가 지금 해주는건 채비지 매각을 위원님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9월초에 매각이 됩니다. 그럼 매각되는 금액을 바로 선수금을 갚는 조건으로 되있습니다.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일반회계 전입으로 해 주기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내년까지 입니다 다만 지금 업자의 선수금은 저희가 채비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몇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손해는 선수금을 못 받는다 하는 것도 저희가 채비지를매각하면 바로 줍니다.

458페이지 화성군청사 공공시설 입지승인 용역해서 1억9백99만8천원 세웠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금 어느단계까지 된 것입니까?

지금 주택과나 회계과인데요. 저희가 입지 승인이.

부지매입도 다 끝나고？

부지 매입도 협의가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지 용역을 승인해서 그단계가 넘었으면 구획정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입지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바로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그것만?

네.

구획정리 안하고 그냥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토지 생긴대로？

예. 청사부지만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겁니까? 주변도로는 안하고.

네 우선 그것만 합니다.

아직도 이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오히려 업자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측에서 선수금을 받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업자한테 무슨.

그런 사업을 없어서 못하지 지금은.

업자가 선수금을 10억씩 선수금을 들여 놓고 할때는 뭔가 이득이 가니까. 11억5천만원이면 이자만해도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근 50억정도 되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순환시키는. 서너달 정도 순환시키는 것이니까 큰 피해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순환이 몇 백억 계약을 몇 천억 이렇게 해놓은 회사는 10억정도에 한 몇달 유용해서 자기네가 사업 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때 불리한 입장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비 총액 49억에 대한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은 공사비에서 이득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윤없으면 누가 11억5천만을.

이윤이 전혀 없다고 볼순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최소한도 일반경쟁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은 그 하늘에 별따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그러한 것을 부담해서라도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한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예.

예.

네.

입찰공고를 내서 이런 조건을 공고 냈습니까?

예.

누가봐도 거의 50억원이나 되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에게 업자가 11억5천만원 이라는 돈을 선수금으로 들여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갈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업자가 다 돈벌자고 하는건데 11억5천만원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0%만 해도 얼마나 이자가 발생되는데 돈을 들여놓고 그런 작업을 할때는 뭔가 의혹이 가지 않을수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방법밖에 없었느냐. 따른 방법은 없었느냐를 물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화성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업체가 사가지고 하면 의혹이 덜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기정예산 127억2천4백7만원에서 18억63만8천원으로 증액된 183억4백71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로서 쌀생산 대책 추진 유인물로 군수님 서한문을 저희가 작성해서 하반기 영농에 참고 할려고 합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도면 정비는 당초 예산의 83도협만 예산이 계상되서 저희가 총 164도협인데 현재 83도협밖에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1도협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용도변경등 서식은 민원이 많이 폭증되면서 서식수요량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전화기가 2대인데 당초 예산에 한대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농지전용 특근매식비는 당초에 단가가 1천8백만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단가 조성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쌀 증산왕 시상금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수 농가를 선발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저희가 286이 있는데 지금 용량이 적어서 업무의 원할한 처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586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 9백만원은 뒤에 나옵니다만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잘못 서가지고 보상금으로 바로 잡아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당초보다 인원과 단가가 변동이 되면서 약4천30만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이전에 되있던 과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업회사 법인은 금년도에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면적이 늘어 당초 11ha에서11.78ha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자원 사업도 당초에 동탄면에서 신청했습니다만 당사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섯종균 접종원 생산 보급시설지원은 국비만 지원되 사항입니다. 지방비는 지원이 없고, 국비하고 융자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총괄만 계획상에 전국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감면에 지금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저희 관내 버섯재배 농가에 종균보급이라든지 기술보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장제 결과 저희가 작년도 도정역점시책중에서 쌀생산 부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가지고 도비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억은 현재 입도열병 방제로 성림된 예산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은 후기 병충해 방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로포장은 태안 기산1리에서 반월2리간 농로를 비롯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한건씩 해서 15건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에 30개 노선 23km, 23억2천4백만원을 저희가 기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1회 추경에서 6km에 7억4백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산2리 농로포장외 1건에 대해서는 군수넘 주민건의 사항으로서 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지원이 3만9천백개에서 530원이 지금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벼우량 종자 공급지원은 당초에 245톤에서 199톤으로 물량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지원금은 당초에102ha에서 170ha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는 작년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보급,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또 병충해 공동방제, 휴경논 생산화 추진, 전업농 육성, 농기계종합 공제 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작목반공동 수송차량 지원, 농가용 저온 창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도 역시 반환금으로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사업,'96년도 식량증산운영, 병해충 공동방제, 전업농 육성,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수당, 농산물 유통사업, 농산사업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과는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편성되있어서 순수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에 금번 추가되는 것이 5천2백16만2천원이 순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분 1일 920원을 증액한 부분에대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제작을 저희가 2천부를 해서 농공상품에 대한 것을 사진, 내용을 기계해서 책자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유통업체 타자치단체, 유관단체등에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8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가지고 공장관리 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해서 컴퓨터 586팬티엄급 1대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프린터기 170만원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8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사업을 당초에 기타 출연금으로 예산을 산출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감사시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96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사업해서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기나 욕조의 변기의 물을 절약하는 사업인데 3천원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탄운반비가 3백3만2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6년도 고용촉진사업으로서 2천6백천원의 국비를 반납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이 95명이었는데 최종 교육을 한것이 8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금년도에는 공장허가가 몇개나 났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하루에 5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 내지는 신설.

서신쪽에 금년에 허가난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평쪽하고 폐염전에

대상이 뭡니까？ 무슨 허가가 났습니까?

철강사업 이런것,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간것입니까?

작년도에 나간것도 있고 금년도에 나간것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있습니다.

한 장소에

네.

한 폐염전안에?

예.

내가 왜 묻냐하면 협조를 부탁하는 건데 내가 서신출신 아닙니까? 주민이 그것을 묻는데 몰랐단 말이예요. 그런데 군의원이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갖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는 폐염전 미는것, 복개한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장마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가지고 물이 안빠져 가지고 내가 장마때 나갔다가 주민들 얘기가, 공장 허가가 났다는데 무슨 허가냐 물어서 우물우물 신청한것 같이 얘기를 했지요. 공장이 났고 신청을 한 모양이예요. 그런 관계는 사실 나도 부족한게 있는데 그러나 주민이, 누가 공장 신청한것 내가 알수 있나요. 면에서 경영합니까?

아니죠

군이죠？

예.

내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나뿐이 아니고 다른 공장이 많은 지역은 몰라요. 서신 같은 경우는 공장이 처음 하나씩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예요. 공장에 대해서 묻길래 내가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의원한테 "당신지역에 이런것 하나 공장이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서로 알려 주면 그럴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서로 유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후에 바로 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담당 공장하는 분이 안계서서 통화가 안되고 서로 밀고 밀었는데 그분들은 허가가 안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는 또 가서 허가가 아직 안났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가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봉변을 당했는데 그것 협조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모르느냐 그래서 곤혹을 치렀는데 지난건 지난것이고, 앞으로 있으면 의무는 없습니다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의회라도 사무과에도 연락을 해서 당신 지역에 이런 공장 허가가 들어와서허가 나간다든지, 들어왔다든가 해주면 서로 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예.

이정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알고, 요즘에 언론과 매스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기아자동차가 부도에 관한 설이 비일비재하고 또 기아자동차는 경영구조가 좋은데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계열 회사들이 돈에 매여서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면우정면 주민들도 기아 돕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도나 우리군에서도 기아 지원 행사를 할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기아가 우리 지역경제에서 도산이나 파탄이 온다면 화성군의 대기업인데 세수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군에 대한 대비, 도의 여기에 대한 자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1차, 2차, 3차가 됐든 있는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4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읍면에 조사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띄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군에서는 기아 살리기 운동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을 2천매를기관단체, 또는 지역 유지분들한테 발송하려고 유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화성군 단체협회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우정면 삼괴종고에서 결의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자금 지원해 준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과 파트에서 지방세를 유예 시켜 주는것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신청해 오면 유예시켜 주는것으로 되있고 그 다음에 자금 관계는 도에서 약 16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160억원 정도를 지원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합니다.

기아 산업에서 지방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아에서 들어오는게 금년도는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1년동안에 도세가 11억5천2백만원 그리고 군세가 30억5천3백만원해서 42억5백만원이 되겠고 전부다 발취가 안됐습니다만 협력업체 일부를 해서빼 보니까 28개 업체것을 빼 봤더니 기아자동차것 포함해서 도세가 17억1천5백만원, 군세가 34억5천4백만원해서 52억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네 96년도

우리 화성군에서 50억 내지 30억 해서 100억 정도 나오는 세수가.

총액은 52억3천만원입니다.

아니, 도세도 나오는 것 아니예요?

다 합해서

다 합해서.

네.

50억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남양반도쪽에서 세금 나오는 세수와 만먹는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이라면 최대한 성의를 베풀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에 성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동원을 해서 수습해주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남보듯이 보는 지역경제가 잘되야 지방발전이 잘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런 위기에 역할을 잘해서 언론계라든가 어디서 보도를 하더라도 화성군민들이 이렇게 관심이많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네.

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2천백2십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에서 6월 3일자로 봉담면 농민상담소 설치에따라 읍면 동근무 7개월분 35만원을 계상했으며 47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용인부임노임 단가에 따른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474, 475페이지까지는 노임단가 변화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기상재해대책 자료 즉 '97농업기상정보 약24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축산개발보급 평가를 위한 차량임차료 2회에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경재배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1백2십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관내 공공기관에 꽃묘장 자재구입종자, 비닐, 농약, 폿트등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점검결과에 전산입럭을 위해 4명 인부임 1백3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경제작물사업 평가회 급식비로 2회에 40만원과 축산 새기술 보급평가회 급식비로 2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77페이지에 유통정보실 자동전압조정기 1대 구입을 위해서 7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중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50만원을 감안해서 일반수용비 90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60만원,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481페이지까지는 오산 농민 상담소 예산으로 오산시 위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다가 교통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렵게 생각하며 여러해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혹시라도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해와 사행으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의 계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장 신승우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장 최철용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산시청에서 호적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7월 1일자로 교통관리과 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장 신택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총 예산액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0억4천2백8십2만4천원에서 증액액이 3억9천76만원을 계상해서 13억5천2백5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1천5백4십6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항별로설명을 드리면 급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5백4십만원원, 일반 수용비 8백69만원, 공공요금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5천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에 있어서 5천백만원, 임시운행 허가증에 있어서 2백5십만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에 관련된 전산 입력 프로그램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는 1백2십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백2십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8백6십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차량등록 민원실 민원기장대 구입에 있어서 6십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프린터 구입에 있어서 3백만원,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2백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있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교통운수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부기 변경을해서 게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신호기설치에 있어서 5개소에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호 및 경보등 보수에 있어서 19개소에 대해서 1억천4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시설비 2억2천백만원이죠?

예.

경찰서에 요청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청한 금액은 더되죠?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요청한 금액은 4억9천7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원들하고 직결된 민원도 관계되는건데 지금 현재 2억9천, 그러면 2억2천 아직 반도 안 됐는데 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요청한 다 못 준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에서.

우리 예산에서, 3차 추경예산에 세울 계획입니까? 이것으로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각 읍면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민원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나머지 예산은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보니까 직원이 4명있네요 4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등록업무를

차량등록에는 저희 등록계가 발안 향남면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두고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전인원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데,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화성군 자동차 등록업무에 무슨 부정이 있습니까?

부정은 있을수 없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텔레비젼에 이따금씩 자동차 등록 업무 부정에 대해서 화성군수 임시번호판이 항상 화성에서 나오더란 말이예요. 내가 본지도 얼마 안됐는데 KBS, 내가 적어 놓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 화성군수 임시번호판이 나와 꼭. 그래서 화성군에 무슨 비행이 있는 것인지?

화성군에서 비행이 있는게 아니라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은바가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화성군에서 등록한 임시번호 기간을 저희가 정해주면 서류를 기간을 지워서 늘려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자체에서 부정이 있는게 아니라 그 차량을 취득한 사람이 아마 세금 관계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서 적어 놓은게 있는데.

화성군수가 임시번호 기간을 위해서 몇월 며칠까지 임시번호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하고 임시번호로 다녀요.

왜 화성군수 것입니까?

화성군에서 출고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고 현대가 있고 출고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은 화성군수 임시번호를 달게 되있습니다. 갖고가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변조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군수 직인이.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여기는 없어요?

예.

그럼 방송국에 항의를 해가지고 내보낼때 화성군수 임시번호를 치워달라고 해야지. 누가볼때 꼭 화성군수 찍은게 나온다니까 며칠도 안되요. 걸린건 부평쪽 어딘가봐요. 그게 안나오고 화성군수 임시 번호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 참작하셔가지고 방송국에 항의해 가지고 이다음에 할때는 화성군 빼라고 하세요. 걸린게 화성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데도 그것이 나온다는게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주정차 단속을 하죠?

예 불법주정차.

무조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계몽을 하는 겁니까?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1차는 계도를 하고 방송으로, 다계도를 하면서 거기서 이행이 안될때 단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작은 소재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대놓고 다방이나 아니면 대서소에 볼일 보고 나올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군수가 나가가지고 한바귀 돌면서 차를 치우라고 계몽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과가 신설되면서 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 서한문이라든지 스티커 제작을 배송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1차 차량등록하시는 화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등록과 동시에 서한문과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자리에 배포하고 또 단속할때는 단속차량이 한바퀴 돌면서 안내 방송을 하도록 하고 그외에 불법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 단속반들한테 교육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저희가 다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홍보를 한후에 단속에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피해자 한사람인데 내가 차를 잠시 두고서 들어갔다 왔는데 붙였단 말이에요. 전화까지 군에 걸었습니다. 4만원 벌금을 냈습니다만 대다수가 불평하더라구요. 그래서 계몽을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스티커 과태로 금년에 얼마나 지급 했습니까?

과태료가.

대강 얼마나 될까요?

대략 부과액이 5천2백만원입니다.

5천2백만원,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부과액이 한 4억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1억 되겠네요?

저희가 부과한게 1억이 안됩니다. 실제 들어오는 것은 30%정도입니다.

아니 안들어온것도 어차피.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계몽을 하고 하세요 우리 위주가 단속해서 스티커 떼는게 문제가 아니니까 계몽을 해가지고.

예.

또 한가지 묻겠는데 우정하고 남양이 시내도로에 선을 그어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이쪽 하고 있죠?

예.

남양도 허가가 나갔습니까?

남양은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때문에, 지금 서신도 요구를 하는데.

서신은 우회도로에서.

우회가 아니라 소재지안으로 해서 재보니까 6m나오고 해서,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반상회때 얘기가 나온것이 양쪽에 그어 가지고 하루는 이쪽, 하루는 이쪽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얘기가 됐어요. 일단 행정적으로 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도와 줄수 있으면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와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 제2회 추경 1천5백7십2만3천원이 증액된 13억9천5백8십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일용인부임 산림보호 감시 단속원이 34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임이 1일 2만3천280원에서 2만4찬440원으로 전부 노임이 변경이 되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416페이지 월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그 요인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 휴대용 전화기가 한대 금년 춘기에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41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에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입니다. 프린터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노후되서 못쓰고 저희는 도면등 복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형 B4용지를 복사할 수 있는 대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3백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감액된 예산은 시설부대비로 증액이 과목변경으로 요인이 생겼습니다. 감액 2백5만6천원입니다. 418페이지 속효성 방제, 시설부대비 모두가 다 과목변경으로 417페이지에서 이기된 것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방연마스크가 당초 예산 1백6십만원이 계상되가지고 80개를 구입했습니다. 도비가 추가해서 55만8천원이 배정되어서 도비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금년도에 서봉산에 산림욕장을 건설해볼 계획으로 설계비를 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겠어 5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초록산 산림욕장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을때 음악도 틀어 주고 안내방송도 하기 위해 7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국비가 1백19만8천원, 또 영림사업비 국비가 천4백67만3천원, 도비 반납에서 산림보호사업비가 1천1백57만9천원, 영림사업이 4백62만1천입니다. 집행잔액이 당초 산림청 예산이 예산이나 노임이 결정안된 상태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린터기 구입 3백5십만원이 었는데 417페이지에 이 프린터기가 어느과에서는 3백만원, 어느과에서는 3백5십만원 어떻게 가격 차이가 있는거예요? 프린터기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때 정부 조달품 가격을 창출해서.

이것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규격하고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과에서는 3백만원씩 예산을 세웠고, 어디는 3백5십만원세웠고, 한 청내에서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차이가 날까요. 프린터기의 기종이 달라요?

프린터기가 A4가 나오는게 있고, B4가 나오는게 있는데 저희는 도면을 많이 복사하기 때문에 커야 됩니다. 용지 자체를 큰 것을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5백만원정도가 비쌉니다.

교통관리과에서 3백만원 세웠어요. 어느과는 3백만원이고 여기는 3백5십만원이고.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간단히 보고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440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백52억3천만원으로서 추경예산은 1회, 2회 해가지고 백88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액은 39억8천4백만원이며, 도비 지원액은 백57억4천5백만원, 양여금 지원액은 42억9천7백만원 그래서 총 지원받은 금액은 240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억2천6백만원 가지고 군비를 분담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중요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확장공사가 10억입니다.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 7억을 받으면 군비도 7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황구지천을 평택하고 양감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계가 평택시에 재방도로까지 화성군 경계가 되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7억을 분담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평택시에 가가지고 부시장님 하고 시장님 만나 뵈가지고 이것은 평택시와 화성군의 교량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7억을 부담한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같이 2분의 1씩 3억7천씩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평택시에서 쾌히 승낙해 가지고 3억5천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되는데 군비가 마지막으로 7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3억5천만원씩 평택시 하고 분담을 해서 그 다음에 특별지원세를 받으면 30%인데 15%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특이하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중에서는 군비,도비 지원받고 양여금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산취득비로서 포크레인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8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되 94년도에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크레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웠으니까 승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8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번에 서신에 가서 작업하는데 다른 민간인 포크레인은 힘있게 작업하는데 저희 포크레인은 힘이없어 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교체코자 하니 승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청원-궁평간 도로가 15억이 섯지요?

예.

그 도로가 본래 도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하고 보태서.

청원-궁평간 도로는 도비 5억원이 지원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100%지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의 제정이 부족하다 해서 군비 50%, 도비 50%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재정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도비, 군비 보태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양여비 사업도 되는데 그것은 30%인데, 군비는 지금50%씩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3.8km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계획한게 3.8km만.

금년에 계획한 것이?

예.

그럼 궁평리까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도비가 5억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그럼 10억만 가지고 한다?

예 도비가 향후 지원이 되면 또 연차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보상은 다줬습니까?

보상은 100%다 못 줬습니다.

왜 못준건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준게 아니라 토지지가가 싸다 해서 협의가 지연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가지고 3.8km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보탠단 말이죠. 주민이 알기로는 홍의원 도의원께서 공약해 가지고 도비로 한다고 약속이 된거란 말이예요. 전부다 그분이 도비로 하는줄 알고 있는데 5억이 군비로 되있네요.

예. 군비 50%, 도비 50% 되있습니다. 의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의장님하고 한바퀴 다 돌았으니까요.

도는데 문제가 아니죠 도비를 줘야지 무엇 때문에 군비를 보태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건데 지금 비봉에서 송산까지 4차선 도로가 지금 하는데 송산 지나서 유길리 앞에까지 종점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서신을 못가서 유길리 오다가 종점이라고 해 놓은 간판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우리 사업이면 하는데 도에서 직명 주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지만 돌아서 기존 노선을 따라가게끔 되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은 종점으로 되있습니다.

송산 지나서 유길리까지 종점이고?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이 서신까지 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문의 해본결과 예산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곳까지만.

계획은 알아요. 도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서 모르면 안되니까 계획이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1차로 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언제 한다던가 나와야지. 지금 주민들은 나보고 묻는다고요. 군위원이 어떵게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알아야죠. 유길리까지 오는걸 다행으로 알아요. 송산까지 갔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유길리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서신으로 가는걸로 하는데 2차로 계획을 세워서 할것인지 어떻게 되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 문의해서 개인별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단한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06호까지만 끝마치고 송산에서 서신가는 것은309호기 때문에 계획상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서신가는 길은 309호 지금 마무리 짓는데는 지방도 306호입니다.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네 그것은 도로과에 문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은 항상 어디오시면 꼭 말씀하시기를 서신까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점으로.

저희가 알기로서는 2차선이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서신까지 4차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도 306호까지만 마치는 것이고 309호 송산에서 서신가는 309호의 4차선은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렇게 홍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으셔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1차는 거기하고 2차는 언제까지 한다던가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것은 도로과에 문의해서 박 위원님께 별도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조암-덕목간 도로 확포장공사, 청산-석교간 재포장사업, 창곡-신리간 도로 전부 감액이 됐는데 토지매입이 다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기정과 같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5천만원, 2억7천을 삭감을 해도 감정보상에는 지장이 없기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장없이 토지매입을 할수 있어요?

감정의뢰를 해보니까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고 시설비로 포함시킨 겁니다.

요즘에 지가 보상이 적다 많다 해가지고 지가 보상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토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네. 그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담-보통리 도로 확 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7억5천이 감액됐죠?

네.

토지 매입이 다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이 다 끝난거예요?

지금 봉담-보통리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당초 1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감정을 해봤더니 7억5천만원이 보상 가능함으로써 7억5천을 삭감하고44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에 7억을 시설비로 했고 또 448페이지 위에서 부터 셋째줄에 보면 5천만원 감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목은 변경된 것은 아는데, 토지매입비에서 감액된 것은 아는데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해도 다 토지매입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네. 감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감정해서 백만원이라면 감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보상 다 나갔어요？

아직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 가지고 문제가 많죠?

네.

5만원으로 했는데 6만원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감정을 해서 그런 사례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포장공사 하게 되면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 가는데 편입용지 1필지마다 감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필지가 실거래 가격은 10만원 되는데 감정결과 7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한 민원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더 나온다 덜 나온 적당하다는 내용은 감정평가회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있게 감정을 해가지고 잔액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서 감정 의뢰한 가격에 주지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434페이지에 보시면 정남 계향지구 수중모타펌프 교체공사에 2천만원을 예산 세우셨는데요 수중모타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중모타를 하면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수중모타를 하면 배수관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든겁니다.

수중모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모타는 물을 퍼내는 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관 다른 공사 비용까지하는 경비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타 교체하는데 하나에 보통 얼마 들어 갑니까?

수중모타는 천5백만원 들것 같습니다.

위원수중모타 교체하는데요?

네. 작년에 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아니, 무슨 수중모타를 교체하는데 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10만평에 들어가는 큰것.

수중모타 하나 교체하는데 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하수 그런 대형 관정은.

그건 다르죠. 수중모타를 이용해 그 지역에 농림면적에 물을 다 대주기로 되있기 때문에.

아무리 10만평을 대 줘도 그렇지. 수중모타를 교체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수개발할때 대형관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뚫을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형관정은 천5백만원 들어갑니다.

새로 뚫는데?

예.

그런데 수중모타 교체하는데 천5백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대형관정 뚫은것도 천5백만원이고 수중모타 교체 하는데도 천5백만원이면 맞지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형관정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받아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수중모타는 수시로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날 때 농림면적이 많은데 물을 못낸다 그때에 불가동하게 수중모타를 교체 하기 때문에.

수중모타가 사용을 못하게 되가지고 고장이 났을때 고치는 비용이 천5백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수중모타가 천5백만원 들어가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천5백만원이 들어가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비가 내려왔든 군비가 됐든간에.

그런것도 있고 지하수 수중모타교체가 보통 2,3백만원이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천5백만원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든요. 무슨 수중모타 교체하는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대형 아니라 관정이라도 그렇지 전혀 거리가 멀어요.

대형관정 측정하는데, 대형관정 처음 개발할때 당시 측정하는데도 그정도 들어가고 수중모타 설치해 가지고 시설까지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기 위해서 수중모타는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고장나면 그것만 교체해 주면 그만 아니예요. 2,3백만원이면 충분할텐데 천5백만원 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시설비 와력수에 따라서 또 틀리고.

아무리 대형이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요 천5백만원까지 수중모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가 200등이있는데 본 예산에는 100등 했겠네요?

예 금년에 100등 해가지고 읍,면에 추가로 해가지고 200등 편성된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100등은 기시행을 했고 읍면에서 추가로 200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등만 가지면 다 됩니까? 각 읍면에 들어오는게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200등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요구 받아가지고 200등을 한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신용두경지정리지구내에 갈재경지경리 지구 배수관 설치에 5천만원이 섰는데 경지정리할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까?

경지정리할때 설계상에 포함이 됐으면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데 설계사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책임이 없나요? 설계할때 같이 설계도 봤을텐데,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나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사곳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곳도 중간에 하나 해줘야 아래에 물을 뺄때 막아야 빼주고또 갈재같은 경우는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는건데 이런것은 애초에 설계할때 같이 의논해서 변경하는 업자가 부담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뒤늦게 군비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군데 하는데 5천만 다 들어갑니까?

네.

수문을 물 안새게 만드는 거니까.

네.

사곳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 있는건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곳리도 같은 사항이예요. 어느계인가 키큰 분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곳도 하나 해줘야 될 이유가 밑에 물이 게어서 벼를 못먹습니다. 밑의 물을 빼려니까 중간에 해줘가지고 위에는 물을 다빼면 안되니까 거기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곳도 하나 해져야 되겠는데요.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정주권 사업이 어떻게 발주가 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신면

네. 오늘 나갔습니다.

전곡리도 있고 용두리.

오늘 나간것은 용사지구가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담당자 하고.

어디 나갔습니까?

용사지구요. 오늘 나갔습니다 업자 선정돼가지고.

그건 정주권 사업이 아니죠. 그것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기계화 경지정리 사업 말씀하시는것 아니예요?

아니죠. 정주권 사업이 2건 있지요. 전곡리 하나하고 매화리에서 용두리 백미리 가는길 하고 측량은 다 하던데

그것은 인가신청이 올라 갔어요. 27일날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삭골 계획은 완료를 했고요

이쪽 매화리에서 가는 것은.

입찰을 아직 못봤습니다.

토지는 다 수용 했습니까?

지금 분할 측량 들어갔습니다.

토지는 다 매수가 됐어요?

분할 측량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용두리, 사곳리 도로 관계죠?

예. 업자선정되가지고 현재 나갔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용사지구 경지정리 구역내만 하는데 남는 부분이 l00m남는데 이 사업비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몇군데가 다 그렇다고 남는 곳이 l00m, 150m, 200m다 남는데 같이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경지정리 구역내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건설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던지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균희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기정예산 7억8천백54만6천원에서 2회 추경 2천4백8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8억5백6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세목세항으로 저희 상반기에 모사전송기를 물품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모사전송기 용지가 없어 용지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세목사항을 저희는 연간 4천5백여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나 92년도에 주택가 신설시에 구입한 컴퓨터가 286기종입니다. 그래서 기종이 낡고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해서 4백8십6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세목사항으로서 국가 보조금 우정면 멱우3리 페키지 사업에 기반조성비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되서 추경에 천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을 철거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에 따른 급량비하고 임차료 2백만원, 2백7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49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0억8천2십만원이었는데 이번 증액분 9천6백39만천원이 증액이 되서 총 예산액 11억7천6백5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7년도 당초에 3억6천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 2월28일자로 이월금이 4억3천3백95만5천원이 발생하여 순세계 잉여금 2회 추경에 7천3백95만5천원의 차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94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당초 예산 3억천6백52만원을 계상편성했으나 순세계 잉여금 7천3백95만5천원 그리고 이자 수입 2천2백43만6천원 합계 9천6백31만원이 예비비로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은 업무보고와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페키지 마을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예산이 6억7천5백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비죠?

국비, 양여금, 군비, 융자금 그렇습니다.

내년도 페키지 마을 계획된데가 있습니까?

현재 읍면별 취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읍면별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입지선정을 위해서 현지조사해 가지고 도에 상신할 계획입니다.

아직 면별로 안 받았다는 거죠?

현재 받았는데 아직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위에서 시달은 내려왔는데.

네.

아직 신청한 곳은 없다. 읍면별로 시달은 했느냐는 얘기죠?

예.

언제쯤 했습니까?

4,5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도 상관 없으니까. 송산 정주권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주원 사업이 30억 밖에 안된다고 전체 분량이 페키지 마을 사업량을 겸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요. 그 관계는 면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가서 말씀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볼께요.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바뀌었죠?

네.

주택과나 건축과나 별다른 의미라도 있나요?

당초에 직재했을때 군단위를 거의 주택과로 명칭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시단위는 건축과로 했습니다. 시단위 본청은 주택과로 했는데 그 사유는 주택은 건축의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다 건축범위는 광의로 보고 주택은 속해 있은 소단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우 개발계장입니다. 497페이지 금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도비 천4백40만원과 그아래 금의산업단지 공공시설비 도비 1억8천6백72만원, 498페이지 금의산업단지 공공시설 시설부대비로 도비 2백88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2억4백만원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본조사 설계비로 국도변 휴계소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6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남양택지개발 기본조사 설계비로 천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 금의산업지구계 측량 수수료로 천3백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변 휴계소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6백75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향남면에서 팔탄면까지 39번 국도가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그 사이에 조사를 해서 서울청과 협의해서 휴게소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위치 선정은 돼있지 않고요?

지금 몇군데를 선정했는데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1개소.

네. 그렇습니다.

기본 위치 선정은 되지 않았으나 기본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위치선정을 한다음에 조사 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받기 위해서.

위치는 되있지 않고, 아직도 도로가 완공 되려면 아직도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비가 추경을 6억5천만원 정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현재 예산은 어렵고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로는 언제 완공됩니까?

도로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내년에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내년도 안되겠죠. 도로가 어느정도 완공 된다고 하는 목표가 정해져야 이런 예산도 세우시고 하지

이것을 실시설계로 하는게 아니고 기본 조사설계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서신면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림이 경기도에서 불허통보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7월5일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그런 겁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한게 아니고 해양 수산부에서 우리나라 간척 사업하고 있는 모든 대상지를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는것은 아니고요. 환경오염, 해양오염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통보를 하는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사유도 뚜렷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다시한번 협의하러 해양 수산부하고 경기도를 방문해서 다시한번 재추진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일찍 됐던건데 여지껏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안공업단지라든지, 금의공업단지라든지, 서신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업무를계획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안되고 그러면 본위원 이 생각할때는 매립지기 때문에 환경오염관계가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약간 있을런지 모르지만 건축물 폐기물을 매립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원래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교섭하고 로비를 해서 되도록 만들어야지 다된 밥에 코푼격으로 그렇게 안되게 하면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과정에서 소장님이나 개발계장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꼭 성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기봉서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서신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데 지금 업무추진현황이 26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7월 5일날 매립승인 통보가 나왔는데 아까 기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매립을 폐기물 건설기자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불허가 난게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것도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서신면민들은 허가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8월달에 다시 올려 가지고 98년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계획이 되있습니다. 계획이 되있는데 우리가 설명할때는 대부도나 안산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항의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서신면 사람들은 오는걸 환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불허가 났다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것이 벌써 시작한지가 96년 5월 25일 시작한것 아닙니까?

예.

원칙은 계획이 2007년에 완공을 해서 레져타운을 만든다 이렇게 되있는데 또 심지어 민자유치 설명회까기 했단 말이예요. 군에서 직영을 하기로 되있는데 어려우니까 민자유치 하겠다 되있는데지금 불허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겁니까?

네. 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확하게 도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런식으로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하고 또 협의하고 경기도에 뚜렷한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항별로 공유수면매립이 위치마다 조건이 틀린건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안된다고 그러면 객관적 타당성이 있으면 어쩔수없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 500m만 막으면 37만평이란 땅이 생기고 그곳이 해조류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립허가를 해 주는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다시 방문해서 이야기를 다시해 보고 또 일괄적으로 반대할게 아니라 사항별 설명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굉장히 여건이 좋고 지리적으로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폐기물 건설 자재 때문에 해양오염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지 말고 매립만 해서 막아 놓으면 민자유치하면 자연히 되기 때문에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본 계획은 건설기자재를 하기로 한건데 그것 때문에 대부도나 안산시에서 반대한 거거든요. 물이 오염된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기 시작한 것이니까 일단 제방만 해 놓으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민간이 못하게 하고 솔직히 내가 막았던 거거든요. 내가 하는건 못하게 하고 군에서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개인은 안된다 그래서 군에서하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되는것 아닌가 굉장히 서신면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건설폐자재로 안된다면 차라리 제방만 막는것 쉬워요. 막아 놓으면 누가 민자유치를 해서 쓸수가 있고 레저타운도 할 수 있기때문에 폐자재로 하지 말고 안되면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 드려가지고 안되는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인데 폐자재로 매립하면 침출수로 내겨가서 어패류가 죽는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으니까 재방을 막아서 하자는 얘기예요 두가지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적극 해야지, 또 하다가 변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안되고 먼저 박과장님이 하다안되고 자주 바뀌면 안되니까 매듭을 빨리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긴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경제성을 검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 택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양 택지개발공사는 저희가 위치를 군립도서관 뒤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5천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 자연녹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3만4천평 정도를 녹지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170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고 분석을 해보니까 20% 30억정도의 수익이 있을것 같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여러가지 여건을 판단해 보면 택지로 개발만 되고 물만 확보되면 용지매각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기 매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몇만평 계획이라고요?

3만4천평정도 하고 있는데 4만평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여건이 되요?

구두상으로 다른것은 문제가 다없고 상수도 문제가 있는데요.

토지에서는 문제가 없다.

토지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물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금번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이 매년 인구증가율이 몇% 됐으며 택지개발을 했을때 인구율이 맞아 떨어지느냐.

군청사가 이전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사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택지개발을 해도 토지매각은 무난하다고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11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군비로 아니면 기채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것을 해본적이 없잖아요.

3만에서 4만평에서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채가 안됐을 경우에는.

면밀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안도 한군데 있는데 그곳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급수계장 신성호, 공무계장 이상기 금번 7윌 1일자로 도시과 수도계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21억9천64만7천원세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291억천백41만6천원, 총330억3백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3억9천8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재원은 96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3억9천8백만원이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번에 추가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먼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의부 즉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21억9천2택64만7천원, 그다음비용의부 세입이 되겠습니다. 42억5백3십만천원, 지출이 세입보다 많은데 그 이윤은 자본예산에서 3억천3백77만원이 있고 그 다음 이월액 15억9천8백77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이 세출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수도사업소로 되면서 취수장 관리원이 5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기본급 하고 수당해가지고 4천6백4십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증원 됐기 때문에 3천3백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3백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백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송산면 정수장에 한개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남양 염소 투입기,남양 염소 투입기 연결자재, 지방 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 해가지고 8백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1천6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정수구입비 2천9백56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송면에 수원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분이 당초에 300톤을 할애 받았는데 지금 300톤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천9백5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동력비 7백2십만원은 봉담면 한신아파트에 가압장치를 하게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3천3백7십만원, 이것은 우정취수장 심정호 수중모터교체 그다음 향남 취,정수장 출입문 보수교체, 그다음 향남 취, 정수장전력량계 점검 및 수선, 그다음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해 가지고 3천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수기로 4천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산, 우정 남양 상수도 여과사 교체등 해가지고 4천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기로 해서 배수지 관리 전기요금을 2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비로 2천3백85만원을 계상했는데 태안 폐수지 전기 승압공사외 시권에 대해서 수선비로 2천3백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급수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비는 6급이 1명, 7급이 2명 증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1억천5백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활동비도 검침원누수원 그 사람들 해서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일반관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원중에서 검침원 6명이 급수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6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5천2백15만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급수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회계보조원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예비비로 5천8백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이 수입이 291억천백47만6천원이고 다음 세출 비용의 부가 287억9천7백6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설비가 설계비 9백72만4천원, 시설비가 태안 기안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8건에 대해서 1억9천4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관리소에 TV한대를 남양하고 우정에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관리소에 전화기 노후가 됐기 때문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텔레비젼, 전자복사기 그다음에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금고, 무선장비 세트 구입으로 해가지고 2천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광역사업 건설가계 개정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에 따른 부담금 내는게 있습니다. 당초에 66억3천9백만원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저희 추경재원이 남기 때문에 3억 더해가지고 9억6천8백만원을 금년도에 부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 반환금이 7만9천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6천백만원을 감해가지고 2억천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신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수도업무가 많이 증가될텐데 일좀 잘해 주시고 기대가 큽니다. 45페이지 광역사업건설사업 '97사업분 했는데 3억을 더 분담한다고 했는데 6억6천인데, 9억6천8백을 부담한다는데 부담금을 빨리 내면 이득이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기채승인을 더 요구해가지고 금년도 부담을 더 할려고 그랬는데 55억분이 이번에 기채승인을 한해 줬어요.

55억을 기채승인 했다고요?

예. 그래서 기채승인을 했는데 60억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55억분을 안해줘 가지고 저희가 지방채 못한게 많아 가지고 55억 밖에 못해 준다고 해서 당초에 66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가 10만9천톤을 받게 되있기 때문에 통합 정수장 7만9천톤에 대해서 정수장 부담금 총578억9천8백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까지 해왔고 97년도 76억7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동안에 부담한 액수가 얼마예요? 96년도까지 부담한 액수가.

70억 들어갔습니다.

95년도, 96년도 두해 한겁니까?

94년도에 7억2천9백만원, 95년도에 24억3천백만원, 96년도에 38억2천4백만원 그래서 전체 178억2천8백만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76억하고 70억하면 146억 그러면 내년도에 남은게 얼마 안되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담할 것이니까 3억을 부담했다 그러면 이자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당초에 수장 공사에서 금년도에 부담할 금액을 저희한테 내시해준 금액으로 어차피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당초 수자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제가 참고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은 공영개발사업소내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수도사업소가 향남면 복지회관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집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상수도 현황에 보면 9개 읍면이죠?

네.

6개면이 지금 해당이 안되있죠? 소장님께서 작년도인가 조례를 제정한게 하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군에서 다 관리하기로 하는 조례로 제정한게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간이 상수도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서신면 소재지가 지금 상주 인구가 소재지가 천여명이 넘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시작한지 4,5년 됐습니다. 아직도 물을 못 먹고 었어요.

간이 상수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이천만원해서 관로를 설치한다 하는데 그전에 안과장한테 몇번 약속을 받고 한건데, 다른것은 다돼있다고, 돼있는 관로가 아직 안되어서 통수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는 됩니다. 팔당물이 오니까 금년말에 서신까지 관로가 오고 99년도면 물이 통수가 된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2년을 어떻게 기다리냐는 얘기예요. 여기보니까 예비비가 2억7천백만원이 남아 있네요. 예비비를 쓰더라도 소재지 만큼은 물을 먹게 해줘야죠. 위원장님께서 약속도 했습니다. 어떻게 먹게 해준다고. 아침에 가면 산으로 물뜨러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재지치고 9개읍면 먹자고 돈 들여요. 여기 예비비가 2억7천이 있으니까 줘가지고 먹게 해줘요. 관로가 다 녹으면 다 버립니다. 4억인가 5억을 줘서 한것이 벌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