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한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기획실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새로 신설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광진흥계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광진흥 업무라든가 외국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민간단체와 해외교류사업 이런 업무들이 실제로 많은 평상시에 늘 취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업무인 관광진흥계를 새로 과로 승격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새로 구청장님 오시면서 관광이니 문화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실지로는 큰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광이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버스투어를 만드는데 실지로 그것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애를 먹고 축소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관악구 자체내에 투어코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것도 아직 구체화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도시와의 교류도 지금 현재 실지로 중국을 몇 번 왕래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크게 활성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면밀히 따져서 이것이 과연 관악구를 위해서 옳은 일이냐 또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을 확장해야될 일이냐 이것도 아직 판단이 잘 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해외교류 사업이라는 것도 실지로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민간단체를 해외교류 사업을 지원하는지 이것도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과를 없애고 또 새로 한 과를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은 막연한 사업을 가지고 하나의 과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뒤에 조례를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먼저 관광진흥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그것은 잠시후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시고요 직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취급하는 업무량이 다른 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업무량이 폭주하고 실지로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확대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신설은 반대합니다. 이 세 부분은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이 반대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요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의사표시는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 질의입니다. 지금 정강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려면 하시고 정홍식 위원님의 반대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토론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관광진흥계 1년 예산과

그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하시고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관관진흥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타 업무에 비해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처리하는 업무가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이것은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총무과장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관광진흥계 1년 예산과 근무직원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관광진흥계 1년간의 예산은 시간 관계상 정확한 산출은 못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6,72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업무량은 외국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정의 국외홍보 및 외국자료 수집,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조정과 관광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업무분장상 업무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 예산 6,7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개념입니까?

여기에는 직원들 근무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포함이 안되고요.

그것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와 1년 단위라든지 월단위로 처리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 위임전결규정집 좀 한부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관광진흥계 직원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자는 이 유형을 관광진흥계에서 운영하던 관광진흥업무 외국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와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의 지원업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단위로 승격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 직원이 4명이고 6,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과로 승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이 계에서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계가 일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인원증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면 부족하면 계 증원을 늘려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과가 필연코 있어야 된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 계를 과로 격상할 수가 있지 지금 계에서 4명이 충분히 했다고 사료되는데 만약에 그 동안에 업무량이 가중했다거나 꼭 이것이 필요했었다면 인원을 증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안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특히 국제화, 세계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교역이라는 것은 국민감정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벽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간에는 그런 감정이 없이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이나 무역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화공보담당관의 과장 주관하에서 하기 보다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제업무에 어느 정도 능통하고 외래어도 능통해서 외국과 관광이나 교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산하의 계단위로써는 사실 과장의 입장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는 어렵습니다. 여타 문화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함으로써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이 업무에 전담함으로써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국제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과를 신설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제안설명에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태여 사회복지과 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폐합 됐다고해서 그 분야에서 그 두 과에서 계를 하나 승격시켜서 과를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구 전체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전체가 우리가 속담에 소나기가 올 적에 내말부터 붙들어 매지 아버지 말부터 붙들어 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계에서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제교류 관계를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예산관계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지만 지금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이 왜 이렇게 모두가 부실입니까? 이러한 전담부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청소부분이라든가 다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밀하게 책임자가 책임지고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방면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전에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청소관계 업무는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식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선진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 청소업무는 자꾸 확대보다는 정착이 되다보면 그 업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우리 관악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 번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지역에 인과관계를 몇 년 동안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선진국,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 후진국이라고 중국사람이 없으니까 욕은 안 얻어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그 동안에 국제관계의 교류에 상당한 무엇인가 관심을 가졌다면 선진국하고 교류에 물꼬라도 터볼려고 하는 실적이나 생각을 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청장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선진국과 교류를 확대하려는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 승격해야 캐나다나 호주하고 교류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 구정질의때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각 구중 민원실에 여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여권담당을 구에서 먼저 하자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1만원 정 도, 1만2,000원 정도 비싸다 그랬기 때문에 질의했을 때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실행이 안됐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점차로 확대를 하려면 그런것부터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행정의 서비스 경제적인 뒷받침 그래서 돈을 우리한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이 없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그것이 밑거름이 돼 가지고 이것이 좋은 꽃이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과를 하나 만들자, 그런 것을 제고를 해야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권발급은 4개 구청인가요 갑자기 정확히 판단이 안섭니다만 노원하고 종로, 영등포, 서초 여기서 지금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위임 사무로써 여기는 단순히 여권만 발급을 하지 어떤 관광업무나 교역을 중심적 역할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권발급업무 단순업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업무 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 단위로 승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구는 다 했다 말이에요, 지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각 구청 중에서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한 데가 몇 개 구청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구청 단위에서 과 단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너무 준비가 미진한데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하고 외국하고 교류를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이 구청의 결정만으로 교역 가능합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협의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의 이동이나 교역이라는 게 반드시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를 거쳐서 승인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과장님 무조건 가능한 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지자체가 무분별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무부에서는 내부통제를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국제교류 국제교류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정도 허가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매결연 사항은 외무부에서 여섯 개 자매결연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외무부에서 관광이라든지 교역 이런 것을 직접 통제한 것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관악구가 국제교류를 특별히 할만한,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할만한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관악구에 어떤 특별한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구청장님 본회의 때 답변한 것도 그렇지만, 특별한 어떤 제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악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서 관광수요가 폭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정을 외국에다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지 않으면 관악구의 미래는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새로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민선구청장님의 임기 말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될려면 차라리 임기 전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격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기에 해갖고 올 가을에 예산이 안되고 내년에 본예산 얼마를 반영할 겁니까? 그리고 국제교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마땅히 재울만한 곳이 있습니까? 다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의견을 관악구가 특별히 들어갖고 정말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거나 또는 어떤 현실적인 당면한 절박한 것도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님의 의욕적인 시책추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일단 내부부터 더 단단히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되도록이면 질의로 끝나셔야 되는데 반대토론같은 건 나중에 토론시간을 가질테니까 그때 토론하시고 질의만 해주세요.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국제협력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관광진흥계로는 국제화시대의 시대변화에 동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신설한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있지요? 신문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지방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담 과를 신설해서 선진국과 활발히 국제교류도 하고 경제, 문화, 구청홍보 등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없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시.군에서는 많이 이 과를 신설한 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없지만 우리 구가 먼저 이걸 신설을 해서 활발하게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앞으로 많은 구들이 또 전국 지자체들이 몇 년 내에 대부분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과를 대부분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내부적으로 안됐다고 우리 정홍식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시인하지요?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된 건 아니고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나 이런 자료파악이 일부,

과를 신설해 주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반대토론을 하다보니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땅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것이 곧 지방정부의 출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면 의회에서는 그 판단여부나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 바입니다. 제가 그 실례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의회 들어오기 전게 통일원 부서에서 근무한 관계로 한 60, 70개국의 외국을 다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중국의 사회주의국가도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시는 각 나라에 통상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길림 연길시에도 서울 서초구에 통상구가 있습니다. 제가 13년째 일본 지바현 하고 야구교류를 하고 한국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 예를 들을께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농산물 생산 개인단위로써 11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지방자치가 이땅에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욕을 가지고 하나의 국제협력부를 신설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께서는 관찰하고 보고, 나중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없다면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음 시설단계부터 위원들이 맞서서 필요없다, 있다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국제협력과 신설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강희 위원님 지금 토론하신 거는 지금 찬성토론이신 거 같은데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가 반대토론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한 것은 찬성토론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찬성토론으로 하시고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첫째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상황이 무르익어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여건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방에는 국제협력관이 많이 신설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구미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아니면 수산물이 많이 나는 데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의 경제기반이 되는 산업이나 토산품을 생산하는 지역같은 경우 그것을 팔아야 되니까 국내에서 수요가 없으면 외국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구청장님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필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사업,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 제고, 세 번째는 쾌적한 환경입니까? 맞지요 실장님? 그래서 환경 또는 청소에 더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평소에 늘 말씀하시면서 지금에 와서 국제협력과, 과 신설이지요. 이거를 새롭게 제기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할 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은 앞서서 먼저 발언하신 정강희 위원님의 찬성토론으로 대신하고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국제교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 설명도 없이 불쑥 내놓는 것이 상당히 화근이 된 것도 같습니다. 지금 취지는 과를 하나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먼저가는, 다른 구 보다 앞서가는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각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앞으로 50년, 100년 후면 모든 문제들이 다 지방자치를 잘 운영했던 구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방자치가 엄청난 차이가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과를 하나 축소를 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시기적절하다, 다른 구에 앞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한테 보충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진흥계에서 4명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는 과를 신설을 하나 하자. 그런데 그 과에서 인원도 증원하지 않고 예산도 증원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제일 먼저 답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를 국제협력담당관 해서 과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참 직원 4명을 가지고 계도 없이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홍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좀 연구하고 또 어떤 것을 비젼있게 제시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명분과 신의를 줄 수 있는 한계에 와서 우리가 과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 역시 국제협력담당관을 완전히 두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연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임기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지금 표결 보다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해가지고 지금 찬성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계시는데...

표결에 들어가서는 의견조정이 없어요.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 나왔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이렇게 속개되니까 확인겸 질의를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등기상에 나타난 지상권 설정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과장님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