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4일 제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 농·축산분야 보조 사업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 및 현지 확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총평 및 사업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말씀 드리면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보조 지원된 농업 축산 분야 보조 사업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중점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반을 2개 반으로 구성하고 10개 읍면 총 6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한 결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가가 농업의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자구책을 위해서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96년 이후에 보조 지원된 사업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보조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95년 이전에 보조 지원된 일부의 사업은 다소 사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아쉬웠으며, 앞으로 해당 농가와 농·축산 담당부서 또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합심 협력하여 사후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우수 사례는 화촌면 구성포 1리 시설 하우스 지중난방 시범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에 저 비용 펑커씨유를 이용한 지중난방을 설치하고, 고추, 오이, 찰옥수수등 채소를 재배하여 일반 시설 채소 재배 농가 보다 난방비를 53.3%를 절감하면서 소득은 담보당 130%를 상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97년도 7월 10일 현재 풋고추 2,660㎏을 출하하여 824만 6천원의 소득과 찰옥수수 출하로 165만원 등 총 989만 6천원의 고소득을 올린 시범농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 지적 및 건의 사항입니다. 당초 보조 목적은 마을별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의 성격으로 보조되었으나 일부 보조 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지원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운영하는 사례와 97년도에 신규 보조 사업으로 책정된 축산 농가의 목책설치 지원사업등 특정인에게 극한된 보조 사업 선정을 계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영세 농가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화촌면 외삼포리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보조 사업은 창고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시설 및 농기계 관리가 다소 소홀하게 됨으로 건물 뒷면 배수로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내촌면 물걸 1리 산머루 재배단지는 토심이 척박하고 경사가 급한 곳에 식재하여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생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서면 반곡리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97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이 아직까지 미착수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동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면 광원리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묘포장은 토질이 척박하고 도로변의 경사가 급한 곳에 묘포장을 선정하여 묘목의 성장이 저조하였고, 묘 포장 관리에 있어서 동절기 등에 고사목이 발생되었으나 전정등 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초 작업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묘목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내면 자운리 특산 단지 육성사업이 협업 농가의 공동작업장으로서 참여 농가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갖춰야 할 각종 장부를 미비치 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 13건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에 부합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장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정 요구 사항에 화촌면 외삼포리 박덕유 농기계 창고가 아니라 이것은 기재상 잘못된 것 같아서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외삼포 2리 이상섭씨 것을 지적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기표가 잘못 됐으니까 이 사항만은 고쳐야 할 것으로 사례되고, 시정 요구가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