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7월 15일,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내용중 현실과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고 양수기 사용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보면 &“관리책임자는 산업업무 담당직원이 된다.&”를 &“업무 담당직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5조 제1항중 &“대부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였고,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중 &“전황&”을 &“제1항&”으로 하고, 제9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1조 제1항중 &“별지&”를 &“별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표 &“양수기 및 송수호스 일당 사용료 기준표&”중 1호의 양수기 사용료 &“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원) 10-7×3,375×10×2/3&”를 &“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원)×3,375×10-7×10×2/3&”로 개정하고자 한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그 안에 있는 사항은 자구수정이므로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별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당초 &“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원) 10-7×3375×10×2/3&”를 &“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원)×3375×10-7×10×2/3&”으로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사유는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내용중 부합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 양수기 사용료의 산정 비율의 오류를 정정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자구수정을 위한 내용이며 당초 미흡한 부분과 오류를 정정키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차량 2대가 증됐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배차간격이 10분이었는데 5분이 된다든지, 7분이 됩니다.

아니요, 노선 증설이 되냐는 말입니다.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오지노선이 아니었는데 차량이 더 오므로 인해서 오지노선으로 차량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증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공동지원이 2억 9,500만원이지요?

예.

양계단지에 한다는 것입니까?

동면 서성리에 있는 양계단지에서 비료화롤 만들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1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지원해줄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화순관내에도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잡기가 어렵습니다. 수매를 하다보니까 남면, 동면, 도곡 등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우선 내려온 사업비로 사줘서 이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많이 잡지 않아서 그렇지, 신경써서 잡는다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lsquo;97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3개소 설치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왔고,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누락되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 계상을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예산성립전 해서 보조내시와 교부결정만 했지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공동지원사업인데 처음 취지는 13개소를 하도록 계획이었지요?

전체적으로 공동사업이나 개별사업을 함께 포함해서 당초 본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구별을 해놓은 것입니다.

서성리 양계단지를 공동지원사업으로 보시는데 비료제조한 사람이 별도로 혼자 법인이지요? 처리시설자체는 10개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양계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박계수가 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양계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를 어디를 말합니까?

용암산, 백아산 등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삭감되고 있네요?

지금 삭감한 것은 경쟁력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0%가 안됐잖아요?

5%로 규정이 있고, 10%, 20%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칡뿌리 제거작업과 칡덩굴 제거작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칡덩쿨 제거작업은 올라가는 것을 잡는 것이고, 칡뿌리는 근본을 없애기 위한 작업입니다.

금년에 칡덩쿨 제거작업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 사업비 보조가 4,100만원, 자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200만원입니다.

보상금을 일반인이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합니까?

넝쿨제거는 산주가 할 수가 없어서 읍면장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읍면에서 못하겠다고 하는곳은 임업협동조합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공무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읍면장이 작업단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넝쿨제거작업을 할시에는 보상비를 따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칡덩쿨이 많아서 사업량 225㏊ 이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을 계획 외에 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칡덩쿨 제거작업에 동원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칡을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칡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매수해서 다시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매각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당 1,500～2,000원 정도입니다.

2,000원에 수매해서....

그 목적이 칡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으면 팔고....

그러면 그 돈 만큼 세수는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요, 얼마정도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7명이 증원됐지요?

예.

현재 산림과 소관에는 몇 명입니까?

87명입니다.

27명이 증원 되어서 87명입니까?

87명중에는 제대를 하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제대가 5월말까지 해서 10명이다고 하면 5월말까지 10명을 채우고, 6월 1일자로 해서 27명이 오는데 이 숫자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를 87명에서 10명을 하고, 27명이 오면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1년분을 안세우셨습니까?

그때 당시 있는 숫자만 세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1년분을 안세우셨냐는 말입니다.

제대한 날짜에 맞춰서 세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계획은 어디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4개 명산 그 외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하실 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이 군대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피복을 해줍니까?

병역의무라고 하지만 소요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병무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신성교나 벽지교 등이 군비 내시가 안됩니까?

신성교 1억 5,000만원은 도지사 순회시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1억 5,000만원을 하사한 것입니다.

벽지교도 마찬가지 입니까?

같습니다.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신성교는 어디입니까?

도곡면인데 소요사업비가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3억원에 착공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1억 5,000만원이 내시된 것입니다.

벽지교는 어디있습니까?

도암면 벽지리 2구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몇부나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변경되었습니까?

군 의원님들께서 사업선정 했던것을 형편상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져서 목변경 한것입니다.

처음했던 사업명이 없습니까?

읍면에서 선정을 하여 올라왔다가....

처음 선정했던 사업명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회관으로 하니까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 면에 위치가 변경되니까, 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만 목변경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비목이 변경된것은 54페이지를 보시면 호암 1구 보설치는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호암 1구 하수구 복개 및 옹벽설치 공사로 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해놓고 목변경을 해서 본래 목적외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도 경쟁력 10% 차원에서 삭감됩니까?

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도 이렇게 감액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에서부터 인센티브제로 국가 경쟁력 10% 절감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