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신흥동 출신 김관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이라는 신분아래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시민의 권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직무에 충실함을 다해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장마기간 동안 우리 군산은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예방행정 추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체제 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 주신 민선시장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의원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의 관계를 기회가 있을때 마다 쌍두마차요, 금실 좋은 부부관계라는 말을 누누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을 돌이켜볼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얼마만큼이나 원만했으며 현안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시장이 선출되어 의회와 공존공생 하면서 군산시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민선시장이라서 그러는지는 잘 몰라도 의회와의 관계가 과거 관선시장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추진에 시간이 없으신지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의원들과 또는 위원회별로 혹은 삼삼오오 형식으로 대화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시정에 반영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의회가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말단 직원들로 생각하십니까? 현안문제가 있으면 지역출신 의원과 상의하던지 아니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취임이래 처음에는 시장께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하셔서 의회와의 관계도 괜찮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시장 자신부터 우리 의원들을 등한시하고 시장이 의회에 대하여 경시하는 것이 보이니까 실·국장, 과장들까지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모 국·과장들이 ‘의원들이 별것이냐’, ‘제까짓 것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큰소리만 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실·국·과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근거없이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평상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진실을 은폐시킬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의 관계개선에 대하여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과 사랑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1억 4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의 용역 결과가 7월말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내용중 조직개편 통폐합 문제는 의원들간의 관심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주민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정작 의회 의원들과는 별도의 간담회나 보고회는 지금 이 시간까지 갖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장 자신께서는 이해관계가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통폐합되는 동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의회의 의견도 중간에 한 번쯤은 수렴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물론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지역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곧 납품되는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볼 생각도 없이 일개 용역팀에 의뢰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한테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는지,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곧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120 전화 민원제도”는 처음에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운영이 미흡했다는데 지금은 일반시민들도 120 민원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그 성과가 매우 좋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주민이 신고한 민원처리는 아직까지도 잘 처리되고 있지 않아 공무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느 모 지역에서 차량이 노상에 방치되어 교통장애와 위험이 있어 시민이 수개월 전에 동사무소에 처리를 해달라고 신고를 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얼마전까지 그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해 보니 동사무소에서는 2개월전에 시청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했고 해당과 담당자는 아직까지도 공문내용도 모르고 공문이 왔는지 알아본다고 하면서 통화를 끝냈다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나 국장 그리고 해당 시의원들이 이야기 하면 아마 그날부로 바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지시하면 바로 시행되고 일반시민이 정상적인 계통을 거쳐서 신고하면 중간에서 묵살되고 사장되는 것이 관례화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신고를 방치, 방관하는 사례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찮은 주민신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전환되어져야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공사중단후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동안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번 질문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깊히 있게 다룰 것이나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그후 처리사항에 대하여 별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영아파트 공사 중단시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철근이 꽂혀있고 각종 건축물 자재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 조촌동 지역에 흉물 아닌 흉물로 전락하고 있으며 계속 군산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중단했어야 시재정에 손실도 적고 원매자가 바로 나타나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이자부담도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계획성 있게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을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시영아파트 매각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현안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국내 8대 기업인 기아그룹이 부도유예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그룹경영 악화의 촉진제로 눈총받고 있는 기아특수강은 우리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특수강이 끝내 도산할 경우 직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민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6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는 군산시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것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악제로 작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시의회가 여러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역경제 회생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학원 폭력 사태와 청소년 선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족, 기업,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 의한 현 교육제도의 모순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내 폭력화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특히 불량학생들로 인하여 각종 청소년 문제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누구나가 공감이 가는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교육청과 경찰서, 우리 시가 보다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시내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가 554명이었고 이중 다시 97년도에 복교 조치된 학생이 124명으로 그 나머지 430명이 라는 청소년들은 아무런 사회적 도움도 없고, 배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지도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국제화,지구촌화)와 정보화를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WTO의 체제 아래에서 우리 상품 및 문화가 세계경쟁력을 갖음과 아울러 우리시가 외국인들이 살기에 편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하며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서해안의 국제적인 중심도시가 될 군산시가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7년 6월 30일 군산출입국관리소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폴란드 140명, 중국 137명, 인도네시아 46명, 미국 22명, 인도 20명, 캐나다 18명등 총 11개국 39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의 채류자인 이들 396명과 외항의 외국인 선원등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군산시에 거주하는 동안 각종 불편한 사항을 상담해줄 때 군산시는 물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되어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경영수입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지 약 2년을 되돌아 볼때 시민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요구가 증대한 것과 비례해 자치단체 또한 다양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행정에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경영사업, 세외수입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혼선을 초래해 출범초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제 사업추진에 표준모형등이 없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근간으로 하는 종합평가 방법조차 모호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군산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월명수영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월명수영장이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수영장 개장 이후 현재 많은 수영인구를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사용 수입은 96년도 6월말 수입과 금년 7월초 입장수입을 보면 경영수익을 위하여 애쓴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입만을 위하여 관계규정보다 2배나 넘는 인원을 입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영장인지 대중 목욕탕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수질검사를 월 1회 정기검사를 하고 또한 필요시 수시검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약물처리는 전문직 공무원이 약품투여를 하여야 하는데도 무자격자가 처리하고서 어떻게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월과 8월 2개월간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본 의원도 환영 하지만 과연 현 운영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7월 17일 전남 광주 수영장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월명수영장에서도 익사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만의 하나 광주수영장처럼 익사사고가 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영장 수입 지출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작년 7월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라 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특별회계 성격은 아니지만 사용료 수입을 어느 정도는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산시내에 월명수영장보다 더 좋은 국제규격에 걸맞는 수영장이 개장된다는데 그에 맞서 현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과 운영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개발방안 연구토론회 개최, 경영실무자 위탁교육 확대와 더불어 향후 추진실적 평가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1982년도 9월에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감보면적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들과 경찰관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수백명이 데모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오후 5시에는 국기하강식이 있었고 그날도 변함없이 국기하강식의 높은 건물 옥상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아수라장이 었던 데모현장이 순간 조용한 현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데모하는 군중이나 진압하는 경찰관, 주위를 지나가는 시민 모두가 다같이 국기하강식 장면을 바라보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습니다. 국기하강식이 끝나자 다시 데모가 시작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다시 데모현장을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데모군중은 어느새 조용해지고 순식간에 데모가 끝난 사실을 목격하고 제 자신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불협화음으로 치닫지 말고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군산시 발전에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끔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자격강사가 5명, 안전요원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이분들로 인해서 근무케한다는 것은 지적한 바와같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까 요원 숫자가 부족해서 그 분들이 피곤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요즈음 체육대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여름시간에라도 채용을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안전요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장님에게 군산시 발전을 위하고 의회와의 관계도 원만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추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