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낙철 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원석 의원, 간사에 천정숙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거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4개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7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으로 보건소 건강관리센타 운영실태를 확인 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으로 구월동 보행자 전용도로외 1개소와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위법 시공된 다세대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추후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위법 시공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비회기중에 조사키로 하였으며 제1회 추경안 심사와 관련 만수천 하류복개공사외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7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건의안채택의 건, ’9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조정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41억7,146만5천원중 총 1억4,241만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치하여 총 815억8,627만9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 및 증액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의 관용차량 구입비는 당초 100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으나 1,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일반운영비 회의수당중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2명에서 4명으로 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위원회 자문위원 보상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중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유인비 8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의 일반수용비중 화보구입외 3종에 대한 240만원 전액 삭감, 남동마당 발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정화동 홍보란의 증면을 요구하며 7,314만원중 2,314만원 삭감, 남동마당 주부기자 수첩제작비 100만원 전액 삭감, 실시설계비중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 3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중 남동종합체육광장 보강공사 설계비 2,056만5천원 전액 삭감, 정보관리실의 자산취득비의 휴대용전화기 구입비 90만원중 40만원 삭감 하였고, 총무과의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관련 기본조사설계비 558만1천원 전액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실시설계비 893만원중 60만2천원 삭감, 시설비 1억5천만원중 7,5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08만원중 40만5천원 삭감, 감리비 781만4천원중 332만9천원을 삭감 조치 하였고 학교급식 시설설치비 1억5천만원은 시의 승인을 득한후 학교 형편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자산취득비의 가스누설탐지기구입비 1,732만5천원중 1,6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외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소관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정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들으신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질의를,

발언대에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네?

발언대에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아, 발언대에 나오는 것도 어떤 안건인지 알아야 발언권을 주죠?

아, 질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질의도.

그럼 이 자리에서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도 무슨 상임위원회, 상임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한테 질의를 할 거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 간사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간사한테 진행 과정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원회 간사가 지금 심사 보고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뭐를?

의장님 저 뭐야, 질의 답변은 당연히 있는 순서이구요.

네.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사람한테도 무슨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걸 또 물어야 할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지 답변할 얘기가 있을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질의 대상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결특별위원회 간사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결위의 심사 내용을 질의하는, 예결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이 하시든 대표 위원장이 하시든 간사가 하시든 아무 분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아니 맨날 뭐 정회만 우리가 하는 의회도 아니고 좀더 답변할 수 있고 또 질의가 타당한지. (질의를 받아보라는 의원 있음)

질의를 들어보고요 질의 내용을 따라서 답변자를 선택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좋다고 함)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을 대표해서 예산안 본심사에 노력해 주신 예결위원 서원석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 여러분들한테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예결위 1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각 상임위 안을 거의 전적으로 존중하자는 1차 회의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예결위 회의 결과 내용이 아침에 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과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예결위에서 심사하면서 다시 삭감, 증액 조정을 하였다면 그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회의에서 정확히 왜 그렇게 했다는 사연은 밝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지금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조정된 사연이 어떠한 논의 때문에 조정됐다하는 내용은 밝혀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전 의원이 동의한다면 찬.반 토론없이 표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다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적절한 의사절차라 생각합니다. 이에 예결위를 대표한 예결위 간사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어제 회의에 논의된 결과 조정한 결과가 무엇이다 하는 부분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답변이라든가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회보발간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대주민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회보 발간에 1,200만원을 부활하였고,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외국어 학원반 위탁교육에 대하여는 세계화에 부응한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260만원을 부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남동마당 발간비는 기초 발행되어 오던 것이 중단되면 주민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고 대중의 홍보 수단 감소로 인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하고 또한 예산 운영을 효율적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증면요구 하면서 5,000만원을 부활하였고, 총무과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요즘 학생 폭력이 사회 문제화되어 가고 잇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자에 격려를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경비로 350만원을 부활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상사업비로 2억원을 수상하여 국토대청결사업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관계자 격려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50만원을 부활하였고, 구월1동의 환경미화원 보상금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목욕비등으로 서창, 도림동을 정리추경이 삭감 조치 조건으로 18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결위에서 일단 통과됐으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하죠.

의장, 의장!

네.

이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토론이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토론됩니다만 질의한 김경학 의원이 다시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예결위로 넘겨서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장님!

네.

지금 처리하는 방안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안 올라온 내용들을 부결하고 다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갖고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된다면 그 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하고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는게 의사진행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하자,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통과된 내용을 다시 심사하는 부분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의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반송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좋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김경학 의원이 한걸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찬.반의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네.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면서 수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먼저 수정동의안이 있다면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다시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네.

장수동 마을회관 문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께서 토론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먼저 듣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 반대 토론때 그 부분은 얘기가 될 내용이지 질의를 안했는데 답변을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총무위원회 토론 내용을 여기서 듣는 것도 그렇고.

의장!

네.

지금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회를 한다면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좀 숙의를 해서 좋은 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학 의원이 낸 거 아닙니까?

네.

수정동의안은.

그러면 김경학 의원은 어떻게 수정동의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은 만수3동내에 금년 9월에 입주하는 영풍아파트 300세대와 2000년에 입주 예정인 벽산아파트 1,700세대등 2,000여 세대가 증가 예정으로 만수3동 청사의 협소 및 주차공간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청사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와 절차상의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승인후 공사 착공시 대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97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건의안 채택의 건

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외 8인 의원의 연서로 발의한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우리남동구 논현동 폐염전부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건의하고자 함이며 7,750억원의 국비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구재원 투자의 부담이 없으며 유치에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과 주변 소래포구 및 인천대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법 및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타당성 이유를 들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남동구 유치를 위해 본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40만 남동구민의 대의 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들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폐염전부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자연녹지지역의 폐염전으로 1인 소유의 토지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로써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용이한 경제적 이점이 있음. 둘째, 인천 도시민의 이용과 수도권 서해안 공항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 어느곳에서나 이용이 용이하며, 셋째, 황폐화 되어가는 폐염전 부지에 인위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국토 효율적인 보전과 활용으로 국민 정서를 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안은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남동구 논현동 폐염전 부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하시죠.

표결을 할까요?

네.

글쎄 이게 건의안을 표결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반대할려고 그럽니다.

반대할려구요?

네.

그럼 천상 표결해야 되겠네.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표결로 하자는 의원 많음) 표결로 하자구요? 글쎄 김운봉 의원 이 건의안을 표결한다는 거는 좀 우리 의회에 건의안 취지에 좀.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와 문화체육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9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 드릴게. 다음은 저 예산결산특별 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마는 이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저한테 하겠다는 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산결산 검사위원이 한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 중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니만큼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선임의 원칙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한 의원들끼리 조율이 됐고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도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아니 글쎄.

결정.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고 또 의장이 판단하에 본회의에 의원님들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 의장이 판단을 하는데 의원들 각, 신청한 의원들 각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자는 얘기였던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거 전혀 무시하고 의장 독단적으로 지금 이거 결정한거거든요.

아니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해달라고 그랬지 협의는 안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협의가 왜 안됩니까?

아니 뭐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다 본인들이 다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겁니까, 정식 의제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성근 의원께서 다른 또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세요.

네, 김성근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대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으나 추천과정에 원칙에 대하여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간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하고자 하는 의원이 여럿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신청한 의원들간에 조율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며 본인 역시 의장에게 자청을 했었고 의장이 구두선처럼 외치는 성숙한 의회 운영이 사전 조율과 협의없이 의장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남동구의회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신청한 의원들을 밝혀주시고 선임의 객관적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주신 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여기 선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순 없습니다. 또 김성근 의원께서도 누차에 말씀이 있었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판단에 맡겨주시고 어차피 조율은 안될거니까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오늘 본회의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남동구청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회계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의원중 1인은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 의원인 김두식 의원과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남동농협에 근무하는 류영렬님, 우리 의회에서 추천 의뢰하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한 이명원 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 남동협의회에서 추천한 김석동 세무사 이상 4인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표결로 하자는 의원 많음)

이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제가 충분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의장!

네.

의장님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세요.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장이 설명을 하신바와 같이 남동구의회에서 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시겠다는 자청하신 분들이 몇분씩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하시겠다는 의욕에 다시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을 훌륭한 분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들을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두식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지극히 의장님이나 김두식 의원님이 하시겠다는 취지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또한 이명원 회계사나 류영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본 의원과 함께 같이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잘하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김석동 위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이 분도 잘 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임된 안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또 선임된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폭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성근 의원이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발언을 했습니다만 의회는 무엇보다도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 하는 기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선임에서 결산작업이 끝나고 회계연도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작업을 끝내게 돼있고 그 결산이 보고되기 전까지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5월말까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어야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시기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빨리 선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 작업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53회 임시회를 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을 빨리 선임하고 해야될 것 아니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선임에 관한 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추천 권한이라는게 의회에서 의원과 의장의 권한은 의장의 추천권한이라고 있는게 의장 한 개인한테 있는 독단적인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협의를 기본 전제로 해서 대표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의 추천입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그랬을 때 같이들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고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람들이 자청하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던가 또는 우리 의장께서 2기 2-2기 의회를 이끄시면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협의에 의한 협의체로써 성숙된 의회를 이끌겠다라고 얘기 하셨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이번 결산에선 이런 방향에서 이분들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 네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 선임하는 절차에서 의장님께서 하신 부분들이 의회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는데 저해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자는 의미에서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반대하고자 반대토론을 합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된 추천되신 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으면서도 이 안에 부득이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널리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희 임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차후라서도 또 차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숙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타 다른 의회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의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그랬을 때 복수로 추천한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의장은 성숙된 사회자로서 조율하는 사회자로서 추천하신 신청하신 분들을 다 추천을 같이 공히 해주고 그럼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절차가 의회운영하는 절차가 원만하고 성숙되길 기대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의.

의장, 의장은 토론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토론 하실려면 의장석을 내려가셔서 토론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토론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김운봉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또 말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느 위원회에서 우리 안건을 다루는거는 당연하나 어느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어느 사람은 된다, 안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는 정 안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다면은 제가 다시 할 의사가 있지만 위원회에서 그거를 토론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또 그것이 꼭 필요성이 없고 또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명단이 오늘 받았다는거는 자청한 입장으로써도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걸 이해하실 거에요. 사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화 한통화라도 했던가 말씀만 하셨어도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글쎄 제가 저한테 얘기한 분들을 일일이 찿아서 서로 선임을 못한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제가 다 우리 계신 상황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중히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두식 의원, 류영렬님,

의장, 의장!

의장, 반대토론 했는데 표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반대의사를 명백히,

의장의 표현은 이해한다는 얘기지 안건에 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하자는 여러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최영만 의원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재청여부를. 의사진행을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이걸 가지고 정회를.

정회 신청한 의원이 있으니까 재청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정회 안건부터, 정회가 우선 동의라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정회를 요구하셨죠? (최영만 의원이라고 전함) 최영만 의원이 여기, 정회를 요구하십니까?

우선 회의가 바로 투표 찬반하자는데 여러 의원들이 더 조율을 하자고 하니까 정회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재청합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