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는 7월 16일 정길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6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윤영락 의원이 발의한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리고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2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7년 7월 11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윤영락 의원입니다.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중 2명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최형기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임연식 의원과 전 고성군 문화관장 김일석 등 모두 3인을 '96년도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져 합니다. 둘째, 제안하게된 이유로는,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세입·세출 분야에 오래 계신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있으신 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실시코져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 발췌문과 검사위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제안한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생산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가변적인 시장체제의 대응력 제고와 탄력적인 운영으로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정하고, 전시판매장을 군직영 또는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며, 전시판매 품목을 정하고, 위탁관리 대상을 정하고 위탁사용료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실시는 '97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96년 6월 29일 9억 6,300만원의 예산승인과 지난해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타시도 입법선례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전라북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성군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 할 수 없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수·축·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생산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수선유지비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때 제10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11조(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6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7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의안으로서 집행부로부터 동조례안의 내용 수정없이 제출되어 오늘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검토의견과 같음으로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볼때 제안이유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97. 8월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안하게된 사항인데 과연 8월에 준공이 되는지 만일 준공이 안된다고 보면은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시설 당시 삼립개발에서 주차장 시설외 상·하수도 조경을 삼립개발에서 군비절감을 위해서 모든것을 삼립개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삼립개발과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윤영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8월에 완공되어 금년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운영이 되는건지 또한 농어촌 전시판매장 위치를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로 명시했는데 고성군에서 또다른 새로운 장소에 전시장이 설치될때에 적용율을 현 조례로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조례안을 다시 만들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에하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금년에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겠는데 과연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지 제57회 임시회때 우리 사용요율 문제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봐졌을때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조례제정이 되어도 늦지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에 의견을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했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 농어촌 특산단지는 몇 개소이며 주로 특산단지 품목은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과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것은 제안설명에 금년도 8월 준공예정이라고 한것은 나름대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봉포 전시판매장이 애당초 8월에 준공예정이였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삼립개발에 불의의 부도에 따라서 현재 삼립과 우리 동아건설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부지 성토문제라든지 외부에 정화조, 오수정화조, 공용주차장 이런 문제가 삼립하고 동아하고 별도에 계약체결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우리 건물내에 건축공사위생난방 전기통신하고는 별개입니다. 단, 현재 건물을 지을수 있는 그 외부에 성토공사가 삼립에서 부도가 남에 따라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3층바닥 공고리까지 쳐났습니다만은 더이상 거푸집 제작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동아건설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대책을 수기한 결과 일단 지금 법정관리가 춘천지방법원에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동아 부사장하고 저하고 서울 삼립에 김기태 사장을 만나서 그 양반이 춘천지방법원 법정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양반하고 춘천법원에 판사님을 뵈가지고 정식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농어민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이 판매장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야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했지만은 우리공사 부분만은 풀어달라는 그런 정식공문을 가지고 내일 협의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사고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내에는 마무리할 각오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가 일부 우리공사만이라도 해제시켜 준다면은 삼립에서 투자해서 부지 성토문제만 해결되면은 본 공사는 계속해서 건축을 할 그런 자세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가 다 납품되어가지고 현재 기술진이 다 있는데 문제는 부지성토 문제를 삼립부도에 따라서 하지못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대로 연내 마무리가 되게끔 최대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되어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삼립개발하고 동아건설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3자 합의각서를 체결한게 있습니다. 이 합의각서라는게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직접공사 건축, 위생난방, 전기통신공사는 9억6,300만원을 우리가 동아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고 이외에 삼립에서 부담 시공하는 사업이 정화조공사, 토목공사, 상수도조경, 오수공사, 변전실 설치해서 추가공사가 2억이고 나머지 기타에 대체조림이라든지 전용부담금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을 삼립이 부담해서 시공하는 걸로 동아하고 별도 계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삼립과 동아에 계약된 부분을 지금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입는데 여하튼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법정관리가 다소 우리 공사만이라도 해제되서 시공을 하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일단 금년도에 우리 본 건물만이라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나중에 정화조, 토목, 상수도, 주차장 문제는 우선 본 건물지은 이후에 삼립이 원활히 된다고 하면은 그건 할계획이고 일단 본 공사만이라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직판장에 종류와 개소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 가공산업을 말씀드리면은 전통식품이 5개업체 가공산업이 2개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통식품에 설악물산, 체은식품, 송포리 김치공장, 오성식품, 북청식품 또 산지가공은 제일수산하고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만은 청해수산이 있고 그외에 지역특화 소득업체로는 송강에 흑염소, 반암에 강원서각, 진부령에 영농조합법인 치커리, 광산2리에 토종돼지, 체은식품, 송암에 산자 생산단지 과즐입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1읍면 1특화사업이 5개 읍·면당 지금 5개업체가 있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농특산단지 지역특화가공산업이 참여를 해서 우리 봉포 전시판매장에 참여할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시판매장은 직접 농·수·축·임협이 참여하면서 우리관내 농어민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그 물품 생산품을 직접 직거래화해서 고성군 농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게될 걸로 전망합니다. 하여튼 현재 사업이 부진해서 대단히 죄송함을 금치못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삼립개발에 부도가 정상화되서 우리사업을 원만히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적지도 않고 있었던것 같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빠진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과연 삼립개발에서 5억이라는 것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정관리도 해결이 아니됐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법정관리 자체가 해결 안됐으면서 이런 불합리한 여건속에서 조례를 꼭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이번 회기동안에 꼭 통과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본의원이 무슨 질의를 했습니까? 녹취된 것을 틀어놓고 그럼 다시 과장님 듣고서 다시 하실래요.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본 의원이 질의할때 무엇을 듣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겁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 제정문제는 현재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참여하는 농·수·축·임협 생산자단체를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좋은 의견과 문제점 또 기타 좋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아까 1,000분의 10에 대한 요율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 것을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만은 일단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제정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 또 나름대로에 제반사항이 돌출되면은 다시 요율은 그 이상으로 이하는 안되겠습니다만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강근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꼭 이 운영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보충설명한대로 일단 준공은 안됐더라도 운영조례를 제정해야지만은 부수적으로 거기에 운영위원회 또 규칙을 정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맞춰가지고 이번 기회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아까 얘기한 전시판매장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3-1에 둔다 에서 다음에 특산품 전시장이 잘될경우에 다른 위치에다가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만들 수 있을때에 이 조례로서 그냥 운영이 되는가도 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지금 답변할려고 하니까 안 맞는게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질의에 요지하고 답변의 요지가 안 맞으니까 지금 본의원이 성질이 나는 겁니다. 의원들이 아까 나가서 간담회장에서 설명은 거기서는 들었지만은 본 회의장에 녹취나 모든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그걸 과장님이 그냥 넘어갈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3-1번지에 봉포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되 타지구로 변경했을 때에 조례 제정문제는 이 조례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례상에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라든지 또 향후 타지구로 변경해서 운영했을때 그 요율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을 과장님께 다시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충분하게 아는데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의원들 의견과 과장님 의견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성심껏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과 용원선 도로편입 부지 교환 원암이 되겠습니다. 건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3건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5,765㎡이 되겠습니다. 교환이 6건입니다. 4,698㎡, 토성 용원선 도로편입 부지교환입니다. 취득이 5건 2,349㎡, 처분이 1건 2,349㎡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구하고져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사항입니다. 취득이 8건입니다. 8,114㎡ 금액은 2,3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3건에 5,765㎡, 교환이 5건에 2,349㎡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금회 1건입니다. 2,349㎡, 교환이 2,349㎡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토성면 인흥리 694번지 1,689㎡입니다. 그건 신평2리 안춘실씨 땅을 취득하는 겁니다. 토성면 인흥리 695번지 3,62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평2리 안춘실씨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 토성면 인흥리 699번지 45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평2리 안춘실씨 땅을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260번지 전 입니다. 도로 토성면 원암리 260-1번지, 도로 토성면 원암리 261-1번지, 임야 토성면 원암리 262번지, 임야 토성면 원암리 262-1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2,349㎡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 편입용지입니다. 원암리 이명덕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환해야될 토지입니다. 토성면 임야 원암리산 25번지 7,089㎡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환이 2,349㎡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97년 7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예정 구역내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한 '95년도에 완료된 용촌∼원암간 용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동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미보상된 도로용지 및 잔여지와 인근 군유지를 상호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시설 예정구역내 사유지는 사업추진 이전에 조기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용원선 도로 편입용지중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군 유지와 교환해 줌으로서 오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