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소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실과소장 전원으로 확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적적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상위법인 농지개혁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회 개최일을 매주 1회를 월 1회 개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중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18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6명 위원 전원참석하여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보고를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본 군 재정운영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97년도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부담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산업곤충연구소 설치 등 신규보조사업과 변경사업비에 대하여 조정 계상하고 자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증가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이월금, 지방양여금은 당초 미내시 되었던 간이하수처리장 사업 등 변동분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지방세는 군청사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인건비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과부족분 경상비는 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 변경내시분과 군청사 신축 농산물 직판장 건립 등 주요현안 사업비를 확보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 청사 환경정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당초 9백9십6억2천1백만원보다 백십2억백만원이 증가한 천백8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십8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천2십1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2십3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8십6억4천9백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사업이 금회 11억9백만원이 증가한 20억1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천4백만원이 증가한 1억2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1백만원이 증가한 3억2천1백만원, 주택관리사업은 7백만원이 증가한 3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은 2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8억4천1백만원, 치수사업은 9억9천만원이 증가한 3십4억5천2백만원 규모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서 지방세는 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1억5천만원, 재산세 2천만원, 도축세 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5천8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7천만원, 이자수입은 3억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96년도 이월금이 25억9천만원이며 기금수입은 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을 비롯한 기타수입이 1억1천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11억7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9억7천4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지방채는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22억5천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필수경비로는 임의보조 사업비 부족액 6천만원, 예천전문대학 운영비 부담금 7천5백만원, 공무원 순직 유족보상금 1억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3천만원, 청소차량 세제구입비 6천9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이차보전금 5천8백만원,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5천만원, 공중보건의 숙소아파트 임대료 5천2백만원, 신축보건소 집기구입비 5천만원, 신축보건소 주변 분묘이장비 천6백만원, 공무원장기교육여비 부족분 5천만원, 공무원 공상요양 일용인부 퇴직금 등 연금지급금이 1억3천만원, 군청사 신축설계 공모비 8백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천6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3천9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수수료 2천2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천3백만원을 합해서 9억4백만원의 필수경비를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4천8백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비 3억5천백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2억8천4백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6천만원, 도정서원 복원비 4억천6백만원, 연꽃마을운영비 1억5천7백만원, 향석배수개선사업비 4억원, 공영버스 구입비 7천2백만원, 96년도 쌀증산 상사업비 11억5천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2억3천7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6천5백만원, 양난단지 진입로 포장비 1억원, 종산교 가설공사비 5천만원, 광전교 가설공사비 1억2천만원, 금남도로 포장비 1억원, 산업곤충연구소 설립비 4억7천2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2억4천2백만원, 작곡～우래간 도로포장사업비 1억1천5백만원, 패키지사업비 12억3천7백만원, 군청사신축사업비 22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5억9천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5천만원, 용두리 휴게공원 건물수선비 4천5백만원, 용문면 쓰레기 매립장시설 보완사업비 4천5백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도수로 설치비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어여 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서울 직판장 건립비 부족분 1억3천8백만원, 동본리 시장통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5천만원, 대왕교 통행제한으로 인한 가도 설치비 5천만원, 북미수출단지 선과장 포장사업비 지원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감천상수도 4차선 공사에 따른 예천읍 상수도 원관시설 사업비 2억3천8백만원, 상수도시설 보수비 1억1천1백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보완시설비 1천1백만원, 송지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8천2백만원, 현내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3천8백만원, 송평제 개수공사비 8천만원, 하천공사 측량용 광파기 구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부단 현황입니다. 총 290건의 보조사업중 국비가 3백3심4억5천8백만원, 도비가 백5십6억3천8백만원이 각각 내시되고 군비부담은 2백1억1천1백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백6십억5천5백만원은 부담하였고 4십억6천6백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내역을 설명드리면 ‘97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비 4억5천4백만원, 97봄마리 경지정리사업비 2억원, 일반농기계 구입비 2억원, ’96년 쌀증산 상사업비 4억원, 하수관 정비사업 1억9천3백만원, 대심리 소도읍 개발사업 14억7천8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비 1억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7억4천3백만원, 산업곤충연구소 설치비 2억1천1백만원이며 향후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녀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