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사회복지과

유태식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는 주부시과 연료대를 지원해주고 의료 기회를 주는 것은 근본적인 생활보호대책이 아니고 이들이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층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금 지원실적이 생업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총 4억 2,800만원중 상반기의 지원실적이 64%인 2억 7,500만원인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생활수준 뿐만이 아니라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정추진의 결과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납골당, 쓰레기 매립지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심각한 저항이 발생되어 업무 추진이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유언비어를 퍼트려 주민간의 혼동을 만드는 일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 온다고 주민들이 진정서와 관계부처에 건의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대책을 말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무료건강진단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의 하나로 무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만에 온 국민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는데 금년 들어 9년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이나 공보험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 개인의 어려운 의료비 문제를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 제도로 자신의 소득능력으로 자신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료보장제도의 근본취지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시혜의 최대한 지원으로 군민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하겠으며 의료보험 복지사업중 본 지역조합원 의료건강진단사업은 만 40세 이상의 피보험자중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건강진단 항목으로 11개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검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금산의 경우 4개의 병원과 관외로는 충대병원을 포함한 31개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검진 대상자 중 검진자가 95년도에 50.1%, 96년도에는 29.4%, 97년도 상반기 중에는 3.3%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12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 검진을 받고자 하는 항목을 검진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갈 수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은 물론 편리한 대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타당하다 보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조합원 참여하는 검진율이 줄어들고 있어 형식이라 보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이외에 다른 이유는 있는지? 정해진 11개 항목 이외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다음 광복애국지사 추모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뜻있는 분들이 광복지사 중 한분이신 금산출신 송철 선생님의 훌륭하신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업의 하나로 추모비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이 뜻을 받을 들여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되어 더욱 사업추진에 진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도비지원의 뜻이 전달되자 사회 일각에서 같은 광복지사들의 후손들과 생존해계시는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추진의원들의 판단 잘못을 추궁한 것으로 오히려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려하다가 추궁하여 소리를 듣게 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았더니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송철선생님과 같은 공헌록에 나와 있는 금산출신 20명중의 후손과 생존해 계시는 분들로서 같은 애국 광복을 위해 싸우신 분들인데 유독 송철 선생님 한분 만을 내세워 추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군비 지원이 된다면 광복지사 스무분을 똑같이 추모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이 허용된다하면 본 사업의 오히려 거군적으로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산출신 광복 애국지사 공헌록의 기록에 의하면 22명중 2명은 내용이 확실치 못하나 20명은 확실한 기록인데 후세들을 위해서는 거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광복지사 개인별 추모사업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향토문화 축제가 지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특산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역사를 찾아 축제에 접목시키는 시점에 금산 인삼제가 문화관광 축제로 완전 정착하기 위하여 만전의 준비를 경주하고 있음으로 이에 수반하여 금산의 참모습 및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업소 청결 및 친절교육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인삼제 기간중 먹거리에 군 특산물인 인삼가공식품 및 음식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인삼제 기간중에 판매코너를 설치할 수 없는지 묻겠고 군민의 건강과 하절기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충남이 1992년도 음식문화 개선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좋은 식단제가 행정상 재정지원은 해줌에도 불구하고 업소측의 외면과 군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과대상업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좋은 식단제를 준수한 업소는 전체의 57%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는데 우리군의 현황과 효과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질문은 없었으나 여론이 심각해 문의하였고 며칠전에 군수님이 면에 방문을 하셔, 아까 과장님에게 물었던 것은 진행과정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유언비어가 나와 가지고 납골당을 만드는 것을 그뒤에 화장터가 온다. 이렇게 택도없는 소리를 주민들이 해 관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시키고 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깨어 군수님이 며칠전에 오셔서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서 원인을 찾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아예 단속을 해 행정에서 나 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동네에서는 화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여기에 아울러 이런 것들은 원천봉쇄가 되도록 협조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는 아마 92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정착이 안되는 것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권장사항이고 이 게재에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도해 정착이 안된다고 한다면 모범업소를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지정을 적게 해 성실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특색식품 발굴대회에서 인삼국수를 개발한다. 했는데 개발이 되었는지 말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오규영 의원님이 질문한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운영관계는 지적하신대로 모범업소를 적정하게 지정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원 무료건강진단과 금년도 상반기 중에 3.3%라 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많은 지적을 해 드린 것처럼 그 이외에도 어떤 지적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공적비에서 바로 좋은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우회 회원님들이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신 것이 이제 와서 전체적인 금산출신의 광복 공헌에 나타나있는 분들을 같은 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준데 대하여는 어쨌든 선우회 회원님들의 발상이 큰 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섯분이 여기저기에서 공적비 자그마한씩 서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또 선우회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송철선생님에 대한 추모건립비도 이왕이면 같이 금산군민 전체, 군민의 이름으로 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협의하에 모든분이 참여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조합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의 적극 발굴 좋은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지사 공적비도 말씀해 주신대로 광복애국지사 20명에 대해서 송철선생 추모비 추진위원회와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 유족들하고 협의해 군민전체가 환영하는 추모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복지시설인 향림원의 강당 및 식당을 개축하겠다는 보조내시 결정이 되었으나 교부결정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을 묻겠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대화의 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의료관 신축이 요구되고 있는데 97년도 하반기에는 몇동이나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노인의 집, 아동의 집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려운 생활로 의탁할 곳 없는 노인과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사업은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시하는 무의탁 노인과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소년소녀 가장으로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비와 군비로 마련된 사업이라 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황을 보면 노인의 집이나 아동의 집 1개주택에서 5명까지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참고로 1주택에 20평형이며 관내 무의탁노인은 남여 62명과 소년 소녀가장 12세대 2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주택에 2명씩만 입주를 시켰는데 이유와 입주자들의 생활상태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구호자체가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아주 미흡하다 생각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정도우미제도와 부녀봉사대의 운영등 특수시책 추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봉사행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경로당 지원에 대해 옛날처럼 사랑방이 없어지고 핵가족화가 자기중심주의 세태로 변화하면서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경로당 신축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마다 한개씩 경로당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경로당이 없거나 개축을 희망하는 동수가 얼마이고 올해 추진계획은 몇동이 앞으로 언제까지 경로당 지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림원 강당 및 식당개축비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97년도 아동 국고보조사업 시행규칙에 의하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신청기가진이 97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본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97년 4월 30일자로 완료를 한 상태였으나 상부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어제 22일자로 향림원에 보조 내시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경로당 신축계획은 총 사업비 5억을 투입 14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착공사업을 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총 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탁 노인의 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이월사업으로 위치는 금산읍 상리 삼호주택으로 20평 규모의 임대주택이 되겠으며 2,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외롭게 지내시는 무의탁노인들을 1개 가족단위로 구성해 함께 생활함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실질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현재 입주하신 분은 두분이 계십니다. 아동의 집 현황은 96년 사업으로 노인의 집과 같은 20평 규모의 삼호주택으로 사업비 2,550만원을 투입해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또는 퇴소아동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가족단위 구성으로서 사회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정착을 도모함에 있으며 현재 향림원의 퇴소아동 2명이 입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인의 집과 아동의 집에 2명만을 입주시킨 이유는 수차에 걸쳐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 상담 및 통보로 신청자를 조사하였으나 노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는 관념과 오랫동안 홀로 살아오신 생활습성이 타인과의 불편한 동거생을 꺼려하게 되고 소년소녀 가장 또한 주변의 친인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입주신청자가 없었으며 노인은 세분이 계셨으나 한분은 입주직전에 거주할 방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셔서 노인과 향림원 퇴소 각각 1명씩을 입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에 입주하신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서 기본적인 생계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기타 후원자 결연으로 1인당 9구좌씩을 설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집 입주자는 본인 취업으로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체 해결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후원자를 발굴해 입주하신 분들에게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경로당 신축을 원하는데 대책과 현재 원하고있는 곳이 우리군은 몇곳이나 되고 97년에 해결할 수 있는 곳과 향후 얼마나 있으면 우리군 경로당 신축이 해결되는지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년기의 여가시간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으로서 노인들이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로당 신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등록수는 202개소로 64개소는 96년까지 신축을 완료하였고 신 개축을 원하는 곳은 138개소이며 이중 97내년 사업으로 18개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해결대책으로는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임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연차적으로 단 기간내에 경로당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과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의 문제점과 소각로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주변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우리 생활 주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사라 하겠으며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생활주변에 가장 큰 환경오염 원인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 사료화함으로서 쓰레기의 양를 줄이고 가축농가에 사료를 공급함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따른 기대보다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 내기 대책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일 총 쓰레기 발생량 65톤중 음식물쓰레기 16톤, 이중 매립이 10톤, 농가활용이 5.7톤, 사료화 수거 0.3톤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 300㎏의 양으로 사료화 작업을 한다고 볼때 한 사람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사료화 시설투자이후 1년이 넘도록 생산한 사료가 70톤에 그치고 있어 하루에 7톤씩을 생산한다 해도 채산성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이 사업은 인력낭비요 따라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는 무단투지를 불러들여 이는 비단 우리 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있는 실정으로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의 구분으로 쓰레기의 양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배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쓰레기 양은 매일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불법투기가 쓰레기 양을 부추기고 대신 강변가나 도로변 인적이 드문 곳은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을 있는 현실로서 따라서 종량제는 오염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특히 종량제 봉투까지 그대로 매립해 버리는 현실은 썩지 않는 비닐우가 또 하나의 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닐봉지 매립에 따른 대책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으며 또하나 요즈음 국민들의 크나큰 관심사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 각종 쓰레기 소각에 따른 맹독성 다이옥신 발생으로 국민들의 또 다른 불안을 사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상보도에 따르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청산가리의 1만배의 독성으로 넓은 수영장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치사의 위험이 있을 정도의 독성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인 누출사건으로는 76년도 이탈리아의 세베소 화학공장 폭발사고 시 그후 태어난 15,000명의 신생아 추적 역학조사에서 다이옥신의 영향이 입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시험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소각시 더욱 발생하는 것으로 소형소각로나 노천소각시 배출농도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성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다이옥신은 이미 우리들의 공포의 대상으로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현실적으로운영이 가능한지? 1개월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가 ?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무단투지 방지대책과 쓰레기 비닐봉투 매립대책은 없는가? 소각로 설치 운영에 따른 다이옥신의 문제점과 대책은? 다이옥신 발생 조사내용과 어떠한 물질소각시 많이 발생하는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과 함께 살아간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이 주는 혜택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연은 인간에게 각종 자원을 주고 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정화시켜주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실업과 빈곤으로부터 탈피를 위해 환경문제는 위생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정도였지만 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공기와 강물이 오염되고 주위환경이 더러워지면서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군민 개개인 모두가 피부로 잘 느끼고 있음으로 맑은 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산지에 있는 공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및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환경신문고의 운영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묻고 싶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이동이 용이한 공해 및 오폐수 측정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각종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은 근본적으로 내가정 우리 주변에서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설치현황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사용이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라고 우리군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업 유지방법에 대해 공해업종이 아닌 건전한 기업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장 유치시 모든 지역의 깨끗한 물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상류지역이 아닌 지역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은 오염원을 제거한다던가 사전 예방이 오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공해배출업소 123개소를 단속하였는데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과 축산폐수처리 위반농가 4가구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군청사에서 현재 사용중인 정화조 종류는 무엇이고 설치내용과 약품의 종류, 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화조에 투입하는 약품은 무엇이고 1년에 몇회씩 투입하며 종류는 무엇인지? 정화조 정기점검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정화조 정기점검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줄 아는데 돌출내용이 무엇이고 문제점의 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농촌화장실 문제로서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농촌형 화장실이 개량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럽 일본등 선진농촌에서 도입이 되어 간이수세식으로 농촌형으로 개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중인 재래식 화장실의 특별한 개조없이 변기와 보조물통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50～60만원정도 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산에 홍보해서 사용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환경오염에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열악한 환경에 금산군민의 보건향상과 환경정화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싶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 전무하고 위생시설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간이 샤워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볼때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상태와 위생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 건강상태, 위생상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해 휴게시설이나 공중목욕탕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재해가 났을 시 환경미화원들의 재해보장이 될 수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고시 재해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이용하기 보다 무관심속에 파괴와 방관이 만연된 무질서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획일적 개발로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속수무책인 상황속에서 다행스럽게도 군에서는 읍의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애쓰신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군내 어느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오폐수에 대한 무관심이 급기야는 먹는 샘물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중인 오폐수 처리시설이 금산읍의 오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것인지? 읍·면 종합처리계획으로 설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도시과와 협의 상류지역에 완벽한 처리시설은 아니지만 마을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계획속에 설치해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은 있는 것인지?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원 오염에 따른 군민의 건강위협, 식생활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오폐수 배출허용 기준만을 고집하지 말고 오염되기전에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대급부로 정신적 재산의 제약과 피해를 입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군내 읍·면 할 것 없이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이며 외지의 길거리에 널려있는 쓰레기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불결하고 불쾌한 금산군의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이 앞서는데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금산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fp기봉투판매는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되었으며 쓰레기통을 없앤 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에만 치중한 발상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우리군은 면단위로 단순매립을 하고 있어 앞으로 오염의 문제도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을 보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부면 일부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쓰레기처리장을 백지화하고 과장님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향해 교통, 환경, 관광, 주민복지등을 재평가하여 군민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 이 중대한 과정을 해결할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실무자로서 문제점이 되었던 지역주민이 말하는 침출수 처리와 폐기물 소각과 아울러 나오는 대기오염도 해결, 오염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만족스럽게 해결할것인지 답변바라며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쓰레기 처리지방을 설치함으로 피해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상과 대책을 세워 향후 비젼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여 읍·면단위에서 유치경쟁을 벌였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군도 면단위에서 유치경쟁을 벌릴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준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준현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1일 16톤 발생량중 매립이 10톤인데 사료생산량 70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 1개월 관리비는? 음식물쓰레기 16톤을 사료화하는데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드린 질문요지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린 내용중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르게 나갑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음식물 찌꺼기 1일 16톤 발생량중 매립이 10톤인데 사료생산량 70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이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실 수 없을뿐더러 제가 오늘 다시 물은 것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 따라서 1개월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음식물찌꺼기 1개월 관리비는 현재 사료화 시설을 관리 미생물발효연구업체인 그린바오텍 위탁운영중으로 별도 관리비는 없고 운영상 사료화시 첨가되는 참가재료비에 대한 일부 지원과 바오텍 미생물연구업체에서 138만원을 준 것을 포함해 바이오텍에서 비용금액으로 45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개월씩 구분한다면 약 9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필요되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 시설을 보강해 운영하기에는 16톤을 사료화 하는데 비용은 총 약 시설투자비 15억 3,000만원 운영비 3억 6,800만원해서 18억 9,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16톤에 최대한 감량할 수 있도록 가정과 식당급식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한다면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규격봉투를 제작해 비싸게 판매한다면 상당수 감량할 수 있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줄 것으로 구상하고 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상 허위신고나 타명으로 신고해서 선의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96년도 신고건수는 11건 접수 처리해 5건 과태료를 부과해 140만원을 물렸고 금년도에는 현재 16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2건에 과태료로 100만원으로 환경신문고 설치후에 신고의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포상대금을 운영해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지역파수꾼 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건당 2만원 내지 3만원정도 주어 환경신문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 가능한 오폐수 측정장비를 구입할 용의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130만원을 확보해 간단한 수질측정 기계를 구입해 수질오염에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기쪽에는 매연이나 COHC같은 측정장비가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 장비도 예산이 서있는 만큼 조속히 구입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는 8개소가 있는데 수집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해야 되지만 혼합 수거됨으로서 소각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이 다시 봉투를 뜯어 가려내 태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재 분리해 가지고 소각을 해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환불료 수거관리 체계를 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유치시 식수상류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공장유치 방안은 금산군은 현재 청정지역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황풍리 상류지역과 제원대교 위에는 오염물질 발생공장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가급적 대전권에서 넘어오는 공장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현재 배출업소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업종별 등급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 자체 합동단속을 불시에 실시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심야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방류하는 행위 방지 시설 비정상 여부등을 중점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한 단속결과는 공해배출업소 123개소중 단속실적이 67개소로 해 가지고 8개소를 적발해 경고 4개업소 조업정지 2개, 사용금지 2개업소에 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허위시설 업소도 72개소 단속을 실시해 4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조치 내용은 무허가 축산폐수 업체를 1개소 고발하고 미신고업자 1개소 고발, 부적정 관리한 것도 1개소 모두 고발해 현재는 신고 및 허가를 받았고 비정상 부적정 관리한 것은 전부 개선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관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반을 편성하고 폐수배출 실명제를 실시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한 군 청사 오수정화조 설치내용은 91년도에 동쪽 별관에 1일 50톤짜리 임오프식 방식으로 설치했고 본관에는 93년도에 하루에 80톤 자리 접촉산화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쪽 별관에 접촉산화방식으로 설치해 관리는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약품도 구입해 월간 염소를 30리터, 연간 360리터를 투입하고 종균제도 월간 25㎏, 연간 300㎏을 넣어 가면서 관리합니다.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했고 가동장비를 수시로 점검해 오수정화 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정기점검 내용을 보면 그간 오수 및 분뇨 정화조는 총 1,300개로서 1년에 1회이상 전부다 정기청소를 하도록 해서 했고 점검은 오수분뇨 오수 정화조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2개소중 21개소를 점검해 부적정 오수정화조 3개소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씩 30만원을 부과 조치 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8월을 매주 수 목요일을 지도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형 포세식 화장실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부여군에 소재하고 있는 동성 하이테크라는 정화조 업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이 발명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분뇨정화조는 처리 요율이 약 90%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와조는 법의 기준치는 맞추겠습니다마는 처리효과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하이테크에서 정화조 판매액을 보면 현재 5인 기준으로 해 60만원정도 일반 분뇨정화조를 보면 5인용을 기준으로 15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네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선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인이 시설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홍보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대책으로서는 현재는 군청에 10평짜리 휴식시설이 있어 TV나 에어컨 등을 놓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샤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읍 매립장에 하절기에 가능한 샤워시설만 있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휴식시설, 샤워시설, 목욕시설 등은 필히 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반적인 휴식시설, 공간목욕시설이라던가 복지대책은 강구하겠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전부 가입시켜 환경미화원에게 일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인당 약 32만 7,000원씩 54명일 경우 1,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제원면에 1일 300톤규모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이 10,000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전 하천 부락단위별로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마는 설치시 재원에 한계가 있고 우선 면단위 소재지 주변만이라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되는 1일 500톤 규모이상만 우선순위를 결정 검토해 장기적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해 금산의 청정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책은 현재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하천 및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오염행위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 주요지역에 월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분석하고 있음으로 현재 BOD나 SS등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평소 상류지역 10㎞이내에 배출시설이 없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한다면 오염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전년대비 규격봉투 판매량은 유인물에는 4.5% 증가했다 했는데 판매량은 약 4.5% 감소했습니다. 판매내역은 96년도 6월말 현재 33만 6,836장 97년도 6월말 현재는 31만 1,428장으로 다소 판매실적이 저조하나 규격봉투 사용료를 높힌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를 잘한다는 것으로 하반기 부터는 판매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을 없앤 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 배출해야 하지만 길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배출한 사례가 급증하고 넘치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주변환경의 미관저해가 극심해 일부 소형 쓰레기통만을 남겨두고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은 회수하였으며 부득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의 수시청소로 깨끗한 청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없앴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과거 두엄을 만들어 퇴비해 영농에 보탬이 되었고 이것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시대도 있었던 것이 현재 공업화나 산업화 문화의 발달로 현재는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내고자 배출하면서도 처리를 기피하고 남의 집앞에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내집앞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고통을 앓고 있는 실정에 반해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내 지역의 모든 문제는 내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한 목소리가 높여질때 매립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임지에 근무하면서 91년부터 추진한 사례를 보고드리면 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발생이 30여차례의 진정이라든가 점거농성, 탄원과 많은 마찰이 있음에도 전국 군단위 최초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변신한 것은 과거 주민을 억압해 공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사항을 인정해 가면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 적정한 보상을 지원하였고 입지선정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장을 했으며 영향권 지역 주민을 최대한 고용해 삶의 일터를 만들었고 수시 매립시설 운영을 개방해 지역주민이나 학생 환경단체등 각계각층을 견학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그 부지를 그 지역 해당주민에게 스포츠시설 공원, 공장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무상임대를 검토해 전체주민을 대신해 고통을 참고 이해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외 많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타부락에서도 매립장이 전부다 조성이 완료되면 내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94년도 7월부터 조성되고 있고 추진해온 쓰레기매립장을 이 시간부터 백지화 해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검토와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 후보지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기존의 침출수와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만족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출수라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오수와 쓰레기가 덮여있는데 혼합되어 가지고 침출처리 라인을 따고 내려오는 물질로서 이것은 난분해성이기 때문에 침출수의 성상은 보통 원 침출수가 2,500 내지 3,000 ppm정도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는 COD는 150 ppm으로 전국적으로 침출수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처리가 안되어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는 성상에 따라 처리하였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전국의 김포쓰레기 매립장, 대구, 부산 등 전체적인 것을 견학해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공정을 검토해 1차 화학처리, 2차 물리적 처리, 생물학처리, 소독처리를 해 내보내는데 이것을 할때에는 많은 예산과 기술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처리할 때 처리하고서 주민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처리수를 같이 떠서 같이 봉인해 가지고 같이 연구원까지가 검사성적에 따라 100 ppm정도로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대기오염은 소각로가 폐기물 처리관리로 1일 10톤 짜리의 소각로를 설치해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원래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는 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서천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 시범적으로 선정을 받아 탈 수 있는 쓰레기는 홀수날에 타는 것만 집어넣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 하얀봉투에다 넣고 나머지는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전부 별도에 묶어서 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놓는 타는 쓰레기는 갖다가 직접 넣으면 선별이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중금속등 이러한 것은 기준초과되지 않는 사항으로 만족을 했고 춘천시같은 경우는 공모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는 입지선정할 때 방법이 수혜사업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전통적 방법과 공모제 실시용의 접근방법이 있는데 춘천에는 후보지 공모를 해 시이서업마를 주민한테 내놓겠다 해서 후보지를 받아 거기에서 다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해 춘천시는 1개 지역을 4개지역이 나왔는데 경쟁을 해 낙찰시켜 후보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군같이 경우 기왕에 기존의 매립장 조성지가 94년 7월부터 되어 있고 입지선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한 기술직 검토나 교통량, 안정성, 법적사항이나 공정성을 거쳐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현재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제시해 가면서 아품속에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청내 휴게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이 아닌데 휴게시설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지? 환경미화원들의 산재보험을 한다고 보면 32만원씩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32만원씩이 소요되면 1년 2회 불입으로 계속적인 자격이 부여되는지 아니면 매년 32만씩을 불입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금산군의 환경보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도중에 경험이 많아 잘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서천에서 하신 실적이 실질적인 경험을 잘 들어 잘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대화해 당면한 종합쓰레기장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과장님이 잘못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까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련 보상금을 작년 본예산에서 600만원를 책정했었습니다. 7월이 끝났는데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0원도 안썼고 주민대화 보상이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60만원을 깎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많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분들의 아픈 과정,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 그분들로 하여금 서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있던 일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이 하루빨리 쓰고 더 쓰는 우리가 7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금년에 20억정도를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3%만 대화의 경비로 넣는다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비를 써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려주셔서 앞으로 대화로 잘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해배출업소 위반업소가 자료에는 7개로 되었는데 답변은 8개소로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의 법적규제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된 축산농가의 사전 예고나 법적규제사항을 주지시켜 주셨는지 말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는 금산읍에 휴게실이 10평짜리가 있다는 것은 금산읍사무소 별관 사무실을 이용해 명칭만 휴식시설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휴식시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분 1인당 32만 7,000원인데 개인 1년분입니다. 1,800만원 넣으면 1년치가 되고 그것이 넘어가면 1,800만원씩 들어가는 이것은 안전보장측에서 하는 것이지 일일이 돈 따지면 재해보상에 들어갈 수가 없죠?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주민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주민과의 대화보상금 이런 정도의 뒷받침이 된다면 군 전체적인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서 주민이 소리지른다고 안가겠습니까? 얻어터지고 가서 또 가고 해서 만나고 막걸리라도 먹고 해서 유대를 갖고 또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 우리보고 거꾸로 제시하라면 먼저 제시할 수도 있고 해서 있는 역량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해서 있는 역량을 결집해 매립장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제가 보고드린 8개소가 맞는 것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은 금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72개 농가밖에 안되지만 제가 전임지에서는 2,800, 4,000농가까지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소수 농가로서 개별지도할 수 있고 농번기 농한기에 한번 소집해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단속보다는 홍보와 지도를 통해 수질오염 차원에서 막아 보겠습니다. 또 허가대상과 법적규모라 하는 것은 허가 신고가 있는데 소의 경우 돼지의 경우 틀립니다. 이것은 별도 시설규모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들의 사업장 시찰이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중 공해 측정장비가 없다고 했는데 123개소중에서 8건의 위반을 적발하였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하였는데 단속만이 다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될 수록 지역주민의 불편은 큽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만을 강요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감하는 가운데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상수도원에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조그마한 휴지를 버리는데에도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라는 것인지 길거리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면 버리는 자의 양심에 앞서 군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려는가 걱정스러운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한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주민이용은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면소재지 및 호수가 많은 곳에 소형소각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되는데 단속에 앞서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매립장내 소각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쓰레기를 소집해 환경요원들로 하여금 분리해 소각하게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엄동설한, 폭염밑에서 환경요원들이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분리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공장 유치시 상수도보호구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산지역은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부락이 많기 때문에 부락의 상수원이 되는 곳에서는 공장을 유치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쪽으로 가지고 있는 매연 COHC는 측정기는 환경연구원으로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 검증된 장비로 기준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수질쪽에서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배출업소용 이동측정장비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PH, COD 을 사게 되면 기준초과가 될 의심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만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오버가 되어도 처벌할 수 없고 해서 다만 오버된 곳은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금강환경관리청 등에 검사의뢰해서 이들이 기관에서 측정해 가지고 초과가 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해서 수질측에 간단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다만 우려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 가지고 검증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고 8개소에 대한 것은 시설 이런 기구없이 간단히 시설 및 운영상태를 지도 점검해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공급자와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호구역내 주민수혜방안 사항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과 협의해 허락하신다면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또 관공서등에 설치한 소각로를 읍·면사무소나 소재지까지 확대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8개 소각로가 면단위 금산읍 매립장에 설치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군단위 종합매립장이 건설이 되면 소각로를 큰 것으로 하루에 탈 수 있는 소작로 전체적인 것을 건립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차차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어 소량의 쓰레기를 버릴 수 없고 그것을 규격봉투를 사서 버려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산읍 전체적인 시가지 조성을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휴지통 많지는 않지만 소량으로 있어 행인이나 관광객까지 멀리있는 곳에까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확대해 공간마다 설치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고 어차피 나온 양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그래도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만 매립하거라 소각해야 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금산군같은 경우 주민들이 아무리 분리해 내놓아도 갔다가 한군데 봉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립용으로 넣는다면 갔다 매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급히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해 매립용 소각용 재활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유도해 매립장이 조성되기까지 해준다면 환경미화원들이 편할 것인데 점차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공장유치이 상수도 구역뿐만이 아니라 구역 이외에도 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유치시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은 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공장유치시에는 환경성 검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발생 정도와 종류를 따져 수질 대기 폐기물쪽으로 공장을 선별해 유치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중 법적 규제상 축사규모는 허가대상의 경우가 소는 축사면적이 900평방m이상이고 돼지는 축사면적이 1,000평방m 이상 되는 곳은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소가 축사면적 350평방m 이상 900평방m 미만이고 돼지는 축사면적 250평방m 이상 1,000평방m 미만, 닭 오리는 500평방m 이상만 신고대상으로 하고 다만 시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돼지 사육시설 면적은 70평방m 이상 250평방m 미만, 소는 면적 120평방m 이상 350평방m 미만, 닭 오리는 150에서 500평방m 미만까지는 상류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라도 규제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관리비 문제에서 별도 관리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90만원정도의 약품이 들어간다. 했고 인건비는 없는 것인가? 기계를 돌리자면 비용도 들것인데 그런 것은 없는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비닐봉지 매립, 종량제 봉투를 직접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이 디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의 답변은 없었지 참고사항으로 18억정도 투자해야 함으로 채산성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따라서 퇴비화 사업으로 도비하고 있다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한다. 할때 심도있는 검토를 했더라면 5,5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낭비 되지 않아도 되었는데 퇴비화 사업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 축산물퇴비등이 있는데 잘 감안해 참고 해주시고 답변중 행락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에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본 의원이 물은 것은 행락지 이런곳을 묻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일반인 거주지역 주거지 , 하천등 마구 버리는 것을 어떻게 방지대책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소각과 분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관계를 말씀드렸고 발생원인은 PVC나 플라스틱 비닐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다가올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하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퇴비화 찌꺼기 16톤 관리비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6톤이라 하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것이 16이고 사료로 만드는 것은 0.3톤에 불과합니다. 0.3톤에 관한 관리비를 말씀해 달라했에 대한 것인데 16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제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비 문제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약품비가 90만원인데 하는 내용은 미생물 발효연구업체인 그린바이오택에서 직접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지금은 중단하고 시운전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0.3톤을 가지고 사료화시 첨가되는 첨가재료비만 일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따졌을 때 90만원으로 45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5개월로 나누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0.3톤을 가지고 직접 운영할 때에는 한달에 9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3명은 있어야 하는데 한달이면 100만원씩 3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재료비만 하면 390만원 정도 0.3톤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처음에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비닐쓰레기를 갖다가 직접 수거해 종량에 따른 봉지를 세우면 매립하는데 별도의 대책이 없겠나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금산준의 수거체제를 보면 무조건 매립용,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나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빼앗아 놓고 소각로가 필요없습니다. 매립용으로 되어 있는 한번 묶어놓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다시 미화원이 뜯어 선별해야 한다고 하니까 종합매립장이 안되고 쓰레기 수거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린것이고 이 문제는 종합적인 매립장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땅에 들어가는 돈이 고가일망정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소화시켜주는 봉투를 제작할까 합니다. 행락질서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라던가 소각분리가 안된다 다이옥신 등 현재 설치되어 있고 현 시설로서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5,500만원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할 것인가 등등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없고 충분히 검토해 차기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처음에는 주민들이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막 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해 보았자 소용없다 해서 주민 스스로 분리를 안합니다. 여론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느냐? 바로 종량제 실시가 무단투지와 분리수거를 않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종량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속에 다 집어 넣으니까 분리가 안되고 무단투기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고 자료상에 보면 분리수거에서 재활용품으로 나온 것이 약 3,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상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을 한 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0톤으로 나와 있고 판매대금은 3,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잘못을 가려 질문을 드릴수 있겠습니까? 분리가 잘 안되고 있는 내용도 실제로는 종량제에서 온다. 그래서 옛날처럼 차라리 그냥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일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해결이이 되면 됩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가지고서 분리 혼합 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해 주민들한테 홍보해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나 소각 재활용품 수거일을 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경험 전문적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희망을 가지고 종합쓰레기 처리직업문제를 백지화 하시고 군의 백년대계 교통환경, 관광, 주민복지 등을 재평가해 다시 문제를 확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고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날 자연휴양림을 가서 하루 지내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셔야 될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전부 본인들이 담아 놓으면 군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주어 실어 내가는데 그것보다는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해서 보내드릴때 봉투를 하나씩 별도로 제작을 해 봉투를 나누어 드림으로 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드린다면 아마 쓰레기를 전부 투기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물음에 유념하겠고 한규용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는 과거에 관광지나 비지정 관광지로 해서는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팔고 검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에 대한 봉투에 넣어서 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유원지에 있는 상시 단시단속요원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주어 많이 보이는 다른 집합장소에다가 공급을 해 팔면서 그 사람들이 적기 장소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료봉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

박배용 의원입니다. 농촌의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프로농업 경영인을 배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고자를 101농가나 지원하였는데 지원후 관리상태 및 문제점은 없는지? 농지전용 허가를 96년부터 지금까지 594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또한 전면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이 실시되면 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응책과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도시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지와 운영의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바랍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한우입식이 농가 부업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어느 계층에서는 도시민들의 소득을 능가하여 도시민들까지도 매력을 느껴 직간접적으로 출연하여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축산진흥 정책으로 관련 사업비의 보조 내지는 지원정책을 펴나가 한우 입식 규모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축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값싼 농축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비수기로 소비가 줄고 광우병 불가 판매등 메스컴 사격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오늘까지도 소값은 걷잡을 수없이 연일 최저가격으로 추락하면서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안정 시책으로 소비정책은 아랑곳 할 것 없이 현실적으로 농촌주범에는 너도 나도 하루를 뒤질세라 자포지심에서 암매를 서두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암소고기 1두 가격이 3년전 송아지 가격 절반도 못되는 가격인 100만원 안쪽에 그것이고 사정하여 투매를 하고 송아지가 30만원대 번식의 만삭으로도 100만원 안쪽으로 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실정은 우리 주변에서 방관만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측의 축산진흥정책 못지 않게 한우입식 농가의 손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활로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종 소 값은 절반이상 하락했음에도 정육가에는 연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계통을 밟아 도리기식 한우육 소비 권장으로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시책을 제시할 뜻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추곡수매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하고도 추곡수매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하고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선약정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매에 따른 수매가 40% 선금지급을 원치않는 농가에 약정수매서 징취등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우는 어린이 젖주듯 선심쓰듯 하는 대농업정책의 관행을 정부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현실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심주고 사고를 갖고 선도수매에 있어 선수매금의 수매량 100% 현금지급, 수매량 배정에 따른 선도급 미지급자 약정수서 징취 개선등을 통하여 실질적 영농비의 보탬과 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선수매금 지급에 따른 추곡수매가의 동결이 예견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길 바라며 정부의 농업기반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부 지시 획일주고 정책구상과 지원화에서 왔다 생각하며 금산군의 지역적 특성과 특성에 맞는 창발적인 농가의 작목선정에 따른 지원금의 현실화 및 정부지원 보조금의 개선등의 건의서를 제출 자금수요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을 함으로서 국가의 농업정책이 활성화 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어 정부의 순리도를 배가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인삼종합 건립에 대해 온 국민의 기대속에 건립되고 있는 인삼종합전시장이 6월 30일 현재 공부정이 18%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기간만 지연되어 부실공사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진도가 부진한 상태에서 토목 및 건축비의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인삼산업법 제정이 있기까지는 집행부와 의회를 비롯한 우리 금산군민 모두가 자축을 할만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의 개정으로 금산의 인삼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홍보전략에 대해 지난해 41회때 인삼홍보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신 인삼상징기 게양, 인삼홍보, 공명함 제작, 인삼아가씨를 통하여 홍보등 이러한 수준이서벗어나 더욱 진전된 홍보기법을 개발하를 위한 용역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고 농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창고 및 특작물 시설물 시설비 지원에 현실과 지원금과의 비합리적인 문제가 되어 주민들이 받은 지원금으로 창고 및 시설물을 집행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금액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몇 년전의 산출 금액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방향을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인류의 영약인 금산인삼이 7월 1일부터 농림부 산하 금산농금에서 무검사 유통을 불법인삼으로 분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인삼을 판매상 및 제조업체의 수집상들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 것으로 압니다. 부정인삼 및 미검사품을 취급하다 적발이 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인삼가격이 3,000원 내지 5,000원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생산지인 금산에서 유통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인삼경작자 및 상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가격의 저하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게 되며 인삼전매법이 실시될때에도 금산시장에서 만큼은 유통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줄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바라며 인삼검사시 수분함량 %의 조정문제입니다.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검사량인 127만 8,176갑을 검사했고 96년도에는 101만 7,384갑을 검사를 했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의 검사량이 3만 2,021갑을 7월 1일 현재 검사가 되어 있는데 인삼산업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수가 수분함량 13%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96년 7월 1일부터 수분함량을 14%검사한 결과 한갑당 3만원을 예상한다면 100만갑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3억원이라는 엄청난 군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장님께서 %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아 질문드린 것이고 수분함량 1% 상향 조정을 위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의 답변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군민소득증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도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촉구 드립니다. 인삼약초 생산지 표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서 상도덕이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생산지 표시를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구호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토종과 수입품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삼, 약초 생산지 표시의 상품화 실시 이후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추곡수매 선도금 이용실적에서 금산 인삼 및 약초의 생산 및 보관시 가격 하향 및 재해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재해보상 농작물 보험이 도입된다, 가뭄, 홍수, 태풍등 천재로 인한 정부 보상이 농작물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이라고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농림부는 앞으로 천재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되 과수, 채소, 축산 등 성장분야로부터 이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고 나왔습니다. 농작물 보험제도가 도입된다고 보면 금산군 인삼 경작자 및 모든 채소, 과수, 축산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농산분야에 대해서 인삼물류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은 앞서 정현수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농산분야에서 농기계보관창고 사업과 농지전용에 따른 농산물 집하장에 대하여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는 대단히 방대하기도 하지만 따라서 업무추진도 어느 과 못지 않게 잘 처리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총 45건에 357억 9,400만원, 우리군의 행정관리비를 제한 사업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종합진도를 보면 상반기 6월말 현재 7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과중한 업무를 탁월한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농산물 집하장이나 마을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모두가 농민들을 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마다 농산물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에 많은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간이집하장 3개소와 농기계보관창고 21동을 1억 4,800만원과 7억 5,400만원으로 이미 진도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농기계 보관창고의 부지확보내용을 보면 개인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창고나 집하장 퇴비발효창고 등은 마을 공동이 아닌 개인이 활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여집니다마는 원래의 정부가 의도한 목적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에 따른 농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분별한 전용으로 옥토가 폐기물 처리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째 농기계 보관창고 7억 5,400만원 21동 개인별 사업인가 마을 공동사업인가 말씀해 주시고 농지전용에 따른 시설물들 목적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금년도까지 563명, 전업농 5개분야 185명 해서 801명이 선정이 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6명을 이농이 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켰고 그동안에 후계자는 81년도부터 97년까지 17년동안 육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농한 후계자들이 90여명이 나왔다 하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의 사후 관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을 이탈할 경우 지도소장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에서는 지도소장 통보에 의해 현지확인후 이탈을 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1차는 돌아와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취소를 시키고 금융기관인 농협에 통보해 그동안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환경이 열악해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 자체가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것보다도 후계자들이 결혼문제가 대두가 되어 이농을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6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30%인 22명이 총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선정시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이 강한 자를 선정하고 사전 교육 철저와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총각들 후계자 집을 우선으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개소년해 주어서 농촌으로 시집와 부부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 짝지워주기까지도 병행해서 지도소에서 또는 행정에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총각 결혼문제도 농촌문제로 전개해 이농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문제는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시는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 준수사항을 허가조건 이면에다가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시행은 허가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 축소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전용목적 완료후 우리가 허가를 해주어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는 8년동안 목적에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8년이내에 목적외 사용할 때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다시 군수에게 받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법령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농지전용 허가를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를 할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를 받는다던가 접도구역 문제가 있다던가 환경보전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타 법과의 문제가 관련될 때에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허가조건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처벌조항등도 같이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증 교부후 사후관리는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전용허가후 허가목적 또는 조건위반사업규모의 임의변경등 위반행위자는 원상복구명령등 행정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원상복구 문제도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인제도는 없기 때문에 한번 불법 전용을 했다던지 하면 원상복구가 뒤따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한 필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월 2회씩 농수산부 훈령에 의해 부락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월 2회씩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97년 7월 1일부로 쌀,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이 수입이 자유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자유화 된다고 해서 그전에는 통제가 되었느냐? 97년 7월 1일 이전에는 우리 농수산물 96.6%가 이미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일이후에 약 3%가 추가해서 개방이 되는 것이다 수입자유화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99.6%가 개방이 된다. 쌀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는 추세에 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 그동안 대응력있는 유망작목을 재비도록 권장을 해서 과수, 채소,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보면 인삼과 약초류 수입으로 인해서 외국산 저가 품목 유통으로 국내산 인삼 및 약초류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농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삼약초의 문제가 가격문제가 아니라 질 문제이다. 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외국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강화와 군민홍보를 통한 국내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국내외에 홍보하고 양질의 농산물 생산추진과 고소독 작목의 육성개발 및 시설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영농기계화,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은 축산에서 한우 양돈 양계가 시설개선을 하고 자동화 시설을 해 경영비를 절감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의 사과 배 등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류가 세계에서도 질이 좋은 생산지로서 역점을 두고 권장하겠고 신선채소류도 권장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셔틀버스 운영문제는 금산인삼시장은 전국인삼생산량의 80%를 집산거래되고 있어 전국각지에서 찾아오고 있는 소비자들이 주로 대전을 경유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광비수기에 관광버스를 대전에서 금산시장까지 셔틀버스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산대전간 시외버스가 5분간격으로 다니고 있고 마이카시대가 되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했다고 할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리기식으로 명절때나 지역에서 한우를 직접 지역에서 잡아 도리기식으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 생산자도 보호가 되고 소비자도 보호가 될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소값이 하락되는 원인까지 짚어주셨는데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3조 1항에 의거 한우의 도축, 해제는 법에 의한 작업장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2조에 의거 축산물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유통되어야 함으로 우선 도축장에서 잡아야 한다. 또 도축검사원이 해체하고 도축하는데 입회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리기식으로 자가도살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약정수매 제도도입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97년산 수매물량 수매가격을 결정 사전에 예시하고 농가별 약정수매물량을 배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희망농가가 출하약정을 체결 약정금액의 40%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정수매물량은 WTO보조금 허용범위내에 수매가능 최대물량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수매를 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선도금을 원치않는 농가도 40%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정수매 체결을 해야만 가을에 수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확기 정부수매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40% 약정수매 대금을 받았어도 금년 가을에 수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매를 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수매가 40%를 받은 날로부터 년리 7%의 이자는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약정수매는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아도 약정해야 한다 100% 수매값을 지급해서 농가 실질소득을 높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입장은 선도금 100% 지급은 정부의 자금수급 문제도 있지만 일시에 정부자금을 수급하는 문제도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100% 약정수매물량 선도금을 다 내어주면 일시적으로 농촌에 돈이 방출되면 물가인상에 부채질하는 결과 된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감안해 40% 약정수매 대금이 약 금년도 가격으로 해서 가마당 2만원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40% 지급은 올 가을에 무이자이기 때문에 2.3%의 인상효과를 가져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앞당겨 농어촌 발전대책을 세워 42조원을 5년동안에 집중 농촌에 투자를 하고 94년 7월에 농어촌특별세를 10년동안 한시법을 제정해 매년 1조 5천억원씩 15조원을 투입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농림사업 지원지침서를 만들어 매년 12월 중순경에 농림사업 지원 항목을 행정리까지 공고함은 물론 지침서를 배부하고 읍·면 농협 군청등 안내기관을 지정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사업을 신청받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신청도록 하고 있습니다. WTO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 체재하에서도 우리지역 농업특성을 살려 다각적으로 농가, 기관,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집중 홍보한 결과 금년에도 98년도 농촌에 지원되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7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681억 9,300만원을 도를 거쳐 로비를 하고 해서 농림부에 681억 9,300만원이 도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재경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농업을 정보사업이라 해서 도외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삼산업법을 제정을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96년부터 지역특성을 살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삼시설현대화 사업 1억 8,600만원에 40% 보조, 인삼포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에 42% 보조, 홍삼제조시설 2건에 3억 8,600만원에 40% 보조, 인사무종합처리장 설치 21억, 부리면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60% 보조해서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초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해서 6억 3,000만원에 40% 보조 당초에 1건이었습니다마는 그 도하고 절충을 해서 타군에서 제대로 선정 안되는 곳을 저희가 금산으로 유치를 해 지난달 추경에 결심을 보아 주셔서 6억 3,000만원을 더 받도록 했습니다. 버섯생산단지 1개소에 5억 6,400만원에 35%보조사업이고 나머지 보조, 융자 합해 80%를 지원해 주고 20% 자담사업입니다. 앞으로 명년도 까지 농어촌 발전대책에 의한 98년도까지 사업은 이미 농림부에 올라갔으니까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고 99년도부터는 제2단계로 농어촌 발전 대책계획을 농림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특수성을 살려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이 질문한 인삼종합전시장 건립간주는 인삼종합전시장은 96년도 사업으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설기술심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등 행정절차를 작년도 12월 말까지 마치고 금년 2월 26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전시장 건물배치 계획이 들어있는 그 필지 하나가 보상금을 주고서 인수를 못해 할수없이 1개월이라고 하는 해빙과 동시에 기공식은 했습니다마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추진을 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현재 공정은 6월말 18%였고 지금 20%입니다. 그러나 공조공정은 80%로서 3층까지 건물모양새는 나타나고 있고 이대로 계속 추진을 하면 부실공사 문제없이 12월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설계변경 문제는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본 사업이 당초에 50억이었는데 75%인 3억 7,500만원이 국비 도비보조입니다. 25%인 1억 2,500만원이 군비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서 최대한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쓸려고 부지조성비는 4m정도 성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비를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입찰을 보았는데 입찰결과 3억 4,100만원 남았습니다. 실이 소요액 부지조성하고 여러 가지 실내마감 같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4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입찰 잔액은 3억 4,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추가예산에 승인을 해주신 금산읍 남쪽에 우회도로 문제에서 산을 떼어다가 그 지역에 채우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고 하면 3억 4,000만원 입찰잔액 가지고 부지조성 추가로 해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인삼아가씨를 통한 국내 홍보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및 TV 라디오 신문등에 참여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9월에 개최되는 17회 인삼제를 통한 인삼류의 할인판매와 각종 인삼의 비교전시등 홍보를 하겠으며 인삼의 포장재를 개발해 특허출원 중에 있고 홍삼, 태극삼, 홍삼은 캔포장으로 개발이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삼의 고유포장을 만들어 계속 홍보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중국 안도현 방문시 3월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인삼제품을 외국바이어들에게 소개한바 있으며 충남 뉴욕사무소 및 무역상과 인도네시아 무역상등 본군을 방문 인삼, 약초제품 생산업체와 수차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8월 10일날 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유성에서 우리지역 판매업자 10명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다음날 금산에 와서 협의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인삼종합전시장이 준공되면 세계각국의 인삼을 종합전시하고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무역상담실을 세계 각국의 수출업체를 파악 상호 정보교류와 우리 인삼제품의 수출을 촉진할 계획으로 세계 각국에 전초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삼 취급상사를 100여개 수집을 하고 있고 해서 연말까지 수집해 인삼종합전시장이 완성이 되면 명년부터는 명실공히 무역상담실을 운영할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지원해주고 있는 창고 특작물 설비지원이 현실과 지원금과 비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에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비등 지원은 본 요령 시행지침의 기준에 의거 단위사업별 사업비 및 지원비율이 정해져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되면 다음해에 통합지침 단가나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변한다. 옛날 것을 그냥 쓰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현재 농촌의 창고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보관창고 등 공히 공동이용시설로 건축비의 80%를 보조하고 있는데 속기록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80%면 부지만 확보하면 그돈 가지고 자기돈 안들이고 창고를 지을 수 있다 또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물별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40% 보조, 40% 저리융자 20% 자담으로 지원비율은 사실상 자기사업을 하는데 40% 보조해 주면 적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농촌의 열악한 환경사정을 위해 더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형편도 있고 자기사업을 자기가 하는 지원 못받는 입장도 고려한다고 할때에는 40% 보조, 40% 중장기 자금 융자해주는 시설비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현시점에까지 왔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지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지원 못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다음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더리겠습니다. 인삼사업법이 95년 12월 6일 제정 공포하여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96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인삼사업법도 무검사품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검사품 단속이라는 것은 중국삼이 밀수로 들어와 유통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검사를 엄격히 하고 무검사품을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보아 생산자들이 수집상한테 시장상인들한테 갖다 파는 것은 무검사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상인이 더 큰 상인들한테 수집상한테 파는 것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 아닐때에는 무검사품 판매가 허용됩니다.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검사품을 거래해서 단속에 걸려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농산물 검사소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 단속을 해야 하지만 강력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분함량 문제는 15%을 주장했고 과거에 13%라 저 혼자 가서 농림부에 가서 고전을 해 가지고 중간을 절충해 14%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를 과거보다는 올려서 정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금산군민한테 돌아온 것이 136만갑을 검사해서 1%로 계산을 해보니까 3억 4,600만원의 검사소득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4, 15, 16% 할 수 있으면 그마만큼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15, 16%가 좋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인삼연구팀이 구성이 되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 농촌지도소는 시험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흥원, 진흥청하고 연결해 각종 편급별 인삼을 수집하고 수분함량 20,19,18, 17,16,15, 14%는 기왕 인정이 된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선까지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연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험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법령을 검토 재정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제정이 되면 시행이 되면 인삼약초에도 우선적으로 적용 문제를 법이 제정과 동시에 검토를 해서 혜택을 인삼에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삼약초 생산지 표시와 성과문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이행실태는 군 농산물 검사소에서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소비자가 믿고 인삼약초등을 구입하는 상거래 풍토가 조성되었고 외국산 농산물을 배척해서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으로 생산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성과이고 문제는 값이 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우려와 이러한 행위고 발견될 경우 소비자가 서로 고발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고발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현실입니다. 국내산을 우리 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팔면 결국 금산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국내산 인삼 및 약초류등 농산물과 소비자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부식을 방지해서 내구연수를 연장시켜 이용기간을 확대시키고자 지난해까지 지원한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금년도에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해까지는 15평 이상 극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영농단위나 개인들을 지원해 준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충남 특수시책으로 지원했고 97년도 인 금년도 부터는 지원대상이 5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은 50평으로 하고 7호이상 공동보관 추진마을은 51평이상 100평까지 지원해 공동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40평에서 100편의 규모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를 설치하되 세차시설, 간이시설, 점검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개소당 보조를 80%(국고 40%, 지방지 40%)자담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실상 80%만 가지면 자담 안들여도 부지하고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은 평당 58만원입니다. 21동에 1,300평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7억 5,400만원이고 그중 6억 320만원을 보조하고 1억 5,080만원을 융자해 현재 20동을 착공해 1동은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규명해 공동이용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본내의 목적대로의 활용문제는 간이집하장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정기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집하장 일부를 용도외로 활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해서 지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활용이 저조한 집하장은 점진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부의 계획된 수매량 확보도 좋지만 추곡수매량 배정에 따라 농가별 약정수매징수를 전부 받아야 함으로 주민 불편이 크고 농가에 혼란을 주는데 선금지급을 받는 농가는 약정수매징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일괄적으로 증서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일괄징수 문제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약정수매가 끝난뒤에 일부 확인해 보니까 부락에서 회의를 해 이장님 명으로 약정수매를 한 곳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락에 양이 배정이 되었는데 약정수매한 농가는 몇사람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겠느냐,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만 약정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약정을 해라 하는 얘기는 가을에 가서 수매물량이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그렇다 할때 약정수매한 사람이 단독으로 다 수매를 하였다고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금년도 약정수매 물량은 8만 6,260 가마입니다. 그런데 약정수매물량을 무한정하게 늘릴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것은 정부수매 자체가 WTO 출범과 맥을 같이 해서 정부지원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군의 약정수매한도액이 40% 지급입니다. 37억 3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약정한 농가는 4,101농가다 우리군 농가는 10,000여농가가 됩니다. 70%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방금 말씀하신 돈을 안받는 사람은 일괄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 분석됩니다. 선도급 지급사항은 4,101농가가 약정을 했는데 선도금을 받은 사람은 2,607농가 64%가 선도금을 받았다 선도급은 28억 1,300만원이 나갔는데 한도액에 비해 선도금은 76%가 지급이 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