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보고의 건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먼저 건설도시 위원으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수도 사업소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오랜 장마끝에 날씨 무더위가 더하는 열대야 현상속에서 익산시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곤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1급수의 물 공급과 ...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신흥정수장의 배수관 이탈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일시적이나마 물을 공급하지 못한 사례와 일부에서 녹물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돗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뭐라 변명할 수 없는 크나큰 하자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기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반사항과 주요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9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과 9계 청경을 포함해서 정원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2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외 2개 정수장과 5개의 배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전체 77.4%입니다. 이중 도심에 보급율은 96.6%이고 시내는 52만 5000명이 상수도를 이용하며 읍면은 40.2%의 주민 3만 9,000여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가 7만 3,000톤 광역이 3만 8,000톤 합쳐서 전체 10만 1,000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8년도초 부터 맑고 풍부한 전주권 광역수 4만 5,000톤을 공급받아 저수압 지역을 해소하고 서부권 급수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권 광역 상수도 배수관 부설사업 1차분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생산과정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신흥 정수장 중앙 집중 제어시설 완공을 보았으며 지하 수질이 오염되어 시민보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도 급수 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감도 계량기 교체, 야간탐사 부정수도 단속, 노후관 교체등을 실시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총 40개 사업을 2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1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사업은 시공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연중 사업으로 추진하여 언제나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직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내일부터 통수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배수관 개설과 지관과 연결해서 저수압 지역으로 있던 지역에 수압을 향상시키는 시내지역 배수관망도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정수시설 개선사업 등 총 35억을 투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일환인 야간탐사 등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업무보고 내용을 과장으로부터 듣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조구봉 요금1계장 조원길 요금2계장 국옥환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단하게 업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97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97년 1월 31일 현재라고 해갖고 상수도 지방채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4쪽에 토특자금있죠? 토특자금이 161억 1800입니까? 차입액이?

원금은 5년거치 기간이 있기때문에

이자가 10% 아닙니까?

현재 나타난것은 기 상환액은 저희가 빚을 얻어서

이게 1월 30일 현재 보면은 이자가 연간 10%로 계산이 됐습니다. 똑같은 돈에 날짜가 달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14억 3800이 이자였었어요. 161억 1800만원의 이자가 14억 3800이였는데 여기는 18억 6200 약 4억 2400이 더 많이 상환 이자를 계산했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특자금 161억 1800만원 이거는 용담댐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 그 빚을 얻어와서 지출한 것이 5년이 안됐기때문에 원금을 안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지난번에 14억 3800밖에 안냈는데 왜 이번에는 18억 6200을 냈냐고요

빚을 더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전반기 이자와 후반기 이자가 %가 틀리다 그말이에요

3월달에 이자를 갚고 6월달에 갚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기간은 똑같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2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이 거짓말이든가 이게 거짓말이든가 둘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이자를 얼마 상환한다고 했냐면

이건 상환한거에요. 여기에 나온것은 갚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는 안갚고 이자가 5년 거치기때문에 5년동안 이자가 들어간 겁니다

4억 2400만원 이자를 더 내서 그것에 누계다 이말이죠?

공공자금은 이율이 연 9.5%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용담댐 이주민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이 20억 8500만원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금년에 이걸 갚았죠. 싼걸 얻어와 가지고 이걸 갚은겁니다. 작년에 갚은것이 20억 8500만원을 갚은 겁니다. 이것은 새로 또 들어온 겁니다.

상수도 체납사용료 고지방법 개선이라고 해갖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계획 보고를 2월달에 하셨는데 쭉 하반기에는 체납 사용료 고지방법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는 해놓고 하반기에 어떻게 처리가 돼나가고 있으며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왔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 업무기때문에 간략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월 30일 현재로서 체납액이 1억 7637만 4,000원인데 그간에 징수한 것이 1억 8196만원을 내서 미수액이 681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는 특히 상임위원이 다시 구성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네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건설도시로 오신 분들은 전번 것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걸 질문한 원인이 상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한 것은 적어도 예산서에 직결되는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된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반기 보고에는 그 내용이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쳐다보고 그때 계획 세웠던것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수가 있지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때 보고만 해놓고 상하수도 체납 사용료 고지 방법이 빠졌고 체납 최소화를 얼마만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빠져있고 다만 설명중에서 수도물 도수단속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분기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런것이 적혀있어야지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반기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싹 빠져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의원을 돌라먹기 식으로 상반기에 자료를 내놓은 것이 되어버리니까 상반기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철저히 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적한 사항이 전부 빠진 사항이고 시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시설과도 전부 빠져있는데 완료 됐으면 완료됐다고 해놔야지 왜 빠트리냐고요. 소장님은 그점 유의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세출에 가서 고정부채상환이 33억 4200만원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382억 5000만원입니다. 매년 갚아들어가는데 많이 갚을 때는 40억 이상 갚는데

이게 시설자금입니까?

용담댐 건설에 따른

투자사업비 이것은 특별히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1억 6300만원 사업밖에 못하고 있어요

투자사업에 대한 용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투자사업을하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얘기할때는 보수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투자사업이라기 보다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세출 152억 3700만원 세출도 152억 3700만원 꼭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예산이 많으면 맞출 필요도 없지만 세출이 더 많은데 세입은 적으니까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맞아진 겁니다.

수도사업소가 부채가 많죠?

저희가 사업할 것은 많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금년은 152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싶은 공사도 필요불급 하지 않은 것은 않고 빚을 덜 지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 빚을 익산시민이 갚아야 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빚을 안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380억이 갚을 계획이 없고만요?

매년 30억 이렇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원자까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빚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도저히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반회계에다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통합 당시에 군부에 인원이 33명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군부에 사업도 돈이 하나도 없이 공기업서 만들어가지고 노후관 교체니 관이설이니 이런걸 다 해야 됩니다.

30억정도 가지고 380억을 갚기는 빚 전체를 갚는다는 것은 무리고 상수도사업소가 물론 투자사업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것도 수익사업이니까 그리고 수도요금에 전국적 납부현황을 보면 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50% 올린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민 생활에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나서 수도 요금을 올리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사업이니까 될수 있으면 집행부에 의존하지말고 수지타산이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자율하고 총액 채무상환 채무액에 총액을 알아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경영 이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과 같이 사업 설명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한두번 정도 1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런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앞으로 그런 지방행정 경영에 대한 전국적 비율을 따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데서도 누수현상이 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계화도 바로 이런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우수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5쪽 97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기타 영업수익은 주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계량기 손료하고 급수공사를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마는

영업외 수익에서 타회계 부담금 수익은 뭡니까?

일반회계 30억을 달라고 했는데 17억 8200만원을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준겁니다

이월금은 일종에 이익금입니까?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신년도로 넘어온 돈입니다.

독립채산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가지면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 없이 손익분기점이맞고 얼마정도 인상되면 맞아떨어집니까?

인상계획을 세워가지고 2년째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인상을 한다면 30%씩 인상을 한다면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작년 11월말에 30% 인상을 해서 금년 2월달부터 나왔거든요. 금년부터 30%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99년까지 가면 상반기에 요금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흑자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모든 경비를 여기서 지불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세워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합니까?

4쪽을 보면은 채무관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총액이 427억 맞습니까?

382억 5,000만원 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고정부채 상환금이 33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33억인데 104억을 기 상환했는데 수치가 틀린것이 왜 그런가?

기 상환액은 갚은것이고 33억 4500만원은 금년에 갚을 채무부담이 예산 서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년에 네번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도 안되는고만요

이자도 있고 원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59억은 이자에서 갚았다 그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33억입니까?

2012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원금까지 5년거치 동안에 원금을 안내면 여기에 이자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액에 기 상환한것이 104억이고 내년도 부터는 상환할것이 33억이고 내년도에도 130억 정도는 갚아진다는 것입니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2억중에는 금년 세출예산 중에는 기 갚은 것이 포함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정도 갚아야 할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도요금도 올려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아야 하고 이런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103억에 상환액중에서는 금년에 상환한 금액이 아니고 몇년동안에 상환한 금액이 103억 입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막중한 이런 적자쪽으로 가고 있고 일부 이해가 가는 시민들은 수도요금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0%라는 수도요금이 오른다라고 할적에 시민들로 하여금 좋치않은 인상을 받는다 왜 그러느냐 사전홍보가 잘못돼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30% 올릴때 상당히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이라도 색다른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꼭 올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선전물이랄까 광고물이랄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요금을 올릴때 다른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계획이 안돼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136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위원님들이 생각할적에 136명의 상수도 직원들이 정말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괄성있게 콘트롤이 정말 되느냐 이런것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6명이 과연 상수도사업소 시민의 젖줄인 수돗물 맑은물 공급 좋은물 공급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느 분야에서는 과연 상수도사업소에 136명이라는 막중한 인원이 꼭 필요한거냐 역으로 생각하면 과연 필요한거냐 이렇게까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작년도에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시민에게 이것이 100% 다 인지가 못돼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당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에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된것을 인정하고 금년에 올릴때는 여기에 대한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세우고 있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 136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실상 원체 직원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2개과 9개계 9개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수장이 4군데 배수지가 5개소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도감독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상수도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는 별로 없고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검침원과 청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지도감독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고 제 입장에서도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정도는 정수장을 돌고 각 사업장을 돕니다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실제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회의적입니다. 인력 전문부서에서 인력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수도사업소는 적자도 많고 인원도 많고 뭔가 헛구멍이 있다 이러니까 사무조사 특위를 해야 된다라는 논란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치 않아도 가뜩이나 적자를 보고 직원들이 심리도 위축이 된 상태인데 의회에서 사무조사 특위까지 상수도사업소를 한다면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점검을 해보고 한 뒤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로서 경영진단이나 분석을 한다고 할적에 소장님이 자신있게 대답을할 수있겠습니까? 경영진단을 한다고 할적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죠. 저희들이 매년 공기업은 연초에 결산감사를 회계사한테 의뢰해갖고 합니다. 거기나온걸 보면 상수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상수도가 원만하게 정말로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이석봉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계장 탁병욱 급수계장 박인호 공무계장 박영규 기전계장 윤노현 실험실장 문대은 박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신흥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교체사업, 신흥정수장 여과지 조작대 교체에 대해서 개괄적인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에 작업중에 단수가 되는 것인지

작업중에 단수는 안됩니다. 배수지가 4지가 있기때문에 한지 한지 공사를 하기때문에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2쪽에 부정수도요인 제거 및 점검 해서 2개소 적발 과태료는 17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어양아파트 양로당하고 개인주택

170만원씩이나 부과를 하셨으니 막중한 경종을 울렸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단속을 하라는 것은 영업용을 단속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목욕탕이랄지 이런데를 하라고 한 것이지 이런 개인 보다는 이런데가 상당히 액면도 높고 그러지개인이 도수를 한다고 해봤자 액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톤 왔다갔다 하는 정도니까 전문적으로 단수를할려면 그런 대량으로 수돗물을 쓰는 그런 업소 단속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흥배수지 배수관이탈 상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가 600미리 관이라면 엄청나게 큰관인데 시공이 언제된겁니까?

84년도에 시공된 것입니다

지반침하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강관입니까? 주철관입니까?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이 약 10여년 넘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임시복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침하가 됐습니까?

뒤에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침하된 이유는 6면에 보면 이탈된 단면도를 보시면 신흥정수장 배수지 높은 지역입니다. 비탈이 옆에 희미하게 돼있습니다마는 비탈이 있는데 굉장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비가 오니까 침하가 된 흔적이 있습니다. 비탈이 급하다 보니까 그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침하된것이 이번 비에 하중을 못이겨서 침하된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본위원 생각 하기로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도면을 놓고 볼때 주철관이 이렇게 사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철관은 항시 수평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누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음새가 원래 시공이 부실시공 돼가지고 서서히 물이 새면서 그 지역이 침하된거 아닙니까?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거기가 침하될 요인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침하가 될 우려가 있는 데다가 그 관을 수평으로 묻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원래 공사가 그때당시에 부실 시공이라고 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배수지가 원지반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높은 데다가 해야 자연히 내려가는데 성토지역에다가 배수관을 묻은것이죠

원래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침하가 돼서 부러진것만이 아니라 원래 사각으로 이어졌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공사가 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원래는 반듯하게 시공이 됐는데

도면을 보시면은 매년 1호지 2호지 3호지 4호지 해서 관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 지점은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높이가 약 4미터 됩니다. 84년도에 성토한 것인데 그때당시 관을 직선으로 빼가지고 가로로 연결시켰죠. 비탈이 서서히 몇년동안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한 연결관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 앉았어요 그러다보니까 2㎝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하자는 아니고 서서히 지반이 내려앉은 것이며 종으로 된 관이 내려앉아서 이게 빠진겁니다.

여기가 성토부위라고 하면은 여기는 위에는 성토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토된 자체가 침하가 된다는걸 알텐데 이 밑에 가서 콘크리트라도 받침을 하나도 안해놨다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당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당초에 밑에를 지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때당시는 충분히 받아가지고 했겠지만 10년이 넘다보니까 침하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아파트까지 지난번 주공아파트도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파이프가 지반이 침하가 되니까 꺽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상수도를 하는 기술자들이 하면서 이런것을 고려 않고 생각을 안하고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이말이에요 더구나 600미리 관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큰관을 묻으면서 그런 대치를 안시켜놓고 원래 설계가 나왔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 하는 데도 이런식으로 합니까?

새로 배수관 하는 지역은 절토지역이기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밑에다 기소를 넣고 600미리 파이프가 나가는데 까지는 밑에로 가라앉지 않게 보조기층을 다 쳐서 철분 깔고 해가지고 받쳐줘야지 600미리관이 꺽어질 정도면 상수도 사업소의 기술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백년대계의 시공이 되어야할텐데 잘못 됐습니다

1호지와 3호지 5호지는 아직 사고발생 요인 없습니까?

예. 점검해본 결과 요인이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업무부고서에 하루 사용하는 물량이 인쇄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간 사용하는 수세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746만톤을 썼거든요. 하루에 7만톤 정도

그러면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거 아닙니까? 수세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15억 21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원가가 조금 올라서 조금 더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받아서 수족관에 물을 받으면은 고기가 삽니까? 못삽니까?

직접 받아가지고 하면 염소투입을 하기때문에 바로 넣으면 좋치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정도 놨다가 하면 괜찮습니다.

바닥에 며칠에 한번꼴로 가라앉는 침전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3,4일 간격으로 침전물이 있거든요. 공사때문에 그러는 현상이 아니라 혹시 여과가 잘못돼가지고 그러지않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대개 가정에서는 어느 수용가에서 수도 꼭지를 틀면은 녹물이 조금 나오고 그런 물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관에서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5년 이상된 배수관은 녹이 슬어요. 관속에. 녹이 있으니까 녹물이 나오게 되어있지만 각 가정에 설치한 급수관이 옥내 급수관이라든가 제수변에서 들어가는 관이 옛날에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녹이 슬지않는 스텐레스라든가 에폭시를 사용하는데 7,8년 전만해도 아연도 강관을 사용 했는데 그것은 녹이 슬게 돼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압이 적어지고 녹이 나오는 것은 가정내에 급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침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기회있으면 상수도사업소에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정수과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리에 사시는 분들은 군산이나 전주시민 보다는 대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는걸로 압니다. 일단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누수량이 하루에 2531톤이라고 그랬죠

누수됐던것을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량의 몇%에 해당됩니까?

여름철에 11만톤 정도 생산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2500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수대책은 노후관 교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것은 0.2% 정도 되는고만요. 11만톤중에 2500톤을 잡았다 할 경우에 0.2%정도 되고 노후관 교체외에 다른 방법은 탐사해가지고 물이 새는 것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안받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 탐지기가 있습니까?

예. 50종 정도 있습니다.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 양쪽 수질을 비교해서 나온 데이타가 있습니까?

전북농조 대간선수로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저수조에다가 놨다가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검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금강정수장하고 비교해서 나온 데이타가 있습니까?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수질시험은 매일 하는게 있고 한달에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수질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기준에 맞기때문에 똑같다고 봐야죠. 예를들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으면 그기준에 들어가기때문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수돗물을 정화하지 않고 직접 먹어도 아무 해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명예를 걸고 자신합니다. 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때문에 끓여먹고 그러지 먹어서 절대 배탈이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입니다. 수돗물에 염소처리를 하시죠? 다른 약품은 안쓰고 염소만 씁니까?

염소투입은 관말에서 0.2 내지 0.4ppm이 나오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0.4ppm 이 넘어도 큰 해는 없습니까?

매일 하는 항목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항목이 있고 월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집안에서 계량기를 옮겨준다든지 이런 공사를 맡아서 하는 분들 뭐라고 하죠?

지정업체라고 부릅니다.

몇개나 됩니까?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를 옮겼다 했을때 몇미터 옮겼을때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신설 개조공사비와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하죠 일단 연초에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로 몇미터까지는 얼마다 계량기는 얼마다 그걸 고시를 합니다 그것은 제방비에서부터 관 묻어가지고 원상복구할때까지 공사비를 고시합니다마는 계량기를 옮기는데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해야죠

기존에 있던 상수도 계량기를 옮겼을때 이것을 일일이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규정상 계량기는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외에는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변경도 못합니다.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업자가 임의로 했을때 이전을 해줬을때 그러면 그 분이 사업소에다가 신청을 하겠네요?

원칙은 수용가가 해야 맞습니다.

그렇치않고 임의로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건축조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임의로 옮겼을때 몇미터 옮겼을때 시설비 얼마 받는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계약이기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위법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이런걸 단속을 잘 해야겠네요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을 거에요. 집을 고치다 보니까 그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어떤 건물을 하고 싶은데 계량기때문에 장해가 된다 조금 옮겨야 될거 아니냐 해서 하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공사를 신청을 하면은 사업소에서 배정해서 업체에 배당을 하죠. 그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12개 업체라고 하는데 소장님 빽 많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많이 따는지, 왜냐하면 수용가가 자기가 싫은사람만 보내드라 그거에요. 자기들 친한 사람만 사업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정업체 급수공사 배정관계는 어떠한 기준을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고싶으면 주고 그렇치 않고 금액제라고 해가지고 1,2,3,4... 12명 이 있는데 급수공사 신청 순서가 어느공사는 100만원짜리 어느공사는 30만원짜리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1차 한번 쭉 돌아줍니다. 그 다음에 적게 배정 받은 사람을 다음에 한번 더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12명이 급수 수주한 급수액이 공사비가 비슷하게 딱 맞출수는 없지만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건 가지고 1,000만원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20건 가지고 1,000만원 공사한 사람도 있죠.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개 시를 작년에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집에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수도가 고장이나면은 고치는 가정이 일단 수도과에다 신고를 합니까?

계량기까지는 신고를 합니다. 계량기 안은 자기들이 고쳐야 됩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은 시에서 지정업체를 보내주면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일방적으로 달라는대로 다 주고 하면 이런 우려도 있을것 같은데

계량기까지 고장이 난 것은 수용가에 귀책 사유로 고장이 났다면 모르지만 노후됐다든가 차가 올라가서 관이 파열됐다든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것은 자체적으로 고쳐주지 수용가한테 별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12업체라고 그러는데 상수도 공사 시설은 자격이 있는 사람외에는 못하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시설해주거든요. 급수공사를 받고 계량기 내부는 건축업자가 기술자를 지정해갖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죠

건축업자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자유경쟁에 의해서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로비도 않고 노력도 않고 활동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 순번 돌아오면 공사를하는 것이냐

계량기까지는 금액제로 배정을 하고 있고

우리 집을 짓는데 내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본 건축주는 관계없이 본인이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아는 사람에게 공사를 줄 수가 없고 여기서 현재 순번제로 가만히 앉아있어도 순번제로 이번에는 A라는 사람 다음에는 B라는 사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수도시설 공사에 대한 가격이 전부다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죠?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자유경쟁 체제에서 가격 딱 묶어놓고 무조건 활동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이번에 했으면, 다음에는 B라는 사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돼있지않습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업은 대행업은 급수공사를 시장이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시간 모든 문제가 있기때문에 시장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일을 대행시킨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12개가 지정돼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일을 줘야겠죠. 정위원님은 연고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연고제는 어떠한 급수공사가 개인이 집을 지으면 업자가 대행업을 지정해가지고 해주시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수백 수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독 상수도사업만은 다른데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도이 규정해놓고 12개 업체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수도사업소 사업 하는 분들 활동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앉아있어도 무조건 하기때문에 아무 활동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 순번 돌아오면 공사하고 서비스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전체 시민이 본다 그 말입니다.

물론 금액제도 좋지만 시민이 원하는 업체에게 내가 A라는 업체가 나하고 잘아는 사인데 그사람한테 맡기고 싶어도 못맡기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업체배정 관계를 연구하셔 가지고 금액제도 좋지만 타 도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것은 일정한 공사가 나오면은 12개 업체가 다 거기 가서 수주할려고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자꾸 다운되요. 시민한테는 이익이지만 부실공사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것도 큰 수백 수천억 되는 건축도 견적을 받아서 본인이 적합한데 부실공사라고 재료 나쁜거 쓰고 하라고 시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편의 행정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어느 업자를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익산시만이라도 잘못돼있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그 관계는 다시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가면 97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식회사 새한수기 영업장소가 어디이며 대표를 얘기할 수있습니까?

웅포에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이영택 입니다.

완공사업을 보면 새한수기가 6건을 했는데 특정업체에 특혜성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은 없습니까?

수기업체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때문에 면허 가진 업체가 몇개 안됩니다 이리는 이 업체 하나 입니다. 의회 감사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지방업체로 편중이 됐습니다. 사실상 바람직한것은 아니나 되도록이면 지희 지역에 있기때문에 그렇고 회사가 견실하고 시공능력도 있는 회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는 전반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 입니다. 개발과장은 7월 22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 전출이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님으로 새로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일반현황과 그동안에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유인물이 작성됐기때문에 별도로 일반현황은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91년 7월 16일자로 설치하여 금년도 12월 30일을 시한부로 설치하였으나 금년도 4월 25일자 전라북도에 5년간 설치시한 연장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직제는 2개과 5개계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도시기반 시설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토목 1명 건축 1명이 결원이 돼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는 12명으로서 관리계와 용도계가 있고 업무는 예산회계 용지매수 용지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과는 13명으로서 개발1계, 2계,3계가 있고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제2공단 3차지구 공업용지 62만 8천평 조성과 부송지구 택지조성사업 9만평 영등3차 택지조성사업 10만평을 기 조성 완료했습니다. 영등2차 28만 8천 택지조성사업은 금년말 목표로 해서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송3차 7만 4천평 택지조성사업은 상반기에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제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계획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로서는 제2공단 62만 8천평을 조성해서 78개 업체가 100% 분양돼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3개 지구에 47만 8천평을 조성해서 도시개발 촉진과 서민주택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로등 시설확충에 129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경영성과로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에 결산사업에 407억원이 경영수익으로 돼있습니다. 96년도 내무부에서 주관한 전국 공영개발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공영개발이 경영기반이 구축이 돼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태세가 돼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은 직원일동이 익산시 도시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시영 용지계장 김재신 지금부터 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현재 개발과장이 공석이라 관리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업무는 일반 행정이 아니고 경영입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모시고 전직원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할적에 소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신다 그래서 질문을 안하고 넘긴적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이상이 없는걸로...

나는 기술직들이 다루는 업무라고 그래서 관리과장님이나 소장님은 행정직이니까 잘 아실걸로 여러가지 방면으로 행정적인 일반 행정적인 면은 잘 아실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꼬집어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96년도 공영개발 사업 결산이라고 해서 3페이지 대차대조표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이기때문에 대차대조를 해서 손익계산이 나오고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대차대조가 무슨 뜻입니까?

공기업 회계상 대차대조

대변과 차변이 있는 것을 대차대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차대조가 96년도하고 95년도 하고 비교하는 것이 대차대조입니까?

그런것만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표죠.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부기상에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서 적는것을 대차대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차대조표 해놓고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놨는데 대차대조표가 오면은 좌측에 차변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대조는 우 대변은 우측에 기재하는거에요 좌측 차변에는 입금 형태를 부기상으로 기재하는 것이 차변이고 대변이라고 그러면은 우측에 출금형태를 기재하는 것이 대변입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도 적으실라면 전년도 대비표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는 전부 수록을 못했는데 공인회계사한테 해가지고 상세히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만 여기다 해놨는데 앞으로는 상세히 해서

이 표가 95,96 대비표지 대차대조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미숙해서

공영개발사업 결산이라고 하면 분명히 대차대조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년도 대비표를 해놓으면 안되죠. 대변 차변을 분류해서 적어내놓고 안되게 생겼으면 간추려서 해야죠 전년도걸 갖다 해놓으면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도 그래요 손익계산서도 그렇습니다. 96년도 95년도 손익대비표로 이렇게 해버리세요 손익계산서로 하지말고, 이렇게 내는 손익계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테니까 개괄적인 질문만 드리는 겁니다. 2월달 업무보고에서 아까 일반현황에서 잠깐 나왔는데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월달에 하나의 주요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료를 내놓는데 개발과 소관에서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이렇게 해놨습니다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임위원회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2월달에 어떤업무를 보고했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2월달에는 분명히 택지개발 선정 용역을 세군데다 선정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현황에서 설명할적에 두군덴가 얼마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2월달에는 예산이 관계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쓰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하반기 사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해버리면 예산 소요된것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2월달에 들어 있던 것을 지금은 빼버렸습니까? 분명히 보고가 돼야죠?

그 뒤에 추가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변동이 됐습니다.

2월달에 182억 1700만원으로 56% 공정을 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2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추가로 변동이 돼서 계약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짜가지고 예산서에 내포가 돼있을텐데 이 사업을 하는데 89억이나 더 추가로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까?

53억입니다.

89억 2100만원이라는 얘기는 뭐에요?

96년도 2월까지는 18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변경이 돼가지고 3월 6일날 191억으로 계약이 변경이 됐습니다.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무슨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전기랄지 하수도 연장이랄지

2월달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토목공사라고 해갖고 토공배수 포장공 일부 완료라고 50% 공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56% 공정을 완료 했다고 한 사람들이 추가로 이 만큼을 더했다?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토목공사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개발 사업소가 앞으로 대간합니다. 세부 예산까지 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짜준 한도내에서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에 총체적인 예산을 줍니다마는 의회에다 업무보고할 적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한것까지 임의로 마음대로 늘려서 사업을 하고 한다면 의회에다가 보고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할려고 여기에다가 금액까지 보고를 합니까?

물량이 변동이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2월달 업무보고에 56% 끝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 후에 얘기가 되냐 그 말이에요 계약 언제 했습니까?

3월 6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왜 2월 업무보고에는 56% 공정이라는것은 뭡니까?

전체 공정이 56%입니다. 영등2차 택지 공사를 하는데 전체 공정이 그 당시에 56%라는 얘깁니다.

저는 공사는 10% 가로등 공사 20% 한전주 공사 20% 이렇게 끝나고 토목공사는 56%라고 돼있어요 56%가 끝났으니까 계약은 182억 1700만원을 했기때문에 56%가 끝난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있는 공사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에 대해서 공사 시설비 계약서하고 설계 변경된 내역있죠? 그걸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개발과 추진사업 총괄에 보면 신규사업이 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3 산업단지 용역발주권하고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용역 발주가 있는데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발주가 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3개지구로 알고 있는데 2개 지구로 돼있고 유인물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3공단 조성사업도 2월달까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80만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중간에 와서 68만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2월달에 80만평으로 했는데 왜 68만평으로 했는가가 나와야지 의원들한테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2월달까지 80만평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68만평만 적어서 내놔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문화재 뭐 한다고 그러면 그 쪽이 그만큼 제외됐으면 다른데로 늘려야 될거아닙니까? 왜 임의로 줄이냐고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을 누구 마음대로 줄였어요?

당초에 제3공단이 왕궁 일대에다가 100만평 규모로 한다고 했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에는 80만평 규모로 여기 실시계획에는 68만평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약 30만평은 전라북도에서 물류기지를 이리시에다가 지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하는 원인은 전주에서 가져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이고 어쩌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현재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시장님 연설때에 100만평 규모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여기다 30만평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발표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은 전주에서 이걸 가져갈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68만평이다 80만평이다 100만평이다 하는것이 언젠가는 위원님들한테 채찍을 받을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돼있고 100만평 규모의 조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도 몰래 극비리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물류단지는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서로 유치를 할려고 해서 평수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알면 밖으로 소문이 나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유인물로 사실 기재를 하면

유인물에다가 2월달에 업무보고할때는 80만평인데 줄어서 68만평으로 됐다랄지 이런것만 써줘도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틀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다고밖에 못보지않습니까?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가로 3공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적지 조사 완료해가지고 2월 26일 그때당시 80만평입니까? 68만평입니까?

그 당시는 80만평입니다

여러가지로 숫자상으로 상당히 예산상 부합 되지않는 것은 예산 심사할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예산서와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2월달하고 하반기 예산서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지만 예산 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4페이지 기 분양용지이후 수납액 했는데 분양은 되고 돈이 안들어온 것이죠?

1년납부 4회 분할납부거든요

영등2차나 3차는 이해가 가는데 제2공단에 114억이 안걷혀졌는데 어디입니까?

5년 상환으로 분양을 했어요. 주로 큰데가 두산 한솔 등등입니다. 연 10% 이자입니다.

5페이지 영등2차지구 용지매수 해가지고 상반기 실적했는데 토지가 27만 763평 매수 실적 27만 763평 지장물도 100% 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미지급이 33억 24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그 분들이 협의매입을 안해가지고 토지사용 승락을 해주고 금년에 돈을 달라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돈을 타가라니까 안타가요. 저희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 용지보상비 영등2차 45억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영농보상비가 영등2차것을 지급을 안했어요. 12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줘야할 것같애서 넣어 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영농보상비가 뭘 보상해줍니까?

작물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작물별로 통계청에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게 돼있습니까다

그러면 거기 작목이 크고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예를들어서 인삼밭을 했는데 그것을 밀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용지매입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10월달에나 이렇게 했는데 영농보상비다 해갖고 토지보상법에 그것을 주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이제까지 농사짓다가 중간에 매입할게 아니니까 안줬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급할려고 금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때 나옵니다.

아무리 민원이 발생한다해도 12억이라는 돈을, 영농을 10월달에 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못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이것은 차후에 여기에서 책임을 안짓는 거 아닙니까?아무리 민원이 있다 해도 12억이라는 돈을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민원으로 40여명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주게돼있는 것을 못준다고 할 수가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 28만평중에서 반절은 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농보상비는 당초에 땅을 매입할적에 당시에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와서 검토해보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안주고 미뤄왔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알아가지고 영농보상비를 다른데는 주는데 익산시청만 안주냐 해가지고 이의를 달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줄려고 주민 전부 줍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 할려고 합니다

영등3차나 부송1차 공단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이미 사업이 끝나고 그 업무를 많이 다루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안줄수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돈을 지급을 못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모르기도 했고 저희도 돈이 없었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엄연히 농민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돌라먹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고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여기도 돈없다고 안주면 될거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이 안 끝나가지고 진행중이니까

결국에는 영등3차나 부송지구도 알고는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그런것이 잘 숙지가 안됐습니다.

농민들을 우롱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적으로 시효가 몇년입니까?

영농보상비는 95년 1월 1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이렇게 주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영등2차는 94년말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등2차하고 부송3차는 작년에 보상을 했고 그래서 두군데는 지급을 해야하고 그전것은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원래 보상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50% 이상 어느 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주는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50%면 100평이면 50평만 들어가도 그 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만평을 가진 사람이 2,000평이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규정이나 모든것을 잘 알고 공영개발에서는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법령만 지급하는 내용만 쳐다보고 돈을 지급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단위 사업을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하고자할때 주민이 이거를 해야 한다면 이거비를 줘야 되는거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있는 소유의 토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1년동안은 다른데다가 농사를 지을 기반을 조성할 시기동안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유하에서 농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거를 이주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집을 얻는동안 세를 얻어 살거나 해야기때문에 주거 이주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농지를 잃을 경우에는 다시 농토를 만드는 기간까지 시한에는 그 공공단체에서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 기간까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령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하세요

현재까지 검토해본 결과 농민이 직업을 잃었으니까 다시 농토를 확보를 하기위한 보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편입면적 곱하기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 곱하기 3 이렇게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할때에 공식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내 땅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다 보상하는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편입면적은 전부 보상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관계는 법적 근거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 토목공사나 감리 조경공사가 전부 입찰해가지고 계약이 돼있는데 조경공사를 주국종합조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임실에 있습니다.

조경공사 사업비가 13억 5600만원인데 조경공사를 이렇게 빨리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입찰해가지고 추진해야죠.

사업기간이 97년 4월부터 시작이라고 돼있는데 용지매입이 안되고 토목공사도 추진공정이 11%라고 유인물에 돼있는데 조경공사를 이렇게 빨리 입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손도 안댔는데 조경공사를 이렇게 빨리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본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기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야기때문에

허허벌판에다 무슨 조경을 해요?

공사는 지금은 않죠

조경공사는 별도 발주입니까?

6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이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잡아놔야 맞습니다.

조경공사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입찰을 안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데 미리 입찰을 한것이 문제가 있다는거죠

2차 택지조성 사업 지역에 그린지역이 있지않습니까? 조경공사 여기가 그린공원이 2개 어린이 공원 5개인데 그 평수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제일 큰 그린공원이 3만 2,000평입니다.

거기도 조경공사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용역 줘가지고 발주합니다.

익산시에서는 결정적인 공원인데 택지개발 공사 임의로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것을 잘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공원화 하게끔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질문했는데 3만평짜리가 있고 몇천평 짜리가 몇개 있던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어떤 통로를 밟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란 뭡니까? 시민들 얘기도 안듣고 임의로 해놓고 익산시에 공원이 예산투자하고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심벌이라고 볼 수 있는 3만평 규모면, 아직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도 발주했습니까?

예. 현재 토공이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갖고 권영 위원도 그분야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 영향시설이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이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것입니다. 여름에 다섯시 넘으면 다 우리 위원들도 밖으로 나갈려고 그래요. 갈 데가 없어요. 시민들 휴식공간이 될수 있도록 3만평이면 대단한 거에요 외지에 가봤지만 프랑스 중심가에 10만평 공원이 있어요 이런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발주를해가지고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가격이 어떻게 돼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전체 공정이 30%정도 됩니다.

이 택지지역하고 3택지지역을 전체로 해가지고 주민의견도 듣고 공원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영구적인 백년 사업이에요. 한번 시설해놓으면 고치지도 못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 관계 공무원들 다 문책당하게 만들거에요 익산시 사활이 걸린 문제에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등2차 택지조성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인구 3만 172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3만 1720명이 한적하게 살수있는 공원이 3만평이 필요하다 해서 영등지구에 3만평을 조성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안나가죠 이 택지조성 사업 승인을 얻고 전부한 거 아닙니까?

지방채 차입 및 부채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협에는 488억에 연 10% 도에는 277억에 연 8% 두산건설에 100억에 연 3% 건교부에는 30억에 연 5% 재경원에는 20억에 연 5.5%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저리자금은 한푼이라도 더 갖고올려고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고 농협은 저희 금고가 농협이기때문에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이자가 제일 싼것은 돈 액수가 적어요

건교부에서 토특자금하고 재경원 재특자금이 제일 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농협은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그 안에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도만 이끌어가도 상환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가 10%기때문에 금년 연말에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면 갚을려고 안갚고 있습니다.

이자가 싼걸 많이 가져오시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페이지에 묘지가 15기는 임자가 있고 24기가 임자가 안나타났는데 이것은 24기를 어떻게?

무연분묘는 그동안에 바로 이것을 이장하는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할려고 했는데 연고자가 가끔 하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없이 공고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고자가 나왔을 때는 연고자한테 모든 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장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안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가 나타나더라도 본인이 납골당에 안치한것을 가져간다 하면 몰라도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기다린겁니다.

택지개발 두군데 한다라고 여기에는 나와있죠? 서류가 하나도 안붙어있는데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건 개별적으로 질의하기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2월달에는 3개를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두개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개별적인 질의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양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관리과와 개발과 병행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성실한 업무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지난 23일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새로 배포된 유인물 다시 보고를 들을까요? 질의로 들어갈까요?

지난번에 보고는 했으니까 검토하시고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보고는 지난 23일날 들은걸로 갈음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이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5-3 506.665㎢가 맞습니까?

506.73이라고 한것은 96년 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96년도 통계자료는 95년도 12월말 현재의 집계고 저희것은 96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가지 고 한 것이기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쪽은 95년 12월 31일 통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을 29만 3235필지를 했는데 원래 2월달에는 29만 3052필지를 계획을 했는데 817필지가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원칙은 국공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않습니다 사유지만 하는데 철도청 같은데 시청 이런데서 요구를 하면 해주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평짜리 두평짜리 소소한 것이 많이 분할돼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빼고 하기때문에 817필지가 줄었습니다. 나머지 817필지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빼고 철도청 같은데서 필요없으니까 안하겠습니다해서 빼달라고 해서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조사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 자료로 하는것이 아닙니까?

기초자료인데 국유지 한평 두평짜리까지는 수수료도 나가기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한평짜리 두평짜리 이런것은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런것은 빼주세요 하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뺍니다

5-4페이지에 무료발급 있죠? 지적증명 발급현황해서 무료발급이 지난번 자료를 고쳤는데 여기에 목적에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에 부과기준과 기타 부담금 산출기초자료로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목족이 이랬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한 토지의 가격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특성대로 조사를 해놓으면 감정 평가사가 와서 감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에 제시를 하면 거기서 인정하면 공고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 가격하고 우리가 조사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어떤기준을 둬야할지 사실 애매합니다 도로가 개설된다 할때는 틀림없이 뒤에 상승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앞으로 도로개설이 될것이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시점에서 조사하기때문에 이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토지의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 가격이 정확한 것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일반시중에서 거래하는 가격을 정확한 가격이라고 봐야 되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 균형이 안맞아요. 그래서 기준에 정확하게 한다는 뜻이지 실 매매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갭이 생겨가지고 균형이 안맞습니다

어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목적이 정확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아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여야 될텐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정확한 토지가격이라고 기준을 하느냐 이런 것을 묻는거에요

그런것은 시중가격으로 하면 균형이 안맞기때문에 지가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한다는 뜻이죠

진형섭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감정원에 지가보다 더 높이 나온다든가 낮게 나온다든가 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대개 감정원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대개 그 기준으로 합니까?

사실 그런것은 있을 수가있습니다. 거의 그러지는 않는데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사실 높게 나오는데

본위원이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사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를 어떤데는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인화동 남부 구획정리지구는 땅을 매각을 할려고 해도 공시지가보다도 실지 거래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6월 30일자로 공고를 한 뒤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 거래가가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재심사를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정식 감정의뢰해서 나온 평가가 20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270만원 나오는 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죠?

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가조사 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가의 전문화 어려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는 읍면동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청에다가 인원을 배치를해가지고 전문화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자가 승진 한다든가 인사이동하면 전문화가 안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해서 도에서는 한군데에다가 본청에다 집합을 시켜놓고 몇개씩 맡아서 전담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지가조사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지가를 메기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아무리 데이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교육시키고 도에서도 교육시키고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그러면 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적측량의 오차한계가 법적으로 몇㎝까지 입니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오차가 있게 됩니다. 인위적인 오차도 있고 시력이 나쁜것이라든가 기계에서 이런 오차에서 생깁니다. 지금은 기계도 발달하고 해서 큰 오차는 없습니다. 연필선 하나가 말뚝을 박아놓으면 20㎝ 거의됩니다 이런 갭이 생길란가 몰라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20㎝는 인정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5-16페이지를 봐 주시면 불부합지가 나타나면 정정대상 토지로 일단 묶어놓습니다 그랬다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정을 해주고 있어요 금년도에 77필지가 대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1필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해결이 안된것은 지가가 상승되기때문에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청산이 사실 어렵습니다 땅금이 싼 때 같으면 해결이 잘됐는데 지금은 한평만 가져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때문에 양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을 못하기때문에 서로 주민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77필지가 정정대상으로 묶여있고 동산동 한건은 여러 필지가 걸려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30일날 회의를 불러놨습니다. 합의가 될것 같애서. 그래서 11필지를 처리를 했고 나머지 6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해서 가급적 손해가 안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필지가 주로 시내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군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몇군데 있습니까?

데이타를 드리겠습니다.

66필지에 대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를 일제점검할때 무질서 거래 행위를 단속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거래라는것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무질서 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중개업자는 보조자를 두게돼있는데 사실 복덕방 가보면 아는 사람 몇이 앉아가지고 자기들 끼리 하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면 안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1년에 두번 조사를 합니다마는 요새같은 경우는 사실 불경기라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 수수료를 적당히 사실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잡지를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더 받았다 법정 수수료는 0.7%인데 20%를 받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때는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치 않고는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서 법대로 잘 지키고 게첨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라 조금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요금을 법정 요금을 받지않고 더 과다하게 받는 방법 미등록 전매행위 쉽게 말하자면 바로바로 등기를 않고 전매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가 면허를 낸 그 사람이 직접 중개업무를 해야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행위 예를 들면 그런것이 무질서한 행위입니다.

166개소가 있는데 한참 많을때는 몇개소가 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00개 정도는 줄었을 겁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측량이 20㎝ 오차까지는 인정하는걸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측량을 한지구에서 두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측량때와 이번 측량때 차이가 예를 들어서 20㎝ 이상 났다고 할때 오차가 생겼을때 그런 때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것을 본위원이 몇군데서 들었습니다. 다시 측량신청하게 되면 신청자가 신청비를 다시 물어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않죠. 내가 불복을 할때는 재측량을 해줍니다. 수수료를 받지않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측량이 잘못됐을때 지적공사가 무엇인가 측량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법적인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함부로 그런 장난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행정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타할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잘못된 시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기때문에 잘못된건 올바로 시정되어야 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쪽 지적증명 발급 토지대장과 5-9쪽 지적 전산시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전면에 막동이외 2인 토지주가 세사람일적에 전면에는 막동이외 2인으로 명시돼있죠?

사실 그럴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적과 같이하기때문에 그것을 못찾았다거나 해서 그러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그 매매 이전을 해준지 불과 2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막동이외 2인이 명시돼있는 토지대장이 필요해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토지대장을 띠어오도록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막동이외 2인이 가뜩이나 막동이나 누구냐 하는 얘기에요 잘못 띠어왔지 않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신청을 하니까 그게 없어요 왜 없느냐 뗄수가 없다는 거에요. 5-9쪽 지적 전산관리를 하면서 구 대장을 폐기 처분하고없다 그런 얘기에요 구 대장을 폐기처분을 하므로서 막대한 시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구대장이 어디에 필요하냐 배산뒷쪽에 산업고속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부지도 토지보상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받으면은 전 토지주가 5년 이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2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이상을 보유했으면 7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막동이외 2인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을 띠어와라해서 발급 받을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세무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답변이 증명할 수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띠어가지고 첨부해서 제출하십시요 그러면 등기소에가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할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에서 직접 토지대장 한장으로 해결될 수있는 것이 시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토지대장이 폐기처분되고 없기때문에 그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는 시간낭비 등기소에 오가는 교통비 등기부 등본을 띠는 인지대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부합 안맞는거 등기소하고 우리공부하고 안맞는것은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가지고 무료로 촉탁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구 대장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폐기해도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한테도 폐기처분 해서 없습니다하고 담당직원 이름까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내가 직접 왔어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사람 시켜서 했더니 담당직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하더니 자기가 찾아보더니 없습니다 해서 등기소에 가서 띠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40-1, 34-2 띠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폐기처분 하더라도 근거는 있습니다. 일반문서같이 소각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 민원 간소화 시민편의 제공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돼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기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지적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지적도 정리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해서 면단위의 동네별로 보았는데 새마을 사업이후에 분할측량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가 동으로 표시한 데가있습니다. 개인명의도 있고 군수명의도 있습니다. 군수로 돼있는것 조차 합병이 안돼가지고 너저분한데 지적 정리를 할 수가 없는지 개인들은 보상금이라도 줘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7월달에 도에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겠다고 추진계획서가 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길도 같은 맥락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분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익산군에서 지적계장할 때 입니다 그때 방대한 업무를 사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특별조치법같은걸로 전부 등기를 냈는데 사실상 누락된것도 많이있고 측량도 누락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같은 것은 지침에도 합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유지로 돼있는 것은 합병이 안됩니다. 보상문제는 그때 당시 거국적으로 새마을 붐이 일어나가지고 시 산하별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현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장기 추진계획서가 왔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유지니까 보상을 해줘야죠. 그것은 어떻게 장기적이라는 것은 잘 안되고 있습디다 합병 처리를 빨리 해서 깨끗한 공부가 되도록 학교 용지도 그게 안돼 있어요

5-6쪽 개발부담금 문젠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다섯건 인데 5건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5-19쪽 건축물 대장 전산화 10만 3000건을 했는데 얼마만한 날짜가 걸립니까?

용역을 맡겼습니다.

과에서 직원들이 했다고 하면 수고했다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용역을 맞겼다고 하니까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20명이 측량을 5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지적계에 두사람이 검사자가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해서 넘어오면 도면만 보고 합니까?

현장을 갑니다. 뒤에 가면 자기들이 측량한 것이 선명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트레싱으로 씌어보면 측량자들은 압니다. 원칙은 100% 나가야 되는데 경계측량은 검사를 않습니다. 분할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하는것은 100% 다 나갑니까?

실질적으로 다 못나갑니다

인원을 더 보충을 해갖고 시청에서 다 해버려요. 성과도 검토하고 해서 분할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다 넘겨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원 충원해갖고 시청에서 해버려야지

정교해놔서 시청에서 하더라도 검사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청까지 가서 검사를 맞는 체제가 돼야지 남의 재산인데, 왜정때부터 지적협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탁사업을 해온것을 지금까지 받아들였는데 전국토를 일제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지적 업무에 대해서 기술 문제가 돼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구든지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라도 말하자면 철저히 해주시고 납득이 가게 했으면은 어제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기술업무직들에게 상당히 동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의회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기술직들이 있는것 같애요 그런것들은 언짢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7년도 현재 불부합 지역이 77필지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면제출 요구한 66필지가아니고 기 해결된것과 66필지 그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