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장!) 예, 질의입니까? 우선 하시던 질의 마치시고 하죠. 정태호의원님 계속 보충질의 하시고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鄭泰浩 議員 예결위원회 간사님 답변이 비수익노선직행버스보조는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군에서 좌석버스, 일반버스가 도민을 위해서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도에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벽지노선에 금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는 1일 정류소별 출발 간격이, 출발 횟수가 3분에서 5분 타임입니다. 그 다음 한 노선에 결행이 편도 70회에서 결행이 18회 내지 23회가 결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과연 도비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벽지노선, 시군별로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벽지노선사업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행버스는 5,6분 간격이 아닌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출발을 해도 우리 도민에게 큰 불편이 없다, 그래서 도민이 내는 혈세를 좀더 유효적절하게 딴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이라 하면 시군에서 좌석버스, 일반버스가 골고루 다 다닙니다. 30분 타임, 15분 타임, 25분 타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면 5,6분 간격을 차를 감차를 시켜서 15분 내지 20분, 아니면 30분 간격을 해도 도민이 큰 불편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분 간격 몸체도 줄지 않았습니다. 증·감차향 또 있습니다. 오히려 한 회사에 35대가 '96년도에 증차되었습니다, 직행버스가. 이래도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완전히 낭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갈라먹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연구원설립은 간사님께서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화연구원설립이 어느 정도 시급한 것인지, 문화에 대한 상식이,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시급하다면 일반사항보고때 도의회에 반드시 보고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역시 예산 2억이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全東鎬 예,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의장!) 예, 김영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永寬 議員 영주 출신 김영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 번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액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지방의회 운영비로 역대 2,3대 회의록 복간비, 회의록 발간비로 해서 5,000만원, 의정활동홍보자료편집, 컴퓨터속기기, 회의록 전자구슬기, 비디오 카메라, 본회의장 에어컨 등이 모두 증액되어 올라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가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리고 적정한 온도입니까? 저 뒤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춥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꿉니까? 다음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도립예천전문대학 전출금이 1억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립예천전문대학이 아예 설립이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설립이 되었으면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돈은 주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과 기획관리실 이하 각 실·국에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총액 3억3,727만3,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또 특수활동비는 '97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특수활동비가 새로 3억3,000여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까? 이것도 하나 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돈은 어디에다 줍니까? 어느 단체에 돈을 줍니까? 이의근 지사님 알고 있었습니까? 이 지사님 알고 있었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이것을 올렸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장기대회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는 여가입니다. 여가선용이지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가는 곳곳마다 저는 이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저는 눈물밖에 안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지금 수해를 입고 있는 어려움에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 우박피해를 본 과수농가 그리고 부도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이러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우리 경북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앞장서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김영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필간사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李相弼 議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 대해서 에어콘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날씨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사실은 저가 먼저 한두번 들어와 보았을 적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0만원 증액요구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앉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앞에도 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연일 참 이렇게 덥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앞자리도 어느정도 괜찮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 만약에 이것은 더 연구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돈을 남겨두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안에 2,3대 회의록 복간 이 문제도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회의록이 한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회의록 복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님의 뜻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예천도립전문대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살려주자했는데 원래 예천전문대학은 '95년부터 '98년도까지 연 30억원씩 120억원의 시설비가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비가 22억원 지원되어 가지고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는 국비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속에 속기록과 조례속에 앞으로 운영비는 6 대 4로 경상북도의회가 6 그 다음에 나머지 40은 예천군의회와 후원회에서 10%해서 40%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시설비도 아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문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예천군민의 뜻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확인도 하고 앞으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6 대 4로 하기 위해서 60%는 도비 6,000만원하고 40%는 예천에서 알아서 하기 위해서 6 대 4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도 무한지원을 해야 되고 의료원도 무한지원을 해야 됩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특수활동비가 저가 추경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 연 3회 지금 제가 추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시책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포항에서 전국체전하는데 좀더 잘 마치고 중앙에 오신 분들을 잘 배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7,000만원을 증액 시킨 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도 사실은 추경에서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비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모두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 했는데 한 상임위원회도 이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지 안해 놓고 마냥 그 소위원회 7명에게 전담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저는 도저히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위원회 몇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을 주고 앞으로 경상북도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어야 된다고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의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하나하나에 고심을 했습니다. 장기대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의원님 전체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민속적인 품목이니까 좀 고려를 해 주어서 이 부분에 경비는 좀 참고를 하자 어느 위원님도 과감하게 끝까지 손을 못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양지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원안대로 거듭 심의를 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돈을 어디에 갔다 놓겠느냐고 했는데 그 출연금 2억원을 세워 놓음으로써 만약에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또 건설공사하고 종합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준비가 되어있을 적에 만약에 너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겠느냐 사실은 조례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돈이 종합적으로 얼마만큼 올 수 있을 양을 보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제를 보냈습니다. 많은 부분을 질타를 했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책임을 졌고 또 어쩌다 보니까 기획위원회간사에서 예결위간사 간사중에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全東鎬 이상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의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金永寬 議員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동료의원의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경상북도와 도민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하시어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늘 삼았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 잠깐 그럼 의사진행이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잠깐 좀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