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더욱이 휴가를 떠나 하계 휴양을 해야하는 기간임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이같이 총무위원회가 성원된 것을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3회 임시회기 동안 총무위원회가 성원된 것을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3회 임시회기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건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내실 있고 알찬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 예비심사 일정은 3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예산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97년도 추경예산에 즈음해서 위원장과 총무위원들에게 바로 추경은 우리가 심사하고 상정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진로를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97년도 추경을 심사하고 나서 바로 그러한 작태를 오늘 이 순간에도 봤지만 추경위원회 구성 모든 집행위원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균형을 잃은 하나의 제도권을 갖는다면 잘못되면 우리 의회가 하나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위치를 굽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뭐합니까? 심사해서 여기에서 가감을 했다 라고 했으면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추경에서 결산위원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가서 승복하고 마는 작태를 두 번을 봤습니다.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의 가감을 요했을 때 결산위원회에서의 잘못된 작태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겠느냐 라기 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 구성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의장님께서 시민건설에서 다섯 분,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다섯 분, 그 다음에 의장님이 한 분, 이렇게 추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꼭 구태여 이런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된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작위로 추천을 해야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간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대충 말씀드렸던 대로 전의장님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전 위원장님도 또한 그렇고 특별위원님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분들도 수고하시는데 또 추천 해 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직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특별위원장급 이상 직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수고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금현재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중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바로 그것이 부활하는데 부활시키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그럴 때 바로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의 어떠한 재 결의가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회가 예결위원회 나가면 자기의 소속돼 있는 바로 총무위원회나 자기 소속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임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임받아서 우리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위임을 받아서 전체 13명의 위원에 대한 모든 의사를 받아서 나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무산돼 버리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렇게 자꾸 단도 직입적으로 물으시면 곤란하고 지금 미리 선발되신 심의위원들 인격도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해서 하여튼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어떤 사안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천 받으신 위원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그게 아니고 김종철 위원은 그게 아니고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나갔던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얘기 들어 보면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킨 내용을 갖다가 퇴소시키고 삭감시킨 내용을 갖다가 부활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은 사실 별 큰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은 각 위원님들께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꼭 김종철 위원께서 위원장이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경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추천되신 분들에게 뭔가 참고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되신 분들도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종철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지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추경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감안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기획실장 및 총무국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53회 임시회는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염천지하에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안건을 제출한 기획실장이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관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중에서는 방범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경비 일부분과의 인부임 변경과 광역통신망 장비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일부분과 문화체육회관의 상용인부 단가인상 및 연료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각 담당자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심의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예산설명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서 간략히 인사를 끝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 중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시 한번 삼복더위 중에 우리 추경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예산총괄로써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잇습니다.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의결해 주신 본예산이 당초에 일반회계가 1,039억 8,100만원, 특별회계가 77억 1,500만원해서 1,116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점 이하를 인상해서 1,117억이라고 통상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의회가 휴회중일 때 시비 또는 국비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8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상정한 것이 일반회계가 88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 5,100만원 그래서 총 추경 후에 확정되는 예산되는 1,289억 3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약 15.4%가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간주 처리된 내용은 9페이지에 쭉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저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20억을 받았고 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 시설비에 24억 7,000만원 받은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억 그런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88억 8,600만원은 이월금이 79억 544만원입니다. 이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74억 3,639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 전년도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4억 6,905만원입니다. 이 4억 6,905만원은 일단 여기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뒷장에 전액 반납을 세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기 직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9억 8,135만 5,000원의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88억 8,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번 총 재원은 34억 5,039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보호기금 순세계 잉여금이 800만 6,000원이고 148페이지에 나와있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주차장 특별회계가 30억 9,879만 8,000원입니다. 총 3개의 특별회계 이번 추경재원이 34억 5,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안은 많은 고심과 여러 차례 담당 실·과장의 논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재원은 적고 각 실·과나 사업시행 부서로부터 요구를 받아보니까 자그마치 25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129호로 1997년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77억 3,7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 6,600만원 합계 1,289억 3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165억 6,600만원보다 123억 3,700만원으로 증가하여 10.6%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항별 세입예산안 현황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8,9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2억 8,1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1,800만원으로써 '97년도 기정예산 4억 7,4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 5,900만원으로 97기정예산 59억 6,000만원보다 30억 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3,200만원보다 18억 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서대문구 전체 예산의 23.8%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 별로 주요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22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4,100만원 보다 16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구직원 인건비 6억 8,1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1,800만원, 세외수입 및 인허가용 관련 주전산기 부대장비 구입비 1억 1,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억 2,000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0억 6,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9억 7,300만원보다 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200만원과 문화회관연료비 1,000만원, 텔레비전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예산은 구직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개요를 보면 28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6,2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대문구 전체예산 2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주요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6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8,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들을 구청과 동으로 복귀시켜 방범원 관련 경비 19억 3,300만원과, 사업계획이 99년도로 연기된 주민전자카드구입비 5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동직원 인건비 2억 600만원, 구청옥상 방수 공사비 증액분 3,400만원, 전기실 전기케이블 닥트공사 3,000만원, 21C 행정수요에 대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청사 확보 부지 매입비 15억 4,2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8,700만원, 소규모 사업비 1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300만원, 사회진흥과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8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7,4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해 주어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용도 폐지된 민방위대피시설 철거비 부족분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예산은 총무과의 청사 관련 경비 외에는 필수적인 경사비만 편성되었으며,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는 공공청사의 노후와 협소한 사무실 해소를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소규모 사업비 2억원은 도로, 하수, 위험시설물정비,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12억 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억 7,3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과별로 주요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은 5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억 7,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국유지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 100만원,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300만원, 국·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비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무관리과 예산은 관서당경비 100만원, 부과과 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00만원, 지적과 예산은 홍제동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 평가수수료 4,400만원 등으로 재무국 예산 필수경비만 계상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개요를 보면 3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600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각 과별로 주요 추경 세출예산 예산은 28억 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억 5,6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청사 전기료 부족분 900만원, 보건소청사 안전진단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외벽공사비 3억원, 구의회 내방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주차장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약과 예산은 3억 5,7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민건강증진사업추진에 따른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 8,200만원이 편성되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예산은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우선을 두었으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되었고, 사업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와 공공청사 확보 등 긴급한 사업비만 계상되어 별 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대문구 재정 현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 늘어나는 공공욕구 충족을 위해 부족한 투자재원 확충 등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62쪽까지 되겠는데 심성구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서대문구소식지 편집위원 수당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편집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돼 있어요?

현재 저희가 편집위원이 총 민간인 주민들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신 정연식 의원님 한 분과 그 다음에 김정배 시인, 엄지연 화가, 김정수 출판 그 다음 양해정씨, 정재원씨 주민 두 분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인들로 해서 소식지편집위원 6명에 대한 수당이 나간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6개월 분만 편성돼 있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61페이지 체육회관 안내게시판 이전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게시판 이전 설치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도로표지판이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은데요. 홍은교 가면 문화체육회관을 500ｍ 가서 좌측으로 가면 있습니다. 하고 커다란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에다 표시해 놓은 것, 문화체육회관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텔레비전 구입 해놓고 130만원에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이 몇 인치이며, 텔레비전이 어떤 것이기에 130만원이나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생기면서 TV 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TV상태가 나빠져서

TV는 몇 인치를.

29인치 짜리 1대입니다.

29인치가 130만원이에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1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거기에 따라서 많이 깎아서 구입하기 때문에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29인치 텔레비전이 숙직실에 쓸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전화요금이 일반전화 사용료 62만원, 행정전화 사용료 31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화요금 63페이지.

63페이지는 문화공부담당관 소관이 아닙니다. 62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문화공보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컴퓨터교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해 가지고 1,425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사무기기 15대 컴퓨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에서 컴퓨터 수강생을 모집해서 약 105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10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386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 각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586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86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그 자체는 지금 YMCA에 모든 것을 위임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은 크게 나누어서 체육회관과 문화회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관의 각종시설물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회관 쪽에서 있는 모든 시설과 거기에 대한 수강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회관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대행을 하는 YMCA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이름이 문화체육회관입니다만 여기에, 컴퓨터교실과 관련된 것은 문화회관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위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서대문구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요, 6회, 12회 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번 에 대답해주세요. 이것이 6회분 12회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늘었는지, 6명 6회 했는데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보일러 연료비라고 했는데 보일러 연료비가 연료 값이 올라서 올라간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연료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라와 있고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에 보면 지휘자 보수, 반주자 보수 해 가지고 120만원, 60만원 해서 18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적은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해놨어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 급여가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인상되어서 올라 왔는지 왜 이렇게 인상이 계속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달 한 번씩 발간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분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6개월 분으로 삭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한 부분 6개월 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역시 보일러 연료비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톤당 금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연간 105일분을 보일러 연료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연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43일분이 편성이 되고 62일분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립합창단 지휘자 보수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지휘자 보수가 80만원으로 되어있고 반주자 보수는 3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이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넣지를 못한 것을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작년 12월 달에 규칙을 바꾸면서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본 예산에 편성할 그런 사항들도 추경에다 편성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예산, 부득이하게 꼭 저희가 집행을 해야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에 편성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지금현재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적에 공무원들도 많은 행정낭비가 되고 우리 위원들도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립합창단 1년에 몇 번 운영을 합니까?

현재 연습을 하는 것은 주 2회 연습을 하고있고 활용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 구 직원들 시무식 때 그리고 지난번 환경미화원 경로잔치때, 불우노인들 모셔 가지고 잔치를 할 때 그런 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축제도,

신촌축제 때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8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서 90만원 주고, 3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해서 40만원 주는 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 걷어 가지고 이렇게 낭비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뭔가가 잘못되어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매월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여기 나와서 활동하면 그냥 봉사입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 봤을 적에 1년에 몇 번 활동하느냐고, 솔직히 이거 앞으로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9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걸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으로서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를 창달시키고 또 옛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는 물론 금액 적으로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욕심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젊은 패기 있고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 우리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지가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세금 걷어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수 주지말고 원해서 활동할 때만 이분들도 봉사해야 한다. 그런 성격을 띠어서 그렇게 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절약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칸막이 공사 3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금액은 많지 않는데 실제가 이것도 우리가 몇 천원, 몇 백원 세금 거둬서 쓰는 것인데 꼭 이런 것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칠판이 없어서 설명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기둥이 2개 있어서요. 그 기둥 2개만 칸막이라도 막아주면 저희가 전시물을, 현재 전시장 총 길이가 54ｍ로 돼 있습니다. 이 쪽 끝에서 빙 둘러서 이 쪽 끝까지요.

설명 안 해도 제가 가봤어요. 확인했어요.

전시실이 들어가서 우측 출입구에 기획전시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둥 2개만 가려주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이런 취지의 추경예산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이 여기에 많이 편성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내년부터 꼭 편성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런 예산 반영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서운해서

서운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시지. 김종철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 매일 봐서 죄송합니다. 볼 적마다 좋은 얼굴이 아니라 찌그러진 얼굴로 보니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혜연 위원이나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입니다. 추경의 목적이 뭐냐 라고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거처럼 여기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사진용품 인화비 12개월 분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한심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문제이고 12개월, 그러면 지금까지 인화지 없어서 뭘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디에서? 이것을 안 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할 때 인화료를 사진인화료는 사진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것은 사소한 것이나, 그리고 61페이지에 TV 구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89년에 구입한 TV 2대를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볼만하지 않습니까?

현재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더

이런 것도 이러한 문제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녹화기 구입, 오디오 세트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다 해야할 문제점인데 컴퓨터 다용도 이런 것도 다 그런 문제예요. 추경에 올리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님, 세금이 많이 거쳐서 남아서 나눠줘야 할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추경에 올라오지 아니할 문제를 제기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어이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해야할 문제를 추경에 올려서 저 위에도 물품 구입에 따른 카메라, 줌렌즈, 후레쉬 이런 문제도 이미 전제되어야 할 문제인데 도중에 와서 본예산에 예산 조금 올려놓고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실에 다용도 386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용으로 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각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명시해 주어야지. 서대문구 재산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하면 구입에 대한 폐품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용 가능해서 다시 쓸 것이냐 이런 문제도 예산 절감에 필요한 문제가 추경에는 꼭 필요한 문제만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질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워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는 제가 숙지를 많이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더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

추경예산은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이번 문제 같은 사항들은 추경예산에서 모두 삭감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조금 아까 카메라 관계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 드려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꼭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다 오셨을 줄 믿습니다. 특히 기획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담당과장이 저기에서 얘기할 때 바로 작성한 것이 교묘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다 집어놓고 저기다 집어놓고, 삼천포로 갔다가 전주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런 입장을 상당히 어렵게 우리도 집에서 두 개를 가지고 견주어서 공부를 합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요지를 미리 작성해서 나눠주세요. 나눠줘서 거기서 부른 페이지와 우리와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깜박하다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 나이가 먹으니까 건망증이 있어서 말하면 깜박 잊어버리고 찾다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입장을 딱 미리 돼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찾아주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과 연구한 것과 검토한 것을 비교해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고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리하시도록 3페이지에 갈 부서별 예산 과목별로 페이지를 부여해놨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실 소관은 48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구청소속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가 저희과에 다 편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별로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잔액이 남았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급여는 어떤 항목으로도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49페이지 나와있는 인건비 6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이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부담하며 경찰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96명이 있었지만 3월 10일까지 62명이 구청으로 오고 나머지 34명은 동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뒤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동에 편성되어있던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은 삭감을 하고 저희 구청 급여를 총괄하는 저희과에 추가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6억 8,100만원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52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가 방범원이 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저희과로 예산 소관을 변경시켜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뒤편에 지역안정관리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하단부에 포상금이 7,62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총무처의 예규로 편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기회의 시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7,600만원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624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보조사업비는 도우미 두 명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한 것과 또 버스전용차로 담당요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이 1,780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액 여기다 편성해준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퇴직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900만원이고 그리고 본 새마을 방역 봉사단 그 경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동에 저희가 있는 경비를 다 모아서 40만원씩 22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88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4,53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산 한양아파트에다가 취득세 43억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2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지대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송착수금, 변호사 사례비등해서 행정소송비 2,500만원이고 또 민간소송으로 구청장과 개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피고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비용이 1,200만원 등 해서 4,5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광역통신망 부대장비가 3,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전산실하고 서울시 전자계산소가 서울시에 25개 구청을 전부 포괄해서 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부담을 하고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전산기에 부대장비, 세외수입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장비가 8,100만원, 그리고 주전산기에 소프트웨어가 3,4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과 동에 XT286, 89년도에 각 실과에 배치했던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120대 교체하는데 1억 2,000만원, 그리고 맨 밑에 10만 1,000원이 반환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시비를 받아다가 사회복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피고를 서대문구청장 해서 들어오면서 동시에 개인 이정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개인 앞으로 소송 들어온 내용을 나중에 뒷말이 없이 처리가 잘 되고,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인 이정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 이정규로 볼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은 그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 방법원들을 꼭 구청에다 배치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법원들이 동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영부영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 방역봉사대 한 달에 40만원씩 구 예산 짤 때 넣지 않은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회까지 나갈 것입니까?

방범원은 과거에 종사했던 그 분야가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에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무허가건물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공원녹지를 순찰한다든지 그래서 구청에 꼭 필요한 분야에 62명을 배치를 했고요., 동에서도 주차단속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다만, 방범원 배치 관계는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을 총무과장한테 전달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봉사대는 월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 기존 편성된 예산에다가 각 동에 40만원씩 해서 추가로 금년 하절기에 방역활동비에 저희가 추가로 40만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2회에 한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몇 회 더 나올 것인가,

그것은 새마을방역봉사대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지금현재 방범원 99명을 66명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33명은 동에서 관리한다는데 지금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방금 말한 그 말이 방범원이란 그 의도가 어디다 놓고 방범이라고 합니까? 낮에 방범업무를 합니까 밤에 업무를 합니까?

그 방범원은 과거에 경찰관서에서 채용했을 때 '방범원' 그런 직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는 '고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꿀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방범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범업무를 하지 아니하는데 언어를 그렇게 붙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적당한 직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96명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9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경찰관서,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방범으로 근무하다가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이때까지 초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96명이었습니까?

네.

전에 들어왔던 사람 외에 이번에 추가로 서대문구청으로 전부다,

전에 들어온 사람이 없고 금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부 들어왔습니다. 구청 소속으로 복귀했습니다.

전에도 1, 2차 나눠서 파출소에 방범요원들이 출두를 했었는데, 구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인원, 96명 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먼저 1월 1일 그 때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단순한 민간보조도 하고 있고 시민과에서 민원접수라든지 또는 분류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앞에 보고 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가로정비, 주차단속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의자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2회인가 그 때에 주차단속 요원을 이런 사람들로 지정하자 했는데 거의 여자들하고, 그래서 복잡한,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 동에는 동사무소로 한 두 사람씩 여건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 때는 동사무소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일관성도 없이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말대답하기 좋게 그때는 동사무소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동사무소로 배치됩니까?

누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통관계 담당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했을 어떤 업무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동장 재량껏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됩니까? 방범원 배치 문제는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 하느냐, 또는 구청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으냐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 담당하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는 그 방범원이 동 소속이면 총무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청 소속이면 저희 과로 편성합니다. 급여를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편성한 것이지, 방범원의 관리는 전적으로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동사무소로 갈 때는 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니까 이따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네, 이석문 위원.

우리가 지금 각 과별로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

96명중에서 96명을 구청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돈이 다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38명은 총무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속이 구청일 때는 급여가 저희 예산운영에 편성되고 동 소속이면 동장부터 사환까지 총무과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34명분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되고 62명에 대한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 소속 구청에 근무하면 저희 예산운영에 편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부터 사환까지는 총무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감독 또는 인사 관리는 모든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동에 나와서 일이 없어서.

그것은 총무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우리 과에서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적 경상비 부족분과 수용비중 전화요금, 인쇄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관서당경비입니다. 이는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급양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1명에서 97명으로 26명 인원 증원에 따른 급양비 1,560만원, 구내여비 1,560만원, 일반수용비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전화료가 1,116만원이 부족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총무계획 인쇄비 부족분입니다. 이 인쇄료 기본요금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548만 5,000원이며 기타 제수수료로써 청사안전 전기안전공사료 부족분이 75만 8,000원입니다. 이는 175㎾ 승합으로 인한 기본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 청사, 의회부지청사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공용의 청사 측량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구입비로써 전화기계실이나 전기실용품 청사유지에 따른 청소용품 등의 부족분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전기료 부족분이 7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58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차타워 유지 보수비가 72만 6,000원, '92년도에 설치돼서 5년 된 시설물로써 장기 보수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급업무추진비로써 9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실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 '85년도에 구입돼서 상당히 노후 돼서 내구연수도 지났습니다마는 쓸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테이블과 의자 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기실 전기케이블 닥트공사 설계비입니다. 지난 5월 28일날 전기안전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며 케이블 증가로 해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실 전기케이블 닥트공사에 따른 설계비 275만원, 또한 토지매입비로서 의회청사부지를 30억 계상해서 일반회계에서 1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에서 구청옥상 방수공사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일부 부분공사는 시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설계용역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부분공사로써 시행이 안되고 전면 보수 공사를 해야만 해서 그 부족분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기실 전기케이블 닥트공사비 3,0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정비 비용으로써 현재 시민과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건 내무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업무 창구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으로써 필요한 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브라인드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89년도에 설치 돼 가지고 너무 노후 되고 고장이 많아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실 전기케이블 닥트공사에 대한 감리비 116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문서 세단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서는 소각을 지양하고 세단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서 세단기 79만원, 다음 행정차량 구매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으로 쓰고있는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넘고 해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수리비가 과다할 뿐 아니라 차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합차 한 대 구매하기 위해서 1,52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이는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2,000원에서 17,200원으로 인상분에 따른 50만원, 또 기타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등 부족한 금액 1억 8,7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비로서 각 동에 병무행정을 하고있는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고지원 62%에 대한, 38%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상여금 부족분 수당 밑에 관서당경비 전부 이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동에 배치돼있는 방범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현재 지금 충정로동과 홍제4동이 신축이 금년 10월 내지 12월말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사비용으로써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가좌2동청사에 대한 내년도 신축공사를 대비한 현상설계 공모작 시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전자카드 구입·발급비는 5억 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금년도 10월부터 주민전자카드를 하도록 했던 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9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5억 7,000만원을 지금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까지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 부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남가좌2동 청사에 따른 기본설계비 1,485만원, 실시설계비 2,377만 1,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 지역편의 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4개 분야에 걸쳐서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는 지역안전관리로써 19억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억 3,300만원 감액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방범비에 대한 제반인건비 기타 소요경비들이 전액 감액시킴으로써 19억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야,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1명에서 기본업무수행 매식비 왜 26명이 변동이 됐는가,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등 부족액 1억 8,7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왜 주게 되었는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66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26명 정원은 우리 구에 배치된 방범원 기타 파견된 직원, 그런 직원들이 26명 정원이 되었으며, 66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은 금년도에 대부인원이 234명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9.3% 학생이 증가되고 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14.5%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률에 따른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증가되었습니까?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부족액을 본예산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부족액을 내면서,

위원님 이게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본 예산을 하고 금년도는 신학기 3월 달에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입학하고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야 그때 확실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데 따른 갭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등록금 몇 프로 인상될지 모르고 우리 관내에 학생이 몇 명이 더 늘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수연 시민과장, 시민과장 된지 얼마나 됩니까?

2주 됐습니다.

여기 의회에 나올 때 의원들은 현재 의복을 입고 있는데 아까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젊은 신세대 과장이라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다른 과로 바꿔서 하고 정비해서 하도록 부탁합니다. 어디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때 그러고 나와서 발언하는 것 봤어요? 예절 적인 절차도 못 밟고, 그리고 위원은 전부 덥지 않아서 안 벗고 있는 것인지 알아요? 품위를 좀 지켜요.

죄송합니다.

이번만은 처음 의회에 나오시다보니까 그런 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래도 시민과장이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시민 홀에서 전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책임자가 의회 나올 때도 제대로 자기의 복장을 못 갖추고 나오는 사람이 시민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한해서 봐준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일단 가셔서 복장을 갖추고 나오세요. 시민과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다른 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사회진흥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사회진흥과 편성 예산은 8억 1,087만 2,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이란 운영비 등 총 69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강사수당 등 79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순 증가액은 6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동네체육시설관리용원 인건비 인상분 1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사회진흥과장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6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홍보용 현수막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겨울방학중 가족스케이트 교실운영에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1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비충격식 프린터 구입비 2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복지사업비중 일반운영비중 동생활체육교실 15동 16개소 운영비 보조 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생활체육교실 임차료는 66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자 지원금인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2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세입 각목 명세서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당초 기정예산 3억 6,624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추가편성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358만원이 발생해서 7억 9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원래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울리는데 감액만 시켰다고 해서 절대 잘 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 됐기 때문에 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감액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감액했는지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에 있어서 왜 이것을 감액시켰느냐,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관한 감사수당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 79만 2,000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임차료와 보상금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동생활체육교실 15개동 16개소에 운영보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쪽을 감액시키고 한 쪽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설명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예의를 못 갖추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들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조직생활을 처음하고 그리고 과장님들 중에 제가 막내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서 잘 했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께 이렇게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잠깐.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민과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집행부 쪽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분들이 기대를 걸고 보직을 주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가장 얼굴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시민과예요.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 하물며 신성한 의회에 나오면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복장부터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근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정말 구의 얼굴답게 보일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과장 부임이래 이러저러한 일로 매일 민원실에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제가 민원대 밖에서 부임해서 오늘날까지 업무 수행하는 과정을 봤어요. 유심히 봅니다. 시민과장이 어떤 분이고 실제가 젊은 과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역시 과 에서도 그렇게 그런 복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시민과는 우리 서대문구의 얼굴입니다. 많은 민원인 들이 오시기 때문에 특히 나 시민과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가 새마을연수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시민과가 무슨 과장에 의해서 복장이 되는 것이야?

그 문제는 통일된 의복, 우리과에서는 대민 관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의복을 벗고 뭘 하겠다. 기본적인 구청에, 그러면 시민과장이 구청장인가? 그러면 우리 구청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모든 하나의 뭐든 바꿀 수 있는 입장입니까? 젊은 세대에 새로운 행정학을 연구한 하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따를 줄 알아야지, 지금 무슨, 그래도 우리 구의회 조갑현 부의장이 하는 말이면 알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조직생활은, 바로 우리 과장의 생각은 행정학 전공과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말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한 말도 때와 장소를 두고 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다음날로 미룹시다. 내일로 미뤄,

좋습니다. 시민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개인의 어떤 소견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억 4,711만 1,000원보다 5,253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9,964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변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과에서 보상금공익근무요원 안전감시 업무추진비가 15만원 감액되었고, '96회계 연도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0원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상대책 항에서는 시설비에서 연희동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비 증액으로 인하여 1,34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희3동에 위치한 민방위대피시설은 9.6평 규모로 놀이터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 1976년도에 설치 돼 가지고 그 자체가 위험시설화 되어있고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가 협소하여 대피시설로써의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있습니다. 이용자 용도폐지 결정이 나있고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놀이터 원상복구를 위해서 수목굴토 및 식재 그 다음에 토사되메우기 성토 및 블록공사가 꼭 필요하기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험소재를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 조속히 폐지해야되는 시설인 만큼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병사관리 항에서 96회계 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919만 1,000원이 발생 해 가지고 반환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더우신 날씨고 점심도 못 드시고 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계상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96년도에 철거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철거규모를 지금 철거를 한다고 봤을 적에 대피시설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시설을 다시 어디다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피시설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이 시범대피호는 정부지원 시설로 '7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9.6평이면 대피호로써는 기능이 전혀 상실돼 있고 사실 일반 땅에 있으면 저희들이 가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꼭 없애야 되는 이유는 놀이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로 돼 있고 이 대피호를 없어짐으로써 다른 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든지 지하철역 이런 것들이 다 대피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곳 외에도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 야죠.

연희3동하고 홍제1동에 대피호가 2개 남아 있습니다. 총 10개에서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대로라면 현재 너무 협소하고 이외에도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부 대피시설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96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료잔액 3,900만원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사용료 반환입니까? 왜 쓰지 못했습니까? 국고에서 지원해서 3,000만원까지 나와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못한 이유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항에서 보상금으로 의무자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의무자 여비에는 징병검사 대상자 의무자 여비, 현역병 입영대상자 의무자 여비, 병력동원 소집 훈련 시 의무자 여비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자 여비들은 국고보조금에서 저희우체국에서 의무자들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무자들이 돈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 찾아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면 좋잖아요.

병무청 주관으로 해서 의무자 여비를 지금 지급하는 방법들을 개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홍보를 해서 찾아가야지.

훈련에 입소하는 사람들의 여비, 그렇다고 봤을 때 실무과장으로서의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원인은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 통지서가 나가는데 의무자 여비를 이렇게 지급하십시오 하고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체국에 가서 찾아가야 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못 찾고 그런 이유로.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철거비, 1,300만원 모자라서 계상된 것 있죠? 그게 본예산 때 몇 평 철거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느냐, 다시 검토해서 편성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또 계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께서 일부 지적한 내용입니다 마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돕는 입장으로 의원 생활을 하되 예산 절감차원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합창단 그분들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취미 활동 차원으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괴롭겠지만 최대한 이해시키는 쪽에서, 물론 그 이상의 여비 조로 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철거비를 내가 지적한 것이에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집행 상에서도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 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