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글쎄요.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 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혀야 됩니다.

예.

이것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0만원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주사업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건 보건소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서하고 송파하고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 구청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위원님

이것은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전, 오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계 가지고는 360장 만들게 되고 360장을 만들게 되면 3일간 말리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그렇게 밖에 더 이상

그 중에서 일부는 관내의 저소득 가정에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고 그 중에 약간 모양이 괜찮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판매해서 사업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폐 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차원은 수익성보다도 환경보호 차원입니다.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수구에다가 식용유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비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이전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나머지 우리 소관과 업무를 볼까요. 아니면 마저 다 하고 (장내소란) 신속한 보고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필입니다.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관한 일반 사회복지입니다. 예산액 56억 9,9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69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국고사업이 1억 또 시비보조가 노인교통비수당이 9,200하고 또 장애자 복지관 건립비 시비보조가 8억 1,600 그리고 자체사업 5억 1,000 해서 이렇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5억 3,697만 8,000원 증액한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5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수당이 35만원 또 경로이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 상분 보전이 75만 4,000원 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이발사 증원으로 387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로이발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수에 대해서 증원 인건비입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2억 9,372만 2,000원으로 14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548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보상금으로 1,620만원 노령수당과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지원 928만 4,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써 예산 31억 2,533만 5,000원으로 9억 8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3만원, 보상금 9,100만원, 시설비 8억, 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으로 버스요금은 남가좌1동에 지금 현재 구비로 건축중인 장애자복지관 건축비로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소요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가 795만 8,000원, 시설설계비 1,275만원, 인근 사유토지매입비 93㎡ 대한 매입비가 3억 290만 4,000원 그리고 증축 건축비가 455.88㎡에 대한 건축에 따른 시설비가 4억 7,00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 감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8억 1,000만원이 증축비로써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7억 5,939만 5,000원으로 5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800만원이며 이는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기준액 인상 분입니다. 1개 단체에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보조비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이 연간 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4억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 3억 9,800만원과 홍제2동 노인복지센타 건립 부지 자투리 25.4평에 대한 매입비로 1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현 홍은1동 노인정 위치에 부지 약 270평 백석교회 와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약 270평이 됩니다. 이는 경찰청소유로써 이 자리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파출소를 인근 다른 대지를 매입해서 옮기기로 하고 동 대지를 교환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65평, 파출소 부지를 100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인근부지 65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은파출소를 '97경찰청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은 홍제2동 한일아파트 땅 시유지가 22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투리땅이 끼어 있어서 25평 4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부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유지는 구비로 매입하고 시유지 200여 평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양여 받아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대지를 먼저 확보해 놔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경찰서 신축도 신축하기 전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짓도록 하고 또 시유지도 시유지를 양여받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매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반환금으로 7,991만 4,000원으로 이는 '96 회계 연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저소득주민보호예산에 14억 8,072만 7천원으로 9,9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생일위문금 70만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비 9,694만원, 보상금이 771만 5천원, 이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족 분이며 민간이 전비로써 8,9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거택보호자구호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6회계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를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억 8,8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자복지,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그 돈은 저희 세입으로 따로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배정을 했을 거예요. 캔압축기. 그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각 동에 지급돼 있는지, 저도 발령된 지 12일자로 발령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가동을 않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학교에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동에서 계속 쓰겠다면 쓰도록 하자 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물품을 사주면, 우리가 캔압축기라는 것은 큰 부피를 줄여 가지고 청소 부피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 좋은 기계를 계속 관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다 썩혀 버립니다. 그건 예산절감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고 한다면 우리가 구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재활용수집 하고 있어요. 폐휴지나 고철류 같은 걸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떻게 더 싸게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고물상에서 더 비싸게 좋게 매입을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매입을 할 때 상당히 감량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오히려 대우하고 지역에서 재활용수집 하는데 따르는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실태를, 자원재생공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더 올려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자원재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재활용 수집하는데 그리 안 가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을 많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