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7년 7월 4일과 ’97년 7월 18일, 양일간에 걸쳐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연간 인구증가율 10%를 증명이나 하듯 날로 늘어나는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키위한 것으로 진량면 황제아파트의 주민입주로 1개리, 26개반을 증설하고 황제리를 황제1리와, 황제2리로 분리하였으므로 시 전체로는 377개 리·통, 1,982개반으로 조정키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진량면 황제리를 황제1리와, 황제2리로 분리함으로서 증원되는 리장정수 1명을 조례상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등 관련 모법이 그간에 여건변화로 인하여 개정시행됨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제명 및 용어, 그리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토론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있습니다.

방금 총무·보사환위원장께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했다고 심사보고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데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 억제차원에서는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술직에 한하는 것인만큼 우리 경산시의회 여러 의원님중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도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이 앞으로 처리방법, 법령과 차후업무 방향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방향을 밝혀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이 오늘 회의장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마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4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산도시계획시설(공원, 공용의 청사, 철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첫째, 경찰서 청사이전을 위한 공원해제 및 공용의 청사 결정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서가 낡고 협소하여 대민의 치안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보아 공원을 해제하여 공용의 청사용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설치시 기존 농로폐지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사업시행시 대체 도로를 확보토록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지하철 2호선 설치를 위한 도시철도 결정건에 대하여는 경산시 중산동 448-1번지와 173-2번지는 제일합섬 기숙사 옆 경산～대구간 도로중앙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대구 지하철 2호선을 경산구간으로 연결하려면 현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대구지하철 2호선 시설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법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