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청취 등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만큼 저희 충주시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1. ‘97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입니다. 어제 간단히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자 충주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경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안윤식입니다. 앞으로 제가 저에게 부여된 일 뿐만이 아니라 충주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상반기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2,426가구의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보호라든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자녀학비지원, 자녀장학금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가옥수리돕기지원, 영세민한우재입식, 어려운 이웃돕기, 부랑인구호 등 지급시행횟수와 지급액수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와 금액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차질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과 시설보호장애인을 합쳐서 관내에 2,79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지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생계보호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p 위생접객업소 및 시민건강유해식품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6,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고 그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270개소를 행정조치를 해 왔습니다. 유통식품, 농산물, 집단급식소 등을 수거검사의뢰를 했고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도 행정조치를 37개소를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환경지도,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량 줄이기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p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312개소로써 그 동안 검찰과 경찰, 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 왔고 거기에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위해서 환경안전의 날을 운영해 왔고 환경관리인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점검입니다. 저희들이 4,000대를 목표로 지금까지 점검실적이 2,352대가 되겠습니다. 59%실적입니다만, 정기점검과 무료점검해서 시 주관으로 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도 해 왔고 또 무료점검시 기준초과 되는 것은 행정지도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0p 환경개선부담금과징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이 1만 8,120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는데 이 시설물은 주택용,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이 되겠고 또 48평 이상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부과 내역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총 1만 5,704건이 부과됐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해 왔습니다. 계속 체납된 것은 완납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p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상수원과 주요하천이 1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질검사를 상수원수는 매일 점검하고 주요 하천은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순찰조를 배치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순찰동안에 오물투기와 불법행위자가 있으면 지도, 단속, 계도, 처벌을 해 왔습니다. 또한 하천주변정화활동과 오염사고대비 방제를 해 왔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규격봉투를 공급해서 활용하는 계도라든지 대형폐기물 기동반을 운영한다든지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건축폐기물처리와 재활용품 전용수집차량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13p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알선창구를 운영해서 활용하고 예식장 피로연 때 음식물 가짓수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시범장소로써 현재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나 뷔페식당 등 잔반없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탈수를 해서 각종 시험운영이나 퇴비화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 충주시쓰레기매립장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토지매입은 53필지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단계 조성공사를 하는데 사업면적이 7만 4,014㎡이고 매립면적은 3만 1,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억 2,200만원을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순수한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서 일단 시에서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금년도 1단계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30%이상은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제기됐고 또 사업의 추진 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재경원 가시고 환경부에 가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지원요구도 수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도 융통성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1차, 2차 심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시와 같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7개소가 추진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에만 50%를 지원해 준다면 다 알게 될 텐데 전체를 50%로 지원해 주기란 재산상의 문제도 되고 규정상의 문제도 되니까 도리가 없다는 막연한 답변을 듣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확장하기로 한 쓰레기매립장계획을 헛되이 할 수 없고 각종 수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이 부족하면 기채라도 해서 완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 형성된 설계인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15p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총 9,6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질오염순찰반을 운영해서 계속 지도 계몽단속을 해 왔고 기술관리인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해 왔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위해 각 가정, 직장, 단체도 기한이 되면 청소를 하려고 안내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해 왔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부과금도 병행해서 시행했고 방류수 수질검사실시도 계속 의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지난 4월에 실시했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철저히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16p 노인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457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남녀비율로 보면 남자가 40% 여자가 6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정액에 의해서 지원했고 노인교통수당지급과 경로잔치를 어버이날 전후해서 시행했고 노령수당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경로식당도 운영했고 무의탁노인목욕권 발급도 계속해 왔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을 4월부터 11월이라고 했습니다만, 날짜는 약 9일 동안 운영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을 약 2,9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날 행사 및 모범어린이 표창을 해 왔고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연사업을 추진해 왔고 결함가정세대 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보육시설보수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8p 여성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세대가 292세대, 여성단체운영이 13개 단체,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1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한 자활자립금 및 기능공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및 양육비, 생업자금을 정액지원해 왔고, 미혼모발생예방교육과 저소득 여성 기능교육, 그리고 할머니교실을 운영해 왔고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1회 실시해 왔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결의 및 캠페인을 전개해 왔고 자원봉사장관리 및 순회간담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19p 대대적인 기업체유치활동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제2산업단지 공장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 31만 7,000평인데 공장을 유치할 면적이 22만 7,000평이 있습니다. 그 동안 5개 업체에 대해서 8만 7,680평이 이미 분양됐고 입주 승인을 2개 업체 약 1만 3,000평에 대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또한 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유치를 추진해서 현재 12개 업체와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해 오고 있고 7개 업체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장유치활동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6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출연이 30억 됐고 충북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충주시 관내 주 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을 해 왔고, 1회에 한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단기융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1년간 연장을 해 주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금리는 10.5%인데 업체가 7.5%를 부담하고 3%는 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18개 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지원이, 보전있는 자금은 7.5%의 금리를 내면 되고 나머지 3%는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전있는 자금을 받았더라도 더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존없는 자금을 1억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9월쯤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p 대형사고예방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설시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소방차 진입도로확보를 하도록 했고 사고예방감시초소를 24시간 운영해 왔습니다. 또 가스시설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가스공급시설 안전진단을 연2회 실시해 왔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안전진단을 유관기관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해 왔습니다. 또한 가스관련업소 종사자교육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교육도 실시해 왔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있어서는 다중이용업소나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건전운수업체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운수업체가 7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운수단체는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체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왔고 운수업체 종사자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119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버스노선의 확장 또 노선의 조정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만, 그 때 그 때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버스노선은 여러 가지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집약시켜서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주차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공영주차장이 4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있어서는 주차능력이 396면을 유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노상유료주차장은 하천이나 이런데에 무상도 있지만 노상, 즉 로타리나 변두리에는 또 유상도 있어서 어느 단체의 계약, 협의를 해서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p 교통시설확충 및 주차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교통신호등과 경보등이 159개소가 있고 주.정차금지구역 49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단속인력은 16명으로써 2명씩 8개반을 편성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해서 약 6,293건을 적발했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농어촌버스 무개승강장설치를 해 왔고 교통신호등설치는 탄금초등학교앞과 칠금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2개소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 계획된 것은 교통시설확충과 주차질서확립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성서동 차 없는 거리조성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마무리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 거리는 250M정도 되고 폭은 7.5M가 되는데 이것은 현대상가아파트 앞의 유료주차장쪽으로 이생약국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동쪽으로 가는 소방도로로 가면 국민은행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약 2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9,4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한전과 전화국에서 5억 5,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3억 4,100만원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억 4,100만원으로 석재포장사업이라든가 일방통행로 지정, 광고물, 건축물정비 등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석재포장공사 및 전주지중화사업을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포장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97년 11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분뇨처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는데 붕방동에 있는 것은 일일 100㎘의 처리능력이고 앙성에 있는 것이 50㎘로 일일 150㎘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뇨처리사용은 2만 1,215㎘를 처리했는데 이 중 앙성처리장에 음성분뇨도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편성된 예산에 38%를 음성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8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수질향상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또 자체에서 검사가 부족한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봉방동 하수처리장에서 과거에는 2차 처리로 완전방류를 했습니다만, 1차 처리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여러 가지 비용과 기계, 투자하는 제반 수선비 등이 과거보다는 절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p 끝으로 여성회관운영입니다. 그 동안 여성사회교육사업을 위해서 제5기에 걸쳐서 여성취미와 기술교육을 해 온 바가 있고 여성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으로 경영수익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운영이라든지 교육 또 회의실 개방에 따른 수익을 일부 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이나 아동상담 및 예방선도사업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14p 충주시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조성공사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느 의원이 알기로는 두담마을까지 2차선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담마을에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안보대책으로는 좋으나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돼서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려면 앙성, 신니, 소태, 노은, 이류, 가금 이런데서 볼 때 어디를 거쳐야 하면 용관동이나 충주시 단월동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 쪽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빙빙돌아서 거기까지 오려면 유류의 손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시에서 경영할지 위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차의 시간상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두담까지 들어가는 길을 거기에서 한 2㎞정도 더 가면 이류면 장성리나 만정리 황대부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오죠. 뭐냐하면 그 안에 부연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도 오지가 아니고 또 두담부락도 오지를 면하게 되고 그리고 북부권이나 서부권에서 오는 쓰레기차들이 그 곳을 통과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과 경제적으로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강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을 한 가정에서 10마리, 20마리, 소를 기르는 축산을 이제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느 부락별로 축산을 한다는 데는 대규모로 해 가지고 오.폐수를 정당한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p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내규로 그러니까 시장님의 재가를 받았겠죠. 내규로 정해 가지고 경로당보수지원비는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나 조례로 인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경로당을 보수하다 보면 100만원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1,000만원의 보수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을 한정해서 묶어 놓은 것은 너무 경직된 규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는 노인들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이 대부분 하나씩 있는데 할아버지 노시는데 할머니들이 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할머니 노인방, 할아버지 노인방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여건상 말하자면 일반 노인정하고 할머니 노인정이 띄워져 있을 때 그것을 우리시에서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드는 각종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3p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좌측으로 가면 시에서 해 놓은 커다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늘 텅텅 비어있고 그 주차장을 주위로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언제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장은 현재 추진상황은 이미 설계는 완료되어서 입찰이 돼서 추진중이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담마을 진입로부터 장성까지의 도로개설문제는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운반시간과 거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쓰레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매립되기 직전에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필요한 도로는 연장해서 확장하는 방법과 또 가까운 거리에서 운반이 되는 방향으로 그 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분뇨 소규모 폐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축산과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위나 소규모나 축산단지에서 폐수가 흘러 오염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현지 지도도하고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양축가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축산과에서 먼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보수비 700만원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것을 어떠한 규제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상태에서도 700만원 했어도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신축이나 개축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을 하는 것보다도 한 때는 의회에서도 일관성있게 똑 같이 해 줘야 되겠다는 설과 그 규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역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간의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분리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 분리가 되는데 이것도 제가 전면적으로 달리 분류해서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물론 회원수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겠고 지역적인 문제도 되겠고 또 재정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검토와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6월 4일부터 두 달간 계몽을 하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서동하고 문화동 중간에 있는 복개해서 하는 것도 처음 주차장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그렇게 없었고 그 주위에만 차들이 잔뜩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현대타운 주민들 또 인근 상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저희시에 건의를 했고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좀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받쳐 놓던 것을 돈을 받으니까 인식적으로 안 간다는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는 돈을 내도 편안하게 주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뒤따르는 시기가 바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 안 가서 꽉꽉차게 되고 변두리에 있는 것도 지도 단속을 합니다만, 지도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모든 사업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p에 노인교통봉사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입고 나오시는 복장이 전부 개인의 사복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통봉사요원인지 아닌지, 알려면 팔에 있는 완장을 보지 않으면 구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기는 하나 노인교통봉사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끼를 해 준다든가 해서 노인봉사대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시청 앞 주차장 문제는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속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해서는 조끼와 모자를 해 드리고 있고 신호하는 깃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수시점검을 할 때 그래도 이것을 입어야 뭔가 통제하는 인식이 될 것 아니냐 깃발들고 모자쓰고 조끼도 입으시고 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더럽혀져서 빨았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꼭 착용하고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관계는 지금 공익요원, 일용직, 기능직 해서 반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도시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 주.정차위반 되면은 4만원, 또 몇 십 만원 과태료도 물고 해도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것이 불법 주.정차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원인 분석에 앞서 저희 단속요원이 정말로 내일이다 하고 책임감 있는 단속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쓰레기 문제는 충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시작부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연수, 견학까지 갔다 오면서 간신히 추진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 같은 곳은 시청앞에 쓰레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장이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쓰레기장을 하면은 제일 핵심이 침출수에요. 그것을 관로를 연결해서 달천강을 지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겠다 이 얘기는 물론 좋은 방안중에 하나지만 그 관로가 터져 가지고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시장님이하 하시면서 그것이 터졌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하며 또 침출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음성의 쓰레기종말처리장이 수 백억을 들여서 사용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공사를 해도 대책이 없대요. 원 공사의 공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TV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설계와 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공법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침출수를 처리할 것인지 공법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보고를 해 주시던지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시책의 문제인데 되도록 쓰레기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분산해서 여러군데 만드는 것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 기타 시설비 해서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통합된 이상 한 곳으로 몰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생기고 증축이 되는 것이 시책의 방향이 잘못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분뇨처리장이 앙성에도 있죠. 또 충주에도 있는데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들며 몇 명이 관리하고 있고 또한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충주분뇨처리장은 잘못돼 있어요. 충주시가 중원군이 없을 때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사항이었지만 통합된 마당에는 조정지댐 위하고 분뇨처리장이 앙성에 있는 것을 증설하고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시책방향이 뭔가 정정해서 관리비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이 없는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봉방동에 있는 위생처리장과 앙성에 있는 것은 건립을 할 당시에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내의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이 된 거고 그것을 지금 와서 통합도 좋습니다만, 통합이 되면 한 군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도 없고 봉방동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정화조, 재래식도 수거가 됩니다만 대부분이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와 순분뇨와 이것이 상세히 돼야 거기서 오니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대줘야 되고 앙성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재래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은 음성하고 그 쪽 방면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재래식 운영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봉방동에 있는 것은 공기를 좋아하도록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호기성 소화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하는 동안에 소화조라든지 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통합관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 봐야 할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양쪽에 하면 운영비는 더 들겠죠. 그 나름대로 처리기능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문 답변을 합시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봉방동에 있는 것을 폐쇄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앙성쪽은 음성에 운풍뇨까지 받아들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앙성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남에 것까지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당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표현을 국장님 들으실 때는 의원과 집행부와의 합의적인 방향을 잡아가야지 이거 다 해 놓은 것을 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정의 시책방향을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합리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앙성면쪽으로 조정지댐 이하로 가야지 국가적으로 환경학적으로 맞는 거지 댐 위에다 분뇨를 다 버리는데 그것을 서울측에서 보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통합된 마당에 앙성쪽으로 가도록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점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나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수관 문제하고 침출수가 연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전문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침출수 관계도 지금 현재의 쓰레기장을 시설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우기가 되고 밑에서 썩고 물이 나고 했을 때 그 곳을 1차 처리만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외국에 있는 시설도 견학을 해서 배워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도 위에서 시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1차 처리, 2차 처리를 해서 항간에 말하는 예를 들면 밑에서 고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흘려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침출수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이 쪽 위생처리장으로 송수관을 통해서 한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충주수질환경사업소로 연결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저희가 송수관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터질 것을 예상해서 한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은 터져서 못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규모가 있겠죠. 양과 거리와 거리간에 난공사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내역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출수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유해물질인 독성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정말 환경오염의 치명타인데 침출수가 만약에 터졌을 때 대비책을 집행부에서 방안을 내 놓아야 돼요.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안 터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은 터진다고 안 했는데 그리고 공법이 1차, 2차, 말로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담당자가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란서나 영국같은 경우는 약 30M이상의 침출수 처리과정이 있어요. 루삥을 깔고 특수루삥을 깔면 특수루삥이 녹습니다. 구멍이 나고 그래서 침출수 루삥은 음성같은 결과가 오니까 2차, 3차 처리의 방법은 설명을 제대로 모르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시기 곤란하시면 정확한 설계가 나왔으면 공법이 나왔을 테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을테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쓰레기처리장이 가동이 돼도 환경오염문제가 없고 침출수가 연결될 때 그 공사가 아무리 지도 감독을 잘해도, 대기업에서 공사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겸해서 내 놓아야 시집행부에서 완전한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의회의원들이 듣는다고 적당히 대답해서는 다음에 음성같이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처리장을 지은 거고 대책없는 결과가 와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을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술적으로 현장지도, 감독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보강을 했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현장감사를 9월초에 하니까 그 때가서 현장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교통관광과 소관 공영터미털 향후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공영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두 번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변봉준 의원님이 3회에 걸쳐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공영터미널이 과거 용산동에 있다가 현 터미널로 이전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공영터미널 주차장법에 의하면 15년이 넘으면 이전확장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고 또 공영터미널 주차장법에 보면 엄연히 유통센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능지구에 토지개발공사가 1만 2,500평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도 그 금액이 130억인데 우리시에서는 4년이 흘러가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토지개발공사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130억이 사장돼서 돈 한 푼 운영 못하고 인근땅을 내 놓은 사람들도 내 땅 50% 뺏기고 개발은커녕 땅값도 안 오르고 상권, 집도 못 짓고 지어봐야 장사도 안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원망이 시에 자자합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공영터미널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중앙에 오르내리고 모기업을 유치해서 시에 와서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실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 이유는 터미널의 유통사업을 겸해서 한다니까 유통사업은 안 된다 물론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을 위한 유통을 위해서 종전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우리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타를 겸한다니까 안 된다 그런데 교통관광과 과장님의 견해는 옳습니다. 터미널사업법에 보면 유통센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래서 추진이 안 됐는데 어저께 총무국에서 2청사 매각에 건설업과 유통업이 들어서도 좋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총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2청사 매각때도 병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하자는데 유통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을 내가 유치해도 되느냐 , 해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받았는데 따라서 공영터미널도 만일 대기업이 유통업을 같이 겸해서 들어온다면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충주종합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이 종합버스터미널 자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부대적으로 다른 유통업체는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듣기로는 전체 면적이 크니까 일부 터미널을 하고 일부 유통업체를 하면 용이하게 시설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것 뿐이지 어떠한 계획적으로 서면화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95년 8월 1일부터 터미널 이전계획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그 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터미널을 이전키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1만 2,000평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됐든 또 다른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이 인수해서 시설하기란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거의가 조율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하고 현재 옮기려고 하는 현업체하고 조율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율이 되고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뭔가 신청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업자나 업체에서 하는 것은 얘기가 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였다가는 계속 시행착오가 나오는데 부지에 유통업체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만, 저로서는 이 주차장부터 해 놓고 다음에 따질 얘기지 주차장도 안 해 놓고 유통업체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먼저 따질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입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한 사람이 그런 유통업체에 얘기가 돼서 거론이 되어 왔는데 그것은 아직 어떠한 특정적인, 하겠다고 확정해서 한 것은 없고 음성적으로 얘기가 오간 것 뿐이지 저희들하고 직접 한 것은 없다고 봐서 앞으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현재까지 답변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 터미널업자가 1만 2,000평을 매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 터미널 2,400평은 400만원씩 팔아야 96억원입니다. 그럼 125억원 낼 돈이 없어서 우리는 저것을 팔아봐야 건축비 30억, 땅값 60억해서 6,000평밖에 살 수 없다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엘지유통상사에 물으니까 현 터미널업자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땅은 엘지가 사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 땅 팔아서 팔리는 대로 값아라 이렇게 추진을 해서 시에다 몇 번 지역계획과, 교통행정과도 설계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통업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래서 윗분의 방침이 그렇게 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계획서도 세 번 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계획서도 내놓고 허가만 나면 들어오겠다 400억을 투자해서 충주의 명소로 등장시키겠다 북부권 상권을 다 없애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오늘 마침 총무국에서 어제 2청사 매각에 유통업이 들어오면 2청사 매각을 한다 하니까 그럴바에는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것도 그런식으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종합터미널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당초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빠져서 생각을 했는데 김광일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충주시 인구의 이런 규모에 재래적인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충주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최대의 과제로 삼으셔서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발언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하성대 의원, 박장열 의원, 이학영 의원, 김춘수 의원, 권순옥 의원,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16p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의 각 읍.면.동 분회 지원비가 일부 노인회 및 분회가 실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등록만 해 놓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받는가 하면 어떤 노인정은 회원수가 100명이 넘어서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정 실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운영실태에 따라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6p 위생환경사업소에 있어서 앙성위생처리장에 목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31개소라는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어느 곳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소마다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전혀 경로당 건물이 폐쇄됐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은 파악해 보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또 활발히 운영하는데는 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등지원은 여기서 잘 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답변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앙성면에 위생처리장에 샤워관계는 현재 분뇨처리장에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버스를 타면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곳이 바로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은 당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앙성위생처리장에도 샤워, 전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샤워를 할 수 있는 칸막이라든지 그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런 곳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우선 당면한 문제 몇 가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목욕탕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목욕시설을 안 갖춰주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의 상급자인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챙겨주셔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후생복지차원에서 바로 해 줘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앞으로 축산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그 때가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생일날 잘 먹자고 열 흘 굶는 것과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퇴근하실 때 목욕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냄새나는 사람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14p 충주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 공히 매립에서 100%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현재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전환을 검토해 봤는지, 10p 목행동에 있는 제2산업단지의 현재 분양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차후 건설된 주덕하고 이류의 과학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3p 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주시민의 차량보유대수가 얼마인가 다음에 공영 또는 유.무상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 우리시가 지정한 유료노상주차장을 지정한 연대,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신분은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단속의 기준은 뭔가,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 그리고 이 과태료의 사용처,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총 차량대수, 과태료 실적이 서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광역매립장을 7개 단체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금이 50%에서 30%로 된 이유가 앞으로는 쓰레기를 매립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립지원금은 줄이더라도 나머지 소각시설은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나머지 비율에 의한 예산은 소각시설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30% 다운되면서 그 이유는 아니지만 중앙부서에서 알아보고 먼저 국장님도 갔다 오시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소각시설도 기왕에 광역매립장을 할 때 소각시설도 계속 대두가 되어 왔으니까 이 기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대로 시설이 되고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는 부서가 다양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각 공장유치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하실 때는 전체 의원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7월 5일 준공함으로써 단일청사가 되어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1,2청사로 있어서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볼 때 셔틀버스운영으로 편의를 도모해 줬는데 지금은 신청사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주덕방면 시내버스노선이나 가금에서 오는 탄금대쪽에서 오는 시내버스노선을 지금 노선에서 반대방향으로 변경하면은 민원이 상당히 편의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버스노선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해서 경로우대증이 발급되어 진료도 무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청주시만이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5,300여 명의 65세 이상 69세까지 노인들이 의료혜택에서 제외되어 의료수가를 지불해 가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충주시 보건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폭주로 인해 시설능력 처리가 부족하므로 그러니까 치료환자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다면 법률상 모순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가정복지과 담당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보건소에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가 개청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다만, 시내버스노선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살미, 주덕, 목행방면에서 오는 버스를 시청앞을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전체를 다 한다면 또 노선의 복잡성도 있습니다. 차량의 침체, 교통통제상 문제점도 있어서 시간대별로 각 노선의 버스를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갈아타지 않아도 시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노선을 바로 앞에 하느냐 저 밑에 넓은 길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바로 시청앞의 좁은 노선에 하면은 큰 버스가 다른 여타의 차량침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밑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청직원도 공용버스를 이용하면 차량의 문제도 덜 겸 시민들도 한 번 타면 시청까지 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만, 얘기가 거기서 서면 시청까지 걸어온다 이런 것을 제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라도 말씀이 계시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관계는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대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건소의 진료관계는 어떠한 진료도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는 물리치료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잘 한다는 평가가 상당히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촌의 노인들도 구청사 분리됐을 때 보면은 1청사 현관에서 아침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다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치료를 너무나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기다렸다가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기왕에 치료를 해 준 노인들은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밀렸다고 약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보건소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숫자상으로 분석을 해서 70세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 번 각 읍.면.동의 노인회 회장님과 임원들과 충주시노인회 회장님 또 지회의 임원해서 총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보건소장이 현장에 와서 그렇게 됐다는 뜻을 노인회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점심을 드시는 시간에 건강관리법이라든지 상향조정한 내역을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로 상향조정했다고 해서 모든 불편한 부분은 치료받는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보건소에서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분산시키기 위한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돈을 보건소환자분리처리에 의해서 65세 이상 70 세 미만은 돈을 내야 된다 규정을 바꿨는데 무료치료를 할 수 있는데 돈을 내라면 가정복지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시혜를 주는 문제하고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문제의 상한선하고는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세한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글쎄, 돈을 받는 것은 받겠지만 결론은 환자분산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덜 오게 하기 위해서 시내병원을 가라 같은 돈을 내니까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에서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시만 받는다면 노인복지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하는데 살미하고 목행방면 노선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주덕, 가금방면 노선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요?

똑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입니다. 13p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재활용알선창구에서 4.6t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시험운영을 8개소에 하고 있다는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하려면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과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p 재활용품전용수집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5p 오.폐수 문제인데 요즈음이 하절기고 대개 주유소가 들어서면 그 옆에 식당과 편의점이 다 들어서는데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죠? 용량이 어느 정도가 들어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가서 보면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정화조를 안 쳐서 하천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목욕도 하고 이랬는데 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 정화조를 친 실적이 있고 주유소 편의시설에 대한 단속과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요사이 늘어난 가든이라든가 러브호텔이라든가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것이 지을 때는 급해서 시설해 놓고 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넘쳐서 그냥 하천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실적, 지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20p 중소기업육성을 하시느라 60억씩 투자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부도난 중소기업체가 없는지 또 있으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 부도나기 전 사전조치실적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부도가 날 위험성이 있다든지 대책방법,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차량은 별도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수송차는 되지 않고 왜냐하면 아무리 단단히 담아도 터질 염려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넘치는 것은 지금 가정용도 정화조시설이 되면 전부 카드화가 돼 있고, 1년이 되거나 쳐야 될 기간이 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먼저 통지가 나갑니다. 물론 단체와 기관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그 기간 내에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도 치면은 수거를 한데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기간이 지났어도 아침에 나오면 계도도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2차, 3차 되면 가중처벌대상 방법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든이라든지 러브호텔영엽소에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그런데는 없다고 솔직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가정용으로 분류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영업소로 분류를 해서 일제전수조사를 하여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는 현재 경영부실로 해서 경매 중에 있고 부도가 나 있고 한 것이 현재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도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도 예외가 아니고 19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또 부도된 업체의 경매도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가 날 기업이 몇이냐는 여기서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체마다 경영이라는 것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쯤 부도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수출을 하면은 수출실적을 저희한테 보고가 오면은 그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많아진다든지 별도로 사전에 파악이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3-4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정용도 역시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은 청소차 대행업체에서 컴퓨터처리를 해서 칠 시기가 되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 옆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러브호텔, 가든 같은데 보내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한 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7p 위생접객업소의 위반업소단속이 270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 위반된 고발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식품제조 위반업소가 37개소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위생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나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p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등 해서 이것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상수원보호구역이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자 현지계도를 27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기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으로 계도를 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p 어린이날 행사 및 모범어린이 표창을 5,000명 하셨는데 그 중에 표창을 28명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소요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어떠한 표창을 어떻게 했는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반유형별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행정조치의 유형별로는 나왔지만 무엇을 잘못해서 행정조치를 받았느냐는 유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변태영업이라든지 이 쪽의 허가를 받고 다른 영업을 했다든지, 시간 외 영업을 했다든지, 또 건강진단을 안 받고 영업을 했다든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에 대한 유통, 제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 37건의 유형도 마찬가지로 유통과정이 시기가 지난 상품을 유통을 시켰다든지 또 시기는 안 지났어도 품질자체가 변질이 됐다든지 또 슈퍼 등에서 팔 수 없는 의약품을 상거래 했다든지 이런 유형의 신고나 현장 출장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자 현지계도 270건은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오물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버려야 되는데 다른 봉투에 넣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야만 되지 안 하면 상당한 오물투기의 무질서가 오기 때문에 현재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대부분이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동에 배치된 수거차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저희 직원도 해 보고 또 야간투기행위 단속을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 때에 다른 포장한 것을 열어서 거기에서 어떤 우편물이 나왔다든지 전화요금영수증이라든지 누가 버렸다는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오면 일단 그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쓰레기를 넣었다 뿐이지 우리 봉투가 아니다, 그리고 적발당했을 때 시민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모면해 나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분뇨를 가까운 주택인근지역에 비료로 뿌렸다든지 그래서 인근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 행사의 5,000명은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인원은 약 잡아서 5,000명으로 표기가 됐고 그 외에 28명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 대상이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표창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동에 한 사람씩 28명을 해 준 바 있고 일인당 한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상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승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8p 환경오염행위자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인당 3만원씩 18만원을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서 이 오염행위자가 상당히 많은데 6명까지만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은 어느 정도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받는 사람들이 만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요원만 가지고 전체를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어떠한 환경오염의 신고자가 발생되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면 신고이행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8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은 별도로 해 드리고 금년도에는 신고 받은 사항가지고 연말에 표창 겸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만원을 형식적으로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이나 우리 지역적 실정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늘려서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금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ㅣ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에 투자될 사업별 내역은 자율사업분야에 농기계구입지원 등 37개 사업에 422억 2,700만원, 기방공공사업분야에 농촌정주권개발 등 34개 사업에 178억 2,700만원, 중앙공공사업분야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4,600만원 등 총 76개 사업에 60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속히 추진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98년도 분 농림사업신청예산은 955억 9,700만원이며 최대한 확보토록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5p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지금까지 금년에도 756명의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도 76명을 육성계획으로 사업비 18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지금까지 17명에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금배정이 되는 대로 금년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6p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810명에게 금년 말까지 5억 3,000만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겠으며, 지원실적은 2/4분기까지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p입니다.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자급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년도 쌀생산대책으로 사업비 3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예비못자리설치계획 5,000상자에 7,500상자를 설치 공급하였고 휴경논 55ha를 생산화하여 목표대비 138%를 완료하였으며, 춘기분 토양개량제 3,228t을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7,400만원을 지원하여 추기분 토양개량제 1,071t을 적기에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p 병충해방제입니다. 예방위주 적기 병해충방제로 풍년농사를 달성코자 현재까지의 추진한 병해충방제사업은 총사업비 3억 2,300만원을 지원해서 7,670ha 전면적에 물바구미를 방제했고 입도열병방제 280ha를 실시하였으며, 770착의 방제복과 2만 6,300개의 개량마스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잎도열병과 목도열병방제를 위해 7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7,670ha 전 면적에 대하여 일제 방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예찰을 강화하여 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85억 5,300만원 투자계획으로 공동이용조직 18개 계획에 13개소를 완료하였고 쌀전업농육성 34농가에 25농가를 완료하였으며,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1,275대 계획에 1,157대를 공급하고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49개소 계획에 20개소를 완료하여 농기계분야 전체 추진실적이 7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농기계 조기구입과 보관창고 신축을 독려해서 조기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가 문산지구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18ha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덕 삼청, 노은 연하, 노은 용전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117ha에 11억 7,100만원을 계획으로 기본조사완료를 하였고, ‘9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모발화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은 38ha에 3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 11월 착공, ’97년 6월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주덕 조동, 살미 유촌지구의 가을착 밭기반정비사업은 37ha에 5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조사 완료하여 지하수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97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현대적 농어촌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금가도촌지구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8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지구에 4만 8,000㎡를 조성코자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신청과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하여 ‘98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면 단위 중심생활권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정비를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을 신니, 동량마을의 운교마을내 도로포장 외 9건에 17억 9,000만원이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로써 금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신니면 18동, 이류면 20동 등 38동에 7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조기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영세농가에 소규모 수리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규모 농가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마을 영세농가 지원사업은 재래보, 소형관정시설 등에 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재래보, 섶보 40개소와 소형관정 70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p입니다.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비확충과 적정한 보호관리로 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 양수장,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물 전체에 대한 수리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용수로 정비 1개소, 배수로정비 2개소, 보 설치 2개소 등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보수하였고 금후에도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점검결과 위험요소발생시 신속제거 및 보수를 강화하여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5개 품목에 134만 2,000매이고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24일 87개 작목반에 물량확정 통보하였으며, 작목반별 상품출하 시기에 맞추어 박스제작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은 2회에 걸쳐 박스제작 완료작목반 30개 작목반에 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스제작이 완료되면 작목반 별로 보조금을 즉시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동에 180평이며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소태면 간이집하장은 공정이 80%로 벽체지붕이 완료되었으며, 신니면 간이집하장은 30%로 바닥 콘크리트와 구조물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덕읍 간이집하장은 20%로 부지정비가 완료되었으며 구조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태면은 7월중에 신니면과 주덕읍은 8월중에 건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4,400만원이며 사업량은 21개 사업으로 공동시설 2개소, 개별시설 16개소, 품질향상분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에 289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공동사업은 2개 사업을 사과원협에서 추진 중에 있고 개별사업 16개 사업은 농가별로 추진중이며 전체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장선마을이며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선별기 공급 13대, 간이 직판장 10개소, 안내판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에 10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선별기 13대는 공급 완료됐습니다. 간이직판장은 8월 30일까지 안내판설치 2개소는 마을 입구에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축제개최입니다. 충주사과축제는 우륵문화제행사 시 병행 추진하겠으며 행사비로 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역은 사과아가씨선발, 증산왕선발, 품평회, 사과장터개장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충주사과축제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의견을 교환, 협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부대행사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행사별 장소, 일정을 협의 조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홍보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광고를 잠실, 사당, 교대역 등 3개소에 대형 와이드칼라를 설치 연말까지 홍보할 계획이며, ‘97 충주장사씨름대회시 안내판 팜프렛과 입장권에 사진을 게재, 홍보하였고 시식용 사과를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충주사과 TV홍보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한 대담방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홍보용 넥타이 600매를 제작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 사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버섯분야입니다. 버섯첨단재배시설 2동에 140평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덕지역 1동 70평은 6월중에 완료하였고 앙성지역 1동은 40% 공정으로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완료된 앙성지역 재배시설은 8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분야입니다. 사업량은 소태지구에 산채비닐하우스 3동 1,500평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완전자동화된 비닐하우스 3동은 연립으로 지난 6월 2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입니다. 부직포설치 40.5ha와 과일선별기공급 30대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완료했으며 선별기 30대는 공급완료 됐으며 부직포 사업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4동으로 느타리버섯 54동 1,940평과 영지재배사 30동 5,96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지버섯재배사 12동은 완료됐으며 51동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1동은 업체선정은 되었으나 현재 미착공상태입니다. 총공사진척도는 72%정도 되겠습니다. 착공중인 51동은 8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미착공중인 21동은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공정육묘장 1,500평과 암반관정 1공, 파이프 비닐온실 1,810평이며 사업비는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육묘장 1,500평은 부지확보를 하였고 설계의뢰 중에 있으며 표준설계완료 후 업자와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6월 10일 완료했습니다. 파이프비닐온실 1,810평은 부지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은 8월초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파이프비닐온실은 7월말에 사업착수해서 9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p입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산옥공예, 우성특산, 일해세라믹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옥공예는 70%의 공정으로 미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우성특산과 일해세라믹은 각각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p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의 마지막년도 사업추진으로 총 230ha에 5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조림 210ha 큰나무 조림 20ha를 완료하였으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기념식수행사 및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등 총 41.5ha에 7만 6,000본을 식재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우량 인공림 및 천연림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60ha, 덩굴류제거사업 710ha, 풀베기사업 1,280ha 등 총 3,010ha에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덩굴류 제거사업은 460ha를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와 풀베기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간벌과 쳔연림 보육사업은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는 육림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p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수간주사, 위생간벌 등으로 6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1,228ha를 방제할 계획이며, 일반해충방제는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방패벌레 등 4,500만원을 들여 460ha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료주기 270ha, 수간주사 898ha를 사업완료하였으며, 일반해충방제는 260ha의 실적을 올렸고 지속적인 예찰로 발생 즉시 방제되도록 하겠습니다. 32p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림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축사업으로써 산척면 명서리 정암 외 4개소에 6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0㎞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장목 제거를 완료했으며 토공작업 2㎞를 끝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공작업 8㎞를 끝내고 구조물작업에 들어가 배수관 64개소, 암거시설 2개소, 콘크리트포장 180m 등 구조물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의 전업화, 계열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시설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38호 71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계획하였으나, 현재 9호가 완료됐고 29호가 추진중이나 축산물가격 전망 불안과 공해를 우려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금년 대상자 중 12호가 포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98년 지원대상자 둥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인.허가가 가능한 자를 7월말까지 우선 선정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배출 자원화로 토양환경 및 수질환경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영위를 목표로 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금년도 16호에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개별 비료화, 퇴비사, 퇴비처리장 등 무방뇨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중점 지원되고 있으며 민원발생으로 2호가 자진포기를 하였으나, ‘97 돼지경쟁력강화사업대상자 중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사업은 기성초지보완사업 5호에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566호에 1,913기에 사업비 1억 2,800만원을지원하여 가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답리작사료작물재배는 82호에 88.3ha로써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을추수 후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p입니다. 가축개량 및 고품질축산물 생산은 전문종돈업체를 육성 1개소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하였고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은 8,270두에 사업비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진척은 24%로 저조합니다. 사유는 소전산화 요원의 바-코드장착비 기피와 농번기에 농가방문시 축주부재로 저조합니다. 소전산화요원지도로 농한기에 중점 실시하여 최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세보정틀 23대를 지원하는 한우고급육 거세장비지원은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조성입니다. 충주댐 일원에 인공산란장설치 3,000M에 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치어매입 방양은 18만 미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97년 9월부터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고소득 어종을 방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개발사업으로 담수어 양어장시설사업 1호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 보존 차원으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은 3호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고 양식용 기자재공급사업은 4호에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소관입니다. 상반기 도매시장 매출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지정은 3개 법인으로써 경매사 7명, 중도매인 91명, 수집상 264명, 매참인 28명 등 총 390명의 유통종사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거래물량 및 매출액은 총 8,336t에 80억 5,500만원으로써 과일이 1,492t에 18억 2,500만원, 채소가 6,058t에 51억 6,500만원, 수산이 816t에 10억 6,500만원으로 ‘96년도 상반기 대비 22%인 14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및 시설사용료는 4,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법인상장수수료는 충북사과원협공판장이 1억 7,700만원, 총주청과물이 2억 5,70만원, 충주수산이 5,300만원 등 4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활성화대책으로 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쓰레기처리대책 및 출하자 손실 보존문제를 해결했고 고충처리신고센타를 설치해서 48건의 민원을 접수 1,400만원의 손실 보전한 바 있습니다. 스티로폴 박스 재활용추진으로 2,500개를 수집 농가에 공급한 바 있으며, 농수산물 대량구매업체 간담회 개최를 1회 63명을 했고 겨울철 영농교육장 순회홍보를 1,900명,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초청 6개교 670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과동 가설경매장 152평을 증축하고 수산동 집수정 2개소를 설치하여 시설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질서확립으로 거래질서확립감시반 7명을 편성 매주 2회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비상장 거래행위자 적발 2명을 고발조치하였고 유통종사자 중도매인 정비를 35명, 수집상 정비 9명을 신규등록 또는 등록취소한 바 있으며 유통종사자 및 법인실무자 교육을 1회에 걸쳐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종사자 및 법인실무자 보충교육과 시상장 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집상 189명에 대한 재정비를 8월중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정보망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으로 일반데이터 교환회선과 PC통신 등 2회선을 지난 4월 초에 가입, 완료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기초자료로 중도매인 91명, 수집상 264명, 매매참가인 28명 등 총 383명에 대한 기초자료와 농수산물 품목별 코드 추가자료 182건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유통정보망 운영은 ‘9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험운영하였으며, ’97년 6월 2일부터 농림부 정보센타는 물론 전국도매시장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경락가격을 28개 읍.면.동 FAX 홍보는 당초 4월부터 운영하려고 했으나 농림부 정보센타운영이 늦어져서 지난 7월 10일부터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정보망 및 주요품목 경락가격 읍.면.동 FAX 홍보를 정상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21p 충주사과홍보용 넥타이 600매를 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지역의 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시내 상점이나 상가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서울의 백화점에도 넥타이를 홍보 차원에서 보급했으면 좋아서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원예조합에서 이류면 선별장에다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투자가 된다는데 자금을 원예조합에서 투자해서 충주직판장을 만들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경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각 부처에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입니다. 4p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09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 농특세 15조원 이 많은 돈이 현재까지 우리 농촌에 방출된 액수는 얼마나 되며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며, 우리 충주시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야별로 알았으면 싶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조원을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4조 2,000억원씩 지원을 하려다가 WTO가 출범되면서 ‘98년이 지나면 직접보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42조원이 전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42조원 중에 연간 지원되는 것은 7조 7,0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98년도까지 정부에서 전체 42조원 중 나머지 지원금을 제가 따져봤더니 한 9조 3,000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2조 3,000억원 정도 더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도내 전체에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고 저희 시는 ‘95년도에 약 410억, ’96년도에 한 507억, 금년도에 609억, 내년도에 950억 정도를 하는데 내년도 지원되는 것은 신청을 한 것이고 그것이 재경원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다 올런지 안올런지 미지수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농림부하고 도하고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거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도 전체에 지원되는 것은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내일이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주시에 지원되는 액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507억 지원된 것이 청원군보다 한 70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농어민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읍.면지역 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농촌도 영세민학생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포함시킬 수 없나 여쭤보고 싶고 26p 시설채소에 있어서 공정육묘장은 엄정면 괴동리에 선정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또 31p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비료주기가 270ha, 수간주사 898ha를 했는데 비료주기 270ha를 평수로 따지면 71만평이나 되고 또 수간주사는 비료주기의 몇 배의 면적이 되는데 이 많은 면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비료를 주고 수간주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농촌동에도 학자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정부방침이 읍.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아무리 시내 변두리에 사실 시내변두리 농촌이 더 못살거든요. 그것은 아직 생각한 바 없다, 당분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정에 1,500평 유리온실인데 이것은 작년에 신청이 되어서 금년도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은 금년 3월까지 신청해서 보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시면 일단 신청을 해 보시면, 그런데 육묘장은 안 됩니다. 육묘장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고 이것은 1년에 묘목만 생산하는데 충주, 괴산, 제천, 단양, 원주, 문경, 내륙지방을 통털어서 생산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각 도별 지역별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공정육묘장은 더 안 되고 충북에서는 여기하고 청원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충남일대, 영동, 옥천, 음성 이 쪽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충남은 서산쪽에 하나 해 놓고 강원도는 평창, 원주 이 쪽은 충주의 것으로 하고 이렇게 도 별로 지역별로 물량 안배를 했기 때문에 공정육묘장은 신청해도 안 되고 다만, 일반 재배를 위한 유리온실이 꼭 필요하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소단지유통사업을 하려면 1개 단지에 33억입니다. 거기에 40%보조, 40% 융자인데 33억을 농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저희가 보고해서 중앙에서 확정돼 내려와 올해 사업을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수간주사, 비료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임업협동조합에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특히 수간주사는 약이 독해서 잘못처리하면 생명에도 위험합니다. 이것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비료는 복합비료인데 17-21-17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임협에 주면 임협에서 작업반이 작업을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임협조합에서 한다, 여기 비료주기는 71만평이고 수간주사는 270만평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물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입니다. 30p 육림사업에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해서 3,010ha를 했는데 여기에 지역하고 선정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책으로 한 권입니다. 지역하고 산주하고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요즈음 농촌에 한우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대단히 울상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나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농산물이 전면수입자유화가 됐습니다만, 소 값이 문제가 되어서 소고기하고 쌀만 부분제한 수입되도록 제도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 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소 500㎏에 24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무한대로 수매를 합니다. 최소한 240만원을 지켜보자 그런데 이것이 2001년에 가서는 180만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무한대로 수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축산경영인제고사업인 자동화시설을 대대적으로 70%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소고기값하고 맞대응 할 수 있는 고급육을 생산하자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당장 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송아지도 한 마리 생산하는 것보다는 쌍둥이를 낳게 하는 것이 생산비가 덜 들지 않느냐 해서 쌍태생산기술을 지원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생산대책기술보급 외 9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풍년농사달성을 위해서 식량자급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벼농사를 상반기 중에는 다수성 품종보급, 적정포기수 이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피.잡초 방제에 역점을 두어서 단계별로 기술지도를 해 오면서 그 동안 농민교육, 영농현장 순회지도, 쌀 전업농 특별교육, 물바구미도열병예찰 및 방제에 총력 추진하였습니다. 지도서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쌀 600㎏ 생산단지 외에 4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벼농사의 피, 잡초, 병해충 없는 들판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꼭 풍년이 되도록 계속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충주사과명품화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충주사과의 새기술개발을 위해서 원예연구소, 대구연구소 다음에 연구소를 통한 자근묘와 무균묘, 실증시범포에 자근묘생산포, 무균모생산포, 소과종모수원 시험포 여러 가지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사과가공식품에 있어서는 한국식품개발원에 3종을 용역 의뢰하고 또 자체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30종을 수집했고 그 동안 충주사과홍보를 위해서 전국장사씨름대회, 수안보온천제, 도의회 및 도청 간부 공무원 등 사과떡을 만들어 시식회도 하고 사과요리 리플렛발간, 사과 이야기 4,000매를 만들어 요소요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재배기술면에서는 자근묘생산체계시범, 무균모생산체계, 소과종품종개발 등 3가지 사업을 지금 지도소 시범포에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개발용역 또 자체요리개발을 30종 계획에 현재 15종을 개발해서 사과축제 때 전부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기술지도입니다. 지역특화단지조성을 위한 품목별 브랜드화에 목적을 두고 현재 시설하우스 면적은 204ha 정도 되는데 채소면적은 적으나 소득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시설농업이 더 확대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기존하우스 양액재배시설을 확대하고 작업환경개선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시설자동화 또 지중난방시설,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해서 상반기에는 육성, 우량 육묘생산, 작부체계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시설지도를 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비가림하우스 외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청결고추생산입니다. 고추재배면적이 1,200ha가 되기 때문에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고추의 품질향상을 위해 터널재배가 많이 확대됐고, 점적관수, 배색비닐피복, 병충해 사전방제에 역점을 두어서 상반기 중에 안정적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 품질향상을 위한 세척기보급과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고추생산에 기술지도를 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추진은 고추터널재배, 세척기 공급, 다목적 저장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사과생산입니다. 이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충주사과도 유렵형 재배기술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면서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과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공개강좌, M9자근묘생산포를 조성하고 결실안정시범, 생산비 절감기술개발, 병해충적기방제 등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시범사업은 토양자동관수, 밀식재배, 수분방법개선, 결실안정시범 등 각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입니다. 축산업의 안정과 수출용 축산물생산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보급, 우량사료작물 확대보급, 환경보전형 양축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축협 등 2개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돼지, 닭 등 기술지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 안정축산물을 생산해서 잔류물질이나 불순물질 검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육계협업단지, 자동화 하우스 등 7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p입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입니다. 21세기 충주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정말 농업을 사랑하면서 농촌을 지켜가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기금조성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품목별로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4-H 회원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 등 여러 가지 각종 시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교육입니다. 신속한 국내외 정보전달과 전문기술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영농교육은 연구소나 시험장, 대학교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세계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중 영농교육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촌여성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서 도.농간의 생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농촌생활의 과학화에 앞장서는 농촌여성생활개선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재 정비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기금조성 기틀도 마련하고 생활기술교육 등 여러 가지 쾌적하고 살맛나는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을 통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중부내륙관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을 위주로 한 향토음식시범마을 외에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농업개발센터추진입니다. 21세기 충주농업의 산실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총 25억 6,100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지난 ‘96년 6월에 착공 767평의 본 건물의 90%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의 구건물이 완전히 철거되고 지금 포장공사와 토목공사가 한창 실시중입니다. 또 실증포에는 3억 4,0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실증포 조성 설계를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이 임시로 설치되어서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유통정보실, 실증시험포 이런 것이 가동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시행은 안 되지만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고마운 뜻에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4p 쌀 생산대책기술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동안 직파재배가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직파기까지 보조공급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서 인지 금년에는 직파재배를 농민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파재배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5p에 M9, M26, M27이 자근묘생산 방법보다 일본에서는 지금 삽목법이 개발되어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는 데 이 삽목법에 이용되는 품종이 무엇이고, 우리도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지역 풍토에 맞는지 시험재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8p 유럽형 사과농사 기술도입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밀식재배법과 인공수분 및 관수시범법 말고 병충해 방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응애방제법이라든가 나방류발생 억제법 등의 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파재배의 목적은 다수확보다는 성역화,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사실 쌀 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남쪽의 한 농가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는 거의가 직파쪽으로 기술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한 7,900ha정도 협소한 논이기 때문에 이제 증산차원에서 직파보다는 이앙을 해서 평당 포기수도 많이 늘고 또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해서 우선 쌀의 증산차원에서 다시 이앙재배를 다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급된 직파기는 농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파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가금이나 신니, 앙성같은데는 어느 농민은 이앙보다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직파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모시래뜰도 직파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유럽형사과재배기술은 M9나, D337 자근묘 생산보다는 삽목포를 기술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개발과장이 진흥청 과수연구소에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무근대목 조직배양을 통한 무근접수 이것은 무근묘, 무근접수를 얻어다가 삽목도 해 보고 또 분갈이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과품종개발은 당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5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유럽형 사과재배기술의 밀식이나 인공수분, 관수 이런 것보다는 응애나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진흥청에 상신해서 확정통보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고온기 때 살수를 해 줘서 당도와 색깔을 증가하는 기술 거기다 무인방제시설까지 해서 측면, 상면, 하면 해서 스프링쿨러 비슷하게 시설을 해서 응애와 여러 가지 나방류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됩니다. 진흥청에서 1,800만원의 순 국비를 저희들이 얻어왔기 때문에 성공이 되면 그 사업도 역시 농가에 보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시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쌀증산 100%라도 들고 홍보를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시책이 위에서부터 농민들에게 전달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직파재배법이 잡초제거의 어려움이 있고 직파를 한 후 야생오리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떤데는 몇 M씩 싹 다 주어 먹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인력이 오히려 모를 키워서 심는 것 보다 더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사과재배법 기술을 도입하려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에 기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유럽에서도 일본에서 나방의 교미교란제 같은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기에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는지를 최소한 시험정도단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럽 이태리에서는 응애방제를 0.5회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3-4회를 하는데 0.5회면 전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인 연구보고가 됐다면 어떻게든 금년 내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미교란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연구가들이 동량면 김동재 과수농장에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기섭씨가 매일같이 체크도 하고 기술도 보고 교미를 교란시켜서 증식이 안 되게 하는 상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도 앞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응애방제를 유럽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우리는 3번, 4번을 해야 되는데 사실입니다. 기후풍토관계는 현재 우리 충주사과의 수형관계 즉 수고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은 5-6번해도 약이 못 미치는 곳은 한 번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를 낮추는 왜성화시키는 또 밀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농사는 단기간에 새 기술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 시작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12p 농촌생활개선에 내륙순환도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모면 안보리에서 미륵리까지가 대상지역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안보리 복계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외가 아니겠느냐, 의외라는 뜻은 과연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투자부문이든 개인에게 투자하든 투자의 극대화, 효율성, 그 마을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토음식마을의 향후 사업계획 내지는 공공투자, 개인투자부문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 선정된 과정 또는 향토음식시범마을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시범사업으로 향토음식시범마을이 우리 도내에서 추경에 도비로 3개 시.군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도 관광특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충주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도 생활개선과장과 우리 담당과장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의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시범마을은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내륙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마을 중에서 희망마을을 면에도 공문을 했고 그래서 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륵리, 복계마을, 오산마을 3 곳이 들어와서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보면 미륵리는 수안보에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음식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또 오산마을은 내륙순환관광도로 마을이 아니다 마침 마을 앞으로 굴이 뚫리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복계마을이 제일 적당하다 이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마침 복계마을 맞은편에는 선권마을이라고 그 전에 관광식품마을이 지정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같이 연결이 되면 수안보에서 가깝고 고개만 넘어가면 관광객들이 향토음식으로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한 잔 먹고 수안보에서 자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복계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 공동권 사업이고 개인권 사업이 있는데 공동권 사업이야 마을 미관조성사업이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좋겠지만 개별권사업은 다섯 집에서 향토음식전문점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륵리는 보니까 여자연령층이 50대입니다. 복계마을은 4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륵리보다는 여러 가지 복계마을이 좋겠다 해서 복계마을로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복계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서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입니다. 6p 시설농업기술지도에 가서 추진상황에 밭작물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고추, 참외, 수박에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보면 참외, 수박은 우기가 닥치면 값이 하락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허탈한 감을 갖고 하는데 비가림하우스를 확대 보급해서 우기에 값 하락을 방제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소득증대와 또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비가림하우스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의원님 말씀하신 비가림하우스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소태면 야동, 양촌, 송곡 저도 도열병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만, 도로변에 전부 참외, 수박입니다. 거기에 비가림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는 농가도 있는데 비가림하우스를 안하고 노면에다 재배한 참외나 수박은 장마가 지면 전부 병이 들어 당도도 떨어지고 참외를 하우스에 재배한 것과 노지에다 재배한 것을 먹어 보니까 노지에 재배한 것은 오이맛밖에 안 나요. 제 생각에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에도 비가림하우스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평당 2-3만원이면 되니까 올해도 30% 보조밖에 못해 줬는데 그래도 모자랐어요. 9,000만원 예산이 서서 3억 사업을 한 겁니다. 시비에서 9,000만원뿐이 안 섰거든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우리 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하셔서 이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시설농업기술지도를 보면 앞으로의 계획에 각종 시범사업으로 알찬 마무리를 위해 사업별 평가와 정보교환을 한다고 돼 있고 지도소 소관업무에 모든 업무보고에 시범사업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시범사업한 곳이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보고가 됐고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하실 건지 또는 보급단계는 아직 멀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를 얻은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님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도소 예산은 예산행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보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농정국에 섭니다. 유통지원사업도 그렇고 보조사업도 그렇고 다만 지도서에는 시범사업비뿐이 계상이 안 돼요. 시범사업비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얼마 주고 이렇게 시범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전체 지도소에서 농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보급과장이나 생활개선과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보자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애매합니다. 이것이 충주시의 13개 면, 농촌동하면 20개 면, 동이 되는데 한 해 시범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저기에 빠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별로 특히 시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니면 양액재배시설이 올해 6억 정도 돼서 한 70%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아까 김춘수 의원님 말씀하신 양촌쪽에 비가림하우스 시설단지라든지 이런쪽으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신기술이 아니면 단지화 시범으로 나가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시범사업이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역할 눈에 띄지 않죠. 또 교육의 역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기술보급결과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술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느냐 하우스에 가면 컴퓨터 놓고 농사져요. 자동화시스템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온수도 맞춰지고 스프링쿨러가 돌아가고 우리 농민들 PC통신 다 합니다. 다 한다면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은 안방에서 정보도 빼 보고 하우스에 컴퓨터 놓고 이렇게 농사를 져요. 그런 것이 우리 지도소의 힘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병헌 의원입니다. 4p 쌀생산대책기술보급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상반기 중 추진상황에 관광특산품 찰옥수수 단지시범이 있습니다. 쌀생산대책자료에 찰옥수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식량 증산차원에서 자료를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옥수수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해 보셨는지 또 문제가 있었다면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5p 충주사과명품화기술개발했는데 제가 일전에 1㎏짜리 대과종이 있는 곳을 가보고 또 연기군 서면에 복숭아 또 옥천 이원의 복숭아 농가에서 변이종을 발견해서 특허를 내서 묘목을 공급하고 주위 사람들이 고소득 작목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크게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사과를 이런 특이한 쪽으로 사과묘목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또 재배방법이 우리 충주시에서도 복숭아 지주목을 사 주고 하는데 충남쪽 또는 옥천, 남부지방으로 가 봐도 Y자형으로 복숭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자형을 보니까 노동력도 절감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과일품질도 상당히 좋았고요. 아직 충주에서는 그런 쪽으로 농가나 지도소에서 기술방향을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고요. 2p일반현황에 보면 주작목이 쌀, 사과, 참깨, 담배입니다. 여기에 참깨가 사실상 저희 충주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니까 여기까지 나열해 놓았는데 충주지방의 참깨 면적과 생산량 등 현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충주가 참깨 재배기술은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잘 해 주셔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증산왕 2회, 도증산왕 3회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이 들어와서 어려움도 없지 않지만 국산참깨가 상당히 가격이 좋은데 왜 참깨에 대한 자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깨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생산대책에 찰옥수수단지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데 식량증산차원에서 포함을 시킨 것인지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우리 지역의 식량증산차원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도비를 3,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시비 3,000만원 얻어서 사시동마을 단지에서 한 4,000만원, 1억 정도 돼 가지고 임 의원님 말씀대로 찰옥수수 가격이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찰옥수수시범단지사업을 품질도 높이고 생산시기도 조절하고 저장성도 높이고 포장도 개선하고 이런 4가지 안목에서 관광특산품으로 개발하려고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온냉장고도 짓게 됩니다. 또 파종시기도 봄부터 시기적으로 파종을 해서 1년 내내 생산되도록 하고 재배방법도 노지재비와 하우스재배로 2단화하고 상품화 가치를 위해서 박스를 제작합니다. 수안보온천아가씨가 한 면 나오고 뒷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사진박스를 15개 내지 20개가 들어가게끔 박스제작을 해서 겉 껍데기는 다 까고 속 한 잎만 해서 거기에 상품화 해서 우리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시는데 거기 가면 올 때 기념품을 귤을 사 가지고 옵니다. 그런식으로 수안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오셨다가 가실 때는 관광상품을 사 가시도록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봄에 심은 옥수수는 수확이 되어 있어요. 조금 가격이 하락됩니다만, 앞으로 생산되는 가격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변이종 얘기를 하셨는데 육종업자들이 하는 것이 이 저변이라든지 가지변이라든지 변이종을 채취해서 번식해서 신품종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주소를 회의 끝나고 저를 주세요. 우리 직원을 보내서 거기에 접수를 따다가 앞으로 조직배양실이 운영되면 조직배양을 하든지 삽목을 해서 품종도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농촌다니면서 이상하게 생긴 것은 전부 채취해다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개발에서 하는 것인 바로 그 일입니다. 또 복숭아 지주목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노은하고 앙성은 복숭아 주산단지로 명품화 시켜야 돼요. 우리 충주의 전체적인 농업은 사과를 명품화시키지만 노은하고 앙성은 지역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Y자형으로 가는 것이 성역화 되고 방제하기도 좋고 Y자형으로 가려면 신규 과원묘목심은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범사업도 기수리원차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작목 참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깨가 우리나라 유지작물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7월 10일자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쌀하고 한우만 2001년까지 유보가 되고 참깨가 사실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참깨보다도 우리 참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진흥청에서는 안산깨라든지 담배깨라든지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 신품종도 저희 지도소를 통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저도 농촌에 살면서 노고에 우선 찬사를 드립니다. 지금 4p 쌀생산대책기술보급 여기에 보면 식량자급율이 26.7%인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식량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국민들도 동감을 합니다. 안보측면에서 볼 때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1만불시대가 되고 WTO출범으로 완전개방이 되면서 농촌은 더욱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농정국장께서 609억이라는 돈을 농촌지역에 투자를 했으나 농촌에서는 별로 고마움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어려움에 대한 감정폭발이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농업경영인들이 데모까지 했었는데 정말로 농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도소에서 대변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이 식량이 부족했을 때 통일벼가 나와서 상당히 혁명이 돼서 쌀이 자급자족이 됐어요. 이것이 오래됐는데 요즈음에는 밥맛이 좋은 쌀은 가격을 고가로 치고 농촌에서는 자기 쌀도 안 먹고 좋은 쌀을 먹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검은 쌀이 보급이 되면서 가격을 따지니까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검은 쌀을 우리 충주지역에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몇 말씩 달라고 부탁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검은 쌀을 우리 지도소에서도 우리 충주지역에 검은 쌀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쌀 600㎏ 생산이 상반기 중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TV에서 보고 수원의 농촌진흥청을 가 봤어요. 거기에 시험장에 가 보니까 거기에 슈퍼쌀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통일벼 보다 더 많은 수확이 되면서 미질도 좋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이 되면 과거 통일벼 때문에 혁명이 됐듯이 슈퍼쌀이 곧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지도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시면 언제부터 슈퍼쌀같이 미질 좋은 다수확이 나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산척면에서 우리밀 쌀을 생산해 가지고 TV에 많이 방영돼서 봤습니다. 과연 우리밀 쌀의 생산과 요즈음 농촌을 보니까 보리를 생산하고 다시 벼를 심어서 지금 작황이 좋은 것을 봤는데 과연 보리생산과 우리밀 쌀 생산계획을 우리 충주시에서는 추진계획이 없는지 또 수입면에서도 이중으로 생산이 되고 보리도 많이 보급을 해서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이 않나 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님 말씀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흑미면적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흑미를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미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만, 수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단보에 200㎏ 300㎏도 안 나와요.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500㎏이상 해야지만 24만 8,000석 식량자급이 된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권장을 하지 않고 다만,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수단껏 조금씩 재배해 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권장은 하지도 않고 식량증산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다산벼가 우리 지역에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700㎏이상 쌀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밥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다수성 벼품종은 일본종하고 인도종하고 접종한 것이 통일벼인데 이 다산벼도 통일계가 조금 섞였기 때문에 밥맛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밀 쌀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산척면에 우리밀을 휴경지에 영농후계자들이 한 겁니다. 풀밭을 트렉타로 갈아서 식용으로 생산을 해서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많이 했어요. 밀가공 공장이 없어서 음성 맹동농협으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논이 놀고 있는데 보리를 한 곳은 별로 못 봤습니다. 다만, 사료작물로 호맥을 심은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올보리를 재배해서 수확도 하고 또 모내기도 하고 논보리를 재배의 가장 문제점이 노동력입니다. 제초관계도 문제가 있고 파종관계도 문제가 있고 우리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초제시험도 해 보고 올보리를 심고 벼를 심어서 수량도 조사해 보고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성의 있고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p 농촌생활개선에 보면은 농촌여성일감찾기마을육성을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충주한과, 청정콩나물, 송암메주 여기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농촌여성일감찾기마을 육성한다면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지도소에서 3개 마을을 육성하는데 흔적은 예산서상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3p 충주농업개발센타에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실증포영농시설이 약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우리온실 100평, 자동화하우스 120평이 앞으로의 계획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찾기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지도소에서 육성하는 것이 3개소입니다. 충주한과, 청정콩나물, 송암메주 메주공장은 ‘91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91년부터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메주로 메주간장, 된장을 만들어서 매년 세계일보사와 연관이 돼서 서울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지원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한과도 역시 ‘94년도에 착수된 사업입니다. 1차 지원, 2차 지원까지 되어서 충주한과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다시 재투자를 안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 청정콩나물도 ‘94년에 자동화 콩나물 시루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빼서 콩나물을 생산해서 서울 한 살림회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포장콩나물이 매일 서울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다만 기술지도, 관리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역농업센타에 5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억 2,000만원이 아니고 실증포에 있는 시설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센타설치하는데 부족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1억 8,000만원 세워주셨죠? 본 건물을 짓는데 뒤에 철거비하고 담장하고 1억 8,0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1억 8,000만원은 뒤에 민간인이 있어서 옹벽을 쳐서 담장을 치는 것이고 구건물철거도 다 끝났습니다. 그 예산이고 그 실증포에는 3억 4,000만원정도 들여서 유리온실을 100평, 자동화하우스를 한 120평, 그 다음에 관정시설, 포장시설 또 여러 가지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으로 3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