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존중하여야 하고 또 우리 특위위원의 권한과 책임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적시성을 최대화 하며 주민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하여 타협과 양보로 조화를 이루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제57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6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기편성된 '97년도 당초예산중에서 미계상 되었거나 과소계상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였고 지침이나 여건변동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재원화하여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정해야 할 경비를 계상한 후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규모는 총 82억2,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2억7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1,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2억700만원으로 이는 '96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39억4,300만원과 각종 지침이나 조례등의 변경에 따라 당초에 추계된 세입예산의 증감을 통하여 경정한 12억6,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30억1,9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가용재원과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99억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9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1,9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69억6,200만원 및 지침이나 여건변동등으로 당초 세입예산을 변경하여 증가된 12억6,400만원을 합하여 순수하게 예산규모면에서 증가되는 82억2,6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등으로 당초예산을 감액경정시켜 발생된 재원 17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의 환경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투자액은 38억8,900만원으로서 지역생활도로개설·정비에 4억8,100만원, 하수시설 정비 보수에 2억원, 기타 시설물정비등에 4억1,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에 27억9,1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의 주차난이 완화가 되도록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시설 향상을 위한 지원에 1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및 사회복지지설 확충·정비등에 6억1,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융자에 2억1,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에 4억6,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조성등에 4억1,4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에 3,000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넷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공기의 보전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이나 지침변경등에 의한 기준경비 보정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42억3,6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인건비나 각종 부담금등의 필수적경비 부족분 보정에 29억1,200만원, 공공청사시설 보수에 2억3,500만원, 구정전산화시설 확충사업에 1억9,700만원, 노후차량대체등 행정장비확충등에 2억3,300만원, 기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경비에 1억9,0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6,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나마 필수적인 부문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화계 52억700만원과 특별회계 30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8억5,200만원 7% 증가된 82억2,600만원이며 일반회계 52억700만원은 전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38억2,100만원보다 36.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추경에 종합토지세 세입감소로 11억500만원 감소되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면허세가 12억1,2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추경에 42억5,400만원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64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가 증가 되었는데 경상수입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분 및 대행업체에 대한 매립지 반입료 부과수입 10억2,500만원등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6년도 결산잉여금 39억4,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4억8,300만원등으로 54억4,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험기금은 집행잔액 이월금 952만원, 주민소득자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결산잉여금등 2억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잉여금등 27억9,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700만원에 대하여 관별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5,900만원으로 1.1%, 일반행정비에 4억7,800만원으로 9.2%,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22억2,600만원으로 42.8%, 사회보장에 11억7,900만원으로 22.6%,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5,100만원으로 1%, 국토자원보존개발에 8억6,100만원 16.5%, 교통관리에 2억400만원 3.9%, 민방위관리에 1억4,900만원 2.9%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5,900만원의 내역은 의회 행정장비 및 방송통신장비구입비 추가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 추경보다 4,500만원 증가된 것이며 일반행정비 4억9,800만원의 내역은 기본봉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1,000만원, 근거리통신망구축등에 1억7,000만원등이며 전년도 추경에는 4억7,6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2억2,600만원의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인상분 9억3,000만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의 부족분 2억원, 관악산 계곡섬정비 및 조형물설치등 도시공원관리에 1억8,000만원 및 녹지관리에 1억6,900만원등이며 전년도 추경에는 40억6,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비 20억이 계상된 것을 감안하면 전년보다 1억5,8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사회보장 11억7,900만원의 내역은 취로사업비 및 경로당 건립부지매입 5억4,200만원,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축, 개·보수비등 6억1,200만원등이며 전년도 추경에는 시비보조금 내시액의 감액으로 1억2,8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5,100만원의 내역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및 지가현황 도면자료구축제작비등이며 전년도 추경보다 4억4,4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전년도에는 도시설계수립용역비 5억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8억6,100만원의 내역은 봉천1동등에 도로개설비 부족분 1억3,000만원,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옹벽정비 1억5,000만원등 시설비에 7억9,4000만원등으로 전년도 추경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교통관리 2억400만원의 내역은 관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9,000만원과 '9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등으로 전년도 추경보다 6,500만원 증가된 것이며 그리고 민방위관리 1억4,900만원의 내역은 비상소화장치함 및 민방위교육장건립등에 1억4,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 추경보다 8,7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은 '9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5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시민가구 융자지원으로 2억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20억원 및 문성터널입구 공원주차장 건립 1억1,100만원등 27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건변동등으로 감액경정된 17억1,600만원의 주요내역을 검토해 보면 전자주민카드발급 업무추진 일정 조정으로 10억4,5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 4억1,500만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5,900만원, 부녀교실 기술강사수당 630만원등으로 이것은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 일정조정등 주로 여건변동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경정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미진한 계획착오등으로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세심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기존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계상 되는 예산이나 금회에 신규계상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월이나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있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관악산 계곡섬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 딴 데에 비해서 관악산이 와보면 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돌 하고 나무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설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인데 인공호수는 만들기로 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부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계곡섬정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악구의 장기적인 수입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위원도 구민회관을 가보면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는 우리가 구민회관을 빌려줬을 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게 되면 받은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사용료 받고난후가 더 지저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아마 구민회관 시설보수비로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돈을 받은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갖춰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세입면에서 전년도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을 감액경정시켜 발생된 재원 17억1,6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고 본예산 다룹니다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되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여기 사업계획변경등으로 17억1,600만원이나 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17억1,600만원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감액경정시킨 내용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누적이 돼서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런 예를 흔히 봅니다. 그런데 꼭 이런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잡아야 되는 건지. 왜 사업을 전년도에 필요했으면 그 해에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매번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 되는데 말미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시설정비 6,600만원이 추경에 요구 됐습니다. 이 신림동 다목적체육센터 신림12동에 지금 있는 것인지와 다음에 신림동에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은 어떻게 해왔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상 손실 계산 이 답변과. 다음에 다목적 체육센터가 신림12동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지어진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센터는 특히 우리 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나가 봐도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체육이사회도 열어봤습니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보수해야 되는 것은 설비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어떠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기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나 연내에 이루어 지는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산출 근거도 분명히 파악 되어 가지고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완공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공사가 올해안에 완공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에 꼭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검토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의심이 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일용인부 등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인상분이 5억4,218만9,280원 공변관리인 인상분이 3,516만1,530 또 당초에 91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106쪽의 녹지관리에서 장군봉계곡수로정비 5,000만원이 예산에 올려 있었는데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되도록 안 할려고 했는데 타 위원이 질문을 할까해서 기다렸는데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용역 2,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국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원회수시설 2,700만원에 대한 자원회수시설타당성조사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하기 때문에 관연 2,700만원으로써 우리 주민들 신림 10동 내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조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와 같은 근거와 또 이것을 아예 이번 추경에서 완전히 삭제 시키고 감액 하고 다시 추후로 해서 본예산이랄까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와같은 것을 만약에 우리 예산특위에서 삭감을 시켰다면 시민국의 담당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재원이 17억1,600만원으로 불가피한 내용들이라 하는데 감액한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또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7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또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당초 예산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지침이나 관련 규정의 변경 당해 사업의 진행유보나 폐지, 사업의축소 시 보조금의감액 내시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어 지난 5월에 전 부서의 기존 예산을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액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업임을 감안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로 부터 유보 계획이 통보되어 관련 예산 10억8,100만원을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2,900만원 사업 취소 및 축소 등 6억500만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감액경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감액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금번 추경 재원이 80억원이 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진통을 겪은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아울러 사업은 우선 주민들이 급한 곳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로 부터 추경예산 편성 요구한 내역은 일반회계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용 재원은 총 69억원인데 각과에서 요구는 경상적경비가 38억원, 투자사업비가 102억원 총 142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편성시에 각 경상적경비나 지침, 각종 필수적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36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비는 가용 재원이 33억원으로 이를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배분에 있어 매 사업마다 수혜의폭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보다 존중되는 자체 투자심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기회 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경상비 편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올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직성경비인 경상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잔여 재원으로 사업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점이 전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등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예산편성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래 여건 변동사항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님 질문하신 96쪽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추경 반영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내무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된 ''97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 기준과 서울시 노조 합의에 의한 ''97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지침에 따라 '97 1월1일부터 소급 시행하고 작년도 범위 조정시에는 ''97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지침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재균 위원님께서 자원회수 시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7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조사가 될 수 있는가와 두 번째는 이번 추경에서 삭제시키고 다음 추경 내지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시킨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자원회수시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학 및 전문용역기관등 15개 기관에 용역조사 기간과 금액 용역수행 여부 등을 조회하였으나 대부분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대우엔지니어링 7,000만원 천일 기술단 2,700만원을 제출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입지타당성 전체 용역금액이 4,630만원이었고 타 구의 용역 금액을 조사한 바 광진, 송파구청이 5,400만원 서초, 성북구청이 3,900만원의 용역비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일부 재조사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조사비용 4,630만원을 고려해 볼 때 2,7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번 추경에서 삭제 시키고 다음 추경 내지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이미 구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존중하고 2,700만원의 예산을 금번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서 삭제하고 다음 번에 할 경우는 행정의 시의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 집행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와 구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금번 회기에 통과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시킨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행정은 중단할 수 없는 바와 같이 이 번에 설사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계곡섬정비공사 관련하여 관악산을 찾는 사람이 다른데 비해 관악산은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인공호수는 공사중이고 부제로 계곡섬을 만들어 계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계곡섬정비는 관악구 신림9동 산52번지 일대에 설치한 것으로서 소요 예산은 당초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성은 관악산 계곡의 천혜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계곡섬은 주변을 정비하여 관악산 명물로 등장하게 된 인공호수와 연계하여 광나루 명소의 수려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안전사고예방과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등으로 남서울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수많은 이용객 유입으로 구 수입의 증대 역점 사업이 될 뿐만아니라 특히 낙성대 서울대 관악산 인공호수와 계곡섬을 연계한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 받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관악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최대 명소인 관악산을 관광명소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없는 관악산을 다듬고 가꾸어야 많은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약 13만명이 휴가로 관악산을 더 찾게 되고 이에 대한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연간 약 5,000만원이 더 징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면은 약 5년간을 계산해 볼 때는 총 약2억5,000만원이 더 수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8,0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경영행정에 많은 성과를 가져올 뿐아니라 구민 전체들이 관악산을 찾아서 즐거운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명소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번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다시 한 번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계곡수로정비공사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관악구 신림본동 산169-49 일대이며 사업은 석축쌓기 180㎡이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공사를 꼭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예정지가 신림본동쪽에 위치한 계곡수로로써 집중호우시 우수가 집수되어 많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85년경에 본 개관수로를 이용하여 장군봉 배드민턴운동장 조성시 기반조성을 흙마대를 포개서 단을 만드는 형태이므로 현재 미관을 크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반이 취약해져 집중호우시 지반약화로 지반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예방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예산이 반영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예정지가 사유지이나 사업 성격상 사방사업이므로 사방사업법 제3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도 됨으로 토지사용승락은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없었습니다마는 남현동 등교길 방범초소 휀스에 대해서도, 커나가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것 역시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지적하여 주셨으며 두 번째로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청사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만큼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이용 구민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바로 인사조치하겠으며 또한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철저히 시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보수.정비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지난 '86년 4월에 준공된 이래 12년이 지났으나 도색 외에는 정문, 현관이라든지 화장실 등을 보수치 않아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이용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금번에 이를 정비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구민회관을 이용한 실적은 890회에 모두 총 14만460명이 이용한 다수 구민의 이용시설이므로 앞으로 구민회관을 정비 보수하여 이용 주민에게 좀더 쾌적하고 이용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먼저 노재균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73쪽을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시설정비에 대해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체육센터가 신림12동에 소재하는지? 또 운영은 직영으로 하는지? 또 운영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설정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422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00평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11동 산197번지 3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92년 개관한 이래 취미교실, 레크레이션교실, 탁구장, 헬스장 등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에는 489만원의 적자가 있었고, '96년에는 984만3,000원의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조례를 개정을 해서 6월 16일 체육시설사용료 약 50%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시설정비의 내용은 에어로빅, 챠밍디스코, 단전호흡, 수영 등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센터 1, 2층 강당 바닥이 우레탄 바닥으로 된 것을 습기와 충격흡수가 우수한 목재 마룻판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탄력성이 없고 에어로빅등 운동시에는 무릎 관절,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아 부상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1,000여명의 주부들이 목재 마루를 플로링으로 시설하여 줄 것과 정수기 2대를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6일 사용료 50% 인상 후에는 집단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 에어로빅장과 타 구 체육시설 에어로빅장은 전부 마룻판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우레탄으로 포장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무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 우선순위 결정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재 마룻바닥 교체는 보류되었습니다마는 이곳을 이용하는 1,000여 명의 주부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심의하여 주신다면 체육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그 전단계로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현실화 시켰으며 이번 기회에 시설을 개수해서 위탁운영체에 맡기고자 합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위탁운영체에 맡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루바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께서 궁도장 건립에 대한 공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완공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올해 안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꼭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총묵구장께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 국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으로 사회진흥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산72-5호 헬기장 옆 관악산 위치에 대지 359㎡, 지상2층, 연면적 120㎡ 규모의 전통 한옥양식으로 건립예정인 궁도장 건립 추진상황은 궁도장 건립부지에 대하여 이미 지적분할을 완료하였고 토지관리청인 산림청에 토지 매수요청을 하여 협의중입니다. 금년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이 완료되면 건립공사를 바로 발주해서 9월 초에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면 공사착공을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할까요?

일단 답변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회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 중에 일단 2,700만원을 갖고 원하는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보사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7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된 내용 자체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15개 정도의 업체 내지는 전문대학 이런 데에 용역을 맡아 줄 수 있도록 공문을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뿐이 안 왔다고 했습니다. 우선 대우는 7,000만원, 천일기술단은 2,7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만 지금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2,700만원을 신청한 엔지니어링을 대상 용역회사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회신을 받기 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월 며칟날 발송을 해서 몇 월 며칟날 회신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발송한 날짜는 6월 10일입니다.

회신을 받은 거는 언제지요?

6월 30일날 왔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회신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전통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9일 동안에 답변을 요구를 해서 들었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동안에 이 회신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어쨌든 2,700만원 이라는 돈을 용역을 하겠다는 천일기술단이 있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중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2,700만원 갖고 안된다고 한다면 다음 회계년도에 재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노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단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일단은 여기 추경에서 이것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부분조사를 하는데 진행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음 단계로써 그냥 그대로 본 부서에서는 다음 단계를 시작을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거기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경우 행정시기상 모든 것이 시기가 있는 것인데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때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보면 1구 1개 소각장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논의가 많이 돼서 앞으로는 이걸 광역단위로 묶어서 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시의원 몇 분을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책사업이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내놨던 사업으로써 1구 1개 소각장을 갖도록 하는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 2년 여 동안에 변화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지금 대기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오존에 대한 주의보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25개 구, 각각 1개 소각장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되는 거고 정책적으로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과 함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고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구가 이것을 타당성 입지조사 하는 불가하지마는 지금 시기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확고하게 서울시 방침이나 정책이 결정돼서 공히 광역단위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입지선정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2,700만원 이라는 돈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다 태울려고 하는, 소각장을 기준으로 하는, 소각처리하는 이런 쓰레기 정책에서부터 그것은 아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수거체계가 확립이 돼야 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 먼저. 행정적으로. 이것이 뒷받침된 후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소각처리하는 이런 시각으로 행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이번 57회 구정질문시에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이신 정홍식 의원님도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000년 안에 이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광역화 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아마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에 안되면 안되더라도 그냥 강행을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기상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시기라는 것은, 이 사업이야말로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시기상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할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삭감을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행정적인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단계 진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1구 1소각장 정책 보다는 앞으로 광역화 추세가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국가정책의 결정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정책으로써 결정이 되면 우리는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관계 여부는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광역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확실한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책을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라든지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 자료조사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이 정책과제가 중앙부서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찬.반 관계라든가 시행 절차상에 상당한 시일이 또 요구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시에서 내려온 우리 구 각 구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부담에 관한 한계를 우리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구가 부담은 구의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본래대로 시나 중앙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소각장 이후의 소각정책이 다소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만 이 쓰레기를 꼭 태운다는 그러한 정책 보다는 앞으로 양을 줄여가지고 그 감량되는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전제가 쓰레기의 분리수거 재활용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말에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수년을 거쳐서 분리수거 또는 재활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은 우리가 주로 음식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다소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계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생활쓰레기가 항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확정된 정책이 시달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정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이 설령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절차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700만원이라는 예산의 요구가 집행부의 단독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구의회의 의사, 즉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는 구의회의 전체 의사입니다. 전체 의사로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위에서 이러한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을 보사위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앞뒤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의 2,7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양질의 상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4,600만원 인가를 이미 조사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재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적정한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타 구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 봤고, 그 타 구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결정할 예산은 2,700만원 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정한 것이지 이 2,700만원이 꼭 필요한 액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이 있다면 더 좋은 상품의 양질을 기대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 집행하는 예산에 비추어 볼 때 2,7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문제는 사실 재조사를 하도록 건의를 한 것은 의회 청원특위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고생하시면서 결정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꼭 이 시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회의록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극동건설의 유 모 이사가 청원특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시 왜 대기오염 문제나 아니면 교통량문제 아니면 인구증가 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확실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역부족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4,6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모델형을 가지고는 조사가 불가능하고 안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청원특위시 제안했던 내용중 하나가 3차원모델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관계있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 결과는 한 7,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이 조사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 또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7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사가 아니다 분명히. 그래서 7,000만원이상이 필요하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이신 이성심 위원님이 청원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특위를 이성심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성심 위원님 말씀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2,700만원 갖고는 이건 조사가 타당하지 않다, 부분조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안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2,700만원이라는 것은 확고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받아본 최소비용이지 가장 적절한 비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우려했듯이 우리가 2,7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요구되는조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 이러한 근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 부족하는지. 우리가 예를들어서 건축비를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건축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의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또 그 요구하는 사람이 감독을 잘함으로써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 것이지 꼭 예산을 많이 줘서많이 좋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 2,700만원도 전문기관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우한 2,7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근거는 모호해요. 어디에 근거를 하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다만 우리가 그 전문기관이 앞으로 어떠한 전무기관이 선정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산정할 때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잘들었고 고맙습니다. 답변중에 행정상 모든 진행을 계속 한다는 것과 기타 사항은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신림10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청원으로 인해서 청원특위가 구성이 돼서 청원특위에서 어떻게 지시한 거 또 입지선정위원회에 한 것 까지도 잘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 내가 질의를 했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만도 제가 이렇게 청원특위에서부터 또 여기에 선정위원들, 특위위원들 또 청원특위에서 요구사항을 보내는 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소각장을 예를들어서 어디다 세우고, 어디가 좋고, 안좋은 것을 떠나가지고 일단 그 지역에다 그걸 했을 때 앞으로도 또 그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의 소지에 의해서 그동안 극동엔지니어링에서 4,6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29가지의 타당성 조사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 달라고 해서 특위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아까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이 각목명세서 재조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4,000몇 백만원이 있고 2,700만원이 있으니까 약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그것이 6,230만원입니다. 지금 합치면. 그래서 타 구청에서 4,000만원, 3,000만원 했다면 그 계수에만 비례를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과 이 지역과 입지가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거기에서 재조사까지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는 마당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타당성 조사에서 흡족은 못하나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에서 과연 그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없앴을 때는 진행한다는 사항을 동료위원이신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는데 과연 2,7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견적을 받는지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듣고 여기 청원도 아까 동료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도 여기에 보면 문제사항 넷째쪽에 보면 전부는 안읽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모델사용을 채택치 않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조사의 한계성과 변수에 따른 정확성이 결핍되어 결과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는 사항에서 뭐냐, 바로 새로운 3차원 모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3차원 모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게 3차원 모델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간에 주민들이 2,700만원 현재 시민국에서 한 걸로 조사를 해서 완벽하지는 못하나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안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2,700만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부족하다면 1차적으로 2,7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연기해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2,7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다소 좀 더들더라도 이것은 다시 2차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는 소위 시민국에서 담당공무원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이 답변을 듣기위한 겁니다. 이거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중에서 2,7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3차원 모델 이게 들어갔을 때 2,7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원 모델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는가 하면 또 아직 3차원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어느 케이스에 적용한 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행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런 두 가지를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절대 필요액수가 아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보다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선 2,700만원 한 것은 답변올 회사의 7,000만원과 2,700만원중에서 최소치를 우리가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2,700만원을 책정해 주시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족한 상품을 만들어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더 요구됩니다 할 때는 2차 추경에 할 수 있다 이걸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하고 관계공무원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톤이 높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본위원이 이 추경이라는 뜻이 뭔가 해서 제 상식이 부족해서 추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해서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머리가 내가 하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작성한 후에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써야되는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럴 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장군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군봉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에다가 올해 '97년도 4월 21일부터 '97년 5월 20일까지 돈을 얼마를 거기다 투자를 했느냐면 1,643만7,000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현재 관악구내에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운동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웬만하면 도시관리국장님도 이제 오셨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군봉에 대해서 또 이걸 깔아놨어요. 예산을 올려주십사 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킨 걸 여기에다 또 올려놨어요.

게이트볼과 정구장 운동시설이 몇 군데가 있느냐면 축구장이 2개, 배구장이 2개, 농구장이 2개, 정구장이 5군데, 게이트볼장이 3군데 배드민턴장이 90군데 수련장이 1군데 도합 105군데가 있습니다.

총 105개가 있죠. 여기 공사내역에 보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추경에다는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집중호우시 우수가 집중되어 많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85년도경에 본 개관수로를 이용하여 장군봉 배드민턴 운동장 조성시 기반조성을 흙마대를 포개 단을 만든 상태이므로 현재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향후 기반이 약해져 집중호우시 기반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4월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내역에 보니까 거기에다 어떻게 해서 지금 7월인데 5월 20일날 이 공사를 끝냈는데 불과 한 2개월만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원등 설치를 5개를 했어요. 한 1,650만원을 들여서 다음에 침목계단설치를 140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게 붕괴될 우려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등 다는 게 우선이에요? 석축을 쌓는 게 우선이에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2개월만에 이게 드러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점은 어떤 문제가 닥쳐서 대처하는 행정이 아니라 예방하는 행정이 최고의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란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란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시지 말고 여기에 장군봉 계곡수로정비에 보면 예산을 5,000만원 반영을 해주라는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고 그러면 집중호우시에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2개월도 안되가지고 공사를 한 내용에 보면 밤에 여기 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비가 오면 등 달아놓으면 붕괴가 안됩니까? 돈이 한 1,6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녹지과에서는.

그 당시 장군봉에 대한 공사사항은 아까 이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643만7,325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공원등 설치와 침목계단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했던 것이며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계곡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요사이 재난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예방행정이 된다고 해서.

예방행정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전에 질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간단간단 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방차원에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동의를 하는데 불과 5월 20일날 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달 전에 했어요. '97년 5월 20일날 여기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와라 그러니까 총 1,643만7,325원이 지금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관악산 계곡섬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관악산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돈을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수수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올렸는데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장군봉 같은 건 재론할 여지가 없었어요. 충분히 거쳤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군봉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말 꾀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 운동하러 다니는 곳이지요. 그래서 또 어제 전액 삭감이 되니까 로비를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로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로비를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달에 했다는 같은 장군봉입니다만 그 지역은 번지가 같은 구역입니다. 산163-7번지이고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데는 산169-49번지 일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공사의 내용이 다르고 또 성질의, 땅의 형태가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장소는 우리가 아닙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신림본동 산169-49 일대 여기에는 돈을,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예, 현재 하나도 안 나갔답니다.

하나도 안 나갔는데 추경에다 꼭 이걸 반영시킬려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의 예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나서는 안되겠다,

지금 이거 예산편성을 해줬을 때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편성이 되면 바로 적법절차를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장마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장마기간은 거의 7월 말로 저희 구는,

앞 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실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쓰시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데다 자꾸 예산을 갖다 투입할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장군봉에다가 5,000만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악산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거의에서 질의하고 답변듣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장군봉 계곡은 좀 입김 깨나 센 사람들이 거기 운동하러 다닌다. 사실이 그렇더라.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거 속기록 가져와봐요. 인정을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해요. 속기록을 제가 한 번 뒤져볼까요?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가지고 이거 재론할 여지가 없다. 더 시급한 데가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다. 얼마나 진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체육시설 보수공사하는 데다 5,000만원씩. 그렇게 우리 구가 돈이 많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상임위활동 할 때도 질의를 안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 말이야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위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자료를 깔아 놓고 말이야. 이건 재론할 여지가 없다. 했던 것을 다시 올려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계곡섬 같은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총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관악구민회관 옛날에 공짜로 빌려줄 때도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말이야. 더군다나 돈을 받고 있단 말이야.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운동하러 다니는 운동장은 이렇게 많은 액수 투입을 안해도 됩니다.

이두호 위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는 때만 제재를 시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도 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간체크를 해보세요.

말씀하세요.

예산이라는 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결특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할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솔직히 자꾸 강조하지만 저희 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현재 신림7동이나 6동 같은 데는 화장실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화장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차라리 그런 데다 투입하세요. 산에 운동장에다 갖다 투입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의 충정 그리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저희 예산은 적재적소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각 과 또는 예산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대목에 긍정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더욱 각성해서 철저하게 지역 구민이 우선되는 구민의 복리증진이 최대가 되는 이런 장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창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중 공보관리 공보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낙성대유지강감찬장군유허비인상에서 500만원 감액,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구민회관정비에서 1,000만원 감액,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신림다목적체육센터정비에서 6,600만원 삭감, 깨끗한관악만들기가로환경정비 동환경정비에서 1,350만원 감액, 유아복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어린이집안전진단용역비에서 1,500만원 삭감,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대상지역휀스설치에서 2,000만원 감액,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관악산계곡섬정비에서 5,000만원 감액,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장군봉계곡수로정비에서 5,000만원 삭감, 남현동등교길방범초소및휀스설치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사회진흥 경상예산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 냉온수정수기2대 600만원 신설,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 보상금 반장보상품 1,467만6,000원 신설, 유아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어린이집개.보수(추가분) 1,500만원 증액, 상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부족분) 3,500만원 증액, 관내하수도준설(부족분) 3,00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관내도로시설물정비(부족분) 3,00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관내포장도로정비(부족분) 7,000만원 증액,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하계휴양소운영 882만4,000원 증액,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공중변소설치 3,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창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양창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동의합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창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양창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