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심의하신 14개실과소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이 군민을 위한 참된 복지환경이 이룩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계수조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행정수행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시과 소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태안읍 진안지구 구획정리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로 부터 선수금 1억5천만을 받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부담하는 선수금은 건전한 세입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인 행정청과 계약자인 시공업체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15억의 선수금은 받은바 있고 그래도 부족한 1억5천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예비비 등에서 충당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사항만은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위원들 중에서 예결위로 선출되신 세분 위원님들께 재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과 소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선수금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세분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일동안 14개과소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산업위원회 과소장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 가능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재정에 건전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