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59회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 네 건의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협의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6월 2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모두 다섯 건으로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윤종대 의원 외 세분이 발의한 동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류중인 의안으로는 동해시의회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59회동해시의회임시회히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김정석의원외5인제출)

자유발언권을 얻은 남우 의원입니다. 의원마다 년 간 3회까지만 발언할 수 있는 4분 자유발언 기회를 과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유발언의 제목은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문화실명제 조례제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화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민족, 그 국가, 그 지방의 뿌리이며 생활의 근본입니다. 문화란 단어는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엷고, 한없이 쉽고도 어려운 낱말입니다. 어느 대명사에 접속시켜도 소화를 잘하는 강력한 소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은 국가에서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문화의 유산을 정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문화에 관한 질문을 어느 분야보다도 많이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김인기 시장님께서도 민선 1년 차는 물과, 2년 차는 쓰레기와의 전쟁, 3년 차는 문화유산의 시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접근방법은 문화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와 몇가지 책자를 발행하는 전시적인 사업만 나열하고 있는 것은 너무 획일적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유형에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로 분류되고, 유형문화재의 종류로는 국보, 보물, 문화재 자료, 기념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그 중요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비지정 문화재로는 해암정, 철불, 3층석탑, 심상열, 김형기 가옥 등이 있어 동해시에서는 열악한 예산이지만 그런 데로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시키며 비바람을 우선은 막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주인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어서 알몸으로 내버려두는 불쌍하고도 처량한 문화재,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갖 풍상을 버티어온 무주공산의 그 고마운 문화재. 현세대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우리 후대로 꼭 다시 물려주어야 할 효부, 효자, 열녀각 123개 소가 비바람 등으로 망실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한 사례는 어떤 열녀각은 기와가 반 이상이 파손되어 비가 새고, 어떤 효자비각은 비석이 2/3가 손실되었고, 어떤 효부각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어떤 효행비각의 지붕은 파란색의 비닐로 씌어져있는 등 어느 방송국의 카메라 고발시간에 등장하기 좋은 소재였다고 표현하여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본 의원은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문제제기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효열비각의 관리보존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로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해시 효열비각 123개소를 각급 학교, 각 기관, 각종 사회단체, 군부대, 각 기업체 등에 관리권을 위탁시켜 수시로 청소도하고 보수도 하며, 효부, 효자, 효행, 열녀, 자선자 등의 선행을 스스로 익히고 특히 사라져 가는 충효사상도 고취시키는 문화유산의 관리실명제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실명제, 공사감독 실명제 같은 내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 효부, 열녀비각의 문화순례 코스도 개발하여 조상의 숨결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기본인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 드린점 죄송하오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의 문화유산의 실명제에 대한 내용의 자유발언 이었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