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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7-24

강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21일 본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4일 동안에 걸쳐 집행 부의 일 제정 비 계획에 의하여 제출 된 24 건의 조례안 심사 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사 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관련 법규 검토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인하여 무난히 조례안 심사 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 되어 군 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민원절차의 간소화에 이바지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추진 과정에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 (14:04)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영철 위원 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김영철위원

심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영철 위원 입니다. 1997년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에서 24 건의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3 건의 조례안은 97년 7월 14일 제출 되어 7월 21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상정 되어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자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의 개정 및 용어의 재정 비 등으로 인한 개정조례안 17건, 체계의 변동이나 실효성 상실로 인한 폐지 조례안 6건, 새로운 시책의 추진 행정환경의 변동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 제정 조례안 1건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심사 사항을 말씀 드리면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소규모 수리 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6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 되었거나 사업의 시행 정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폐지토록 심사 하였으며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민원봉사과장,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 가정복지계장, 부녀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 화생방 전문위원 , 위생감시원, 사회복지 전문 요원, 농기계 교관, 보건진료원 등으로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는 구긴주택 건설사업 세입 규정중 실효성이 없는 외국 으로부터의 차입금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 건의 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 건의 료 업무의 수행을 위함이며 영광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키로 하였으며 기타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08)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08)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09)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09)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4:10)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10)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10)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이개발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11)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11)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영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11)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11)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12)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영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12)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영광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13)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 영광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13)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14)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14)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9. 영광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15)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 영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15)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1. 영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16)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2. 영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4:16)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3. 영광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16)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소규모 수리 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4.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17)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5.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17)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회의운영과 조례안 심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 된 24 건의 조례안은 97년 7월 25일 개의예정인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4:18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