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서수면 출신 문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무를 느끼며 오늘의 실정을 살펴볼 때 도농 통합으로 도시에서는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만가고 시민의 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으며 농촌은 농촌대로 농산물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도시 중심가에 있는 환경 공해 업소는 농촌으로 밀려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전례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 우리 모두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공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노후화 되어가는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차원에서 농기계 공급 내지는 저리 융자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으며 농기계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 융자금 상환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계는 다시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농가는 기계로 인한 부채만 늘어가는 실정이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촉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수량을 공급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농기계 이용도를 높여야 하며 미지원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이 잘못되어 지원받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로인해 행정을 불신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 농기계를 공급하고 또, 중복지원 방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묻고 싶은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정부차원에서 농한기에 관리소홀로 농기계가 수명 년한이 짧다하여 막중한 정부 투자로 보관 창고가 95. 96, 97년에 공급된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창고가 공동 보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화되고 있는지 농한기에 농기계 공동 보관 여부를 확인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축산물 수입개방 및 도축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생우 및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이 수입개방 되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등 23개 축산물이 개방됨에 따라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늘 불안과 초조속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그런데로 경쟁력이 있으나 기타 축산물은 축산 농가의 기반이 취약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 농가의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 시장께서는 개방에 따른 품목별 수급 상황분석 품목별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말 현재 소, 돼지고기 도축현황을 보면 전체 수요의 50%에 불과한 도축을 하고 있으며 96년도 도축세액이 무려 1억7천6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민에 공급되는 전체량을 도축했을 때 도축세는 1억 7천 6백만원이 더 세수확보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었기에 그 50%에 해당하는 도축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혹시 밀도살의 경우는 없는지 우려됩니다. 가득이나 요즈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심히 걱정되는 바이오니 시장께서는 시세를 올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군산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60톤, 4톤 트럭으로 열다섯대분이며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30만 시민으로 가정을 하고 1인 소모량을 생각할 때 무려 200ｇ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어제 밥을 해서 저울에다 달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먹고있는 음식점에서 먹고있는 밥 한그릇반에 해당됩니다. 제가 손수 달아보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시민이 결론적으로 밥 한그릇에 부식까지 계산한다해도 하루 한끼는 굶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상상이나 해 보았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범시민 운동 추진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으나 그에 따른 대안이 곤혹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혁명이 오지 않는한 어렵다 생각되며 우선 고급 음식점일수록 반찬수가 많아지고 이에 절반은 분명 쓰레기로 버려질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우선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의 장소라 생각되며 그동안 시에서 다각도로 시도해 보았겠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먹고나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 업소는 다시 찾아가지 않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겠기에 본 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고발정신이 뚜렷해야 바로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름대로 다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해 지원도 좋겠지만 자원봉사자를 선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시범적으로 감독 운영할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각종 홍보비를 노인들에게 지원 신고하는 분에게 포상이라도 하는 시의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농촌지도소의 PC온실 공사 지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UR대비 개방화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할 기술 농업의 조기 정착에 따라 지난 96년 11월 5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 시스템 온실로 농가 교육용으로 기술이전을 보급하여 농가 고소득 작물을 재배 소득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한 번쯤 그 현장에 다녀오신적 있으신지요? 다녀오셨다면 그 현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97년 4월 5일 완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언제 공사가 완료되며 그동안 미추진된 기술보급은 언제 할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또한, 농민에게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 공단내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사후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간 관리주체 부재로 인하여 입주업체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활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되었으나 지난 3월 10일로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 관리함에 따라 국가 산업단지의 주변환경 일신은 물론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데 매우 반가움을 느낍니다. 이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및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다녀오신 분께서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도로 파손, 그리고 기타 시설물 또한 공원 녹지지역은 고사목이 많이 있으며 여기저기 각종 쓰레기등이 산재되어 있어 시민 휴식은 커녕 불쾌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공장입주를 희망하는자 또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인수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때와 변함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촉구하오니 시민이 즐겨 찿을수 있는 휴식공간이 언제쯤 정비될것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기아 산업의 곤경을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피와 땀을 담는 정열로 쏟아봅시다. 무더운 날씨에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문병준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한 뒤에 서면보고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문병준 의원님께서 본 사항은 사후에 현장을 방문한 후에 다시 서면답변과 아울러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더 보충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과 문병준 의원님 질의에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러 나왔습니다. 다름이아니고 농기계 보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2개월전만 하더라도 맥류 전용수확기 일명 클라식콤바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궂은 비때문에 2모작 보리 맥류 파종의 수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의 농기계 보급 현실은 어쨋든 농민을 위한 농기계 보급 현실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작년 농기계 보급 클라식 콤바인은 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식 콤바인이 92년부터 96년까지 총 보급대수는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1대 보급대수 수량가지고 작년 2모작 현상은 우리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모작 경영을 않으면 도저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기관계나 모든 문제 점이 좋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많아서 클라식 콤바인 수확기때에 과연 그 공급량이 모자랐습니다. 또 우기가 겹쳤기 때문에 전라남도 경상도 양도에서 클라식 콤바인 지원 대책을 해서 1,200평에 30만원 가량 보리 수확 클라식 기계류를 농민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시의회에서 클라식 콤바인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비 보조가 10대 도비 사업이 4대 그래서 총 14대를 올해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가 8억 4천만원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융자가 30% 시비보조가 50% 자부담이 20%해서 한대당 가격은 6천만원인데 시비는 3천만원에 보조를 해주고 1,800만원은 융자 나머지 자부담은 대당 1,200만원을 가지면은 맥류 전용 수확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97년 1월 31일날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한 농어가가 기피현상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일기 관계가 않좋고 우기가 겹치고 추수가 끝난 뒤에 굉장히 보리 파종을 하기가 천재지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류파종을 못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클라식 콤바인 14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4명의 선정인원이 기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는 대야가 3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1대만 가져가고 2대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면장님 이하 여러분이 독려를 해서 1대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대는 안되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막중한 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공급에 지원을 해주는데 타당성과 일관성있게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했어야 하는데 기피현상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현재 그것을 알고 계신가 어떤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어디가 지금 클라식콤바인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우리예산이 시비가 현재 3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금 하는 것은 어느 어려운 시점에 보리 수확량이 많았을 때에는 서로 클라식 콤바인을 공급받을려고 굉장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14명 선정이 되었다면은 보리 파종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은 재정상 손실이 옵니다. 개인당 부담이 1,200만원이고 융자가 1,800만원인데 과연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고 또 자부담을 내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 있으면은 관계가 없지만은 없으면은 이자의 손실이 가기때문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타당성있게 농촌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은 우리시장님이 갖고 계신가 상세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클라식 콤바인 본명은 맥류 전용 수확기입니다. 그것이 대당 6,000만원 기준에 50% 보조 30% 융자 자담 20%해서 14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현재로 12대가 이미 공급이 되었고 2대가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2대는 서수가 1대 대야가 1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안된 이유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보리 파종기에 잦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맥류 재배 면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입장에서 이것을 인수하면은 50%를 자기 부담 3,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이 값비싼 농기계를 사서 효율이 적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사서 명년에 사용하겠다해서 아직 인수를 않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대는 금년도 가을에 사서 명년도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농산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셨는데 이래범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이래범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나.건설위원회 소관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금번 임시회의중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이 많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공무원의 대표이신 시장님! 그리고 저희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로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할 시민의 공복임을 항시 잊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대표가 모두 시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시행착오도 있었고 서로간에 견제를 넘어선 힘 겨루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활짝열고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진정으로 견제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위만을 내세우지말고 화합과 대화로 한차원 높은 군산시민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모든 오해는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논의한다면 오해는 없을 것이요, 오로지 타협과 화합의 대화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작은소리도 귀를 활짝열고 크게듣는 한차원 높은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로 거듭날것을 감히 제안하면서 건설분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법률가로서 명성을 날리신것처럼 명쾌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의 추진현황과 중앙정부, 도 그리고 시 당국의 행정적, 시설적 지원대책은 협의가 끝난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예정대로라면 98년 10월에 경기가 치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현재의 도로사정으로는 행사를 치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 담당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을줄 예상되지만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과 현 하제선 도로의 확포장은 누구나가 예상할수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은선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구염선 농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2차선으로 확포장 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풍측과 시 당국의 의견은 구염선 농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 취락구조가 연결되어있고 시내버스노선이 투입되어 있는 하제선 현 도로를 확포장 하여야만 지역 농.어민과 그랑프리행사 회사 모두가 충족감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완료되어 하제와 도로가 연결될때를 생각하여 보아도 자타가 공감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만금 연결도로가 개인 사유지를 관통하여야 하겠습니까? 지역의 기존도로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비행장선 공항도로가 60%의 공정에서 예산이 없어 중단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U대회 행사 도로로써 시작된 공사가 U대회가 끝나고 98년 그랑프리대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2차선 포장만 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그랑프리 대회를 준비하고 지원한다는 시 당국의 계획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50%로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 대한 시비의 부담이 23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원이면 4차선만이라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댁에서 수돗물을 드십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쓰시거나 판매용 석수를 드십니까? 지금 군산시에는 수십년된 상수도 주철관이 우리들의 식수 운반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맑은물을 마시고자 하는 염원은 비단 우리 군산 시민만의 바람은 아닐것이지만 이미 금호APT 녹물사건에 이어 롯데APT 녹물사건등 여러곳에서 식수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군산시의 누수율은 이미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편으로 91년에 시작하여 2000년까지 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내일원 163km의 노후 주철관 갱생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담당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말 시내 몇곳의 갱생관 코팅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시는 바와같이 (갱생관에서 떨어진 코팅 물질제시) 만족스럽지 못하게도 많은 기포현상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팅면 스케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음을 비전문가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그런내용을 보고 받으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로에 상수도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바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대학로 금광동 앞을 지나고 있는 상수도관입니다. (사진 제시) 하수도관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많은 쓰레기가 걸려가지고 물이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산 관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미 시장님께 물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외지역 파손도로에 대한 복구가 잘 안되고 있고 영문 이정표가 도저히 외국인용인지 내국인용인지 분간할 수 없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학로를 영문으로 대학로라고 표기한다면 외국인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시청은 분명히 City Hall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청을 한글 발음나는대로 Si Chong이라고 표기한다면 어떤 외국인이 이해하겠습니까? 교통량 확인을하여 신호등의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험한 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위험 표식판 설치등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동을 통하여 조사해보신 통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드레일이 파손되어있고 위험한 좌회전 지역의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있으며 겨울철 빙판대책은 지금부터 철저히 세웠는지 주민들의 편리한 버스노선 조정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의 덮개 사용은 지도단속 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의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습니까? 철저한 교통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대형 차량들의 노숙주차가 산재해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6년에 23,384건의 단속으로 6억 8,659만원의 부과와 3억 2,780만원의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상반기 7월 14일까지 상반기 단속실적은 부과액 8억 1,150만원에징수액 2억 7,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배가 넘게 단속 부과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시민정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동 개발지역에 가보면 도로파손과 가로등 파손등 도시 기반시설이 엉망으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치외법권 지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도에 건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감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검측을 통하여 실제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공사현장을 몇 곳을 가보았을 때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어 있음을 실감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지도감독과 시공업자들의 성실 시공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과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감독의 부족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현장에는 도면과 현장 작업일지, 안전도구, 응급약품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기본적인 실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현장이 산재해 있음을 볼 때 실로 우리들의 노력과 현실이 허무하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날로 발전되고 개선되는 군산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최근 몇번의 인사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배려는 매우 고무적인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규제는 꼭 이루어져야만 되고 안전하고 성실한 업체는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예산입니다만 연안도로중에 한사랑병원에서 구암동 노선은 우선 먼저 시공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가보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95년 7월 이후 92건의 시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과성 답변으로 끝낸것인지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번에 걸친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지겨우실만도 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파 국민관광 유원지 정비 개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은파유원지를 가끔 산책해보실 기회가 있으신지요? 2년전에 비해 은파유원지의 환경은 매우 개선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상가옥과 불법구조물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과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한번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보상대책에 관하여도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시민들이 어린이와 함께 가족산책을 하여도 무방하리만큼 쾌적한 유원지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말입니다. 맑은 호수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깨끗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싶은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미군기지가 인접해있는 옥서면과 군산시의 현안문제 입니다. 96년 12월에 아람산업이라는 회사가 옥서면 선연리 미군기지 정문앞에 7층규모의 APT를 신축하겠다고 하여 건축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APT부지가 40여년전에 우리 정부에 의하여 미군측에 공여된 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미군측의 반대에 부딪혀 시 당국의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안보가 우선임은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으며 오랜 혈맹관계인 미군당국의 작전상의 이유에 대하여는 더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토지소유권은 시민에게 있고 지상권은 미군에 있다면 그러한 것은 기이한 현상이며 현대판 식민지가 아닌지 법률가이신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옥서면 관내 주민들은 미공군 부대의 야간 시간대 비행기 엔진 TEST 소음에 숙면을 설치고 있습니다.낮에는 일하고 공부하며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우리 면민들과 학생들이 엄청난 굉음과 진동에 숙면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편안한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여러분들 뒤에는 소음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이런 환경속에서 수십년간을 살아온 우리 면민들은 낮시간대의 소음은 그런대로 생활의 불편을 견딜만합니다만 야간 시간대의 소음에는 불만이 높아 자칫 50년 혈맹우방인 미군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되오니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SOFA협정 개선을 건의하시고 직접 기지사령관을 만나 협의하실 사항은 시정하여 주실것을 요망하는바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에 지장을 받지않고 혈맹우방과의 우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해결점을 찾아주실 뜻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하며 경청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다시한번 우리 모두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강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랑프리 도로관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현재에 있는 하제선 도로하고 구염선 도로가 완공이 되고 또 지방도 709호선이 완공이 된다면 내년 행사를 치루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년 경기가 10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이면 농민들은 추수를 해가지고 트랙터로 막 실어 나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논바닥에서 말리기가 어려우니까 도로에도 많이 말리고 그런데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농번기에 지금 현재 도로 상태로도 농번기에 교통량이 적체가 되는데 트랙터가 벼를 실고 천천히 가면 그뒤에 버스라든지 이것이 편도이기 때문에 추월을 못합니다. 그러면 경운기나 트랙터가 앞에 갈때 추월을 못하면 수백m의 차가 연결되어서 트랙터 속도 밖에 못갑니다. 그런데 내년 10월달에 농사 안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 10월달에도 역시 농사는 지어서 추수를 해아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때 과연 교통량이 어떻게 이런 도로로서 분산이 완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선 23억원이 투입이 안된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는 편도 2차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랑프리가 내년에 된다면 충분히 대비를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갱생 사업문제에 대해서 기포상황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포상황은 우려할 상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팅면 표면에 되어있는 녹을 보십시요! (코팅면 제시) 이렇게 녹을 제거하지 않고 코팅을 한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립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할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손 볼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작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에 가로등을 줄인것이라든지 산북동 가로등 줄인것가지고 말씀 드린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심지역이나 산북동지역에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가로등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 줄인 것은 대단히 잘 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을 해드린것은 파손된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9월달에 임시회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과다한 것 같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달라고 대안 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오늘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2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전체384건을 하신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384건의 시정질문하신것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파문제는 말이죠, 소문에 의하면 실력자들이 은파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문제나 이전관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 것인지 그것을 속시원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주변 민원사항을 제가 두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람 산업 아파트 관계된 공유지 문제하고 비행기 엔진 테스트 소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람산업 공유지 문제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유지는 시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SOFA 협정이 다시 되어야하고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 지금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들하고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 드린것이고 비행기엔진 테스트 소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엔진소음이 시장님 언제 저희집이나 저쪽 철조망가에 한번 와서 저녁에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청에 예산 계장하시는 김수웅계장 큰집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잠을 못잡니다. 잠을 못자요. 그 동네는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들이 낮에 일을하고 또 학생들이 낮에 학교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충분히 숙면을 해야만 이튿날 나가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할텐데 그 소음 측량기계, 몇 대시벨, 몇 대시벨 나오죠? 그것으로 한번 재어보시면 엄청날겁니다. 집과 창문이 떨려가지고 잠을 못잡니다. 그 쪽으로는 돼지나 소를 못 기릅니다. 길러 보어야 새끼를 낳덜못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령관하고 직접,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 안하셔도 우리대표이신 시장님이 사령관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계된 자료는 제가 기획실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게 자료제시)

고석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보충질문 한가지 더 받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니, 시정 질문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시장님 말씀 알아들었고 시장님과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되는 현장들을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 상임위원회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상가옥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방금 시장님께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그 이야기와 도시계획지역에서 가옥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업권보상을 병행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예가 많고 제가 관계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상가옥은 법률적으로 물위에 뜬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을 농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무한정한 기한인가, 지금도 그 기한이 유효한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왜 하필이면 수상가옥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철거해야 할 건물은 등기가 났거나 등기하지 않았더라면 합법적인 건물이나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 건물도 이렇게 철거를 할때에는 보상을 해주고 강제집행을 할때 지금 이것은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건물도 아닌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안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허가가 안났고 계속 불법 영업을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물고 그렇게해서 계속 시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건물에 이전계획을 세워가면서 편리를 보아주어 가면서 까지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측에서는 여러 차례 수상가옥에 대해서 질문이 갔는데 그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상가옥이 어쨋든 농조와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한것인지 26년이된 불법 구조물이 말이죠, 그 농조와의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며 그것을 시에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할것인가 이런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 2동 박진서 의원입니다. 노후수도관에 연관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금호타운 녹물문제로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건설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 현안문제인 롯데아파트 녹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건설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께는 어떻게 롯데아파트 녹물문제를 해결할것인가 해결할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의 보충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하실 질문 있습니까? 예. 정찬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망동 출신 정찬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중 교통행정문제에 대해서 버스노선 문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버스회사와의 이해 관계도 있고 또 관계 기관과의 협의관계도 있고해서 대단히 교통문제 관계가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사랑병원 앞 도로가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금년말까지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 시청 신청사가 이자리에 옮겨올 무렵부터 교통행정과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있는 해망동 주민들이 이곳에 올려면 택시비가 3000여원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행정과 관계 기관하고 여러 차례 버스노선 조정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이 6월말까지 한사랑병원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그때가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면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답변하더니 또 도중에 6월달이 지나 7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본의원에게 계획도 잘 숙지 못한 상태 또는 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편의하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에 대한 기만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처리할려고 한번씩 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가당치도 않는 이유로 이렇게 지연을 했다고 보면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교통 주차 위반자들 단속문제 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대단히 대책없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97년도 들어가지고 각동에서 주차위반를 단속하도록 동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히 많이 단속을 한 동은 100건이 넘고 또 한 건도 동에서 단속하지 않은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장이 행정을 잘한행정인지 과연 주차위반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도 안한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인지 많이 한 100건이 넘고 30건이 넘는 주차단속을 한 공무원은 과잉단속을 한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기공과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판단이 어렵니다. 어느 공무원이 직무를 잘한것이고 어떤 것이 현명한 행정을 한것인지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같이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이행했다는 것이 들어났을때 조치는 어떻게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장이 두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충질문을 네분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열분 더 받아 주실랍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의장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충질문에 답변 전체를 들을려면 두시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후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회의계속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먼저 정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망동에서 나운동을 연결하는 시청까지 노선을 연장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7월말까지는 한사랑병원 앞 연안도로가 준공이 될 계획였기 때문에 6월까지는 그 노선을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한사랑병원 앞, 현재 연약지반처리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토사를 지금 현재 한전부지를 우리가 사기로 한 그도로로 흙을 가져가고 여기를 포장을 해야되는데 지금 장둑마을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즉, 작업 중단상태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도우저 작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안도로는 저쪽 하구둑쪽부터 할 계획으로 작업을 착수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저나 담당 과장이나 누차 주민들과 설득을 또 협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한사랑병원 앞 도로를 개통 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노선변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망동이 다른 동 보다도 불법주정차를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통계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좀 해망동이 불법주정차가 공단을 가는 도로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다른 동보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자인을 하고 또한 아침같은때 출근전에 이런때 불법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출근전에 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출근전에는 계도를 많이하고, 가급적이면 과태료 그 딱지를 띠어가지고 출근길에 기분이 나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기포 현상은 저희가 지금 갱생공사는 녹슨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액폭식코팅을 합니다. 그때 콤푸레샤로 분사를 시키기 때문에 관안에 사람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사를 시키기 때문에 전지점에 따라서는 기포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포현상이 아주 넓게 많이 부풀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녹아 떨어진다면 다시 그 지점에서 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그런 것을 공사감독을 철저히하고 또한 반듯히 코팅을 할때에는 저희 감독들이 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CCTV촬영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다시 시킬 계획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때그때 조치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에 모든 지하 매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또 통신케이블, 상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망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서 현재 저희가 정보전산화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물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고 저희가 전에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관안에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수도공사에 상수도 공사할때 발견된 것이 지금 그때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도과 예산이 되었던지 하수과 되었든지 수도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하수도관을 통과했다고 하면 그때 수도과 예산으로 다시 하수과는 바깥으로 하고 있고 또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하수도안에 들어가있다고 하면 하수 시설비로서 지금 그때그때 바로 관밖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세군데가 발견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후관 교체로 인해가지고 누수율은 비교해 보았느냐, 또한 세입의 증대는 얼마나 했느냐, 이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누수율이 줄어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더 안 흘러 나갔느냐 그것을 저희가 수치적으로 증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세입증대가 분명히 되기는 되었고 맑은 물로 나간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로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되었느냐 어느 정도 누수율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는 바로 안되고 대개 2년이나 3년이 흘르고 나서 누수율이 지금 현재 우리 생산량대 우리가 부과한 양으로 해가지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누수울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하고 있고 또한 누수율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세입증대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저를 기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찬수의원님,

지금 건설국장님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주차단속이 많다, 적다를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단속한 자체를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자료 제시) 해망동이 128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신흥동 한건도 없습니다. 또 공단대로에 진입로에 있는 주차위반단속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망동이 단속되었다는데 소룡동도 진입도로인데 한 건이 없습니다. 미성동도 한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단 진입로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단속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단속을 철저하게 한공무원과 전혀 단속을하지 않은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 업무를 잘한것이냐고 그것을 답변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시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만 전담요원이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고 또 이게 단속이 같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그 단속권을 주었습니다. 동에다가 단속권을 주어가지고 단속 공무원증도 발행을 해가지고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똑같이 단속이 되지 않고 어디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고 어느 동은 동에서 주민들의 체면이라든지를 생각해서 단속에 소홀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했다면 단속을 안한 공무원이 잘못이고 또한 단속을 너무나 많이 했다고해서 잘한것이 아니고 과잉단속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좀 개선을 해나겠습니다. 그때그때의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는 해나겠습니다.

그러면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단속을 한사람도 잘못되고 안한 사람도 잘못되고 맞습니까?

다 잘못했다고 하기는 좀,

그러면 다 잘했습니까? 어느 거예요!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