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에 회의가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식업 영업시간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범죄로부터 주민 보호와 불건전한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적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별 영업시간은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 휴게음식점 영업은 05시부터 24시까지, 단란주점 영업은 17시부터 24시까지, 유흥주점 영업은 17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부대시설로서 단란주점은 17시부터 익일 02시 까지고, 유흥주점 영업은 17시부터 익일 02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에서 적용제외 대상은 관광호텔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은 제외됩니다. 시장, 군수가 기차승객 편익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차역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시간제한 받지 않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전 식품접객업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과 충주 수안보가 해당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규제완화 건은 우리군 권한 밖의 사항인 도지사 권한으로, 경기도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한하여 ‘96년 7월 1일자로 영업시간을 05시부터 익일 02시까지 2시간 연장하였으나 충청북도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을 05시에서 24시까지로 계속 제한하고 있어 인접지역인 감곡면 일부 식품접객업주들의 불만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97년 4월 충북도 위생과에 영업시간 규제완화를 건의하고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시.군의 건의가 있었으나 어느 특정지역만을 완화시킬 수는 없고 도내 전 지역을 완화 시키려고 해도 범죄발생 여건제공, 무분별한 과소비행태, 남편 및 자식들의 늦은 귀가, 주민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항의와 진정이 접수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도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 현황 및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각 읍면 소재지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대책과 읍·면 하수도 관리를 일원화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하수도 및 준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이 52.5km에서 22.6km로 43%이고 금왕이 51.7km에서 11.90km로 23%고 감곡 30.4km에서 7.80km로 25.7%로서 본군 관내에는 3개 지역에 134.6km에서 42.3km로 31.4%에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하수도 준설 현황은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2,167m를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4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에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한 실적은 ‘97년 시행한 감곡면 왕장리 일원 사업 량 2,167m, 사업비 3천471만3천원을 투자하여 7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 수립 지역은 음성군 영조물 등 관리규정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 읍, 면장이 하수도 준설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읍, 면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차원에서 효과적이나 보건위생과 현 정원으로서는 광범위한 지역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하수도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정비하고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여건이 미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관계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읍, 면장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할 시 인력 준설 보다 시간적, 위생적,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이나 하수준설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오나 기존 하수도시설이 흄관 및 박스형으로 시설되어 인력 준설이 불가능한 관계로 제트크리닝 공법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연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건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도 에다가 우리 군에서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건의한 거는 없고 감곡면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에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엊그제께 진정서가 와 가지고 회신을 했으니 군에서 또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 군수님한테 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현재는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관광관리 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을 못하겠다고 도에서는 그러는데 현재 각 지역에 어려운 요식업 업주들이 먹는 장사하시고 사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의 여름에는 9시가 되어야 해가 저무는데 세 시간 여유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곡, 삼성, 대소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서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씀씀이를 줄이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옳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으니까 우리군 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요식업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보건위생 과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서 각 읍, 면 거를 총괄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수도정비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음성, 금왕, 감곡 3개 읍·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이나 음성 하수도정비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시설 할 때는 대부분이 양여금을 얻어다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 지역은 양여금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장마철 같은 때는 하수구 메어가지고 물이 길바닥으로 솟아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책임질 부서가 없다면 도시구역 내에는 보건위생과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조물관리법에 보면 행정단위로 해당 읍, 면장이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조그만 하수가 메었다든지 이런 것 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그만 한거는 해당 읍, 면장이 해야 될 거고 또 감곡같이 박스로 되어 있다든지 흄관으로 되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제트크리닝 법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 면에서 해당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읍, 면마다 개거 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지금은 포장을 해가지고 뚜껑 하나씩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파낼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각 읍, 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한다면 숙원사업비가 1억원 조금 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다가보면 일반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해야 될 형편인데 보건위생 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거 식으로 된 것을 읍, 면을 정확히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음성, 금왕, 감곡은 많은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읍, 면 소재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던지 간에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된다면 물이 안 내려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읍, 면에 하던 누가 하든 읍, 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개거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하는 기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청주에 한대가 있고 대전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가져오는데 이 기계가 금방 와서 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물이 안내려가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자주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읍, 면 소재지는 내년에 읍, 면 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읍, 면에다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위생 과에서 실시를 해야지 읍, 면에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또 읍, 면에서 그거를 세워서 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세워서 하든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는 2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은 읍, 면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다 세운다 하더라도 읍, 면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읍, 면하고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보건위생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씽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 전원이 26명인데 5명을 더 위촉한다고 했어요. 과연 씽크탱크 자체가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전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3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발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쟁송 소송관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1건, 계류 중인 것이 11건인데 패소2건, 계류 11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통계업무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업 란에 보면 85,954명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609명, 지금 현재 기업체에 기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원이 60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크탱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강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 구성은 26분으로 행정계도에 5명, 환경복지에 3명, 정보과학 1명, 산업경제에 7명, 건설교통에 4명, 문화관광에 6명 그래서 아까 말씀이 어떤 공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은 공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음성 출신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지에 현재 거주해서 현업 대학교수가 가장 많습니다. 단 26분 중에는 현재 구 부 지사님이 서울시 안전관리 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 한분만 공직자로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3회 걸쳐서 서한문을 발송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자문을 4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권혁풍 위원, 남평우 위원, 반병길 위원, 최만식 위원 네 분이 현재 자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7건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자문에 윤주형 위원님 5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날 7건에 대해서 과제를 씽크탱크 위원 분들께 과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십사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에 발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방안, 음성인 명소 화와 종합개발방안, 지역특성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 방안과 또한 공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 전문 과제를 의뢰해서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직, 행정직, 환경직, 정보직 전문지식을 요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 씽크탱크 위원들인데 과연 집행부에서 자료나 과제를 주고 이분들한테 위촉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그 다음에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에다 제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분들이 내주신 논문을 가지고 집대성해서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을 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득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명이 전부 음성 분 들이예요?

음성에 연고를 갖으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다섯 분 추가로 위촉하는 것도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고마운 의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솔직히 시인했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대로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위원들이 있어서 크게 진행사항은 별로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26명이 꼭 음성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좀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을 음성군하고 연고가 없어도 그런 사람을 위촉해서 씽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는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분들도 학자분이 되어서 외국에 연구하기 위한 출타라든가 학교강의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바쁜 분들입니다.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데 사실은 무보수로 씽크탱크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자문을 요구할 때 과연 그분들이 응해주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애향심에 호소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예산실장입니다. 경영예산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97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영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상반기 결산입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군민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 활성화라고 해서 군민전체 서민층까지 건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링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9개 종목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시기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간단한 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까지 보급을 시켜서 삼성면 청용리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각 읍 면에도 체육에 소질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바쁠 때는 못 하지만 농한기에 농민들에 군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실시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볼 의사는 없는가?

그 전에도 국민체조 차원에서 덩더쿵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도 국민체조 보급이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단위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때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체조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 과 소관에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과 민원처리 참 봉사에 6p를 봐 주세요. 공사설계 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 57건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답변하실 때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행정사무혁신 차원에서 3.5운동과 ss 실천덕목을 설정해서 전 직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된 거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본 의원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57건이라고 보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설계를 해서 과연 몇%가 정상적으로다 1차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을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10%이상이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57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숫치를 내신 거예요?

이 업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 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설계 내용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라 이련 지시도 있었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가 끝난 뒤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착오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건이라는 것은 수백 건이 되고 있지만 직접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설계한 것이 57건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사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10% 이상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다면 은 사실 재정적, 시간적 모든 비용이 많은 소모가 돼요. 내무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57건 이라는 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하고 어떻게 설계 시 주민하고 수렴을 했느냐 그 수치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 답변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진입로 포장을 할 경우에 범위를 어떻게 하고 폭은 어느 정도 하고 또 토지편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 그건 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건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상반기결산 내역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 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재무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발전은 재정 력 확충 없이는 이룩되지 않는다고 저희 직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앞서가는 세정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13p를 봐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원 질문·답변 할 때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지적 과에서 노심초사 이런 서류상으로 보고만 드리는데 미 징수 26건에 대해서 4억9천563만7천원은 압류 12건, 부도 2건, 독촉 중 5건, 납기미도래 7건이 있는데 부도 2건, 압류 12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시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이 1월 1일부로 바뀌어서 경매하는 업체에도 우선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2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전년도에 보고 내용이 ‘90년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일괄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년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부도나거나 독촉 중인 것, 압류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이 1월 1일부로 바뀌어서 부도가 나서 경매를 법원에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지적사항만 다루어서 지방세법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압류 수에 따라서 처분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압류된 것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사항은 서변답변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들 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실장인 제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의원님.

풀베기사업하고 덩굴류 제거를 어디를 하셨어요?

그거는 금년도 신규 조림지와 내년도 조림 예정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67%, 24%했는데…….

그래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 소수는 굉장한 필지수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주무과장이 부재중으로 임직원님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마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주무 과 임직원들께서도 각별히 더 산림과 업무에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호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농정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p보시면 농기계 공급이 72%가 지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72%가 잘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농기계 공급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종별로 해서 보급에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신지요?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