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이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질의 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조정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삭감된 부분의 원인을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6억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결산 결과 1억7,325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최종 결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계 계상에 거의 적중할 수는 없어도 거의 근접치는 순세계잉여금은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라, 1억7천 얼마 증감이 생긴 추계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게 세무 담당 행정의 예라고 봐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근접되는 그런 수치를 내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맨 위쪽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기정예산은 800만원에서 증감이 3,972만원 됐는데 이것이 어째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약 500% 가까운 프로테이지가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될 수 있었어요?

당초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침례병원 부지에 약 11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이 일어짐으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 당 6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100분의 20이 수익입니다. 그 금액이 3,972만원인데 당초 작년에 할 때는 이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 전혀 예상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회동동 660해배 매각대금이 3억3,9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공유재산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청룡동하고 이런게 들어서 본예산에 1억7,323만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 들어 가지고 회동동 352-1 대지를 비롯한 9필지가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9필지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3억3,956만5,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회동동 9필지 설명서하고는 땅 넓이는 틀리게 나옵니다. 그죠? 설명서에는 644해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접어두고 이 땅이 지금 콘테이너 배후도로 부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콘데이너 배후도로 같으면 올해 도시계획이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이 다 결정되고 나서도 이러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결국 보상금 타가라는 수령증이 날라와서야 이것이 공유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2월말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여기 토지가 들어간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97년 본예산에도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찾기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많이 바쁘시고 하시지만 자기업무에 충실하시다면 이런 우를 범하는 행위는 업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료위원 질의 없습니까?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종료가호 다음 예산안 59페이지 세출 분야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별 예산안 구분표를 참고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면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서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실국별 구분표를 참고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68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까지 예산 요구한 내역을 들여다 보면 이 물품비를 포함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경증감의 숫자는 16건이고 물품신규구입이 18건입니다. 금액은 비록 1억3ㅡ700만원 밖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추경 경증감에 대한 예산의 본질에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사야 되고 사업을 하다고 계속하기 위해서 사야 되고 돈이 남으면 경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추경의 본질인데 경증감은 16건이고 신규 매입건이 18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본예산 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요구 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90%가 대부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어차피 전산실을 보강 안 하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 두 동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그 부서에서 요구되어야 되고 수립이 되어야 되고 결정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남고 더하고 증감한 것을 필요한 예산 부서에 배정하는데 예산이 뺏기잖아요?

본래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고 지금 현재 프린트기는 89년도에 보급된 사항입니다. 전혀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3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유도 있고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본위원회에서 다루는데는 추경의 본질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 근본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1차 추경에 110억이나 되는 돈을 적이 적소에 남은 돈을 골고루 배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신규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6건이 추후 증감이 되고 18건이 신규가 들어간다는 덧은 사정을 떠나서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익년도에는 사야 될 것 안 사야 될 것을 판단해서 본예산 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은 연관된 사항으로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새마을사업 위탁비 경증해서 추가 증 21만6,000원 이 사항은 전액이 삭감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속서류 한번 삭감을 안 해야 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삭감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90페이지 보상금 새마을 교육비 추가 증 21만5,000원도 부속서류에 보면 추가예산을 경정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교육이 없다는 내용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되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자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부곡1동에 방범초소설치, 구서1동 방범초소설치 해 가지고 부곡1동은 300만원이고 구서1동은 1,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폭력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배정된 사항인데 부곡1돋은 방범초소를 콘테이너 박스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300만원이면 가능하고 밑에 구청 관계는 구조물로 설치 해 가지고 쌓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설치해 가지고 쌓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700만원이나 차이나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85페이지 청룡동 놀이마당 시설 전반 개보수 있잖습니까? 이것 그렇게 1,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저희들이 행정 파트에서 현재 조사한 사항으로는 1,600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기술부서에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거기에서 증감의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3동 놀이마당 시설.

어제 수정한 그 사항입니다.

서3동 청소년 유희시설공간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예. 옛날에 소공원부지 소송해 가지고 이긴 공원부지입니다.

공병단지 안에 현재쓰레기 옆에 하고 하는 그 공원 만들어놓은 비슷한 거기죠?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2,100만원 그것 하는데 현재 그 주위가 전에 우리 연말 행정감사때도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그냥 치우고 그 날 거기서 달고 차 실어보내고 이래 가지고 대단히 아주 지저분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것 없애고 거기 그냥 정비만 한번 잘 해도 이런 돈 안 들여도 거기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행정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안등도 지금 현재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등 다섯 개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와 마사토 좀 운반이 되어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사 오늘 돈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또 안 됐을 때는 마찬가지 현상이 또 일어나니 어떤 그 주위에 우리가 지금 석대다리 밑에 거기에 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업자들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공원지역에다가 아주 쓰레기 하치장 모양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어떤 제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 갖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후 관리가 원만히 되어야 투자가치가 있죠. 지금 현재 저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돈만 투자해 가지고 또 어떤 부분적인 보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비해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을 하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85페이지 학교주변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44개소 이렇습니다. 1,273만9,000원인데 이것은 금정구 관내 우범지역이나 기타 등등으로 보안등이 상당한 수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학교 주변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우범지역을 이야기해서 보안등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범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동에서 우범지역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지금 건설과 기전계에서 보안등 설치라든지 주변 취약지에 하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라고 명칭을 바꿔야지 학교 주변 해 놓으면 바로 학교 둘러둘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44개 하는데 한 개 하는데 29만원입니까?

약 30만원.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어떠한 산출내용인데 30만원인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행정 부서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전부 기술 부서에 조사를.

이것은 건설과 기전계에서.

예. 전부.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노후 자동응답기 설치를 이렇게 70만원씩 22대 1,540만원인데 그래서 122대를 한꺼번에 지금현재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해야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이 설치된 지가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산기계가 별로 많이 발달 안 했을 상태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고장이 네 군데하고 녹음이 안 지워지는 것이 여덟 곳이고 불량이 아홉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 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상태.

불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녹취가 답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순수하게 고장이 나 가지고 망가져서 못 쓰겠다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다소 쓸 수 있는 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판단 내지는 확인을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지금 현재 다소 쓸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한꺼번에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산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 하면 좀 어려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무인 당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인당직용 자동응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밑에 보면 선동 동네체육시설 이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동 동네체육시설은 92년도에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선동체육시설 주변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전하겠다고 그렇지, 그 주위에 지주 동의 를 안 해 가지고 97년5월 달에 도시개발지역에서 부지조성 사업부지로 노포동으로 아마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대로 남으니까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면 전체가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남은 그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이 3,300만원이고 예산액은 1,500만원 남고 삭감이 9,800만원.

이것은 선동 동네체육시설비가 3,300만원이 아닙니다. 선동은 1,800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선동 화훼조성계획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이전의 불필요로 되어 있고 예산상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1,500만원.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가 1,000만원이고 두구동 테니스장 전화설비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선동 동네체육시설 이전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운동장하고 축대 쌓아 가지고 거기 화훼단지를 만든다고 했지요? 여태까지 구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계획을 세우는데라든지 어떤 돈 들어간 것 없어요, 용역비?

돈 들어간 것은 없고 사업계획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제일 첫째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들어갔지요? 국장, 옳게 그것도 모르고 대답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는교? 그럼 들어갔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5,000만원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것을 처음에 용역을 준 용역비 한번도 안 줬어요?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해당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 구에서 저기 화훼단지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저 땅 1m내지 2m 돋워 가지고 이쪽에 축대 쌓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의뢰도 주고 계획을 잡았지요? 그런데 어디서 무엇이 어째 가지고 물이 찬다고요? 누가 뭐라고 해서 안 한다고요?

상수도본부에서.

그래서 물이 찰 우려성이 있으니까 저기는 곤란하다, 그럼 처음에 지금 자치화 시대에 저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계산을 우리 구에서는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체적인 사업 관계를 이래하겠다, 이래서 상수도본부에 처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해 줄 때는 자기들도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승인해서 놓고 뒤에 또 바꾸라 그래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하자, 이래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누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림이 우거진 현재 이런 사항에서 사실상 비가 많이 와도 물 넘는 그런 폐단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우리 구의 생각을 상당한 어떤 생각을 반영해서 처음에 저 장소가 적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바로 집행이 그래도 돼야 되지,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마라고 해서 또 바꾸고 그렇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도시개발과에서 석축 쌓은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돈 들어가는 것은 놔두고 사업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1,2m 땅을 돋우어서 석축을 쌓고 거기서 화훼단지를 만들어도 수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에서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구가 설정한 계획이 바뀌고 그것도 현재 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또 할지 안 할지도 확실히 모르고 언제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장, 우리가 듣기에는 처음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승낙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서 구에서 대체적인 것을 3억5,000만원 축대 쌓는다고 예산편성 했고 화훼단지에 운동시설을 옮긴다고 해서 돈이 책정됐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볼 때는 용역 준다 할 때는 미리 다른 방법으로 판단해서 용역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용역비를 줘 가지고 조사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용역비 떠 내려갔고 3억5,000만원 예산 책정해 놓은 것도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되더라, 상세하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야기하면 앞으로 예산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애매합니다.

국장,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하지만 저거는 앞으로 우리 구가 집행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갈 사항이죠? 구민이 바라보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데 대해서 말하고 싶고 국장은 내부사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계시고 물론 딴 부서에서 돈은 계산하겠지만 그래도 집행하는 부성의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죠? 그래 가지고 사업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이거는 자치화시대가 아니면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자치화 시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수입을 가지고 구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물론 상위부서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한마디로 인해서 자리 바꾸고 앞으로 저기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또 바꾸고 하면 너무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이거는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안고 우리가 질의, 답변해 보면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궁하고 생각이 좀 미비하면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러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관치 시대의 이야기이고 자치시대는 상부상조 해서 의논해 가지고 잘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마음을 열고 가야만 그게 자치시대의 정신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수익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해서 가지고 지금 제대로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자체의 수치라고 봐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딘지 분명히 설정해 가지고 확실히 그 곳이라고 선정되었을 때는 집행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포동으로 장소를 옮겨서 땅을 산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 관계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관계를 주인하고.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폭이 50m라서 부적절하다, 사유지를 살려고 하니까 땅값을 배로 달라고 절충 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살려고 합니까?

사전에 돈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살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사전에 파악해 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애초에 5,000만원 달라고 할 때 사업승인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런 예상도 하지만 요구가 있으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처럼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고 또 그것도 재결되지 않았는데 노포동에 살려고 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을 때 그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위원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오늘 이런 자리에 선뜻 나와서 노포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성 없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땅 산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땅 살 거예요?

그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통보 왔다고 하는 내용 관계는 조위원님하고 박 위원님한테 사전 얘기는.

결론은 많은 돈입니다.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서 4억이면 많은 돈인데 그런 돈을 집행하는데 무의미하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걸 답변하시라고, 조금 전에 노포동 땅 무슨 돈으로 살 거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땅을 사겠다는 것은 사전에 알아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실무는 아니지만,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박성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회관으로 옮기는 문제, 만남의 광장 그 문제, 그 문제도 역시 임의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청장하시던 김부환 국장이 상수도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그 분이 여기 청장으로 계시면서 또 화장장이 들어오면서 금정구의장기발전 계획을 짜는 마스터플랜에서 친수공간의 개발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청장 할 때 그런 말 하다가 저기서 국장 할 때는 어째서 안 되느냐,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평수가 몇 평인데 얼마만큼의 물 공급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상부 부서에서 물 용량의 차질이 있으니까 차질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내라 이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럼 여기 청장 할 때 말 다르고 거기 가서 말 다르고 그런 겁니까? 더군다나 다른 분이 아니고 이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아실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럼 방법을 내 놔라, 우리 구민에게 설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또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구민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난처하다, 잘못하면 직무유기니 이런 얘기가 나올 판이다, 우리가 등대기 좋다고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민들이나 위원들은 무척 설득하기 힘들다, 관치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보는 방법, 아까 다른데로 옮겨 보니까 거기는 시유지도 얼마 없고 전부 거의 주민들건데 살라 하니까 지가가 엄청나게 높아 가지고 도저히 또 문제 있다, 다른데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리한 곳은 거기라고 판단된다.

예. 토양관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노포동에 하겠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이 일어날 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약 41억 가까이 되는데 만남의 광장의 변경이라든지 계획에 변경이 일어날 때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꼭 주민들까지 알아야 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설득력을 갖고 한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국 위원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와 공무원의 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장기 축구대회는 저희들이 다른 직원들의 취미클럽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이 축구만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시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링 오바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구나 테니스나 야구나 이것을 실업팀이나 시 대항을 할 때 청장님 방문 해 가지고 격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본 예산에도 그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148페이지 보면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총체적인 청장님 특수활동비 시링이 삭감된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그렇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500만원 올리는 부분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구활동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중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심도있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기타 등등 모두 합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추가 증 21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장비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88년도에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연수에 적용해서 내년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면이 많이 약해서 사실 우리가 건강진단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기능이 좀 약해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120만원이었는데 사실 수리를 하고 보니까 200만원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의료장비 보수비 200만원을 대체해 가지고 현재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본 예산에 나머지 잔액만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장비는 우리 보건소의 기본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 됨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미처 관리 상태를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장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엑스레이 촬영이 아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가상각은 내년 2월 달이라 했습니까?

예. 내년 2,3월까지는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급하면.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제가 다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신제품은 하나 얼마 합니까?

신제품이 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 보건소에 기존 쓰고 있는 거기에.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500만원, 조금 좋으면 6,000만원까지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겨우 엑스레이는 그대로 판독을 해서 내놓는데 판독을 하고 병명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엑스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한 대 70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해서 쓴다 하는 것은 수리할 것을 하지, 정말 그것은 수리해서 쓸 문제가 아니다, 이래 봐 져서 정말 유지비를 70만원 요구한 자체가 금액은 얼마 안 될는지 몰라도 사실 쓰는데 현실적으로 수리한 것이 돈이 아깝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요구한 사항은 어차피 수리를 했으니까 요구를 했는데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 행정 향상을 위하여 이런 것은 과감히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엑스레이 장비나 각종 의료 장비류 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꼭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고 금년에는 우선 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결정을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료위원 질의 하십시오.

123페이지 보건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및 보건서적 구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와졌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23페이지 맨 밑부분 홍보테이프 복사를 52개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홍보테이프 구입을 44개를 하면서 복사를 52개를 하시겠다 했는데 복사해도 가능합니까?

우리 보건에 관한 이 테이프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복사를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그 자료를 요구하면 판매처에서 전부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굳이 44개를 구입하면서 52개를 복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배분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예산을 굳이 절감한다면 한 개를 사서 백 개를 복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장께서는 불법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테이프 자체는 52개가 되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교육 관계라든지 성인병 예방, 모자보건 사업용,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 성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각 종류별로 저희들이 5종에서 6종 복사를 해서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테이프를 복사하는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용하실 아마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실 휴대폰 이것 기본 요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만3,000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 기본 요금만 사용할 휴대폰 전화는 더 이상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무선전화기가 최소한도 요금만 들여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책정은 잘못이죠. 지적합니다. 145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반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설명서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 예산액을 검토해서 운영비나 수당이나 이런 재경비는 추가 증이 되면서도 실제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라고 보아지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꼭 포기해야만 될 이제 1년에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에 장애인 교육 문제에 심도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청소관련 용역비 이렇게 1,2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6일날 개관하기 전에 사실상 여기에 직원들이 전부 다 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320만원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 결과 5,509만5,000원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착오.

견적을 몇 군데나 받았어요?

견적은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에 동양경제연구원에 전문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 감정가가 5,815만원입니다.

그 환산은 어떻게 해서 환산 근거가 있어요?

청소 관계는 전문 감정 하는데가 부산에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동양경제연구원이 지금 남산동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데는 일반 업자에게는 견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입찰 참여 업체가 43개 업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한 것이 1,200만원이 더 플러스 됐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위원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고.

109페이지 하나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홍보사진 순회 전시회를 하시겠다고 308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간단히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과연 308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담관 김연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게 된 동기는 문화유산이 지정이 올 연초에 정부 시책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08만원인데 액자와 사진 인화와 전시대 제작입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문화재가 12개입니다. 이것은 2조를 만들어서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효과는 저희들이 추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 문화재를 우리 구민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한테 우리한테 있는 문화재를 조금이라도 홍보하는데 뜻을 두고 배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효과까지는 측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순회를 하신댔는데 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순회 전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하시는데 우리 관내 문화재를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리전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실내전시를 하실 겁니까?

사진이기 때문에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긴급구호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책정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비는 저소득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함으로써 작년의 경우에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2,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실제 소요액은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회과 예산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은 사정상 2,100만원 밖에 안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금년도 5월 달에 벌써 615만원이 집행되고 이 돈도 부족하고 해서 부득이 예산이 없어서 이웃돕기 성금을 450만원 당겨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3,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풀예산 1,500만원 증가됐는데 본예산 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아는데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가 올해 들어서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상이군경회 특별지회가 있는데 당초 예산은 작년 수준인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처에서 공문지시가 오기를 1,000만원으로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시에는 예산 관계로 못 준다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주고 우리 구는 안 줬을 경우 상당히 이 분들이 반박이 심하고 타구에 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6.25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7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부족으로 900만원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등등하면 1,500만원이 더 있어야 원활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면 좋겠지만 한번 책정되면 98년도 예산도 계속 책정되기 때문에 집행 공무원께서는 상당한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우리 금정구청이 그런 점이 없는가 생각해 가지고 증액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성길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새마을 교육여비 26만5,000원 전액과 91페이지 새마을교육위탁비 21만6,000원 전액 합계 두건 48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대로 두던 48만1,000원을 삭감하고 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기획실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시마다 오자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작성시는 특히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쇄를 한 부에 5,000원씩 주고 하는데 우리가 원안 을 대로 못 주거나 인쇄소에서 잘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자 부분은 상당히 기획실의 수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