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권영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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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무더위에 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7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본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함열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함열 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오늘 보고드릴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 드릴것은 박영기 지적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주 건설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함열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이 참석하지 못했기때문에 지적과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고 건설과 소관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잘된점 에 대하여는 격려 해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반성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업무보고서는 그동안 자체 발간실을 활용하여 책자로 발간했습니다마는 각종 인쇄물의 발간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기때문에 발간실을 본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책자로 발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민원계장 유복근

문기

박문기위원장

지적과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님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 지적과 업무보고 )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전문직이 아니기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중이기때문에 주무계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5쪽에서 지적공부 현황에 지목별 등록현황을 보면 전반기 보고보다 많은 양들이 들쑥날쑥 달라졌는데 전이랄까 답 대지 임야 이런것들이 지목변경이 돼서 총 지번수가 달라졌습니까? 14만 3794인데 지번수는 전반기 보고한 것은 14만 3729인데 줄었단 말이에요. 합병때문에 그런겁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서 지목별 등록현황이 달라지면 경지정리 매일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분할 합병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에서 일괄 하루하루 정리되는 화일이 매일 저희에게 마감됨과 동시에 찍혀나오기때문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출장소 관할거 아닙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도에서 일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현황이라는 것은 몇일 현재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7월 10일 현재 작성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자료를 보고할려면 전반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보고를 해야지 어떤건 7월1일 어떤건 7월 10일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해요? 100% 다합니까?

문기

박문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는 출장소장께서 해주셨는데 실무적인 내용은 과장이 부재중이라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장으로 부터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주무계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지적계장 서현석 입니다. 지적성과 검사에 대해서는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실지 검사나 서류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실지검사를 하고 서류검사로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서류로 갈음합니다 성과검사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를 일괄 결과같은 것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익산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청에 경우는 면적이 더 많이 있고 건수도 많을 테지만 100%를 못하고 있거든요 성과검사는 100%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현장 나가서 실측을 100%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지 나가서 전부 측량을 하는것이 보고에 의한다면 무려 7,80% 확인하고 2,30%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어느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출장소도 마찬가지로 7,80%는 하는데 20%에 대해서는 서류로 확인이 돼가지고 실제 검사를 안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사실상 다 해야죠?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예. 지적공사에서는 15명 20명이 하는데 소관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상 100%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라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담당직원 교육 3회 읍면지도점검 5회 홍보 8회 지방 일간지게재 홍모물 3회 유인 배부 개별고지했는데 읍면 지도점검 5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입니다. 체크리스트가 도에서 나옵니다. 산정을 했다면 산정을 읍면동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산정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지가 평가사와 같이 정리를 했다면 그놈에 대해서 다시 나가고 홍보활동에 대해서 프랑카드를 게첨을 했다면 우리가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읍면 지도점검 5회한 것을 서류나 사무적으로 5회 지도점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예. 지도점검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확인 나오면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미안해서 못하겠네요. 계장님들이 답변하니까 담당업무가 각각 다르니까 나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하면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그자리에서 답변하기로 합시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기준점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기준점 관리가 늘었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보조점은 그대롭니다. 지적도근점은 사업이 있고 시설을 할 경우에 계속 늘어납니다. 경지정리와 도로 신설을 할때는 도근점을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늘어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여기에 대한 도근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당 기관에다가 협조의뢰 하고 조사를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조사해본 결과 파손된것이 안나타났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본청에서는 도근점 같은 것이 파손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490점이나 되는 이것이 한개도 파손이 안됐다니까 다행이네요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작년에 우리도 11점이 파손이 돼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수치화를 했기때문에 최근에 했기때문에 훼손율이 적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소장님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자료정비는 전반기 업무보고 할적에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출장소 지적과에 4개계로 되어 있고 정현원이 13명이고 그런데 본청이 13명으로 돼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청이 506㎢인데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5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출장소가 202.98㎢인데 시는 506.70㎢ 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9쪽을 보면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요에 보면 추진기간 97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조사 인원이 92명 지적과 인원 4명 읍면이 88명이 동원돼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본청하고 기준을 둔다면 본청 지적과 인원하고 출장소 지적과 인원하고 비교한다면 면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적은데 출장소 지적과 직원은 불과 4명이고 읍면직원은 88명 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임이 돼있습니까? 의례적으로 출장소기 때문에 같은 시장산하 직원이기때문에 임의적으로 시킨것입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개별공시지가 조사할때 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합동으로 했기때문에 그런것이지 위임된것은 아닙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읍면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을 하는 읍면 직원들을 출장소라고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로 돼있습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읍면에 여러가지 업무량을 감안해가지고 그것은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청 직원들은 4명뿐이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지적과 인원은 4명이라고 돼있어서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4명은 읍면에 지도차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거든요

인수

오인수위원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지적과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청하고 13명으로 똑같애요. 본청 직원들이라고 해갖고 읍면 직원들을 너무나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지않냐 하는 얘깁니다. 동직원들 면직원들 너무 일을 부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0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7월 30일까지인데 이의신청 받은 건수가 몇건입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 현황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이의신청해도 별것이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애기할겁니다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이의신청 해봤자 위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그렇기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의신청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하니까 신청을 안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견제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 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에 15건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2건은 상향조정으로 통과가 됐고 3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통지문까지 보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지까지 인쇄를 해가지고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건도 접수된적이 없습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도에 중간보고를 해야는데 한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전화로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개별공시 통지해서 왔는데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가결정에 따른 개별통지를 발송했습니까?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예. 엽서로 나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잘 모르는사람이 많으니까 이의신청이 되면 전부다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접수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분할 매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안나오고 재정비도 앞으로 하는데 공유지를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망이라든가 경계구간을 확보하기가 출장소 관활 토지는 대단히 용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이리로 있을때 인화동 사무소 목천동 사무소 평화동 사무소 매각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부결됐었는데 부결된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가 25미터에서 35미터로 그어졌습니다. 인화동사무소는 10미터 그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매각했다가 다시 살려면은 애초에 판 금액가지고 그 조금 사는데도 어림없이 못산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말고 그대로 놔두자 그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구 동사무소는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9건에 앞으로 추진중 8건 이것을 혹시라도 도시계획선상에 걸리면 다시 매입할려면은 힘이 드는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해서해마다 없어지죠? 별도로 관리않죠?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개인들이 토지를 점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나 타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불법 배제를 하고 분할해주는 법입니다. 특례법으로서 2001년까지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시유지 및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토지관리계장

그게 아니라 개인재산이 2명이상으로 등기가 나있는것을 얘기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라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60.1%인데 대책에 토지 임야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자손추적 조사 소재파악 불능이라고 돼있는데 토지세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나갑니까?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지적정보계장 입니다. 토지세는 읍면에서 재산관리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현재 관리는 다 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그사람한테 고지서가 어떻게 나갑니까?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읍면에서 재무계에서 실제 관리하는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식

김두식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39.9%가 등록이 안돼있는데 세금을 못받았다는 결론인데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세금은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4144건중에서 2492필지이고 사망해가지고 미등기 상태로 돼있는 토지인데 상속이라든가 이런걸 안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이 토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연고자들입니까?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기도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세금은 잘 냅니까?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조그만한 것은 세금부과를 못하는것도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 자료를 읍면동에 요청해야겠네요? 몇건이나 될란가 몰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려면 번지수가 틀리니까 양쪽에 한계를 그리기 위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측량을 합니까?

균태

김균태지적정보계장

예. 없으면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13페이지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부과대상이 8건으로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 내역에는 두건만 나와있고 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그 밑에는 1월 14일 군산지원에 의뢰했다고 돼있는데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개발부담금 조사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변경이 대상사업에 된것이 출장소 관할에는 10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 관계 이런걸 빼고 부과를 해야할 사업이 8건 밖에 없습니다 8건에 대해서 전부 계산을 해본결과 사실상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김진석씨가 20일 내에 제출을 해야는데 제출을 안했습니다. 법정 기일이 지났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가 됐든지간에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애매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고 법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개발이익금 환수법규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도하고 이런 행정이 필요한데 김진석씨가 몰랐다고 하면 그전에 계도를 했어야죠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사실상 이 분은 그때 당시에 부재중이였기때문에 사무실도 폐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발송도 되돌아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가 수순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면적이 되는 대상면적은 찍어줘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성근

황성근위원

개발부담금 환수가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출장소는 작년에 처음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익산시에서도 이것이 없었을거에요 대기업이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부과금 대상업체가 8건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그거는 자료가 여기에 없기때문에

성근

황성근위원

혹시 산림훼손 분야가 있습니까?

규모가 큰 것이 있었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990㎡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산림훼손 분야가 몇건이고 산림훼손의 범위 몇평정도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출장소 관할구역내에 토지 불부합 지역이 몇개소나 되며 면별로 자료가 있는지 불부합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민원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것은 안넣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자료요구가 여기에는 안나와가지고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개수는 모르겠고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상당히 중요한 민원 아닙니까? 토지불부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랄지 이런 자료에 전혀 안들어있는데 그런거는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앞으로 넣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출장소에 불부합 지역이 각 면별로 몇군데나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 합니다.

권영

권영위원

1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연초에 업무보고한거하고 지금 내용하고 다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연초에는 총 사업량이 42필로 되어 있고 몇년부터 몇년까지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것이 안나왔는데 왜 중간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첨부되고 업무가 거꾸로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필지도 틀리고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지적계장 입니다. 당초 계획에 공유토지분할 시행이 95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목표를 42필을 했는데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97년도에 111필로 수정을 했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97년도에 111필로 변경됐다는 것이 95년도와 96년도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95년 96년것만 해도 38필지에요. 그런데 97년도 목표가 13필로 돼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당초 이것이 시한법이라서 2000년까지 5년간인데 당초에 95년도에 잡을때는 42필로 했다가 금년 하반기가 100필이 넘기때문에 그때 당시는 95년도에 42필이였는데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필지수가 늘어날뿐만 아니라 공유토지 특례법이라는 것이 소유자가 최근에 금년에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1년이 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요. 그러다보니까 불어났거든요

권영

권영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다른 점이 있어요 97년 2월 업무보고할때는 대상이 42필지였습니까?

그러면 95, 96 끝낸 필지가 몇필지 입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95년 19필 96년도 19필

권영

권영위원

그러면 42필에서 38필을 빼면 4필 남는데 97년 목표를 13필로 잡았습니다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42필은 95년도에 세워가지고 하다가 42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도에서 목표를 계획을 하고 해왔는데 하반기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권영

권영위원

제 얘기는 2월 업무보고에 숫자가 틀린 것이 왜 틀렸냐 이거에요. 95년, 96년 실적이 38필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필 남는데 97년 목표가 몇필이여야 됩니까? 나머지 4필만 잡아주면 되는데 13필로 잡았어요

문기

박문기위원장

이 보고서 내용이 수치가 안맞죠?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19쪽에 보면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량이 4144필인데 실적이 2492필로 돼있습니다. 97년 실적입니까?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누계 실적입니다.

권영

권영위원

96년말까지는 2447필지고 올해는 47필만 된거에요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그게 맞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그런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97년 7월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전반기에 60.1% 다 했다는 의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줘가지고 97년 상반기 실적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이 정해진 이상 목표량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상에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4144필지중에서 2445필이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몇년도에 어떻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23페이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달돼서 세워진 겁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하달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권영

권영위원

특수시책 수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어떤것은 연별로 나온것이 있고 금년도 연초에

권영

권영위원

연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에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자료정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주변 변경사업 이것이 사실상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서수하고 군산시와 경계 지역이 돼가지고 과장님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사 이것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3월달에 됐기때문에 연초에는 보고에 안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서 이것도 원래는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추진계획에 넣었는데 원래는 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도시계에서 국토이용 계획원을 발급할때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일치를 시켜야 겠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권영

권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 아닙니까? 2월달 업무보고에 나와있지도 않은 것이 기간을 1월 1일부터 잡았다는 자체도

현석

서현석지적계장

연초부터 시행하는걸로 돼있는데 그때 당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한거기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축척정리 사업도 경지정리를 끝나고 나서 이것도 계획이 없었는데 지적도를 두장을 갖고 돌아다녀야 되기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때는 구분을 분명히 지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출장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속개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출장소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전장민 도시계장 하융성 건축계장 최삼배 토목계장 김영장 기반조성계장 송영목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100% 완료한 데가 많은데 면단위는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 개념은 6미터라든가 그 아래는 실은 대단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덜 불편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조금 흐르면은 틀림없이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시 중앙동에 있는 도로 인화동에 있는 도로 6미터 이런것이 옛날에 개설될때에는 넓은걸로 알았지만 지금 현재는 대단히 비좁습니다. 논이나 임야때문에 부지를 넉넉하게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포장된 데가 6미터 입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로폭이 8미터에 포장폭이 6미터 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1미터씩 노견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좁지요. 나중에 폭을 넓힐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넓힐려면은 지금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임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당 4억 5,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8미터폭으로 시공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이상 따지질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도시 확장을 염두에 둔다면은 일단 토지매입은 15미터를 해놓는다든가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지가가 올라가기때문에 폭을 20미터랄지 사놓고 포장폭은 6미터 정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앞으로 재정비할 사태가 발생될때는 반드시 토지매입은 포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매입만큼은 여유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갈산천이 15미터 길이 116미터가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산북천 정비공사 거기는 265미터인데 사업비가 9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길이는 곱절 이상이 되는데 사업비는 갈산천 정비공사 116미터가 6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지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북천이 축제를 쌓아놔서 호안브럭만 붙인것입니다. 갈산천은 조그만한 하천입니다.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행동천이나 오류동천도 마찬가집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권영

권영위원

갈산천 6800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12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예산 섰던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부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추경신청 했으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업무보고가 6월말까지로 해서 작성이 됐기때문에

권영

권영위원

6800갖고 116미터 사업 못하죠?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16미터가 6800으로 기 시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권영

권영위원

추경예산 올린것은 어떤 것입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시비확보가 많이 안됐기때문에 조금씩 하는데 상류에 112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공사니까 하반기 하는 계획이니까 넣어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298등으로 나와있는데 원래 몇등이였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240등이였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9600만원 입니다

권영

권영위원

240등 계획 해가지고 298등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9600 세우다보니까 이 예산 범위내에서 더 할 수있는 거에요. 예산이 과다책정된거죠. 엄밀히 따지면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한구당 많이 잡았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것입니다.

권영

권영위원

이런 사항들이 본청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요. 240등 계획했으면 240등을 해야죠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읍면에는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권영

권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300등을 계획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단가를 뽑을때 조금 부족할지 몰라서

권영

권영위원

이게 조금 불합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연초 업무보고에 1억 14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6400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5000만원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본청 농업진흥과에서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을 해줬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사업비가 1억 1400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출장소에서는 시설만 하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5000만원은 본청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줬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왜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연초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97년도에 예산 가내시가 돼가지고 잡았는데 도에서 확정할때 98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안내려오고 삭감이 됐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것이 안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가내시가 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요.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0페이지 97년도 주민숙원 사업 한쪽으로 사업이 편중된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골고루 해줘야 될텐데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연초에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취합을 해서 본청 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확정된 사업만 추진을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주민숙원 사업이라면 아마 각 읍면에서 보고를 출장소에다가 해가지고 출장소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전부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겨주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읍면으로 해서 몇건 몇건씩 딱딱 주는데 어떤데는 다섯개고 어떤데는 하나도 없어요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있고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8개 읍면이 불균형이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편중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은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나머지 주민숙원 사업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으니까 편중이 되고 있고만요

인수

오인수위원

건설과장한테 묻는 얘기지 출장소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는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각 8개읍면이 있다라고 보면 8개 읍면에 고루 들어가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용안만 5개에요. 그러면은 읍면별로 보면 웅포도 함라도 조그만 사업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렸지 안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지역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어요 출장소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계로 올렸을 거에요.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출장소 건설과가 예산을 얼마 배정해야 되겠다 할적에 예산계에서 딱 끊어버려요. 순위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토목계에서 취급합니까?

영장

김영장토목계장

주민숙원 사업 관계는 용안같은 경우 5개 사업이 있고 한데 읍면별로 균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함열읍 같은 경우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어 도로가 잘된 데가 있고 용안은 버스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3미터, 4미터 이렇게 포장된데가 있습니다. 사업에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인데도 1억 2000만원이라고 서있는 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밖에 안서있습니다. 공사비는 안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호암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보고 다 됐을 거에요 그러면 토목계에서 예산요구할적에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주죠?

영장

김영장토목계장

무작위로 올립니다. 순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것만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과에서 예산 요구할때 보니까 순위를 결정해서 넣드란 말입니다.

상열

이상열간사

순위없이 올립니까?

일괄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에요?

영장

김영장토목계장

예 지금까지는 순위를 매겨서 올린 예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간사

신청접수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오인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영향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우선 순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영장

김영장토목계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영향권 행사를 않습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대단위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장민

전장민관리계장

제가 전임자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위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장소 전체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점심먹고 또 받고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대질을 하는걸로 합시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자료를 주민숙원사업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간사

오인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사업에 경중이나 어느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그것을 어느부서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까?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사업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할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해서 필요하다 저희가 필요성은 달아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군도와 지방도와 이런것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주민숙원 사업은 우선순위가 없이 합니다.

상열

이상열간사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못짓는 발언같습니다 회계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는 모르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2시 18분 정회

속개 14시 27분

문기

박문기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인사로 인해서 건설국장 제안설명을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관계로 회의가 약간에 차질이 생기는데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도시계획과장 역시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이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에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당초 예산이 올 예산에 안세워졌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3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안 끝났기때문에 명시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끝났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도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용역은 재정비 용역이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안됐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건설교통부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야죠?

기본계획이 안돼있어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끝났는데 3,4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가지고

석종

권석종위원

이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어떻게 34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구체적인 용역도 안했는데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4%나 오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작년에 6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비인가는 몰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부족분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1억원이 명시이월됐다고 했고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이월 조서가 있어가지고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1억은 뭐에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95년도에 세워가지고 부족한 것을 96년에 1억을 확보하고 총체적인것이 6억 5500만원인데 기본계획이 안 끝나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34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몇억이 증액됩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에 상정되면 통과될걸로 생각되기때문에

석종

권석종위원

자꾸 용역비만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데이타를 말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산은 단가가 올라간것 하고 항공측량을 해보니까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권영

권영위원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별도로

석종

권석종위원

1억원이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 성당 낭산 용동 왕궁 4개지역 8000만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해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옛날 익산군 관내 성당 낭산 용동 왕궁면에 집단적으로 취락개발계획 용역비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용역비가 2000만원 해서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비하고는 명목이 틀립니다. 1억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해서 1억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진 연구개발비하고 3400만원 연구개발비하고 틀리다는 결론이에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그것은요 목이 같기때문에 기재해준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1억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말입니까?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예. 1억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총체적으로 96년도에 6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3400만원 증액요구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기

박문기위원장

도시계획과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건설도시 위원님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