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 후 오늘 상임위원회 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구정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병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중에 이번에 추경사유가 발생된 내용은 상이군경회 특별지회가 있습니다. 여명촌하고 청룡동특별지회에 당초 기정예산은 작년에 500만원 수준에서 올해 동결을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훈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 특별지회도 일반 상이군경회 단체와 같이 1,000만원 정도로 올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서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역시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유사한 그런 사례로서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꼭 추경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나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좀 가네요?

그래서 이것이 상이군경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가보훈처에서 구가유공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가 서로 통일 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500만원 주고 다른 구는 1,000만원 주도 이러면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말이 보훈처에서 협조공문이지만 사실상 강제로 이렇게 규정하다시피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로 알고 있는데 286페이지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립용역비와 시설비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장 지하철역에서 북측으로 보면 인도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도시국장, 동래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거기하고 연결되지 아니하고 온천장 북측 모서리에서부터 그러면 중간에는 뜨겠네요? 중간에는 복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지하철역 들어가는 입구에서 요철된 그 부분은 복개를 해본들 실제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북측에 그 부분을 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비자산이 또 있으면 그 위로 또 올라가도록.

예.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계속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19억9,000만원 예산하고.

예. 올해는 19억9,000만원 가지고 인도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용역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거죠? 설계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공사는 실제로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하면 이 용역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 가면서도 용역과정에서도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빨리 착공해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 다뤘겠지만 그 위에 보면 또 상당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000㎡인데 그 위에는 1만㎡가 넘을 것입니다. 거기도 역시 복개하는 방안을 차츰적으로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차츰 복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재원은 좀 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9억9,000만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투자계획이라든가 20억 이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그 범위를 줄여서 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예. 가능합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93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96년도 6월22일 택지소유상환 설명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12조의 부담금 납부기한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에 따른 고액납부자의 징수된 금액이 12억과 과년도 체납자인 범어사에서 당초 부과 징수예상금의 7억8,000만원에서 약 25억원 추가 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징수된 부담금 위임수수료 1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97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예상금액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초과 부담금은 본예산 에 15%입니다, 본 금액의. 그러니까 당초에 96년도에 11월 이후 징수분이 약 1억2,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던 범어사가 체납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31억6,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재무스님이 바뀌고 나서 전격적으로 종단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택지부담금을 물겠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94년도 분은 물었습니다. 112억7,000만원을 물었고 나머지 96년도분도 금년 8월말까지 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상치 않던 택지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3억400만원이 위임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본 금액에 대한 15%입니다. 이것이 원래 건설교통부 업무인데 기관 위임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3억4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공사가 준공이 되고 개발이 이익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작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도 금년에 예상치 못했던 경보종합건설하고 태평양 아파트 두 군데가 3,500만원이 개발이익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금입니다. 위임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억8,000만원에서 약 28억원 추가 징수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서에 잇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28억을 갖다가 추가징수 이래놨거든요? 그것은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8월말까지 징수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뭐 어떻게 된다는 그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7억8,000만원 약 28억을 추가징수를 금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것은 금년말까지.

그러면 28억 징수하면 징수 완료가 됩니까? 더 잔액이 남습니까?

범어사는 금년 내에 다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다 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징수금액이 28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다.

본 부담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말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범어사라 하는데는 엄청나게 큰 하나의 사찰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 유치하면서 28억이란 이런 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 물론 간부 여러분 다 계시지만 이것은 상당히 미스가 있습니다. 28억이란 한 재단이 28억씩 체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구민은 어떻게 세수를 징수할 것입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생각 해 본 일이 없습니까?

57억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그 동안에 행정소송이 많이 됐습니다. 92년, 93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우리 구가 승소하고 93년도 고등법원 판결해 가지고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96년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늘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예산 심의도 아니고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장전1동경로당 부지 매입 3,5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왜 추가가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박갑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전동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여러 곳을 물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29-31번지가 후보지로서 물색이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지난 5월 경에.

지난 5월달에, 말씀하세요.

물색을 하고 대충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판단해 볼 때 예산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예산에 적합한 집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이래 물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이 집을 꼭 필요로 한다,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299번지가 필요하다는 의사가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도 경로당 설치 위치로서는 노인들이 다니기 아주 편리한 장소인 것 같고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5월달에 매입 하셨다 했지요?

매입한 것이 아니고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할 때는 2억으로 봤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곳을 물색을 했는데 그 물색한 곳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주민들이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집약된 곳에 공시지가를 참작해 볼 때 추가재원이 없으면 현재 기정 예산액 가지고는 매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대충.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공시지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지가를 계산했을 때 3,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추가.

그리고 우리가 물론 현실 시장 가격도 조사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이라든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찬행 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여기에 28억 범어사에 추가 징수 범어사 16억 징수 예상인데 이것이 사항촌에 범어사하고 기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패소된 분들 그 분들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소유 부담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매매할려는 것은 나대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부담금 이것이 범어사에 패소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범어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대지에 대한 것만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현재 금액 나대지에 대한 금액입니까? 얼마전에 청룡 남산동 주민들로봐서 범어사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나올 예상이 있으니까 이 관계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그러니까 경외에 나대지도 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많습니다. 토지가 많기 때문에 나대지만 매매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담금을 물 수가 있거든요.

기존 땅에 건물이 되어 있는 부분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은 점유자하고 범어사하고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다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 부산시 전체의 본 예산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총액 면에서 따진다면 우리 구가 아마 두 번째를 점하였을 겁니다. 금액으로는 209억으로서 우리 구가 16개 구,군중에서 아마 2위를 차지하였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추경 예산액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전체 예산액은 얼마이며 또 우리 구로는 얼마인지 우리 구는 과연 16개 구,군 중에서 몇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관계는 우리가 97년도 본 예산 관계는 자료를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각구에 조정교부금 배정 내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각 구에서도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충 본 예산할 때는 우리가 2,600억 됩니다. 2,600억에서 2,700억 정도 그래 됐는데 그 중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진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30억 정도 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금정구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계는 사실상 이것을 본청서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줄 때도 그렇고 딱 해당되는 구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 담당관실에 문의를 해서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 관계는 각 구 시의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장들의 이해 관계들이 얽혀 가지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우리 금정구에 다른 여타 구보다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을 질문 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대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의 여건은 영락공원으로 인해서 말할 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성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정예산 31억에서 경증 9억3,000만원으로 22억이 경증감 되었습니다.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기획실장께서 여기 앉아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어떤 성질의 것인지 명확히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과연 예비비 9억3,000만원을 놓아두시고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 하셔서 단위 사업이 현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체나 사업 연기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과연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까?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당초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부곡1동사하고 구서1동사 토지매입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걸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금액의 1.3%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서 9억3,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식 바랍니다.

사업지연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우려만 없으면 됩니다.

예.

우리 기획관님, 아까 설명을 잘 하여 주셨는데 9억3,356만2,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1.3%입니까, 그걸 넘어갑니까?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1.2% 정도 됩니다.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2.0%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1.3%의 수준만 예비비로 예치시킨다면 5억5,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민원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산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거는 지금 계산하면 바로 될 수 있고 계산 안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비비인데 일반회계 예산이 783억4,70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1.2% 정도 됩니다.

그럼 본위원이 잘 못 했습니까?

박선호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비비의 예산은 우리 관내에는 정말로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서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을 투입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반환금 관계를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동, 오륜동 오폐수처리시설 반환금이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장 관리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은 돌려주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인데 예산서 보시겠습니까?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비보조사업은 거지 반 반환하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받았을 때 잔액이 틀림없이 반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주어서 남은건데 선동, 오륜동 오폐수 처리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시비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우리 예산에 보면 전부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까지 예산을 반환해야 됩니까?

자체사업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저희들이 받아낸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운영관리를.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잘 못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한 곳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서 표기가 잘 못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반환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 147만원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지를 구입했을 경우 예산신청 내용을 보니까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기름이 유출 됐을 경우 또 어느 정도의 면적에 퍼졌을 경우 이 장비를 모두 투입하시겠다는 산출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재장비 구입에 대한 오일휀스 29,700, 흡착도 32,000원, 유류처리대 26,400원, 이거는 벙커C유 두 드럼 정도를 한데 모아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드럼이 퍼졌을 경우에 한시간 경과한 후와 며칠이 경과한 후.

그것은 우리가 일단 오일휀스를 쳐 가지고 기름 확산방지를 시켜놓고 흡착포로서 담아 낸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수거하는 시간은 동원된 인원이라든지 다른 제반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경우 오일휀스 20m 하면 작다는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고 이왕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시다면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장비.

우리 관내는 다른 어떤 큰 늪이라든지 이런게 없고 거의 우리가 아는 하천에 있기 때문에 20m만 해도 오일휀스로서의 일단 확산되는 것은 방지시킬 수 잇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것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큰 늪이나 저수지가 없습니까? 우리 회동수원지는 아닙니까?

회동수원지에는 거기에는 기름으로서 사고날 염려가 없고 기름은 차압된 물이 들어가면 막아주기 때문에.

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했냐 하면 지난번에 목욕탕에서 온천천에 가서 기름을 갖다가 마구 방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이런거라도 준비 아니하면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하다는 말이죠?

예. 그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우선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장전2동 소정상가 앞 도로개설 본예산 에 1억4,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4억4,900만원 다시 초과 추경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정 상가는 연장이 490m입니다. 폭은 8m이고 토지가 당초에 2,950㎡, 가옥이 38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LG아파트 측에 작년도에 1억4,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을 118㎡를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 전에 492㎥ 건물 4동에 대해서는 6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LG아파트 쪽에 남은 부분이 447㎡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 책정시에 지금 같은 5억8,900, 이와 같은 것은 계상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는 LG아파트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는 LG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서 그 바람에 추가가 되는 바람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본 예산에 1억4,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추경에 6억이나 올린다는 자체는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산술적 근거가 미약하지 아니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밑에 장전동 269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서에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장전1동 말입니까?

에. 장전동 269번지.

그것이 95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인데 올해 본 예산에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었다면 본 예산에 포함되지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본 예산에 원래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허락지 못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밑에 장전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정초등학교 소정천간 도로개설?

그것은 이번에 처음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 처음 올라간 동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장전동 269번지 일원 도로하고 장전3동 초등학교에서 소정천간에 이것은 우선 중기투자계획에 우리가 다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7년도에 계획에 보면 269번지는 96년도에 이미 5억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문제 이것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9번지 일원 이 도로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대학 연구소 짓고 그런덴데 이것이 부산대학 총장께서 사실 부산 시장님한테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산대학 총장님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특별히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97년도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이래 하니까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 이래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9억6,000만원을 또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9억6,000만원 별도로.

기획담당관,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들어보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부곡4동 20통지내 도로 폭 8m, 길이 60m입니다. 그것이 1955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도시계획이 설정되었냐 하면 1969년 1월4일 도시계획 설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설정된 것도 집행을 하는데 69년도1월4일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구의원들 많이 가봤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데냐고 물어봅디다. 여기는 다 도시국장도 가 본 사실이고 여기 위원들도 가 본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선 순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이 5억씩, 4억씩 이렇게 올리면서 말이야, 9억5,000 되는 것도 지금 몇 년째요, 5년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이유요?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올려만 놓고 하나도 지금까지 시행 안 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요, 뭐예요, 대체? 그래서 부곡4동 20통지 내 그것은 진정서 가 올라오고 수차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96년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오는 이런 것은 2억씩, 4억씩, 5억씩 척척 해주면서 말이야, 왜 우선 순위대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60번지 거기 사람 사는데 아닙니다. 거기 돼지도 못 다니는 데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구의원 8명하고 도시국장하고 공무원 몇사람 가봤습니다, 동장하고 다. 모위원은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박선호 위원도 그 당시 간 사실이 있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데냐고, 부산 시내에 이런 장소가 있냐, 이거예요. 그 도로가 한 60cm도 안 됩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 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애로사항은 안 들어주고 부산대학교 앞이라든가 버젓한 그런 곳에만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도시국장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말만 98년도 예산에 올린다 해놓고 자리 바뀌면 그만 아닙니까? 오늘 이 장소에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곡4동 23통지내 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개설 길이가 70m, 폭이 3m 됩니다. 사업비 총 추가 예상액은 9억7,000만원 됩니다. 여기에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25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8년, 99년도에서부터 사업 2000년도까지 복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하면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동적으로 매년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변동사항이라고 했는데 내가 중기재정계획에 다섯 번 갔습니다. 96년도에 하겠다, 97년도에 해주겠다, 98년도에 해주겠다, 2000년도에 해주겠다, 매년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장난밖에 아니잖아요? 한번 보살펴 주세요,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은 지금 슬레트가 있고 불부합지역이고 실제로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국장도 가 본 자리 아닙니까? 우리 행정감사때 가 본 자리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 입디까? 짐승도 그런데 안 살잖아요? 왜 그것을 폭 8m, 길이 60m 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굳이 구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이라도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순위로 해야 된다, 그것을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중기재정계획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 바뀌니까 바로 진정이 올라와 가지고 진정서 가 도시국장실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데 도시국장님, 사소한 이야긴 줄 모르겠지만 98년도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한데 중기재정계획이 조금 전에 제가 열이 나서 하는 이야기는 96년도도 3억씩, 4억씩 내주는데 보상비라도 해 가지고 넘겨준 다음에 도로확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69년1월4일 설정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선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정리를 약간 하겠습니다. 선진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다만 예산 문제로 봐주시겠지만 그러나 먼저 배정해줘야 될 문제가 수십년 동안 뒤쳐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의중을 읊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전산실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4층에 있습니다.

4층입니까? 지하에 있는 전산실은 없습니까?

지하에는 전산실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84페이지, 8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방범초소설치 및 부대시설 구입에 대하여 방범초소 설치는 각 동마다 전부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시상금 1억원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설비에 보면 부곡1동 방범초소는 300만원, 구서1동 방범초소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어떤.

부곡1동은 학교폭력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장소를 해 갖고 구서1동 방범초소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에 구조물로 설치 해 가지고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초소 근무자는 주로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청년회에서 아마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초소에 장비들 많이 있지요? 장비하고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비하고 관리 상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전지하고 자기들 밖에 입을 수 있는 옷하고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88페이지 청룡동사 3층 신축공사에 대해서 청룡동사 3층이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본래 청룡동사를 188평으로 하도록 6억5,000 예산이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을 가진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430만원 나오는데 6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1억8,500 돈이 없어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룡동사가 118평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4,000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청룡동사가 2층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금년에 영락공원 주민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1억6,000 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은 몇평입니까?

지금 현재는 연건평이 202평입니다.

202평 정도 되면 내가 보기에 청룡동 인구에 비해서 볼 때는 202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2층 회의실이 평수가 안 나옵니다. 202평이라도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층에 60평밖에 안 됩니다.

2층은?

2층은 58평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매스컴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동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우리도 동통폐합이 실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래성을 볼 때 조금 고려했으면 싶어서.

그 사항도 참고를 한 사항입니다. 청룡동이 폐합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것을 흡수를 했으면 했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룡동이 다른 동으로 폐합이 된다든지 흡수가 된다면 동사가 구태여 필요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이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2만인데 거기다 총 평수 해도 동사 지어도 200평밖에 안 됩니다. 200평만 해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룡동사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이 정도에서 3층 건물을 지어서 거기도 평수가 200평 됩니다. 물론 여유가 많고 사용할 평수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문제가 지하층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순수한 200평이라도 지층을 빼고 나면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심의를 거친줄 아는데 저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세무조사여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추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조사여비가 됩니까?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과,계장 8명을 빼고 전에는 25명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번에 동직원이 옴으로 인해서 4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96년도에 하천부지 점용세가 25만원 정도 나왔는데 97년도에 31만원, 약 5만원이 올랐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세가. 그런데 구입해서공시지가가 상승된 것도 아니고 내가 볼때는 하등의 그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6분의 1 이상 상승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과표와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과표를 적용했습니다만, 사실상공시지가는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공시지가를 100% 다 적용할려면 몇배가 오릅니다. 견적하면서 상향조정한 것이 사실상 땅값은 안올랐는데 작년보다는 좀 오른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공시지가로 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측을 해서 부과한 것인데 그렇다면 25만원에 1년에 5만원이 오른다고 하면 몇% 정도 오른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면 요율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 신규로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폭이 큽니다. 전에부터 계속해서 점용하는 사람은 인상폭을 조금씩 낮게 해서 현실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람이 작년 96년도에 하등의 공시지가 변동이 없었는데도 25만원에서 5만원이 올랐다면 250만원이면 50만원이 올랐다는 것인데 세금이 그 정도로 프로테이지가 오른다고 하면 엄청나게 오른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과거 과표를 접근시키면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면 별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근거법이라든지 점용료 부과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장전동 소정상가가 재정계획에 보면 97년도에 1억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4억4,900만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 장전동 269번지 역시 마찬가지로 97년도에는 한푼의 재정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5억을 해 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겁니까?

장전동 소정상가 앞 도로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는 장전2동에 재건축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재건축조합에서 주택허가 승인을 해 줄 때 부가를 했습니다.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건설조합측에서 부가를 달았는데 그게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했습니다. 자치단체엣 개설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LG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들이 109세대가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택을 갖고 있던 영세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분양가격을 좀 낮추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도로 자체가 패소함으로써 보상을 안 해주면 이 분들에 대한 입주를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영세한 조합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분양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주연도는 언제입니까?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 보상관계가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도로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지역주민들이 그 보상을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전2동에 차상홍 위원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의 부탁을 들어서 한 것 아니요? 솔직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아파트 관련 해 가지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청장님 특별지시로 하도 분쟁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LG측 건축업자 주장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하고 상당히 팽팽한 대립이 있어서 이 문제를 특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간부회의때 여러 차례 숙의가 된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말은 이해하는데 재정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순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5억과 4억 정도를 97년도 재정중기계획에 나갈게 6억4,000밖에 없는데 6억4,000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한 푼도 안 나가게 되어 있는데 5억이 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구청으로서 집행부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순위가 담당관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충처리위원회고 어디고 간에 거기에 주민들도 장전1동 사람들도 주민이고 부곡4동에 스레트 집에 사는 주민이요, 그렇게 친다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모르니까 아무 솔 안 하고 있으니까 도로개설 안 하고 69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장전2동은 재건축하고 여러 사람이 떠드니까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9억씩이나 내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아픈데를 거들어 주지 않고 살찐 사람들만 힘있는 사람만 살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삭감하고 나도 욕심 같아서는 부곡4동에 보상비 3억이라도 옮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 하겠어요.

중간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진규 위원님의 예산 중장기 계획 순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제가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꼭 하실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해주세요.

장전2동은 보상금에 사실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보상금을 올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로 민원이 자주 있었고 또 영세주민들이 당장 아파트 입주를 보상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억6,300만원을 보상을 해줘야 그 돈을 가지고 회사측에 입주금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주면 당장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입주한다고 보고 전세계약도 해놓고 부분적으로 이번에 입주 계약키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들어갈라고. 그런데 이 보상금이 안 나게 되면 그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합니다.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이고 그 다음에 장전2동 263번지 부산대학 방면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은 사실은 부산대학교 바로 옆에 연구소하고 그 관계 진입로 문제 때문에 부산대학 총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누차 이야기 되고 예산 관계에 관한 것도 이야기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도 상당히 특별히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구비로서는 도저히 선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늦고 해서 이것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를 부산대학교 총장님과 의논한 결과 총장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직접 시장하고 단판을 해서 이 돈을 추가로 이와 관련한 재원을 좀 따오겠다 해서 그와 관련 겸사 겸사해서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을 특별히 9억6,000만원 따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5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과장, 부산대학교 총장이나 부산시장 정도 되면 9억6,000 따오고 그렇지 않고 스레트 집에 사는 사람은 9,600만원도 못 따오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로비를 해 갖고 따 왔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기획담당관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새로 만들 때 주민의 어디 어디가 어려운가 그것을 따져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5억이나 9억6,000을 주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69년도1월4일 도로개설 되어 있고 도시계획 확정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말 한마디하고 있지 않다 해 가지고 그래도 묵살하는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다음 박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진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본인이 소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1기에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질문 을 할려고 했는데 담당 해당동이고하니까 선진규 위원이 질문 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대단히 참 아주 얄궂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수립을 하는 과정에 설사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수정을 해서 1순위, 2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정말 한번 정해 놓으면 불편이 오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놔둬버리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면밀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동래여고 두구동간 확장 여기에 대해서 시비 5억5,000만원, 여기 위치가 어딘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구동에서부터 선동까지에 그 중간에, 위치를 조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콘테이너 배후 도로하고 겸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쪽으로 할 것인지 밑에 쪽으로 할 것인지 위치가 현재로서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물론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다른 측면을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지금 브니엘학교 하고 계약된 길이가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왜 그대로 가만 있는지.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니엘 학교하고는 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연장이 600m입니다. 브니엘 학교 측에서 요구사항이 지금 구 브니엘 학교 연산동에 그 학교가 지금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제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있는 브니엘 학교 구서동에 있는 이것을 준공을 해달라, 해주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을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 가지고 우리 구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즉 말해서 이것이 예산과 연계되고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물어볼 수 있다고 봐서 물어봅니다. 언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어떻게 그 이후에 브니엘 학교와 접촉한 일은 얼마나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장하고 수차에 공문 가지고도 했지만 직접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서너번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제 아래 각서 받은게 최종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각서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저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 당시에 40억 정도, 지금은 40억이 안 됩니다, 돈을 갖다가 현금을 예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끊어서 구청에다가 넣어라, 보증보험을 넣게 되면 자기들이 개설 안 할 때는 보증보험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잠깐만요. 문제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예요, 묻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브니엘 학교측에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자기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여기 학교 시설 허가낼 때는 조건부 아닙니까?

조건부로 붙여서 나갔죠.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 된 겁니까? 그리고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 지역구민들이 이 길을 다니고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큰 해소방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학교 준공을 전제로 하자, 선 학교 준공하고 후 개설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우리 구청에다가 예치를 하든지 보증보험을 끊어 넣든지 이런 방법을 안 하면 영원히 못 할 그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보다도 우리 자치화 시대에 구가 어떻게 보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처럼 그냥 조건부가 된 것은 실제 이행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쪽이 개인도 아니고 학교법인이 돼서 강한 고발이라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 학교 측에서 세금도 많이 납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장, 131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총 연말까지 다 쓸 거지요? 지금까지 대충 잡아서 물론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포상금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것인지, 대충 몇건이나 잡았는지, 어떤 수치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1일은 준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고 나니까 종전에 무단투기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전일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적발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달에 33건밖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5월달에는 4배 정도 되는 120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4월달에 비해서 6배가 많은 183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적발하는 적발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통장이나.

지역 주민 내지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는 건당 5만원입니다만, 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는 3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일 경우는 만원을 지급합니다.

통반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통반장은 민간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이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정확한 증빙자료까지 갖춰 가지고 부과가 되게 되면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영수증이라든지 증거되는 자료가 나옵니다. 본인에게 정확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때 포상금을 민간인 3만원, 공무원 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금년도 포상금은 연간 예산을 72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6월말까지 지급된 것이 879만원입니다. 태부족으로 모자랍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나가면 연말까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투기된 물건을 보고 확실히 확인해서 포상금을 주는지, 통반장 일괄적으로 해놓고 주는지, 주기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보고 돈을 주는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면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확인에 의해서 준다?

그렇습니다. 본인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정식으로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포상금은 만원 내지 3만원이기 때문에 세입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저가 보면 연간 2천,3천만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연간 700,6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준문전수거 하고 부터 상당히 무단투기를 많이 적발하고 감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어떤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갑득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포상금이 3만원정도 되니까 주위의 이웃을 당연히 무단 투기자는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개인은 포상금을 32회 타간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한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과태료는 올리되 포상금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200페이지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구성 운영에 근 2,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예산 편성에서 민방위복 제작에서 모자 주고 완장 지급하고 기타 장비를 지급하고 나서 사장될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50% 이상 효과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확실한 운영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 절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재난 발생시에 가장 먼저 대하는게 가정주부들 또 여성층입니다.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등이 가정주부들에게 전혀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따라서 봉사정신과 활동성이 강한 주부들로서 지역 희망자로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21개동 42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역은 420명에 대해서 민방위복 상하의, 4만원 1인당 민방위 모자, 완장이 3,000원, 그리고 구급랑, 호각 등이 7,000원, 약 5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사장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 방향은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자율 참여 봉사하도록 하고 재난 위험장소 그리고 민생치안 사범 등 주민 신고 요원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지급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물론 5% 내지 10% 정도는 이사나 그리고 잊어버린다 할 적에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구에 있는 부녀층, 그리고 부녀회원들, 이런 사람들로서 고정적으로 우리 구에 사는 분들입니다. 2년 내지 3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10% 정도는 보충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기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 인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7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자율 민방위대원들 거의 다 5만원은 자율 민방위대원인데 주부들이 5만원 부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이웃 통장님한테서 옷을 빌려 나와서 참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 구성되어 있지요? 이러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이나 또 어떤 구민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건의 겸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 건의 드릴 사항은 예산 부서의 인력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예산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받아 보고 있지만 물론 정오표에 의한 정오를 정정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예산서 검토를 했을 경우 정오표 이외의 오기가 10개 이상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전체의 계수조정 도 필히 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그것보다 176페이지하고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공익요원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전혀 새로운 비목이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단관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예산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석회비료공급, 규산질비료공급 이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세입에 잡은 것하고 틀립니다. 규산질비료 공급 내역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꼼꼼히 잘 챙긴 부서도 있습니다. 청소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부분 고생하신 직원들에 비해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환금 답변되겠습니까?

예. 96년도 예산서 360페이지 보면 선동, 오륜동 오폐수처리시설 해서 시비보조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08만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기획실에 당부 사항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건축과, 지적과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안에서, 사실은 저도 거기 가 보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정말 못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때 참고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을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전산교육장 설치는 본위원도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정에 3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경정이 3,300만원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애초에 컴퓨터 몇 대만 설치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재무과 있는 자리를 같이 확장을 해가지고 전산실을 설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본래 본 예산에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7층 자생단체를 내보내고 전산실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전산실은 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4층에 재무과를 2층에 자료실로 내리고.

처음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피복비 착용범위가 어느 분이 착용합니까?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두벌하고 열벌하고 차이가 나네요, 가격이?

두벌은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안내 하는 여직원이고 나머지는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 8명입니다.

두벌은 직원한테 해주고.

지금 현재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이 20만원을 주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92년도에 제작을 해서 전부 다 전출을 가거나 해서 반납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10만원 범위에서 구입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에 근무복을 입혀서 산뜻하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안에서 직원이 전출되고 할때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은 범어사 주지스님 긴급 면담을 있어서 갔습니다.

김홍관 위원님, 공보담당관은 사전에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11페이지 시비보조사업 중에 전통 사찰 범어사 정화사업에 10억이 신규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내역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사 회행당안심료에 대해서 시비가 5억,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심료는 다 지어가고 새로 회행당 하는데 터를 골라서 짓고 있습니다.

새로 보수하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승인은 본청에서 하고 자금은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요청은 어디로 합니까? 시로 바로 합니까?

우리가 시청으로 합니다.

구에서 시청으로 하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범어사 사찰에서 택지소유부담금이 약 20억이 미납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신들 세금도 안 냈는데 빨리 세금 내라는 독촉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좀 나중에 낼 때 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주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수가 빨리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하고 그 쪽에 재무스님하고 큰스님하고 여러분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우리도 잘 해주겠다, 여러분도 세금내라, 그래서 지난번에 약 11억 내고 또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재산을 처분을 한다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연계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아마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두시간 이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분여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이하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편성시 20.3%를 점하였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서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해 구성비에서는 1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체 수입 신장이 경상지출 증가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의존수입 위주의 재정운영이 불가피하고 재정규모는 의존수입이 좌우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수요에 비해 부족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조달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확대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 등이 적극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들을 추진하다 현장확인과 계획성의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어 용역비만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는 경영마인드가 공직사회와 의회에서도 도입되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급료와 세비, 그리고 구청내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생단체의 소속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약간의 경비도 구민의 혈세로서 쓰여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돈이 아니고 나의 돈이라면 과연 이런 곳에 쓰여질 수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9,368만4,000원이 늘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징수교부금의 증액과 재산분배 빛 최대의 이자가 지급되는 각종 기금들의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매각되는 만큼 별도의 투자가 될 수 잇도록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집행되어져야 하며 부담금 중 도로굴착 복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동일 시기에 굴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과 예산의 이중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에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준다는 것은 선거철을 맞아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종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제정 공포 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해 1999년도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라고 되어 있으나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배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없는 일방적인 법이라면 당연히 폐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별도의 국시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중 영락공원 관련 주민숙원 사업에 20억밖에 배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초 약속연도인 1998년까지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 구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1%를 차지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시 보다 비율면에서는 6.6% 준 감이 있으나 전체 금액적인 면에서는 약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동의 통폐합과 수반하여 의회의 숫자 및 직원도 축소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서운영비는 알뜰하게 편성되어 자구의 노력은 엿보입니다만, 경상적 경비 중 국외여비 및 보상금 중 취미클럽 육성지원비는 내무부의 별도 지시에 의해 삭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살릴 수 있으며 소수의 공무원이지만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삭감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철을 대비한 선심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청소관리 예산중 구청소각장, 범어사 소각장의 소각로를 수리함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의 배출량은 얼마인지 점검하시고 완벽한 수리를 기하여 추가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2월11일 수정되어 96년12월19일 상정의결된 바 있는 97년도 본예산중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던 사유로 인해 전액 삭감된 바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은 97년5월28일 제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제반 규칙 들을 만들고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민원들이 집단이기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의 지식부족으로 발생되는 사항도 있다고 봐집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께서 조속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관리비 중 지역상품 상설 전시장 설치의 증액 등은 당초 예산의 삭감 부분을 계상하였고 금정산 관리 초소 등은 시급성이 없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또 핸드폰 구입 등 동일품목에 대한 단가가 각자 틀리므로 상호간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예산 절감 비목을 재정운영 사항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정하여 실시함으로서 예산절감이 어려운 비목이 있다고 봐지며 금정구 관내에서는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지도 않은 부곡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줄여 도로확장 등 시설비에 배정함은 의회의 동의 가 필요없는 목간의 변동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대표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아지며 아무리 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잇도록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할 기회가 없고 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도로 건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그 아래에 선동 앞 도로 확장 토지 매입비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선동 동사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 요구한 추경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이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시예산으로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 예산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선동앞 동사 도로는 두구동에서 브니엘 고등학교까지 확장 공사에 도로가 좁아서 확장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영락공원에 우리 숙원사업에 요구사항에 1,200여만원에 그 내역에 금액에서 요구하고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그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선동앞 도로 확장 공사는 영락공원에 관련된 도로 안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로 집행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납골당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신규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별도로 5억5,000만원을 별도로 특별 조정 교부금 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따른 지정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선동사앞 확장 공사해서 이것이 바꾸어 말하면 구비가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

그러면 여기에 자체 사업이라고 해놔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기는 그래 놨는데.

아니, 물론 표기는 그래 해놨는데는 말이 안 되지.

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에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구 예산을 줬지만 사업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괄호 열고 내역을 써넣고 괄호 닫고 했으면 알 수 있는데 자체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지금 답변은 이것은 시보조 사업 예산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 답변하고, 이것 조달청 단가로 줘 가지고 이 책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줘 가지고 그래 줘 가지고 만드는 책자가 책자 틀리고 김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틀리고 내가 질문 하는 것 틀리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미숙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주택지역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제일 밑에 보면 있지요?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경정 감 9,827만8,000원 있지요? 299페이지 찾았습니까? 경정감 이유는 뭡니까?

주택계장인데 저희과장님이 감사원에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억2,000만원 시설비로 넣어놨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변상금이라든지 국공유지를 매각한 그 수입을 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31일 현재 1억2,400만원이 부과가 돼 가지고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연말되면 2억3,0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하고 다음 되면 나중에 하반기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9,8000만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매각대금이 세입이 수입이 잡혔을 때 세출에서 앞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야 되니까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나눠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가지 주문을 하면서 종결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호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봤을 때 89억7,455만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본예산 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역력히 많은 숫자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총무과장께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도 검토해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그 당시에 삭감돼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한 역력한 사실들을 보면 추경예산에 요구 수립 심의 정책 결정하는데 본질이 상당히 배치되는 예가 있다고 봐집니다. 두번째는 추가 증감 항목 검토를 해봤을 때 당초 예산 요구수립이 추계 판단이 너무나 정성이 결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부분에 12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210만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장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간접 촬영기 3대가 88년도 매입한 간접 촬영기가 수리비가 한 대 70만원씩 해 가지고 210만원 요구했다 말입니다. 승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계가 얼마 하는지 물었습니다. 4천기백여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또한 먼저 요구해야 될 사항 등등이 상당히 판단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 9억 이상을 사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금정구민의 가장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X-ray를 찍을려고 오는데 X-ray 자체가 판독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병명을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추경 예산을 수립 정책 결정하는 자가 이거는 판단을 상당히 잘 못 하는 겁니다. X-ray를 찍을려고 오는데 그게 흐려서 못 쓰게 됐는데 그래서 감가상각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익년도 2월달이랍니다. 보건소장이 내년 2월이면 감가상각이 끝나니까 사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오늘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동의 안을 내서 X-ray를 사고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제2차 추경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장 또 최고 정책 결정자는 예산이 없으면 9억의 예비비를 사장시키지 말고라도 이런 기계를 사야 됩니다. 프린트기계, 복사기 등등 구체적으로 보면 잘 안 나오면 옆 부서에서 빌릴 수 있지만 보건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네 번째 우리 선진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본위원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첫 예산 심의때 엄청나게 질타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거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거기다가 예산을 수립하고 연동제를 하고 다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목적들 두고 근간을 두고 수요의 재원을 거기에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을 선진규 위원이 많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의 부서장께서는 감안하시고 앞으로 익년도 예산 수립은 중장기 계획이 절대로 불가피 변동, 연도를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느낀 바를 말씀드렸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과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이 바라는 이 시대가 바라는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 를 마치고 이상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있지만 소수 의견 상에 장전동 문제와 중기재정계획에 좀 확실히 파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 대로 세건 198만1,000원을 삭감하고 자구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건에 198만1,000원을 삭감하고 자구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