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제4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 각종 조례심의등 의정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큰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하는 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7만 군민의 여망에 합당한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예산규모, 그다음에 주요예산 계상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검토의견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양여금 및 국도 보조분의 변경분 정리와 군청사 사업비로 지방채 차입분등의 계상으로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부분은 주민세가 1억5천만원으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5억9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등을 이루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3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2천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이 11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 13억4천7백만원을 비롯한 도비보조사업 등 보조금이 19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로는 군청사 신축사업비 22억5천만원으로 총 일반회계는 88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순직유족 보상금 1억원, 연금지급금 1억3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천만원 등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가 많이 부담되었으며, 예천전문대학 운영비중 군비 부담분인 7천5백만원의 계상과 각 보조단체의 정액 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계상을 비롯하여 군민체전 등 각종 대회 개최경비 계상과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 환경관련 경비인 청소차량 대체와 읍면 쓰레기 매립장 정비 관련 경비계상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임의보조에 있어 금회 6천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9천만원과 합하면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도 1억여원이 계상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하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다소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 제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집행시에 다시한번 효과와 적합여부를 분석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6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시찰해서 2천2백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기획계장 금창호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장께서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외여비 이번에 2천2백5십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국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말경 현재 백산시에서 초청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우리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현 백산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가 2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현재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경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매결연이 전년도에 맺은 것이지요.

아직 자매결연이 되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안되었습니까?

예, 자매결연을 하기위한 사전에 방문하고 또 현재 협력관계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1기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다녀 온곳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는 자매결연전 교류상황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기위한 교류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61페이지. 그러면 다음은 62페이지, 그럼 63페이지.

예!

예, 김동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분은 평통협의회 운영비라든지 남.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운영비 등등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당초 기준액이 1억7천5백만원입니다. 1억7천5백만원중에 당초예산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기준액 8천5백만원중에 금회에 앞으로 하반기에 임의보조를 집행해야 될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64페이지,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숙독을 하셨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보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상진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예. 정상진위원입니다. 실장님 푸른음악회 개최에 따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음악회 주최가요.

주최는 문화체육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JC에서 주관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JC는 주관입니다.

주관을 하죠.

예!

여기에 그럼 우리 공보실하고 무슨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푸른음악회 이것을 유치하기전에 3월에 결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결정되기 이전에 각시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때에 사전에 협의가 되고 경비중에 일부는 JC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행사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준비가 작년도부터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천만원이 실렸지요?

금년 당초예산에 실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또 1천3백1십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총계 2천3백1십5만원이 되는데, 이런 큰 행사같에요.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할때에 애초에 이런 예산 사전 어떤 그런 것이 없었는지, 충분한 계획이 섰다면은 이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어차피 공보실에서 또 지원을 해야되고 또 JC에서 그런 큰 일을 하게되면 많은 대화가 있었을거고 계기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1천3백1십5만원이 올라오니까 범 국민적인 참 좋은 행사입니다. 해주기는 해주셨으면 합니다만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세한 그 처음부터 설명을 좀 지금까지의 있었던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푸른음악회와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 당초에 완전한 경비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경비 판단을 갖다가 전체적인 규모를 완전히 파악 못한 것은 저들 집행부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고, 푸른음악회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경북에는 3개시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청경기만 납부를 하면은 1천만원만 우리가 납부를 하면 5천6백만원만 되면 행사가 되는걸로 이래 알았습니다. 영양군에 5월달에 행사를 하고 보니까 뒤에 행사준비 경비랄까 부대경비사 소요되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일시에 당초에 요구를 다 못하고 경비를 이렇게 추가로 하게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 보상금 초청공연 문예단체 보상금이 서있지요. 푸른음악호 개최에 따른 계획취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움직이는 박물관 관현악단 초청 우리 예천지역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 행사가 없고 생활이 좀 건조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것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당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할려고 했는데 푸른음악회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다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요?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말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 및 녹화방송수수료 하는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녹화방송 수수료는 안동 MBC편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은 행사인데, 이것은 현장에만 되고 MBC에서도 열린음악회처럼 재방송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참여하지 않은 군민들께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MBC편집부와 협의한 결과 이렇게 6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한번 방영해주는 수수료가 6백만원입니까?

녹화방송은 1회 방송이고, 그전에 홍보방송 1주일간 해준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푸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소관 실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음악회는 이것이 종합 관현악단이 참여해서 하는 이것이 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천지역에 문화에 혜택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음악회 하나로해서 모든 문화혜택이 다 온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좀해서 우리 군민에 질높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최상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사업장 명예감독관증 제작하면서 9십6만원 돈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면 어떤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했으며, 그분들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어떤 그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지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계장 조봉락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사업의 불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 새마을지도자와 명예감독관증을 올해 처음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당초 원인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불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와 또 이장들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새마을지도자 이장동을 모아서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이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불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는 잘하는데도 있고, 사실 또 읍면 토목직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못한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한대로 잘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예, 참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 전자에는 그마을에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누구가 그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루 이틀에 포장을 하고 마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토목기사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충분한 이런 기초 상식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예, 김문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계장 93페이지입니다. 경기단체 선수육성비 해가지고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이면 어느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회 지원금 도비하고 군비가 나가는 모양인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 이거는 생활체육대회는 뭘 의미하는겁니까? 종합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합니까? 어느 종목만 합니까? 이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 육성비는 10개 단체는 육상, 정구, 배구, 씨름, 탁구, 궁도, 태권도, 복싱, 테니스, 축구, 유도 그래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도 2천만원을 지원했습닌다. 올해도 작년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94페이지.

그리고 94페이지에 생활체육회 개최경비 지원은 생활체육행사가 농구 도에서 보조금 1백5십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종목별로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출전 종목은 농구하고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족구, 줄다리기, 줄넘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도지사기 행사라서 종목별로 따로 하는것도 있고, 또 에어로빅, 족구, 줄다리기, 줄넘기 등을 한목에 같이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년행사를 두 번합니까?

사실은 2회가 아니고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는데 한번 4백만원 지원보다 더 적게 나가면서 경비는 한 8백만원 작년도에도 8백만원정도로 맞추었습니다. 행사종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안있습니까?

예!

93페이지요. 이것은 선집행 한거지요.

이것 출전경비는 작년도에도 6천만원을 했는데 도민체전요. 올해도 그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3천만원 더 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마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심의는 한 장 한장 넘기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질의있습니다.

김문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한입니다. 군청사 신축 일간신문 공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군청사 신축에 대해가지고 차기계획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위원님들께 저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김문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군청사는 그 몇해 전부터 군세가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올초에 4억8백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섰었고, 이번 추경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온거 가지고 2십2억5천만원인가 2십2억2천5백만원인가 세우는데 군청사를 지금은 막연히 떠있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냥 적은 집을 지었을 것 같으면 어느 설계를 의뢰를 하겠지만 이것은 설계공모를 시작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신문공고를 해야됩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면 공모를 신문공고를 보고 각 타시군도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공모를 하고 공모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을 우리 군에도...

계장님, 지금 이번에 2백만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 군청사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것입니다.

예, 기본적인 것은 금년말까지 설계공모를 마쳐가지고 ‘98년도 초에 설계를 해서 ’98년도 상반기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있고 이것은 3년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1백6십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백6십억원 그것은 제가 관제 사무를 같이 볼 때 ‘95년도말 ’96년도 초에 우리가 공사비빼면 1백6십억이고, 그 2백억하는 것은 부지까지 2백억이고 그런데 그것은 증감이 됩니다. 타시군에 해보면 자재가 올라가고 기술 노임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기 우리 설계용역비가 많이 줬는데 이제와서 그러니까 답답해서 묻는것입니다.

그런데 4억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우리 실무자들이나 저들이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4억하는 것은 만약 시설비만 4억8백만원을 해놓고 거기에 설계공모비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실무자들의 미스로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로 가지고 작년도에 12월에 본예산에 싣었는 것을 가지고 인제 한다말입니까.

그럼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간담회라도 와가지고 다른 것은 다 간담회에 와서 수의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왜 인제와서 이런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들과장과 주무계장에게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드라는 것을 꼭해서 앞으로 그런 조금도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예, 없으면 1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07페이지.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