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제4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 각종 조례심의등 의정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큰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하는 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7만 군민의 여망에 합당한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예산규모, 그다음에 주요예산 계상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검토의견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양여금 및 국도 보조분의 변경분 정리와 군청사 사업비로 지방채 차입분등의 계상으로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부분은 주민세가 1억5천만원으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5억9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등을 이루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3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2천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이 11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 13억4천7백만원을 비롯한 도비보조사업 등 보조금이 19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로는 군청사 신축사업비 22억5천만원으로 총 일반회계는 88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순직유족 보상금 1억원, 연금지급금 1억3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천만원 등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가 많이 부담되었으며, 예천전문대학 운영비중 군비 부담분인 7천5백만원의 계상과 각 보조단체의 정액 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계상을 비롯하여 군민체전 등 각종 대회 개최경비 계상과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 환경관련 경비인 청소차량 대체와 읍면 쓰레기 매립장 정비 관련 경비계상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임의보조에 있어 금회 6천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9천만원과 합하면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도 1억여원이 계상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하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다소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 제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집행시에 다시한번 효과와 적합여부를 분석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6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시찰해서 2천2백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기획계장 금창호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장께서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외여비 이번에 2천2백5십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국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말경 현재 백산시에서 초청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우리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현 백산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가 2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현재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경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매결연이 전년도에 맺은 것이지요.

아직 자매결연이 되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안되었습니까?

예, 자매결연을 하기위한 사전에 방문하고 또 현재 협력관계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1기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다녀 온곳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는 자매결연전 교류상황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기위한 교류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61페이지. 그러면 다음은 62페이지, 그럼 63페이지.

예!

예, 김동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분은 평통협의회 운영비라든지 남.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운영비 등등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당초 기준액이 1억7천5백만원입니다. 1억7천5백만원중에 당초예산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기준액 8천5백만원중에 금회에 앞으로 하반기에 임의보조를 집행해야 될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64페이지,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숙독을 하셨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보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말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 및 녹화방송수수료 하는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녹화방송 수수료는 안동 MBC편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은 행사인데, 이것은 현장에만 되고 MBC에서도 열린음악회처럼 재방송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참여하지 않은 군민들께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MBC편집부와 협의한 결과 이렇게 6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한번 방영해주는 수수료가 6백만원입니까?

녹화방송은 1회 방송이고, 그전에 홍보방송 1주일간 해준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푸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소관 실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음악회는 이것이 종합 관현악단이 참여해서 하는 이것이 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천지역에 문화에 혜택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음악회 하나로해서 모든 문화혜택이 다 온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좀해서 우리 군민에 질높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페이지 보상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방문수행 기자여비보상 2백5십만원 2인 5백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백산시에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금년도에 백산시에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 받기를 8월말에서 9월초에 기간에 지금 초청 대상이 한 9명정도로 되는데 기자가 한사람이 수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히라타시에 아마 일본 방문 자매결연에 따른 방문계획이 있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관계는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을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상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사업장 명예감독관증 제작하면서 9십6만원 돈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면 어떤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했으며, 그분들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어떤 그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지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계장 조봉락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사업의 불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 새마을지도자와 명예감독관증을 올해 처음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당초 원인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불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와 또 이장들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새마을지도자 이장동을 모아서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이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불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는 잘하는데도 있고, 사실 또 읍면 토목직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못한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한대로 잘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예, 참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 전자에는 그마을에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누구가 그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루 이틀에 포장을 하고 마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토목기사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충분한 이런 기초 상식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용두리 휴게공원 간판 설치해서...

용두리 휴게공원은 현재 준공상태 공사가 거의 다되어 가지고 휴게소 건물은 사업자가 선정됐고, 휴게공원은 지금 곧 준공할 그런 단계에 있지만 우리 예천군에 용두리 휴게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간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높이 8m 대형간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휴게공원에 대한 큰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간판입니다.

그러면 충청도와 경상도의 어떤 도계에 경계석이 아니고 간판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도계 경계 표지석은 따로 되어있고, 휴게공원 간판은 별도로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리 휴게공원 준공식 준비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8만원 3개 5종인데요.

그것도 지금 곧 준공을 해야되는 그런 단계에서 각종 도비보조 사업으로 인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손님도 초대해야되고, 군에도 각종 기관장을 초대해가지고 큰 행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출전경비 보조 1개단체 2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96페이지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나가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구미에서 지도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하는겁니까?

예, 매년 도단위 행사를 실시하는데 작년도에는 구미에 가서 예천군이 1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용두리 휴게공원 준공식 참가자 급식제공 5천원 6백명인데 이거 설명좀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공을 할려고하면 각종 내빈초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초대해서 행사를 그렇게 해야될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준비할 때 12개 읍면 주민들한테 6백명을 모아놓고 점심을 제공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용두리 휴게공원 상리 인근 주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말입니다. 휴게소 보완시설 시설비 3천만원 말입니다.

예!

용두리 휴게공원이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휴게공원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고, 휴게소 준공입니다.

여기 지금 휴게소잖아요. 용두리 휴게소 보완시설 5백만원 6종 돼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7월 초순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7월 27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보완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중문이나 방충망 그다음 씽크대나 가스시설 이런것들입니다.

계장님 그게 아니고 용두리 휴게공원 건물수선비라 말입니다. 3천만원, 건물수선비요.

보완시설이죠.

예?

휴게소 보완시설로 되어가지고 지나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건물수선 내용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그것은 보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물을 설계할때에 방충망이나 이중문, 씽크대나 아니면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씽크대하고 그거뭡니까 방송시설 그것은 비품이니까 그것은 생각도 없는거고, 지금 보완시설인데 그밑에 보니까 자산취득에 있네요. 냉온풍기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완시설이 당초설계에서 이중문으로 해야맞는데 설계상에 이중문이 안됐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새로 이중문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개발계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용두리 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할거는 없고, 제가 설명한데에 대해서 답변하면 돼요.

시설보완에는 이중문하고 내부에 2층에 양쪽에 보면 도엄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냥 뻥 뚫려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방 씽크대, 가스공급시설, 방송시설 이런 시설 보완입니다.

자, 김계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저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말입니다. 저가 그날 비가 오는데도 올라가봤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하수구에요. 하수구 알겠습니까. 용두리 휴게공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곳이 이만큼 물이 채이드라고요. 2층 휴게소 올라가는 계단이 2층에 올라가보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김계장 그런 생각이 안들었어요. 설계상 하자가 있지요.

설계서상에 하자라기보다는 시공상에 너무 어떤 고급형으로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1차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이번 비오면 다시 비가 샐지 안샐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다시 하자 보수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반 시내도 아니고 그 오지 산중턱에 보완시설 당초 설계서상에 방충망이 빠졌다 뭐빠졌다 이거 말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산중턱에 건물시설에 방송시설, 보완시설을 해야되겠다 말이야. 그리고 이중문 말입니다. 2층에 설계서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이 내려오고 말이야 비가 올때는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보시고 그러지 말입니다. 처음에 비올 때 벌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갔을 때 질의를 했다고 그 당시에도요.

비가 새거나 기타등 건물상에 하자가 있는거는 하자보수로 완벽하게 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8페이지 자산취득에 냉.온풍기인데 냉.온풍기 내구년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용두리 휴게소 3년 계약했지요.

예!

이거는 어느 다른 타시군에도 냉.온풍기 수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3년 임대되면 장사를 마치고 재계약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용두리 휴게소 개장 때문에 단양이라든가 청송이라든가 여러곳에 다녀봤습니다. 사실 우리군 사례처럼 처음 지어가지고 바로 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때가서야 인제 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휴게소라는 휴게소는 수십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단양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기존 군에서 전부 설치를 완전히 해서 장사를 하다가 심지어 식탁이라든가 그릇에까지 완전히 설치를 수저까지 다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임대를 줬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직영할때는 장사라는 것은 전부 일체 비품같은 것은 다해야 되지요. 직영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나는 이야기는요, 이것이 냉방기가 온풍기가 내구년한이 5년인데 이번에 임대차 계약했는분하고 계약이 3년이라면서 그러면 3년되면 그 내구년한은 5년이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줄 때 이 비품을 또 시설을 안내줘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년간 임대료하고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거 자산취득하고 인제 그 생각을 해볼 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령휴게소가 있고 죽령휴게소 옆에 영주에서 운영하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상수도 시설을 이번에 해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해서 낙찰된 과정에서 그 기존 운영자가 영주시에다 보고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나 여러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커다란 시설들은 다하고 그 대신에 개인도 지금 약 1억원 이상에 어떤 돈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번 토요일, 일요일쯤 개장할 예정이오니 이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손을 둬야할 만큼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합니다. 꼭 좀 배려를 해주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예, 김문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계장 93페이지입니다. 경기단체 선수육성비 해가지고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이면 어느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회 지원금 도비하고 군비가 나가는 모양인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 이거는 생활체육대회는 뭘 의미하는겁니까? 종합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합니까? 어느 종목만 합니까? 이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 육성비는 10개 단체는 육상, 정구, 배구, 씨름, 탁구, 궁도, 태권도, 복싱, 테니스, 축구, 유도 그래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도 2천만원을 지원했습닌다. 올해도 작년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94페이지.

그리고 94페이지에 생활체육회 개최경비 지원은 생활체육행사가 농구 도에서 보조금 1백5십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종목별로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출전 종목은 농구하고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족구, 줄다리기, 줄넘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도지사기 행사라서 종목별로 따로 하는것도 있고, 또 에어로빅, 족구, 줄다리기, 줄넘기 등을 한목에 같이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년행사를 두 번합니까?

사실은 2회가 아니고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는데 한번 4백만원 지원보다 더 적게 나가면서 경비는 한 8백만원 작년도에도 8백만원정도로 맞추었습니다. 행사종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안있습니까?

예!

93페이지요. 이것은 선집행 한거지요.

이것 출전경비는 작년도에도 6천만원을 했는데 도민체전요. 올해도 그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3천만원 더 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마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심의는 한 장 한장 넘기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그런데 부과계장님 우리 예천 담배가 한달에 몇갑정도 나갑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는 예천군에 전매지청에서 배정되는 것은 예천군내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예천군에 그저께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 흡연인구가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실은 공개를 할수 없지만 대구 북부 주차장에하고 시민운동장에 예천 것이 들어갑니다. 한달에 상자로 20상자내지 25상자 돈으로 따지면 1천만원 내지 1천2백만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줄적에는 한갑에 1천3백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전매서에서 나오는 대로 전매서의 소매인에게 가는 그 가격으로 우리는 갖다줍니다. 그러면 제가 봉고차에 실고 한달에 한 3번 내지 4번정도를 내려갑니다. 시민운동장에는 그분이 지보 암천분입니다. 우리 후배인데 자기가 올해하고 내년에하고 시민운동에 입찰을 봤어요. 작년까지는 칠곡에 것이 들어가다가 예천신분에 보니까 예천 고향담배를 한다고 해서 하는거고 북부주차장에는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 예천 후배가 됩니다. 자기가 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걸 100%다 들어가지는 않습닌다. 거기에 30%내지 40%가 예천 것이 들어가고 또 자기관내 전매서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게 한달에 한 1천만원내지 1천2백만원 들어가면 군세입이 오르는게 5백만원 내지 6백만원의 군세입이 오릅니다. 이것은 비공식이지 공식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전매서에서는 가지고 나갈수 없어요. 자기는 가지고 나가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문책을 당해야되요.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올릭 위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 뿐만아니라 공히 북부에 의성이나 봉화나 청송이나 영양이나 예천이나 군부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운반하고 직원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가 가지고 내려가는데 적게 4박스정도 되면 제차에 바로 싣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북부주차장에는 한달에 8상자내지 10상자 정도 가는데 5백만원에서 5백5십만원입니다. 그것은 가서 현찰을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갖다주고 한달 외상을 해놓고 다음달에 가서 받아옵니다. 박동일 이라고 자기 모친이 고려 별관밑에 거기에 삽니다. 시민운동장에는 김재욱이라고 그 친구는 가지고가면 수표를 바로 끊어줍니다. 그저께도 10시에 13상자 가지고 갔었는데 거는 야구나 축구나 경기가 있을 때 거는 10월말되면 끝이나요. 그리고 명년 봄에가야 운동경기가 있을때만 하기 때문에 그래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으로는 안되고 비공식으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문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한입니다. 군청사 신축 일간신문 공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군청사 신축에 대해가지고 차기계획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위원님들께 저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김문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군청사는 그 몇해 전부터 군세가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올초에 4억8백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섰었고, 이번 추경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온거 가지고 2십2억5천만원인가 2십2억2천5백만원인가 세우는데 군청사를 지금은 막연히 떠있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냥 적은 집을 지었을 것 같으면 어느 설계를 의뢰를 하겠지만 이것은 설계공모를 시작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신문공고를 해야됩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면 공모를 신문공고를 보고 각 타시군도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공모를 하고 공모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을 우리 군에도...

계장님, 지금 이번에 2백만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 군청사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것입니다.

예, 기본적인 것은 금년말까지 설계공모를 마쳐가지고 ‘98년도 초에 설계를 해서 ’98년도 상반기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있고 이것은 3년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1백6십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백6십억원 그것은 제가 관제 사무를 같이 볼 때 ‘95년도말 ’96년도 초에 우리가 공사비빼면 1백6십억이고, 그 2백억하는 것은 부지까지 2백억이고 그런데 그것은 증감이 됩니다. 타시군에 해보면 자재가 올라가고 기술 노임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기 우리 설계용역비가 많이 줬는데 이제와서 그러니까 답답해서 묻는것입니다.

그런데 4억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우리 실무자들이나 저들이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4억하는 것은 만약 시설비만 4억8백만원을 해놓고 거기에 설계공모비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실무자들의 미스로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로 가지고 작년도에 12월에 본예산에 싣었는 것을 가지고 인제 한다말입니까.

그럼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간담회라도 와가지고 다른 것은 다 간담회에 와서 수의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왜 인제와서 이런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들과장과 주무계장에게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드라는 것을 꼭해서 앞으로 그런 조금도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예, 없으면 1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07페이지.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