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에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 각종 조례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7만 군민의 여망에 합당한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읍합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 규모, 주요예산, 계상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분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 주민소득향상 등 민생현안 사업해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골고루 분배키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분에서 일부 변경하여 조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국고보조 사업으로 96쌀 증산 상사업비 10억원과 분뇨축산 처리사업비 2억3천6백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비 2억3천3백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고 97 경지정리사업비와 조림사업비 등은 조정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산업곤충연구소 사업비 4억7천2백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4천9백만원, 종삼교 등 교량가설비 1억5천만원 등이 신규로 내시되었고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사방댐 사업비 등은 조정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패키지사업인 간이하수처리사업비 7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8천8백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으며 하수관 정비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과는 8천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유기농 쌀 생산자재비 지원대, 경운기 후광표시판 부착바 97년도 쌀포장계획 지원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와 서울 송파구와 농축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따른 보조금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당초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1억3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전에 투자의 효율성,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축산과는 5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비 상사업비로서 예천도축장 현대화사업과 축산분뇨 처리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한우거세후 장려금 천만원과 축산폐수 농가 톱밥재료비 천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심의시 삭감한 금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7천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7천2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 보조금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한 금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는 바,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조금은 당해 업체의 연간 결손액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산림과는 1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조림 및 육림사업비 임도시설등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8억4천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향석지구 배수개선사업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된 반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와 밭기반 정비사업비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추진을 위해 채무부담 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도시과는 9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반조성사업비 등 도비 보조사업과 패키지 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관풍루 보수공사, 동본리 시장통로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등 자체사업비는 증액된 반면, 예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연계시설공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4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관사보수 등 일부 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산업곤충연구소설치는 투자에 대한 성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농촌에 버려진 폐교를 재활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4개분야에서 총 23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감천 상수도 신설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예천상수도 원관이설공사비, 용궁상수도 취수원 개수등 자체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예금은행차입금 상환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천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9억9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송지천과 현내천 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하천공사측량용 평판광파기 구입비 등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제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집행시에는 다시 한번 투자의 효과와 적합성 여부등 사전에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164, 165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에 반환금이 말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국도비 반납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도영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2백7십6만9천원은 96년도에 농민자녀학자금 331명중에서 1억6천3백2십6만5천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환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인데 더 찾아내서 100%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농어민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원할 곳이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165페이지 목 301번에 보상금에 예비못자리 설치비 4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못자리 이것 끝난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예비못자리는 해마다 우리는 실패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4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종자대, 비료, 농약, 논 임차료 인부임, 자재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해마다 설치하는 것인데 설치비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집행한 것입니까?

이미 예비못자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4페이지에 말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경비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4백만원을 올려놓고 추경시에 다시 3백만원이 올려놓았네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바로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것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4백만원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 3백만원 계상해놓고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경비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하지 않고 왜 추가로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상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지원금액이 다 계상을 못했는데요, 해마다 농업경영인이 신규로 100명 정도 발생합니다. 신규로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경비가 계속해서 추가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4백만원만 예산 계상하고 신규로 새로 생기는 발생자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집행해 보니까 도저히 해마다 100명 가자면 가족까지 합하면 200명이 됩니다. 200명이 되는 그 예산을 최소한도로 해마다 똑같은 예산은 아니고 추가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3백만원 더 세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97 쌀 포장재 지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군비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 쌀포장재 지원관계입니다.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품질인증 쌀 생산에 필요한 포장재 183,000매 제작에 필요한 2천7백4십5천만원으로 군비부담금이 천9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쌀포장재는 96년 쌀 품질인증쌀 포장재는 우리 도에서 보조부담으로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보조부담을 우리가 천9백2십만5천원을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재료비에 경운기 후광표시등 부착은 돈을 고치는 수리센터에 주는 것입니까? 재료비를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리점에 직접 지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 산업과와 똑같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없으시면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축장 준공 행사비 앞으로 준공할 것을 쓰는 것입니까? 지금 기 쓴 것입니까?

금년 10월에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1페이지에 보면 도부식육처리 기술교육은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이것은 축협중앙회 식육기술학교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명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명뿐이어서 1명밖에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수료증 이수해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지금 위탁합니까? 이것?

아닙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3개소에 유기질 비료공장하고 10개소의 퇴비시설 한 그것입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가는데 예산을 돈을 줍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퇴비사를 짓고 나면 50% 저희들이 보조주고 50% 융자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 187페이지.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차보전금하고 이것이 불요불급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군에 돌아오기를 8천5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에산에 올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도 빈약하니까 3천만원도 까고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3천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다 돌아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관내에 금년도에 기업체에 돌아간 돈이 14개 업체에 지금까지 추천해 준 돈이 2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3%를 저희들이 군비로서 보전을 해줍니다. 이 14개 업체중에서 5개 업체는 도비로서 해주고 9개 업체는 저희들 군비로서 3%를 이자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액이 2천8백만원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8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경북도에 500억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돈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특별회계고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보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가지고 질의코자합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전 그래가지고 지금 5천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 2천만원 삭감했죠? 본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5천만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고, 시내버스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많은데 5천만원하면 큰돈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7천만원 이던 것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수준으로 9천만원을 의회에 상정했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보고 삭감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9천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 7천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오지노선 손실보전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농어촌 버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것 설명을 올리다보니까 업체편을 들어서 업체를 비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1일 대당 보전액이 5,640원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 인근 군에서 돌아가는 돈을 보면 저희들은 사실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타 시군같이는 다 못해줄망정 이 정도는 해주어야 안되겠는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손익계산서를 저희들이 사실은 실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영주세무서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로 보상해 준 것 9백만원하고 저희들 군비로 9천만원하고 9천9백7십9만6천원을 영업외 수입으로 잡아도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2억2천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히 이 관게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말입니다. 92년도에 군비 지원 천만원밖에 안해주었어요, 그 천만원이 97년도에 와서 7천만원 해주었어요. 지원해 준 것이 그런데다가 주무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호명 오천교 차 돌아간다고 결손보전 그래가지고 돈 우리 1년에 말입니다. 몇 년동안 반만 줘도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실제로 못하는 바람에 배이상의 돈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 몇 년동안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그 전에는 노인승차권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승차권이 버스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새는 현찰로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제일 어렵고 거북한 문제이니 잘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천만원에다가 5천만원 주면 1억2천만원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농공단지. 세출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05페이지, 306페이지 보아주시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강무한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시설 유지도 약품값을 천만원정도 약품을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줄 수는 없고 시설은 조금 손을 봐서 잘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돈은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박균백 위원님의 시내버스 결손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노선 손실보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억2천4십9만2천원이 결손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 추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5천만원 지원하면 1억7천만원을 이완재 사장 개인이 손실을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재사장이 앞으로 예천국회의원 나올 일도 없고, 예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줄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믿어도 되는지, 이것 이 사람이 이완재 사장이 예천군민을 위해서 매년 1억7천만원을 봉사해준다고 하면 온 군민이 거기에가서 인사를 해주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딱 배껴가지고 위원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나가서 손익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실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체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항은 우리가 일단 공적인 서류로 보아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뜻에서 올린 것이지 이것은 다른 뜻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5천만원을 손실보전해 주어서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1억7천만원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우리 군에서 더 해주어야지, 이것으로 보아서는, 그러니 이런 사실이 이완재 사장이 여기 예천군민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매년 봉사를 하고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이것은 방송도 내주어야 되고 이것 PR을 상당히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 장사꾼은 7푼을 보고 십리를 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쇠빠지도록 일해가지고 연간 1억7천만원 손실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들에게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이것이 손실보전도 쉽게 의결이 되지, 이것 기가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만 우리 버스업계가 각 시군 공히 사실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사를 못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것은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타군에 보전해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어느정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출했습니다.

재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7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가 20개소인데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읍면에 줄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 전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약 100등이 소요되고 예천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범관게 때문에 48등인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각 읍면별로 할려고 하면 150등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100등을 요구했더니 20등밖에 안 왔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읍면에 배정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개 가지고 읍면에 배당하면 몇 개 돌아올려고.

저희들은 100개를 요구했는데 20개 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할지 저도 난감한 그런 사정입니다.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수정예산에 오려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조금 더 올리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 보다도요, 전주대 세워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요, 일반 기존 전주대 부착시키는 것 보다는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쪽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한전 전주에다가 달아놓으니까 다 떼라고. 그렇게 하면 폴대가 한 20만원정도 득을 보는데, 원래는 한전 전주에 못 달고 외등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면 거기에 달아놓으면 점등도 잘 안되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209페이지 보험금 수로원산재보험이 있는데, 지금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수로원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군에서 공통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방도, 군도, 우리 농어촌도로, 버스 다니는 길에 주로 비포장된 도로에 계속 작업을 하고있고, 그래서 이것을 13명 가지고 조당 3조로, 4명씩 편성해서 계속 현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도 군도가 포장안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중에서는 아마 면단위에 보면 보문이 제일 안된데가 지방도하고 군도인데, 지금 웬만한 문제점이 있으면 면단위 미화원들이 나가서 정리를 다하고 하거든요. 급한 것은. 사실은 수로원이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숫자가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별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장은 매년 저희들 군에서 한 20Km씩 포장은 하되, 군도.지방도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가 많아가지고 버스다니는 길에 계속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10, 311페이지.

과장님, 한가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상당히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지구는 많이 하고, 어느 지구는 적게하고 이러는데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평균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하실 때 불요불급한 곳도 있는 곳은 빼먹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뒷장에 말입니다. 358페이지에 채무부담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로 인해서 미부담금이 4억원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해가지고 이 4억원을 어떻게 조달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군비부담금 총 18억 얼마중에 현재 부담 못한 것이 9억5천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9억5천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6억원을 채웠습니다. 2억원은 금년 추경때 군예산으로 들어가고, 채무부담 4억원은 현재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선공사로 하고 이제 내년 본예산에 해서 4억원을 주도록 해서 그래서 각 지구별로 현재 예정지구가 많아서 일단 조사를 해놓았는데 미흡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공을 정상계약해서 하고 돈은 내년 본예산에 주는 것으로 이자없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4억원을 말하자면 외상공사를 한다 이것이죠?

예.

우리 예비비가 23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예비비를 과목변경해가지고 쓰면 되지, 연말에 가서 어차피 예비비는 어디에서 써야 되는데 외상공사를 굳이 할려고 합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보고 어저께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지금 예천군에 전체 채무부담행위가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행정에 전부 부담 다했다, 그러면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10억을 하면 농촌에 5억원은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기채를, 이래서 채무부담을 왜 농촌에 부담하는 것은 기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제가 상당히 질책했습니다. 이런 것도 경영의 묘를 위해서 이것 예비비를 가지고 연말에 가서 과목변경해서 쓰면되지, 이것을 왜 굳이 외상공사를 하고 본예산에 넣을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연말 예비비로 주나 군으로 봐서는 마찬가지이고, 이득이 더 있고 시공자로 봐서는 바로 돈을 못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최종추경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결정 되어버리면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채무를 하고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317페이지 특별회계 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18, 319페이지. 박균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하천농사 측량용 광파기가 당초에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 불요불급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천공사랄까, 소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측량을 많이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현재 숲도 우거지고 이런 것도 있고, 줄자가지고 굉장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옛날같으면 작업 측량설계양이 적고 조금씩 할때는 직원들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줄자가지고 거의 하기 어렵고 직원 한계에 두사람 가지고 어렵고 합니다. 요즘 광파기는 구입해놓으면 양쪽에 줄자를 안 당기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리하고 높이하고 딱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측량의 정확도도 기하고 신속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건설과에 지금 군에 광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과에 데오트라이트 있는 것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것이고 지적측량하고 할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