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4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로 조사특별위원회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의 결과 국공유재산 관련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국가의 재산을 찾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유재산조사의건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먼저 국공유특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1613건에 613건으로 무단점유가 259건, 제3자 임대가 57건, 자료누락이 209건, 기타가 86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총 640건이 되겠으며 기 대부된 것이 56건, 측량이 완료된 것이 3건, 변상금부과가 추징된 것이 41건, 대부료 부과한 것이 3건, 지적정리를 추진중인 것이 93건, 매수신청 중인 것이 6건, 사유지가 76건, 중복된 것이 15건, 아직 조치 못 한 것이 43건, 공공시설로 이용할 것이 36건, 택지개발 예정된 것이 6건, 도로가 100건, 공지가 16건, 지번이 없는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국공유특위가 운영되어서 97년 2월 1일부터 97년 7월 1일까지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총 140건에 9억 7,971만 7,780원이 부과됐으며, 이중에서 국유지가 87건, 시유지가 38건, 구유지가 5건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공유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대상 필지를 말씀드리면 총 147필지에 대해서 약 4억,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지역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거부지하고 하천부지 측량해서 국공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를 이번에 결재를 해서 7월 28일 예정으로 저희들이 부과 내역을 통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인물에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조사된 것이 총 225건에 국유지 191건, 시유지 34건 해서 면적이 총 12,796평방미터 변상금 4억, 3,200여만원을 저희가 부과내역으로 되어 있고 세부분야에 대해서는 별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정비실적으로는 도로무단점유 차량진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가 256건으로 3,6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부당이득 부과한 것이 7건에 560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동별, 노선별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도로나 구거 불법건축물을 동아씨티 구거부지 불법건축물에 공기호에 2동을 정비를 철거했고, 삼산동 구거도로에 가건물을 재정비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무단 건축자재 정비된 것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자재적체량을 받았는데 그것이 초과된 것이 26건 정비해서 부당사용료를 478만원 저희가 징수를 했고 앞으로 97년 측량사업을 통한 점유자를 다시 색출을 해서 굴포천에 대한, 구거부지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일제 정비해서 부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 구획정리사업추진 중 미매각체비지는 총 62필지가 되겠습니다. 62필지에 대한 인계 이후 국공유지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62필지중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필지가 27필지, 매각대상체비지가 3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체비지 35필지 중에 6필지는 매각을 완료를 했고 현재 대부는 4필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25필지에 대해서도 대부료 또 변상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활용체비지 27필지는 1필지는 구립보육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매각을 했고 주차장으로 1필지, 십정동과 부평동에 금년에 쉼터로 예산확보를 추진할 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 아직 변경이 안 됐고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6월에 지목변경신청을 9필지에 대해서 지적과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4필지는 도로인변에 관련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이후에 국공유지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은 2필지에 342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지적사항으로 변상금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총 7필지에 3,276만 3,54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촉구와 아울러서 변상금 부과예고, 또 대부계약 체결 등을 종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목이 현재 도로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추진상황이나 특위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공공시설이 27필지고 매각대상필지가 35필지라고 했는데 매각필지 중에 6필지는 매각하고 4필지는 임대계약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방치가 된 것입니까?

25필지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부터 점유한 집도 있고 그 이후에 생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들이 되기 때문에 대개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 생긴 필지들은 집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체비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사를 지금까지 안 가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내라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보서류 등 통보를 해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면 한 20년 이상 눌러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20년 가까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자기 기득권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좀 무관한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체비지로다 지정을 한 상태에서 종용을 해왔기 때문에 20년이 넘더라도 기득권인정은 안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평4동에 사순자라는 사람이 있죠?

네.

평수가 3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어떻게 되어서 150평 정도만 되어 있는지, 면적을 그렇게 산정한 것인지, 나머지 땅은 어디로 다 가있어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변상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부과통보는 보냈고요. 아직 부과는 못 한 상태이지 통보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조사했더니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2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거기는 284.6평방미터이죠? 우리가 내무부 땅이 284.6평방미터 중에서 그리고 그 사람 것도 284.6평방미터? 김영희 것도 그거죠?

아닙니다. 김영희 것은 199.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284.6에서 199.6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공유지분 중에서 일부를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85평방미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누가 해주었어요?

그 당시에 동의서를 경영재정과에서 해주었습니다. 90년 9월에 해주었는데.

그때 경영재정과에서 해주었어요?

그 때는 경영재정과가 없고 재무과에서 해주었습니다.

재무과 직원 누구입니까?

직원 심재학으로 지금 서구청 서무계에 근무하고 계장은 홍승송씨인데 퇴직했고요.

그때 당시는 승인을 임의대로 해주는 것인지, 승인을 받고 해주는 것인가?

그 당시 재무과에서 건축과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난도질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를 해주었네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인데 땅을 쓰도록 동의를 해주어야지, 뒤쪽으로 놓고 건물을 앞으로 해주면.

우리가 가진 땅이 '기역(ㄱ)'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땅이.

공유지분인데 '기역(ㄱ)' 자, '니은(ㄴ)' 자가 어디 있어요?

측량한 사항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계속 받다가 나머지 매각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매각한 금액보다 지금 매각하는 금액이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기욱 위원입니다. 18번 종점 있는 데 도살장 있는 데가 무슨 동으로 들어가요?

십정2동, 121-1 공장건물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십정2동.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시번 121-1 그곳이 시유지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유지입니까?

네. 국유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공장 큰 것이 500평이었는데 여기에 121-1 공장이라고 해놓고 전부 338.7입방미터네요. 그러면 102평 5인데 이것이 평수가 줄지 않았어요?

지적이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당시 500평이었어요? 그 필지 한 필지가 500평이었는데. 그리고 십정동 121-1을 보면 338.7입방미터인데 59입방미터만 대부료 대부를 했어요.

위에 279.7이 또 있습니다.

아니, 지번자체가요. 점유를 전체를 다 했는데요.

측량이 다 된 면적입니다. 본인들이 측량을 해서 십정동 121-1은 측량을 해본 상태입니다.

전산자료 없어요? 이춘우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국공유재산변상금 부과내역 중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과 일치되는 것도 있고 불일치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조치가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후 확인예정 토지가 있고, 미확인 토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누락된 토지가 있어요. 자료누락으로 된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를 지금 제3자한테 임대한 것이 또 있어요. 이런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 조치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단 점유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번 얻은 적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얘기가 계약해지사유는 되지만 그 사람들 사적 소유권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무단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받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인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지번이 없는 토지도 있고 어떤 것은 지적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적과와 협의해서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누락된 부분은요?

자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4동에 장헌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375-2, 377-37 조치사항이 없네요? 부과내역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평 4동에요.

375-1은 측량 중에 있고요. 377-37은 사순자라고 부과가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사순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까?

네.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닙니까?

사순자씨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개 2동에 120-26 무단점유 하는 부분이 유준근이, 전호식이, 김영환이 확인 결과 우리가 실제로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 65번, 66, 67번을 보면 부과가 됐습니다. 국유지 65, 66, 67번입니다. 전호석, 윤중근, 이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이가 빠지고 이정임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영환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호석씨와 이정임씨가 같이 매수신청을 해서 같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호석과 이정임씨 둘이 와서요?

네.

또 하나는 일신동에 임성환, 김홍기, 오상훈 씨 땅이 있죠?

그 땅은 저희가 주말농장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확실합니까?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말농장하려고 하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28필지를 가지 고 주말농장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기욱 위원이 말씀하신 121-1이 확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121-1은 337.7입방미터인데 그 위에는 121-1이 아니라 121이 아니에요? 2135입방미터가 여기 아니에요? 121-1하고 같은 337입방미터라고요. 이것이 121번지가 아니냐는 거지요.

그 121번지는 부평환경 업체인데 그곳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정동의 필지가 121-1이 두 필지냐고요.

121번지가 있고 121-1번지가 있습니다.

121번지하고 십정동에 두 필지가 있어요.

이 지적은 똑같은데요. 두 사람이 사는 것이고요, 121번지는 부평환경이고요.

부평환경의 대부계약을 좀 주세요.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 십정1동에 덕윤농장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도 주말농장하려고 검토중인 사업인데요.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십정 2동에 아주 요지 땅 631.1제곱미터 476-10번지 성남음료가 쓰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고 점유승인을 받았습니다.

변상금 조치하고 대부계약을 했어요.

네.

국공유재산 때문에 경영재정과 이번에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많이 일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는 고문변호사와 계약해지사유라든지, 기타 대부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차후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확인예정 토지나 미확인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금년에 모든 것을 다 완결시켜주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완결시키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쉼터조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곁들인다면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요. 일반 연립이나 빌라 쪽에서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노인정,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필지가 나오면 여기에 무단점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보내더라도 구립경로당식으로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될 입장이니까 적당한 땅을 찾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그것이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인데 차후에 다른 사람에게 무단점유로 줄 바에는 이런 땅을 찾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무단점유 지적사항에 259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올린 것은 147건으로 올렸는데 그 착오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259건 중에서 저희가 기 대부된 것이 5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41건, 측량하고 있는 것이 147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측량도 예비비를 1억 1,100만원을 해서 현재 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천동에 69-2를 한번 봐주세요. 일련번호 57번입니다. 국유지 청천동 69-2를 보면 3,197입방미터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968평 5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대부면적을 보면 58평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찾다가, 찾다가 못 찾고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때 우리가 측량을 의뢰했는데 측량해 봤어요?

측량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측량의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측량의뢰중인 147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찾지 못한 것이 평수는 1천여평이 되는데 깔고 앉은 평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측량을 의뢰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측량을 못 했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쓰게 되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측량하는 대상필지로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대상에 변상금, 부과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다 전산 처리할 것이죠?

전산처리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다 완결됩니까?

지금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준비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 1차가 되고 시운전을 해서 금년까지는, 금년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지 데이터가 나오면 다 나오게 됩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해서 전산처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부료를 부과하고 전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천동 236-6에 정동찬씨가 계약했던 것과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이 어떻게 되었는가와 황희수씨가 계약한 똑같은 지번입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처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재산관리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재산관리계장 최병윤입니다. 청천동 236-6번지가 총 664평방미터인데 정동찬씨가 금년 6월말까지 그 땅의 일부를 대부해서 사용했다가 6월말에 완료가 되어서 다시 재대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분이 이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금년말까지만 대부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말까지만 대부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했고 황희수씨와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은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이용한 쉼터라든지, 노인정을 검토하려고 민원회신을 했고요. 일단은 황희수씨에게 6월말까지 대부한 사항은 정상적인 대부라고 판단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1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인 도시정비과 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관계부서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갈산동 420번지에 변대희씨가 임대한 그것이 지금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수금이 1천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대희씨가 한 것이 아니고 전대를 해서 임충길씨가 금호밧데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갈산동 420번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전동에 넘어온 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 땅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 계약했던 것 우리 장부에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까?

저희는 계약사항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번이 420번지, 420-1, 420-2, 세 지번이 있는데 이것이 다 상수도본부 땅입니까?

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올렸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시설로 매립하려던 땅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곡동 180-201구유지,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대지이고 강화식, 이관우라는 사람으로 제3자 임대 되어서 우리 특위에서 무단점유 제3자 임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을 확인해서 우 위원님께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180-201은 지적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이기 때문에 대집행이라든가 행정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십정 2동에 390번지가 시유지고 390-1, 2, 3이 있는데 1과 2는 변상금 부과조치가 되어있는데 390-3은 왜 안 되어 있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판명이 됐어요? 임영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390번지는 시유지고 구유지가 390-1, 2, 3이 있어요.

임영희씨가 390-1번지, 2번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390번지는 완납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390-3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지로 확인이 됐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시유지 15번좀 보세요. 갈산동 172-18. 그곳에 356입방미터가 국공유특위 하기 전에는 그 땅을 몰라서 여기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땅을 찾은 것인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69년에 공단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건물을 지어서 방범방범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아서 그 건물이 아마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계약한 사람이 임정숙씨가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 100평 같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를 하지 말고 경영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를 하지 말고 경영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것이 비 오면 아주 부서질 것 같아요.

그것은 잡종지 내의 개인 건물인 경우는 사유소유권이 일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조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곳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인접토지와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172-4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곳에도 가옥이 많은데 그곳도 조사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장 넘기시면 24번부터 26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4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보면 이것을 판다고 내놓았어요.

현재까지 국공유재산조사 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사적소유권이 일부 인정되어서 매각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대하거나 하는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산동 121-18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 났을 텐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허가가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 4공단에 들어왔을 때 방범방범 지에서 위에서 세고, 난리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재해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채택의건

신현기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은 보고서 안대로 하며 집행부 최종결과 회신은 11월 25일까지 모든 국공유지를 조사 완료하여 의회로 보고하도록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제안합니다.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기 위원님의 제안대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조사활동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6개월 동안 조사특위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노력하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사활동으로 파급된 효과는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천건의 누락분을 찾았으며 무단점유, 제3자 임대 등 불법 사항을 적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성과는 집행부 관계부서로 하여금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50만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일을 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어 더욱더 철저한 재산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두충근 신현기 장헌식 임헌일 이기욱 이춘우 우준영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건 설 과 장 권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