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산 림 과

박찬헌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발언권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고 청취하시는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질문 간단히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 노변 가로수 관리 계획에 대해서 금년 봄 각 읍·면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요노변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봄철에 우리 주민들이나 금산을 찾는 외지인에게 그야말로 화사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문제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로수 식재가 커브길 교통사고 우려지역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관리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환경의 보존은 국력에 견줄만한 국가마다 정책적인 지원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산림보존 정책은 금산군의 맑은 공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활력소로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림녹화사업에 온 험을 경주하여 울창한 숲의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한순간에 실수로 애써 가꾼 산림을 잃는 면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산불방지대책은 형식적인 홍보방송과 산불발생시 유사시 대처하는 비상연락망 등 산불 진화 장비 및 정신무장 미흡으로 일예로 금산군 진안군의 접경인 목살이 봉에 불이 났을 때에 대처 능력을 보면 진안군은 30분만에 기동타격대가 출동하였지만 금산군의 경우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와같이 책임감이 결여된 공무원에 무사안일이 대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산불에 대한 군민참여구조 비상연락망 부재 임도부적등 실질적 진압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원인으로 이것이 금산군의 발전에 걸림돌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상기하면서 진안군처럼 산림과에 산불진압 기동 타격대를 설치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내용이 동료 의원하고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으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금산군 지역의 전체면적의 73%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 및 조림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적인 산림보호로 인해 개인 재산상 선의의 피해로 많은 불이익이 발생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보호라는 차원에서 임야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정해져서 관리림 보완림 풍치림등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 및 관리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가로수 해충 구제 방재작업 실시계획에 대한 질문으로서 해충이 발생된 후에나 해충 부재작업이 실시된다면 사후 약방문격이 되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비난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구제작업을 실시하여 사전 해충 발생 예방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변 가로수 관리계획은 먼 장래 농작물 피해 우려는 또 두 번째 커브 및 교통사고 우려 지구관리 또 앞으로의 관리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목적은 가로변 경관조성 및 국도 녹화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경작자의 주변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7미터 내지 8미터의 간격을 두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수산을 피해가 없도록 인근 경작자와 최대한 협의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가로수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충절로변에 논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들려서 가로수를 터널식으로 해서 논쪽으로는 전부 가지를 가르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벚나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노선별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리 삼각대라단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노선별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심고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벚나무도 앞으로 성장이 많이 큰다고 하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논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규정상 커브라든가 가로 안쪽에는 시야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커브길이나 이런곳은 가로수를 심은데가 없고 막상 심었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 못해서 잘못 심어질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렇게 해서 커브길 공사도를 내지 않는 정밀 조사하여 적의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부서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산불발생 주원인은 노약자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따른 것으로서 군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97년 춘기에는 관내 노약자를 집중 계도를 했고 반상회 개최, 보도매체 활용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예방을 했습니다. 해서 산불조심기관은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저희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일정 인원이 비상근무 연락체계와 진화 지휘 등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산림재해 예방과 합리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84년에서 96년까지 64㎞를 시설하였고 금년도에도 8㎞를 시설중입니다. 그리고 산불진압 기동타격대는 진안군 경우에는 진화대장이 6급으로서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남도는 공주시하고 천안시 하고 아산시 3군데만 6급 공무원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하고 본군은 정원이 없으므로 1970부대 2대대와 협조 5분 대기조 40명에 진화장비 등짐펌프 20대와 기타장비를 배치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형 산불의 경우 산림청 헬기를 적극 활용코저 합니다. 다음에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을 재정 자립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3.1㎞을 확포장 공사중이고 진입농로 1.9㎞를 금년도 군청 차로 우선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내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수입증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숲속의 집 소형 7, 8평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가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개설은 현지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비용에 비해 이용기간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수익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임야 면적은 41,096㏊로 소유별로 구분 현황은 국유림이 5%정도 또 군유림이 5% 사유림이 약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림이 148필지에 610㏊ 풍치보안림 3필지에 136㏊로 도합 151필 746㏊이며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할 경우는 보전임지와 준 보존임지로 구분하는 바 보전임지는 총 임야 면적중 약 66%인 27.150㏊ 이며 이외는 준 보전임지와 국유림입니다. 임야관리는 원칙적으로 산림 소유자의 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인 영림계획 인가신청에 의거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관리경영을 하여야 하며 그래서 농업용수라든가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의 공익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수원함량 보안림과 명승지, 유적지 등 풍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풍치보안림은 산림법에 의거 20년간 지정되어 있는 바 지정기간이 도래되어도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계속 보안림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가로수 해충구제 방제작업 실시 계획은 우리군에는 가로수가 약 17,000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은 주로 가로수와 보호수 오리나무 등이 발생하고 주요 해충은 미국 흰불나방 콩깍지벌레, 진딧물, 텐트나방, 복숭아 명나방 등이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무차가 있기 때문에 해충 구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방제 계획은 150㏊이며 확보 예산은 2,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방재는 6월부터 10월중에 예찰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안림이나 풍치림으로 지정이 되면 20년간 관리를 하다 목적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달성이라는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실질적인 산주가 매매를 한다던가 사용할 당시 보이지 않는 재산상의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가로수가 6월부터 10월까지 예찰을 해서 예산상 범위내에서 방재를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 예산 반영을 시켜놓기 전에라도 방재를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찬헌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가로수 병충해는 직접 산림과 차량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나머지 관리 문제 예를 들어 전지를 한다던가 제초를 한다던가 보식을 한다던가 관리 문제는 직접 산림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하부기관에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보안림이라든가 수원 함량 보안림으로서 산림법에는 20년으로 이렇게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성공을 했다하더라도 풍치관리는 보석사가 되겠습니다. 사찰이기 때문에 다시 풍치림이기 때문에 다시 없앨 수는 없죠. 수분함량 부활림은 왜냐면 우리관내가 금성면 하류리라든가 저수지 댐에 있는데를 대개 수원 함량으로 묶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년된다고 하더라도 토사방재 관리는 토사가 안내려 가기 위해서 수분함량이 이것이 20년이 돼도 다시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전부 합니다. 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찰 이전에도 발생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무차가 있기 때문에 약을 외상으로 하더라도 구제를 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금성면 양전리 7-2번지하고 7-3번지하고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산주가 해제를 요구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양전리 7-2번지 7-3번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청과 인근 부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압대가 있지만 조기 진압은커녕 유사시 대책 능력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타시군 같이 공익요원의 훈련을 통해서 자체적인 진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내 계의 신설은 충청남도에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금산군수에 권한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 여섯군데가 있습니다만 산막을 짓는데는 우선 특수이기 때문에 특수면허를 가진데다가 해서 산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업자가 짓는 것이 아니라 특수면허를 가진 곳에서 짓는데 그래서 재무과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시설 설계하는데는 임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여기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은 어떠한 모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짓는 것 지금 강원도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앞으로 휴양림에 산막은 이런 식으로 지으라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세우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진화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먼저 강원도 산불관계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피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산림청에 말하자면 산불 티오가 생기고 각 도에 그것이 몇군데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는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티오를 받아야 우리 그 티오를 가지고 하나 산림청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돼야 진화대장이 인솔해 가지고 그것은 순전히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군데만 책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우리군에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남이 자연휴양림은 타시군에서 한 것을 모델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자원을 팔아서 수입을 생각해야 하는 수입성 측면에서 하루를 충분히 즐길 수도 있으면서도 머물 수 있는 시설, 즉, 예를 들면 수영장에다가 눈썰매장 만들고 또 민자를 끌여 들려가지고 콘도시설이나 지정휴양림을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를 전문가의 이견을 듣던 용역을 주던 이상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와 연구를 할 생각은 없는가 간단하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휴양림 관계는 민자유치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높고 해서 우선 산과 들과 공기를 마셔 가면서 휴양을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난번 제가 자연휴양림을 다녀오고 나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방갈로에 대해서 평당 가격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중에 방갈로 같은 것을 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50만원이라면 놀래요.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보았더니 방갈로의 전면은 통나무식으로 붙여 놓았는데 속에는 판넬로 해서 전부가 다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나무가 아닌 집이라고 할 때에 평당 가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또 그것에 통나무집을 많이 방갈로를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토요일은 관리가 부족해서 차량이 전부 진입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더라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그 안에가 다 전부가 천막으로 다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면에서 낮에 들어왔던 분들은 차에 대한 스티커만 떼어주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아도 스티커가 없는 차는 다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천막을 칠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겨울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요. 겨울용하고 여름용하고를 구분해서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통나무집을 많이 방갈로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는 곳이 없어서 군데군데 수도꼭지를 하나씩 넣어서 그릇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군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취사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통제구역 위쪽에 올라가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가서 결국 개울에서 씻는데 이런 것이 아쉬웠고요. 쓰레기 관리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자연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는 절대 포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국에 자연휴양림을 다니셨는데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인조구조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연의 휴양림의 가치를 잃고 안좋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10명에서 2명이 매일 거기를 가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 받는데도 차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한 사람이 못해서 여러명이 합니다. 앞으로는 휴양을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대원을 주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앞으로 천막을 많이 짓는다고 하면 화장실도 개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수도문제도 여러곳을 설치를 해서 개울에서 씻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한 모든 것이 미비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전국에서 손색없는 휴양림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유류화가 되면 관리가 그만큼 철저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할 때와는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관리면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명남 신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심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하옥리 재래시장의 낙후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옥시장 내지 중앙시장은 금산에서 가장 먼저 도심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금산에 상권의 중심지로서 금산 발전을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옥 그대로 처참한 모습을 간직한채 뒷골목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곳의 상인들은 울상을 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의에 빠져있는 시장상인들에게 인근 지역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진안선과 무주선 직행버스만이라도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시장 가까운 곳에 승강장 하나씩이라도 만들 방법은 없는지 또한 2차 3차 후곤천 복개사업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금산읍에 균형발전과 시장의 복합기능을 생각할 때에 시장을 끼고 있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금산천 복개가 후곤천 못지 않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은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군예산이 수남지역은 의붓자식처럼 개발혜택이 수급 방향으로만 옮겨가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고 이것이 수난구역이 슬러마가 되어가지 황폐한 영세 지역으로 전락되지 된 주된 요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발의 축이 수북지역에 치우쳐있어 남부지역이 낙후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옥 지역에 낙후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배용입니다. 지방화시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여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주적인 입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지방제정 자립을 청정기업체 유치50개 업체중 상반기에 26업체를 유치하여 소득증대 및 인구증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계약한 24개 업체 유치는 가능한지와 경제 불황으로 중소기업체 부도가 가중되고 있는데 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 지원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창구 운영에 있어 구인 구직 취업 알선을 위해 연 12회 취업정보지 발간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취업 알선의 효과와 도심 및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구상이 없는지 물으면서 주정차 단속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경제 침체속에 군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이에 편승한 불법과 탈법이 사회에 전반에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는 강력한 의지만 반복될뿐 경제 안정적인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어떻습니까? 군정계획은 6개월이 되지 않아 추진계획은 흐지부지 수면이하로 잠수됐고 1년의 시책을 우리군이 서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고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인삼정찰제 실시 렌트카 불법 영업에 따른 택시요금 m화 부재 도계운영버스 구역에 서민들의 손과 발은 무거워지고 눈만 뜨면 상거래가 무너지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도산등 근로자가 설자리가 없는 등 실업율 최고 이런 불신속에 옥천 마전 시내버스 에어콘 가동은 삶의 질을 손색시킬려고 애쓰는 충청북도에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고향 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책의 실명제 도입등 금산군 특색사업에 강력한 실천으로 믿음을 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시책 추진에 중도는 어디에서 왔으며 문제해결은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누적되는 경영수익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한 손실보상을 함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영버스 운행 상황과 군민들의 인식도 및 대중교통에 얼마나 이바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교통편을 돕기 위하여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를 투입하여도 업체에 도움이나 교통편의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을 집행기관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4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류의 건강 증진에 한몫을 하는 금산인삼 약초의 효능은 이미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산 시일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과 행락객들이 인삼약초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따른 인삼약초 효능을 밝히고 친절 유통 환경을 개선하여 현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혁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관광인삼약초시장의 외래 행락객들의 불편 최소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정기업체 유치 세부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금산군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기업체가 허가 내지 유지하기가 퍽이나 힘이 든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허가에서 유치까지의 시간과 기간을 대폭적으로 혁신하여 줄이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정기업이 어느 종류로 분류가 되는지 상반기 유치계획은 100% 달성이 되었는지 아울러서 몇 명의 고용증대 효과로 얼마의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의 무엇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서 기업체 애로해결과 기업 애로타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한 문제로서 무슨 종류의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접수된 사항은 몇건으로서 어떻게 처리되었고 세부적인 애로사항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미처리된 것은 무엇인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좀더 많은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서 미등록 차량조사와 성과에 대한 문제로서 현재 금산일원에 100여대의 차량 무등록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등록 대수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정부 1차산업 입주허용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92년도 와 현재까지 금성 하신농공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부도와 사업포기를 거듭하면서 15개 업체가 입주 계획 해제 대체로 얼룩지어졌는데 이제 겨우 28개 업체중 24개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나 4개업체는 부도로 인한 형편이며 24개업체도 경제침체에 따른 운영상에 어려움을 견디고 있어 언제 어떻게 결과가 발생할지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는 비단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패작으로 지목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많은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행정수행에도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설립한지가 금년도에 7년째가 미가동업체가 4개업체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으며 설립 당시 입주업체 선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부동산 투지가 성행하던 시절 성실하고 재무구조가 근실한 업체 보다는 투기에 목적을 두고 계약을 하게 된 업체가 많았던 것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정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내놓은 농공단지안에서 지역특화산업 중시 1차 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금산저널 초간으로 마련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복합단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6월 13일자 통상 산업부 공장 배치 및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추가하여 이미 농수산부 건교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쳤으며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효인력의 활용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1차산업 입주허용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니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상반기 업무도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도록 지도편달 해 주셔서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전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옥재래시장 낙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옥 재래시장은 1981련 사단법인 금산시장 번영회를 구성해서 대지 2,883평에 건물면적 2,071.8평에 점포 및 주택을 254개 점포로 신축되었습니다. 현재 254개 점포중 주택이 144개소로 그 지역 주민이 거주하며 점포 110개중 어물, 식료품 17개소, 제품점이 27개소, 포목, 이불 16개소, 신발 8개소, 요식업 10개소, 한복집 10개소, 잡화 및 기타등이 22개소 등이 영업하였으나 35개점포가 휴업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 하옥 재래시장은 각 점포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사단법인 금산시장 번영회에서 일원화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의견통합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도로망 취약과 최근 대형 슈퍼마켓 등 형성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비문화 패턴등의 변화로 재래시장은 이용하는 고객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산하옥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점, 주민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서 현재 마전에서 오는 시내버스 22회가 금산 하옥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읍·면에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하옥 시장을 통과하도록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는데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행버스 주차 및 금산천 하천 복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 하옥재래시장을 이용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서 공중변소 1동과 도로를 잠식하는 가건물 철거 그리고 차광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장 번영회와 상점 소유자간에 자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측에서는 번영회 주관으로 소방도로 및 주차공간 확보 시장주변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 점검 상품의 고급화 및 다각적인 판매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관시를 두시고 있는 정현수 의원님이 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촉진에 평소 우려에 대해서 많은 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정기업체 50개 유치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기업체는 먼저 환경성 검토 5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청정기업체가 되겠습니다. 5종 사업장은 첫째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이상이면 청정기업이 아니고 그 이하가 되어야 청정기업체가 됩니다. 둘째로 폐수 배출량이 1일 50㎡이상 배출이 되면 청정기업이 아닙니다. 그 이하로 되어야 청정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가 지정이 되어야 청정기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군에서는 상반기 청정기업체 50개업체 유치계획중 첫째 2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식료품 제조가 6개업종 목재 가구제품 1개업종 종이펄프 인쇄제조가 1개업체, 화학 고무플라스틱이 4개업체, 비금속 광물제조업종이 1개 업종, 조금 금속기계 10개업체, 자동차 운송 2개업체, 기타 제조업이 1개 업체를 해서 26개 업체가 위치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24개업체를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유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취업 알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취업알선 창구센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에 각 1개소씩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도 상반기중에 취업알선창구 접수 건수는 구인기업체 25업체에서 79명이며 구직자는 44명이 접수되어 이중 관내기업체에 취업 알선된 인원이 30여명이고 미 알선된 10여명은 60세가 넘은 불용자로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알선 업무를 취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생산직 보다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단순 노무자로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자가 많이 취업을 희망할 때에 연결해줄 회사가 없고 생산력 저하로 고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신문에 구직 구인 광고를 게재해서 상호 링크해 주고 있으며 또한 취업정보지를 월 1회 발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서는 7개군과 2,540미터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에서 주정차 단속결과는 주정차 예고 통지서를 2,159면을 발부하고 주정차 단속은 2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결과 과태료를 214건에 878만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징수는 95건에 389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것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예고제 통지서를 발부하고 대상자들에게 호로라기 또는 음성으로 지도하고 5분이 지난후에 주정차 단속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타시도 타군에서는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 취약지역인 군청 입주 와 청산회관에서 경찰서 사이간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지역대책는 상반기에는 중점 단속한바가 있습니다. 군청입주는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간별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9회를 위반한 사람이 한 사람있고 5회 위반한 사람 2명, 4회 위반한 1명이 있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통지서를 발부한적도 있습니다. 또 청산회관에서 경찰서간 인도차량을 주정차 위반자 차량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결과 4회 위반한 사람은 3명, 3회 위반한 사람은 6명, 2회 위반한 2명이 되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통지서를 발부가 됐습니다. 이와같이 주정차 취약지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궤도 이전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공간 마련은 예산과 위치등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삼정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정찰제 실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6회 인삼제 개최시 금산에 와서 약초를 사가는 사람에게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시를 하여 인삼약초 가격실명제를 실시해 보자는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격표시는 법규상 강제 규명이 또는 의무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사항으로 가격을 표시하다보니 대상자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삼가격이 고정적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매 장날마다 가격이 오른다든지 또는 내리는 때가 있어 그때마다 상점주인이 가격표시를 해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상 상점주인이 표시해서 내놓는 것이 10%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격표시는 담당직원이 상점마다 가서 변화된 가격을 표시해서 진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삼은 공산품도 아니고 농산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의 가격표시 의무품목입니다만 단지 인삼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원산지 표시만 되어 있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행정지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가격표시는 국제시장 수삼센터 상인들의 교육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자율적 가격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렌트카 영업에 따른 택시요금 미터화 부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렌트카 영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산 적부통원과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광렌트카로서 추부면에 2개 영업소와 제원면 2개업소가 있어서 29대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차량을 손님에게 임대해서 운행하던지 또는 직접 렌트카 차량을 기사가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던지 해야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법규를 위반해서 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5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법규위반 2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840만원을 부과해서 렌트카 운행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택시요금 m제 적용문제도 지난 96년 11월 1일부터 구간 요금제를 운행하고자 운전자와 손님의 부당요금시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m요금제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체제는 기본요금이 2㎞당 1천원이며2㎞추가시 249㎞당 100원과 복합 할증율 52%을 적용하고 호출시는 1천원과 ㎞시 요금은 일반미터 요금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택시는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시가 있어 지난 4월달에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택시 6대 적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하반기에 8월과 9월중에 위반차량 중점단속 기간을 정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규위반한 렌트카와 택시를 집중 단속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도계간 버스운행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전북 진안 무주간에는 농촌버스운행 현황은 금산측에서 한일교통 시내버스가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까지 1월 2회씩 운행하고 있으며 무주측에서는 무진장 시내버스가 부남에서 금산읍까지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진안 용담이나 주천까지 양측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양측에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 본 문제점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금산군의회와 진안군의회 금산군과 진안군 한일교통과 무진장 여객 등 연장 운행 협의 하였으나 회사측 이해관계 득실로 타협이 돼서 못했습니다. 금산 한일교통 측에서는 전북지역에 마을마다 정차하는 직행버스를 정차하지 말고 직행으로 운행할것과 금산에서 주천을 경유 운일암, 반일암까지 운행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진안군 주천 노선에는 진안측에서는 금산에서 주천을 경유 중 2리 학교앞까지만 노선을 허용하겠다는 의견 차이로 타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교통과 무진장 여객의 의견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진안군청과 저희 군청의 실무자를 만나서 정보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인근 상호 의원님까지 만나서 의견 조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일환 방안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4개업체에는 무슨 업체인가 인삼과 약초 국제시장을 갖고 있는 금산에 이를 원료로한 안정적이고 국민보건 친화적인 공장이 없는지 말이 안된다 유치 또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입주 계약해지 조치된 4개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된 4개업체는 태성정밀, 한국 FRP산업, 조은산업, 삼성금속으로 4개업체 있습니다. 내용은 자동차부품 차광망 식품가공 기계등 4업체가 되겠습니다. 해지된 사유는 부로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수없을 때는 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된 4개업체에 대하여는 건실한 대상업체를 물색중입니다. 두 번째로 인삼과 약초 국제시장을 갖고 있는 금산에 이를 원료로 한 안정적이고 국민보건 친화적인 공장이 없는지 대해서는 유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내 인삼 약초를 원료로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금성농공단지내 금산 인삼제약 정웅래씨도 운영하는 공장 1리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외에 인삼약초 원료를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21개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상반기에 인삼약초를 원료로 해서 신청한 업체는 삼화삼업사 외 1개 업체로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군 관내 인삼 업체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총 23개업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삼과 약초관련 업체를 유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삼과 약초와 관련된 업체의 지원은 97년도에 대길 영농조합법인 외 2개업체에 대하여 보조 2억 3,700만원, 융자 2억 3,700만원 지원 융자하겠으며 97년 1월 신청한 2개업체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보조 1억 1,200만원을 융자 1억 8,800만원을 지원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수익노선 결정은 진산면 엄정리 노선을 비롯해서 32개 노선을 258㎞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상은 13개 노선에 91㎞군비 보상은 19개 노선에 167㎞가 되겠습니다. 이 비수익 노선 결정방법은 매월 10월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 1㎞당 평균승차인원이 14.2인이하의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노선이 32개노선이 됩니다만 남일 4개 노선이 1.4명으로서 제일 낮고 부리면 어재리 노선이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산출방법은 진흥법에 의해서 ㎞당 명경노선 운행거리 승차 인원 운전기술등을 고려해서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족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에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7년도 상반기는 도비 13개 노선에 2,671만 7천원 보상해 주었고 군비는 10개 노선에 1,962만 6천원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총 4,637만 5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그래도 낙후된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최초 방법으로서 교통수단으로 주민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기존차량보다 새차로서 승차감 냉온방이 좋아서 이용자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97년도에도 봉고차 1대를 구입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1대는 1일 9개노선에 152㎞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분담해서 운행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재정과 인력낭비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삼관광 약초시장의 외래관광객 불편 최소화 방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인삼약초시장에 차지하는 외래관광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삼센터 약초시장 쇼핑센터 국제시장등에 인삼 약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600여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삼약초 시장에 차지하는 사람은 장날의 성수기에는 관광차량이 20대정도의 800여명 비수기에는 관광차량이 10대에 400여명이 찾아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평일에는 성수기는 관광차량 10대에 400여명 비수기에는 5대에 200여명이 우리 지역에 인삼약초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삼약초에 관광객의 불편한 사항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안내판 부족으로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몇 번 물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유차량은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삼센터는 장날마다 점포소유차량은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모든시장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약초시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중요 위치에 설치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쉽게 찾을 수있게 하겠습니다. 수삼센타 약초시장 국제시장 쇼핑센타 등의 공동이용시설물의 화생질 계량기등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두 번째 물으신 청정기업체 유치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방향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상반된 의견속에 조화있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목표를 50개 유망기업체에 계획을 두었습니다마 상반기에는 26개업체를 유치했고 하반기에는 26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성을 검토해야할 1종에서 5종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중 청정기업에 해당되는 5종사업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업민원 처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항시라도 찾아와서 도와주는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기획단을 편성해서 희망기업체 방문에서 우리고장에 유치가 되도록 중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기업 정보지와 공업입지정보 도내산하 입지 및 공업민원 처리정보지를 발간해서 우리 지역 기업유치 여건등을 널리 홍보해서 하반기에는 기필코 20여개 업체에 대해서 이상없도록 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미등록 차량 조사와 성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임시운행이란 자동차를 출고하여 신규등록까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부착 운행해야 하며 허가기간 10일 만료가 되면 그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임시운행기간 과태료 부과한 차량은 68건에 1,16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관내에서는 운행중인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업무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미등록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업애로 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타개위원회가 저희군에 설치가 됐습니다. 당연직 8명, 위촉직 9명으로서 지난 27일에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무실 현장 접수된 기업애로사항은 자금문의 등 6건 공장 설립 절차등이 19건 총 29건이 접수가 되어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신청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안내로서 6개업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절차 안내를 하였고 공장 관련 기타사항 19건은 공장설립 절차 용도지역내에 행위여부와 구비서류안내 등으로 기업설립에 대한 애로 사항등으로 총 25건을 해결했습니다. 향후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장 및 사무실등에서 직접 파악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로 1차산업 입주 허용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자로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는 현행 공법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용이 농공단지 운용 규정과 다르게 시행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차산업인 버섯 재배장, 치어 양식장, 농수산물 건조장을 짓도록 법 개정을 부처간에 협의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산산업부에 법개정 시기를 문의하였습니다만 아직 법률개정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기국회 상정에 대해서 법률로서 확정 공포되려면 내년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법이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1차산업 허용 여부를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되면 지역특화 산업으로 버섯재배장, 농산물 건조장 등을 선정해서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반영시켜 입주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24개업체 정상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재원이 모자라서 각종 융자금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 11억을 융자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업체가 융자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규영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경매로서 하는데로 건실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24개업체중 어려운 업체가 부도가능성있는 어려운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물은 이유는 어려운 업체가 예상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1차 산업의 입주허용에 따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하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쪽에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신다면 되지 않나 생각에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박배용 의원님의 주정차 단속 질문중 개선해야 할 곳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 사거리 중 금산 동국교앞 일반통행으로 장날이나 명절 평일에도 금삼교 인삼약초 방향쪽이 정체가 심하여 금산읍까지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짜증과 불편이 큰데 인삼약초 방향 무료 주차 구간중 동국교 상리에 있는 그 교량에서부터 금삼교 4거리까지 진행차선으로 활용하여 차량 통행을 한다면 그 정체가 완화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렌트카 불법영업으로 택시요금미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산군에 미온적인 단속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금산읍내에 시내 구간 택시요금이 2천원인데 m화에 따른 요금이 현실화를 위해 업체와 군에서 교통위원회가 있다면 회의를 해보았는지 아니면 이 요금에 현실화나 렌트카의 그 운행 개선등을 위해서 또다른 교통 위원이 회의속에서 어떤 방법을 개선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교 들어가는 일방도로와 동국교 입구 들어가는 인삼교에 주차장 표시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영업에 따라서 택시요금 미터화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회의 한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답변 했습니다만 8월이나 9월에 집중 단속하고 그에 따라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우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의식이 바뀌는데 국민 또한 높은 욕구와 기대심리 또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충족을 위해 금산군에서는 도시과, 지도보수 산업과를 통하여 주택계량, 부엌계량, 수세식화장실 설치 등 주민편익등 시설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이들 실과 사업을 통폐합 체계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과 지하수 오염에 따른 심각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금산군 내에 불법 건축물은 몇건이나 되는지 금산군의 묵인속에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 불법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단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숙박업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은 있었는지 숙박업 허가시 부족주차장 확보는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법적준수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또는 기회가 있으면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는바 현재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 즉, 행정리 저수지 위쪽에 위락 및 숙박시설 계획되어 있는데 행정리 마을을 토되어 개발을 한다면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며 행정리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민이 요망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기관 즉, 충청남도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7월 22일에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실무자와 본군 도시과장님이 수도계장님 이와 같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실에 맞는 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한바 실무자의 의견도 개발계획 변경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행법에 위배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발의 휴유증을 맞보기전에 현실에 맞고 현지 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도시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보호구역내에 주민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이 생활의 제약과 손해를 받아야 되고 재산적 가치와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지 사실은 일선 행정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부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와 생활불편에서 오는 간접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조사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조사를 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을 우선 할 수는 없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요금의 현실와 또는 급수인구 확대를 통하여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이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현실화 금액을 과감하게 올려 앞으로 물자의 적자 운영을 끝을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금산읍 도시정비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엄청난 예상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66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삼시장 우회도로 중도리 소방도로 금삼교 확장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삼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9월 5일부터 실시되는 인삼제 행사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중도리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면서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 가로등의 종류 충전기 및 한등의 요금에 대해서 가로등도 종류가 있어서 가로등 보완등 같은등이라도 점멸등 전등 해서 요금도 가지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 및 한등의 요금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지출하고 있는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일찍이 해가 뜨고 있습니다. 10시 11시 시간 한정없이 계속 켜있는 등을 볼때마다 심히 본 의원의 마음은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 내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소등을 일찍일찍 할 수 있도록 특히 몇몇 기관은 아예 하루종일 켜있는 것도 허다 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오규영 의원님과 충족되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예산도 많고 방대하지만 가로등 유지관리와 농촌주택개량 간이상수도 설치 및 도시사업을 제외한 모든사업이 극한화 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주민의 이해설득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비교적 사업추진이 순로롭다고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종합진도 46%로서 비교적 순로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개 사업 10%에서 30% 선 머무르고 있어 부진한 실정인데 연내 사업 완료는 차질이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페키지 마을 조성사업을 검토해 보았더니 주택계량 30동 및 소규모 오수처리와 기반시설 도로정비등 3억 3,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 사유는 마을 규고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노후 불량주택이 총수의 3분의 1일 이상으로 10동 이상의 주택계량을 희망해야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대상지 선정 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첫 번째 금년도 사업선정지가 불리리 마을로 하고 있는데 마을의 총 세대수는 얼마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몇세대인가 두 번째 금산댐 건설은 필연으로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 보는데 위치선정과 예산투자의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금산댐 건설보도에 따른 정부의 형식적인 속임수는 아닌가 즉 주민동요를 막기 위한 속임수는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보도된 금산댐에 대하여 현재 파악된 내용과 다른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간단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토지주들은 힘들게 땅을 마련해서 건축하고 있는 도중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나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등 청천벽력과 같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을 본 의원은 확인하곤 합니다. 또한 경우 도시계획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블록개설 이후에 인근지역을 예고도 없이 완충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이 경우도 또한 토지주가 여러곳도 아닌 많아야 한두집 불과한데도 통보마저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봉사행정 차원에서라기보다는 탁상행정의 하나가 아니냐는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주들이 사업상 긴박한 상황에서 긴박 은행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 서류를 갖추던 중 갑작스럽게 발견되어 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음을 인지하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소규모 영세건축업자들이 가끔 날림공사를 시공하면서 마사토 사용하는 여부와 벽이 갈라지고 틈새에서 물이 새며 불량보일러나 변기같은 것이 말을 잘 안듣고 눈가림 도색이나 주차장 확보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힘들게 하자보수를 요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주자 본인 스스로 보수를 하면서 눈가림 공사를 누구에게 원망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하자보수 대책과 원칙에 입각한 준공공사가 이루어져 한점의 의혹이 없는 종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금산읍 상리 주공아파트 신설예정지 가격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건설 예정지구인 토지보상가격이 타 개발지역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필지내에서도 두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토지주들이 매일 모여서 대책 회의를 구성하는 등 진정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 대지용 토지와 밭이나 임야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과거 한진아파트나 삼호 아파트 건설의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현실 보상가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인정되는 가격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두배이상 차등을 두어 보상을 해주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한가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170억 8,200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제 내년 98년도에는 완공되어 가동이 도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열악한 금산의 제정형편에 총 예산의 25% 약 40억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반갑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연의 우월한 환경의 문제에 따른 원인자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 부담을 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진도 15%의 부진하다는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 시설비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완공후 관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지출되는 관리비는 상당할 것으로 우리 군의 부담이 크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8년후 완공후 예상되는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군의 재정 압박이 많이 가중되리라고 보는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월업무보고시는 170억 8,200만원인데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에는 186억 5,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추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비 부담 채무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 해결대책은 있는지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을 위해 또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특히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도시과 전직원들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 직원들은 군민의 생활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가 도시과로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좀 미숙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개부서가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과 불법건축물은 몇건이나 되며 불법 증개축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숙박업 건축허가시 부속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과에 농촌 불량주택사업 지도소의 부엌개량사업, 목욕탕 개량사업 또 건설과의 정주권 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주택개량 사업 등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어 군 입장에서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불법 건축물 단속건수는 21건이며 불법 증개축에 대한 지도 단속은 군북면에 약 200여명으로 편성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은 특히 대선을 대비해서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박시설 허가 신청시 특별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대상지역 즉 도시계획구역과 국도변 양측 50m이내에서만 법적 확보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방도나 국도변에 대하여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대부분 자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후 신규허가시는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전에 그 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75년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추부면 마전리 시가지 정비사업을 시발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도로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현재의 도심지 가로망을 구축하여 다소나마 군민의 생활편익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도시기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통한 도시화와 상가가 정비되면서 가로의 명칭을 경찰서 앞 사거리를 기점으로 제원방면은 중도리 진안방면은 상옥리 산업고등학교 방면은 용두로로 군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8월 28일 확정하여 활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비용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표시판 설치와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또 한국타이어 기숙사에서 금산약초시장까지라든가 이런 신규 가로명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추가로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명을 부여해서 우리 군민과 또 우리군을 찾는 외래객의 편익을 도모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인도블럭이 파손이 되었거나 침화되어 교통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도시구역의 보도블럭은 총 16.24㎞이며 이중 69.6%인 12.3㎞가 양호하고 30.4%인 4.94㎞가 불량이어서 정비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금산읍 일원에 연장 240m를 1,013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97년도에는 청산회관에서 경찰서 사거리 구간 연장 1,360m를 2,092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불량한 4.94㎞를 정비하는데는 예산이 5,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도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완료가 돼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구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불소화 사업은 전국에서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과천시 등 2개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불소화 사업이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앞으로 우리도 시범 시군을 봐가면서 타당성이 입증될 시 불소화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은 18.2%로 도 평균 14%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노후관 교체나 계량기 교체등을 통해서 누수율이 감소토록 하겠으며 근본적인 누수방지 대책으로는 재정수요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상수도 중간중간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기획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의 경우 내구연한이 40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년이나 20년정도면 투자비를 지출할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판단해서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관교체에 사업은 수익성의 문제에 앞써 노후관을 통한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보건 향상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에 관계없이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 원가를 분석해 말씀드리면 수익은 8억 4,600만원이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은 11억 7,3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이 상수도 특별회 적자가 되고 있고 일부는 일반비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48%정도 넘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52%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가정에서 사용하고있는 지하수와 관상수등 공공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가정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는 일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민 보건 향상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과장 협의를 거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가정급수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검사규칙에 따라서 매분기 1회이상 8개항곡에 대하여 보건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상수원 관리 규칙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천수나 복유수 계곡수 초류수는 6개월에 한번 이상씩 다섯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2년에 한번 이상씩 아홉정에 대해서 검사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항목이 전 항목에 거쳐서 하고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 것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항목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1980년 5월에 행정지구 8.08㎢를 도립공원으로 최초 지정한 후 1985년 12월 공원개발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여 1990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둔산 개발방향은 공원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있으며 특히 대둔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1995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95년 12월 26일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1996년 7월 19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집단시설지구의 여건상 개발을 할 경우에 자연경관의 훼손과 음용수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오염이 심각해 질것으로 행정저수지 아래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주민설명회시 공원지정을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공유지가 70%이상씩 가능하므로 행정저수지 밑은 현행법상 확대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어서 주민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저희들이 공원지역을 확대 지정해달라는 이런 요청은 어렵고요. 이 문제는 먼저 관계법 개정에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호구역내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액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또 보상을 해줄수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액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기 때문에 상당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보상여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자기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그 물을 먹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는다던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수라든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관심을 안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에 시책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상응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책들을 검토해 본다면 그런 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맑은 물 공급할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법 관계규정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함에 있어 지금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형편입니다. 현재 상수도 자립도가 52%입니다. 그래서 48%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또 많은 군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요금을 올리면 군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폭인상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상수도 수지의 균형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그렇게 늘어나는 제원은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데 사용함으로서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투자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시군과 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군이 기본 요금 10톤까지는 1,700원으로 도 평균과 같습니다. 그리고 10톤에서 20톤까지 톤당 요금은 240원으로 도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서 상수도 수질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가로등수는 97년 6월 30일 금년 6월 30일 현재 5,409등이고 손으로 직접 작동하는 수동 가로등이 3693등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선스위치 가로등이 1,673등 시간의 정해놓고 켜지고 꺼지는 타임스위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6내년 1년간 한전에 지불한 전기요금은 192,590천원이며 가로등 1등당 전기요금 약 35,000입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조기 소등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가로등 요금을 절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시장 우회도로와 중도리 소방도로 금삼교 광장 확장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인삼시장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폭 20미터 연장 550 m 새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확보액은 16억 아직 20억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토지보상 24필지중 7필지를 끝내고 7필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사업비가 20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6억 가지고는 토지보상도 다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7필지 남아있는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해서 완료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금년에는 보상만 어떻게 끝내면 사업이 종료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폭 8미터에 연장 250미터를 역시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는 확장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5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확보는 8억이 되어있고 7억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은 18필중에서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끝내고요. 여기도 역시 사업비가 7억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보상을 마무리 짓는 선에서 금년에 사업을 종료하고 다만 약간 하수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금년 보상계획 서있는 부분까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해서 금년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삼교 광장 확장사업은 금년에 인삼제를 추진하게 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11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억 600만원이 확보되었고 8,000만원이 부족입니다만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하는 곳에서 약간 돈이 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설계를 끝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잔액이 있는지 판단해서 잔액이 남으면 충분히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금삼교 확장문제도 큰 어려움은 예산확보상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원쪽은 보상이 전부 완료돼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는 철거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편 황금장 있는 곳은 소유자가 3명인데 좀 소유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번 부분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못해 왔고 이것이 보상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인삼제 전에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아주 완강한 분이라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가능한 인삼제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옥리 외곽도로는 폭 15미터에 연장 220미터 역시 신규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전부 확보되었고 일부 남아서 금삼교로 이월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토지보상은 31필지 중에서 26필지가 보상이 끝나서 5필지 정도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도 10기가 있는 그중에 9기는 이장이 됐고 1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소유자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됐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설득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종합진도 46%이며 4개사업은 10～3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연내 사업완료는 차질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그 대상사업은 패키지 마을조성사업하고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사업하고 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이 4개사업이 상반기중 진도가 10내지 30% 적어도 상반기가 지났으면 50%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에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은 또 한의원님께서 또 별건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하고 아직도 사업비가 7억원이 부족하고요. 금년 사업비 세운 것으로 보상금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금년 6워 25일자로 도비가 보조내시됐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요. 현재 설계를 다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결정이 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면 그렇게 시간 오래 안걸리고 끝날 그럴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97년도 98년 계속사업으로 97년 목표는 전체 공정의 4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공정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 없이 충분히 45% 공정의 벗어나리라고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리리가 현재 몇세이며 희망하는 세대가 몇세대이고 금산댐 건설은 필연으로 주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위치선정과 예산투자의 이유는 무엇이며 금산댐 건설보도에 따른 정부의 형식적인 속임수는 아닌가 또 보도된 금산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는 부리면 불이리 마을로 총 87세대이고요. 당초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는 30세대로서 96년도에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보고해서 금년초 97년초 내무부로부터 위치와 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면에서 우리가 선정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금산댐에 대한 보도책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과 충남도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나 또 수자원공사에 출장을 가고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댐건설 계획은 2000년대의 안정된 용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수자원 개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댐 건설이 필요한 경우 적정규모 및 건설타당성 여부조사를 실시한우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협의등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댐 건설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고 또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도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댐건설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불리리 주민이 댐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여서 원하지 않을 경우는 대상마을을 서면으로 재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하게 되면 또 사업추진기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년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후의 관리방안으로서 98년도 완공이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유지관리비는 어떻고 우리군 입장에서 볼때 제정 압박이 상당히 가중되리라 보는데 그 대책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의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예상되는 연간 유지비는 인건비 2억 1,600만원 전력비 8,500만원등 총 3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 수입은 연간 1억 6,000만원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관리비 대비 43%로 한해에 2억 1,000만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국도비 보조금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의 복합공정의 사업으로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시설유지비가 소요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효율성 제고등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전문기관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도시변경에 대한 사전공시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해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저희군 도시계획 결정 현황을 보만 금산읍이 13.3㎢를 1964년에 처음으로 도시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95년 1월 22일날 최종적인 재정비를 했고 진산면은 74년 최소 수립돼서 94년 4월 6일 재정비를 했고 추부면은 71년에 최초 결정을 해서 작년 96년 7월달에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수립은 1964년도에 금산읍을 시발로 해서 추부면과 진산면을 1974년까지 수립했으며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신문공고를 하고 14일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열람도록 해서 의견을 청취했으며 또 같은법에 따라서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이정도 가지고는 정말 토지소유자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내는 이런 방법가지고는 상당히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 7월 즉 추부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는 공람기간중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만 인삼골 소식지나 또 지역신문 군회보등에 게재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될수있도록 이렇게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부지매입에 대해서 땅 소유 주민들이 불만이 큰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게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토지를 보상금을 감정평가를 거쳐서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가격이 낮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공측에서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공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물론 토지보상도 하고 그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토지소유자들입니다만 군 입장에서 군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에서도 수수방관 할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공측과 협의를 해서 주공에서 관계자가 그 토지보상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장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장부장과 협의를 해서 다음주중에 주공측 관계자와 또 토지소유자 대표 5～6명정도 그리고 군 관계자가 같이 모여서 장소는 군청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같이해서 협의를 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로 주공측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젠 단순해졌습니다. 주공측에서는 사실상 감정기관 감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심판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군의 의견도 필요하다면 제출해 주겠다 또 따라서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젠 주공측에서 다음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할때에 이때에 토지소유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공측에서 좀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공측에서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또 저희군의 의견이나 또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서류와 같이 그런 의견을 같이 제출해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구도를 우선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런 확실하게 얘기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물론 사업은 주공측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군의 행정이 군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는 앞장서 나가야 할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임이 되는 자리에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 군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타진을 하고 또 주공측과 협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라단지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라든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하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진행 과정에서 철저한 공사 감리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도시과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하자가 발되지 않는 쪽으로 우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할 시는 현행법 처리상 상당히 신속하게 하자소수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하자보수는 주택이 하자가 발생시 우선 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불응할 때에 군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군에서는 다시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령하고 그래도 불응했을 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절차로 하다보면 정말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체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체제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일단 발생하면 사업자가 성의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참 신속한 보수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같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사업자에게도 통보를 하고 우리 도시과에도 전화를 해주셔서 같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사업자에게 촉구를 하면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는 이런 내용을 한번 홍보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해나가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강제력을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대둔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대둔산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산면사무소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계획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단 말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절차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주민의 뜻을 생각지 않고 안일무사지 즉, 편한 행정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검토와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으로부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수도 요금을 말씀하시는데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위치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외국에 비하여 수도 요금이 쌉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질의 물만 공급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부담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동에서 오는 기름보다도 비싼 지하수를 2리터 PT병 한병을 천원씩 사먹고 있습니다. 우리 물값은 5인가족으로 해서 1개월간 먹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전부 흥청망청 쓰고 5천원 내지 6천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금산군에서 앞장을 서서 양질의 물을 만들을 각오를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금산군 물 값을 올려서 양질의 물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화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 문제는 과거 설명회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산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모릅니다만 어떻게 됐던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이 돼서 현행법상으로 도저히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건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주민의 뜻을 모은다던지 이런 정치적인 방안으로서 법률을 개정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때가서 건의가 가능한 이런 사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인의 입장에서 건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박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이 안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