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보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중구발전과 구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짜여진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먼저 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이유에 보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에 따라 이렇게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정이 언제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시행령 제정은 96년도 12월달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96년도 12월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외선위원
지금 하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시행령이 그 다음에 보사부 규칙에 시행령이 보사부지침 시행령이 96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외선
송외선위원
12월이 아니고 2월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12월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2월이 아니라 2월달로?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12월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2월2일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니, 시행령은 96년 12월달로...
외선
송외선위원
95년 12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6년도 12월2일날 시행령이 되었단 말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시행규칙이 97년2월17일날로 되어서 시행규칙하고 우리가 다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 97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소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감액부분은 10%로 경쟁력 높이기와 그 다음에 직원들 증원관계, 승진관계 이런 관계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이 번에 새로 올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는 169페이지 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액보조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기정이 3,00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당초에는 600만원 되어 있는데 15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구지회 것입니다.
지회
중구지회도기석위원
800만원 되는 셈이네요? 6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3,000만원에서 200을 더하면 3,200이 되는데 이게 3,000만원 본예산이 3,000만원? 중구지회 증액보조가 얼마가 나갑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분기별로 15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150만원 나갔는데 금년에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
기석
도기석위원
한 달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4/4분기기 때문에...
원래
원래도기석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전에 150만원이니까 월 50만원 나갔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중구지회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동네
동네도기석위원
경로당은 얼마 나갑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그거 대로 따로 나가는데 운영비 7만원...
동네
동네도기석위원
경로당은 7만원 주고, 중구지회는 50만원 주고 하면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형평에 맞아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중구지회 사무실 운영비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회
중구지회도기석위원
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로당 중구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거기에서 각 동 경로당을 지도 감독하고 그럽니다.
지도
지도도기석위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말썽이 있다던지 이런 경우에 회장님이 나가셔서 중개역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동네마다 경로당 하고 2억, 3억, 4억 이렇게 해서 경로당 마다 보통 구청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서 경로당을 동네마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과장님이 동네 가서 경로당에 하루에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경로당에 현재 있는 노인 숫자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500명입니다.
영이
운영이도기석위원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청 예산 몇 억씩 해서 경로당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중구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월 50만원씩 집행을 해 가면서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물론 나중에 저도... 증액을 해 주어야 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급규정을 말하시는 겁니까?
정이
규정이도기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각 구마다 지회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지회당 얼마 주라는 그런 공문이 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162쪽에 말입니다. '02에 민간경상보조 남산사회복지관에 960만원 국·시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데 163쪽에 제일 위에 운영비 추가지원하는 내역은 뭡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가 보조가 되면은 그만큼 구비를 보태서 합니다만 저희 구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다 못해 주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윤호위원
기정에 예산에 7,500만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다 집행은 아니고 연말까지 쓰는 것이니까...
까지
연말까지김윤호위원
쓰는 것을 계상을 하니까 이 정도라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모자라는 내용이 뭡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일 가까운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한마음 순회봉사라던지 이런 것을 하면은 거기에서 자원봉사라던지 그러면 각 한의원이라던지, 미용소에 자원봉사자들을 받을 때 그런 관계라던지 이런데 상당히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라던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호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163페이지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윤호위원
구비고 960만원은 국·시비이고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62페이지 있는 것은 국·시비입니다.
보훈
보훈김윤호위원
4단체 증액보조가 안있습니까? 처음에는 기정에는 2,400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지급을 해야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도 내무부 지시공문에 의해서 보훈단체장 얼마씩 그렇게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66쪽에 경로위생수당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노인목욕비입니다.
비가
목욕비가김윤호위원
원래 본예산에도 2,300원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제가 봤는데 2,300원에 400명 되어 있더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 목욕하는 인원이 불었습니까? 본예산은 제가 보았는데 2,300원에 400명 되어 있는데 인원이 경로목욕하는 인원이 불었습니까? 본 예산에는 400명 승인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540명 해서 140명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이 70세 이상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수록 연령이 불어 납니다.
당초
당초김윤호위원
예산에 불어나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작년 10월, 9월 그때쯤 계상이기 때문에 97년1월달에 와서 전부 수고를 받고 해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과년도까지 목욕표가 나가던 것이 그것을 작년뿐 아니고 93년부턴가? 목욕권이 되어 있는데 그때 것을 자꾸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이 목욕탕 와서 그래서 과년도 것을 우리가 내어 주어야 되는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7월말일까지로 이것을 끊고 8월 이후에 쓰는 것은 안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조치를 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161쪽에 말입니다. 경로당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경로당 1개소가 증가가 되었다고 되었는데 증가가 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동성동에 태평 77아파트 하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작년 11월달에 하나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그때는 해당이 안되었다가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 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과장님,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1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액보조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150만원씩 해서 4회 이렇게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50만원씩 더 해서 올라왔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도 1월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윤호위원
지급했는 것을 소급해서 줍니까? 소급은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파트라 해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170쪽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대신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말입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본예산에 처음에 지급할 때 이것을 빠져 먹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윤호위원
빠졌습니까? 사회과에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빠뜨렸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기획실에서 아마 작업하면서 빠진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윤호위원
중·장기계획에서 올라왔는 이 돈을 3억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기획실에서 빠져먹고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조치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계획에 대단한 차질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윤호위원
할 때도 빠뜨렸는데 추경에 원래 중·장기계획 하면은 액수가 2억 이상인가? 이렇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2억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3억 얼마나 본예산에 빠뜨려서 추경에 올라 온다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윤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96년도 연말까지는 목욕권을 금년 1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욕권 미회수분이 얼마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 미회수분이 9,959매가 미회수가 되었는데 이 중에는 개인이 잊어먹은 것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라고 지금 현재 그것은 못합니다만 현재까지 예로 봐서 예상을 하고 7월말로 종결을 지우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9,959매라고 하면 숫자도 상당합니다만 영세민한테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복지차원, 복지차원 말씀을 하는데 물론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7월말까지만 하고 8월 이후부터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10,000매 가까운 숫자를 무효화 시킬려고 할 때는 상당히 영세민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8월말까지라고 하지말고 금년 연말까지 연기를 해서 영세민측에 복지차원에서 연기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목욕권이 이미 금년 것도 아니고 작년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공문을 내고 사방 연락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도 없고 제도 자체가 목욕권 하던 것이 이미 목욕권을 없앴는지도 이미 6개월이 안넘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본인들이 큰 손해를 볼 만큼 개인이 소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하게
확실하게박복웅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한번 동에다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현재는 현찰로 나가기 때문에 큰 그게 있겠습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있지요? 이것은 주로 누가 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주로 씁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증액사유를 아까 쓰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올려 놓았다고 이러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 그 관계는 각 국에 동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류규하위원
공부방 및 수련실 건물도색 173페이지 남산3동 250만원 여기 있지요? 이게 상당히 험합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험합니다. 험하기도 하고 먼저 내무에도 약간 손을 봤습니다만 일단 도색을 해야 건물 자체가 사실...
방이
공부방이류규하위원
남산3동하고 대신2동하고 두 개가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지난
지난류규하위원
번에 보니까 사회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해서 감사도 철저히 하고 하시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류규하위원
해 주시고 이것은 남산3동만 할게 아니고, 대신2동도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보면 엉망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 잘 좀 올릴 때 공평하게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70페이지에 공사시설비 삼덕1·2가동, 남성동 경로당 수선비 하는 거 있지요? 남성동 건물을 올해 샀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샀습니다. 1억5천1백만원 당초 예산은 1억8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5천1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를
거기를도기석위원
샀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고 삼덕1·2가동 경로당 샀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도 금년에 샀습니다.
삼덕
삼덕도기석위원
1·2가 경로당을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원래 신축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물이 마땅한게 나서 건물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5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과에 예산설명에 앞서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과에 추경요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정부가 10%로 경쟁력추진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로 절감하는 그 관계로 총괄 당초 예산에서 7,812천원을 삭감하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생과에는 이게 추경에 하나도 안올라 왔는 것은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상 위생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특히 민원관계 접촉이 많고 이러면은 출장비라던가 그런 본예산에 많이 있던데 그 한도내에서 안일하게 근무하는 그런 방법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일방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전혀 아니고 사실상 우리 위생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전혀 아니고 사실상 우리 위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활동여비라던지, 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라던지 또 단속을 둘러싼 그 주민들의 신고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가 인건비 소위 말해서 인건비가 80%로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 드린 사업과 연관된 단속활동비는 지금 현재 한창 단속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비가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경요구할 시기가 조례가 덜 되어서 아마 9~10월경 가면 이제 의원님께서 우리 과를 염려해 주시듯이 추경요구자료가 있지 않겠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안일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글쎄
글쎄김윤호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의욕적으로 어떻게 위생과에서 더 활발하게 구민의 어떠한 위생관련 업무를 좀더 팽창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으면은 좀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10%로 예산절감하고 대단히 사정이 다소 어려울텐데도 금년 추경에 돈이 더이상 안올라 왔다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염려해 주시는 바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직급보조비에 8~9급 17인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216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급보조비 204에?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과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5급 1명, 7급 몇 명이 있는데 7급이 4명으로 되어 있다가 7급이 3명으로 되고 1명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원 전체적인 숫자는 줄지 않고 하향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9급으로 9급 티오가 1명으로 되어 있다가 2명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기획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8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응접세트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딴 과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80만원이 되어야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쓰던 헌 응접세트를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이 번에 절감시킨다고 다 깎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90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사기진작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국내산업시찰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인이라든지 우리 교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근무성적이 좋고 업주가 추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심사해서 사기진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업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너무 혹사하고 이런게 자꾸 해외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국내외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잠재우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사기를 복돋아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그런 의미로 시청 시본청에서는 산업인력계에서 주도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각 구청에 다 지시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 140만원 계상이 되었는 중에...
외선
송외선위원
20명 인원을 이 돈 갖고 다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때문에 많이는 안되고,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서 분위기를 일단 잡아놓고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많이 하면은 좋습니다만 조금씩 형평에 맞게 각 구별로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100만원 갖고...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김윤호위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력관리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안합니다. 우리 노동업무가 지금 노동청으로 금년 4월1일자로 이관되어서 문서하고 전부 다 다 넘어갔습니다.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새로 해 봐야 됩니다. 관계기관을 통해서...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파악된 것은 없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대략 2백명내외 중구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노동부에 연락을 하면 파악은 항상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윤호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작년엔가? 언제인가?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중구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불용처리 되어서 올라왔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사기를 진작시켜서 어떤 산업현장에 분위기를 일신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국위선양이라는 이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절감부분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있을 때만 답변을 하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보면 04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그러면 늘어 났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구청소속으로 38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이 불어서 48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신동에 우리가 서문시장에 하는 동에 청소재활용차가 동에 나가는 것을 4대를 안들랐습니까? 거기서 운전기사하고 합쳐서 8명해서 거기에서 인부에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결국 2명이 늘어났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여기
여기류규하위원
경정은 48인이고 기정은 46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2명이 늘어났다는 말이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하
류규하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여기가 동 재활용압축차 8명 들어오고, 대신1동 5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13명 중에 우리가 동성로에 일부 인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관계 때문에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인력이 조정이 되었으면은 이 사람들 2명은 새로 채용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어디에서 들어 왔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일용인부임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에 기획실에서 전부 그것을 맞추어서 했는 것입니다. 안맞추면 안되는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2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886천원 우리가 5%로 증감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재료비에 당초에는 그러면 몇 장입니까? 당초에는 4,000장으로 되어 있는데 21,000장을 포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할려고 포대를 가지고 우리가 200ℓ 포대를 가지고 동으로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중구에는 동에 여유롭게 못주었습니다. 동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이래서 이 번에 우리가 동에서 그래서 이 번에 예산에 올렸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재활용 사는 고물상이 있습니까? 포대를 주는 자기집으로 오라고 포대를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대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전에는 재활용이 잘 순화가 잘 될 때는 재활용 가면은 우리가 도로 갔다 놓고 회수를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갖다놓으면 업자가 안팔리니까 재놓고 놔 두니까 우리가 자꾸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포대를 예를 들어서 프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렇게 담아서 갈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갑니다.
가서
가서류규하위원
비워주고 회수해서 와서 또 쓸 수 있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 잘 안팔리니까 거기 그대로 맡겨 놓았다. 쉽게 말해 포대째로 갔다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이 듭니다. 놔두면 비가 맞고 또 전반적으로 구에 우리 포대로 할 수 없고 또 그 정도 되면은 포대가 전부 다 말라서 쳐져서 못 씁니다.
래도
그래도류규하위원
당초에 4,000장에서 몇 배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즉시 재활용이 판로가 잘 될 때는 즉시 하면 되는데 지금 보통 재워 놓으면 몇 달 정도 재 놓아야 되니까 이 포대가 상하고 못쓴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담을 데가 없어서...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구입 이것도 이제 지하철 그것 때문에 좀 넓혀서 군데군데 많이 놓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대구역까지 반월당까지 안있습니까? 중간에 분리수거함을 좀 이쁜 것을 만들어서 한번 놔두면 아무래도 도시미관상이라도 안좋겠냐?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분리수거함을 놔놓으니까 아직까지 정서가 분리 이렇게 안넣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리수거함 놔두었는 데는 쓰레기더미로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성로에 시범을 해서 95년도에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수준이 조금 낮아졌는데 앞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면 놔두면은 오히려 효과가 안있겠냐?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70~80%는 어느 정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종량제봉투제작비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한 40%로 삭감을 했습니다.
했던
삭감했던류규하위원
것을 이 번에 새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당장 해 보니까 올해 봉투값이 6천만원, 7천만원 들었습니다. 한번 하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봉투는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면은 2개월간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달에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봉투를 일부를 주고 또 12월달에 해서 내년 3월달에 주는 식으로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3,700만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이것은 이만큼 드니까 본예산 때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해서 본예산 때 이것을 배정을 받아 놔야지,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럴바에야 이거 본예산을 다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본예산에 제가 첫번에 당장 할 때는 50%까지 삭감을 시켰다가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짜는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40%로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 40%로 금액을 대강 압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7,000만원.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판매가 어떻습니까? 좀 더 신장이 됩니까? 1월달에 비해서 현재 6월달 정도에 판매하는 매월 판매량이 증가합니까? 안그러면 수평으로 비슷하게 나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가 수평이 안되고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조금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20만매 하던 것을 이 번에 봉투를 올리고 약 70만매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지금 평균을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20만매쯤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한 16억...
수로
액수로김윤호위원
따져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수가 나가는 것은 줄어 들었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7월1일자로 봉투값이 올라 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액은 상승되고...
액은
금액은김윤호위원
상승되었더라도 결국적으로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숫자는 줄었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도 작년보다는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에 보면은 창고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말입니다. 대단한 재고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현재 각 동에 재고량을 파악을 해 볼 때는 수시 우리가 한달에 해 볼적에는 지금 현재가 약 150만매 정도가 각 동에 있는데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9개 동에 150만매 ℓ별로 전부다 되어 있어야 항상 판매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딱 떨어진다고 할 때는 주민이 어떤 봉투를 달라고 할 때는 못 내줄 때는 안되거든요. 그럼 최하 그 정도는 150만매, 200만매 정도는 항상 19개 동에 봉투는 재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아까김윤호위원
이야기 하실 적에 한번 주문을 하면은 생산주문은 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주문제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오늘 주문했다고 하면은 한달 후에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빨리 해야 두 달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약이 40일이고 동에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합을 해서 조달청 의뢰하고 하는 것이 결국적으로 빨라야 10일, 20일 걸리고 오히려 60일이 두 달이 넘어 들어 갑니다. 사실은...
윤호
김윤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번에 종량제봉투를 이 번에 제작이 올라왔는 것을 이 번에 전액 삭감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각 동사무소 재고량을 한번 깨끗하게 쓰고 그 말은 한번 다시 바꿔 이야기 하면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동사무소에 있는데 갔다 와서 위에 얹어 놓고 파는 것은 위에 거 팔다보니까 밑에 것은 먼지가 쌓여서 며칠 전에 왔는 것은 그대로 팔리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사용하면은 이것은 조금만 걸리면 다 떨어지는데 힘이 없어 강도가 약해서 찢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원인이 자체 생산을 할 때는 조사도 하고 강도도 조사하고 하겠지만 너무 1년이나 2년 전에 만들어 놓았는 것을 창고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팔고 이러다가 그것을 다시 슈퍼나 이런 동에 나가 있다가 거기서 또 시간이 걸리고 하면은 점점 더 강도가 떨어져서 결국 1년 후나 2년 후에 그 봉투를 사용하면은 결국 강도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제가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봤을 때 우리가 그때 기정예산에 이거 40%로 삭감을 할 때도 전액 한번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쓰고 다시 한번 제작을 하면은 안좋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 이것을 추경에 올라왔는 이것을 전액을 37,676천원을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한 2차 추경 때까지 한번 깨끗하게 쓸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나오는 봉투는 미리 나오는 봉투대로 한번 판매를 하고 공문도 내고 지시도 했는데 동에서 우리도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만 항상 순환이 돌아가야지 주민의 불편이 없지, 만약에 어떤 몽땅하고 끊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영향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보고를 받으면은 ℓ별로 동에 실정에 따라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단 동에서는 이제 김의원님 말씀대로 봉투을 미리 했는 것을 순환별로 팔아서 있는 순환만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지도도 하고 하는데 몽땅 이 돈을 삭감을 하고 할 적에는 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7월달에 추경을 할 적에 94년도 12월달에 봉투를 제작해서 일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제가 바로 95년도 1월1일자로 와서 보니까 딴 구에는 전부다 1월달에 종량제봉투가 배부가 되는데 중구가 봉투가 제작이 잘 안되어서 중구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화가 돌아 가야지, 끊고 새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끊고 새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95년도 10월1일부터 96년도 9월30일까지 봉투판매량하고 숫자하고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숫자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재고량이 1년이상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 봤을 때는 봉투재고량이 1년이상 판매할게 있던데 중간에 40%로 예산만 삭감을 해서 60%로 정도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지금 추경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12월달까지 판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기정에 100%로 올라 왔을 때 40%로 삭감을 하고 60%로 제작되었는 것만 하더라도 10월달까지 여유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2차 추경에 해서 제작하더라도 충분하게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김의원님 말씀은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제가 종량제봉투를 해 보니까 동에서 있는 재고를 어느 정도를 하고 12월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적에는 동에는 항상 하루에 봉투판매가 되고 매일 올라 옵니다만 이 봉투는 항상 동에는 여유분이 있고 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동에서 항상 그 실정에 따라서 주문에 대한 ℓ별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주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에서 과거에 있는 것은 미리 팔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동에는 안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가 이 번에 이 봉투 3,700만원 하는 문제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여유있게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깎아서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번에 봉투를 올려서 한번 개별적으로 연말에 마지막에 가서 돈이 남더라도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12월달 쯤에는 발족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족을 해 주어야지, 내년 1월, 2월, 3월이 되어도 주민이 불편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 1, 2월에 이것을 하면은 1주일 만에 열흘만에 한다고 그러면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빨라야 두달이 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03에 자치단체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어디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96년4월1일자로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대구 전반적으로 하는데 우리 봉투를 파면은 수집운반비가 우리 구청에 세입을 잡습니다. 전체를 100을 가정할 때 처리비가 우리가 하면은 중구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돈을 안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96년4월1일부터는 매립장수수료를 조례에 시정을 해서 시에서 조례를 해서 돈을 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우리가 13%로 해서 매립비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작비, 판매비 합쳐서 100을 잡을 때 본청에서 주는 돈이 우리가 봉투를 결과적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이 번에는 수수료가 드는 금액하고 우리가 연말까지 도저히 안되지 싶어서 이 번에 2,4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당초 기정에 그것이 1,800만원 되어서 한달에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말입니다. 1,800만원씩 잡혀서 12달 이래서 올려서 승인을 해 주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중간에 추경에 이것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유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봉투가 많이 팔렸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윤호위원
전에 이야기 할 적에는 봉투가 크지만 가격만 인상이 되어서 가격은 올라갔지만 판매량은 거의 수평 비슷하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 번에 왜냐하면 7월1일자로 봉투값인상 문제 때문에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과거에 지금 가계에 3개월 이상이 될게 한꺼번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투에 판매량에 따라서 전체 우리가 13%를 의무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봉투가 안팔리면은 적게 내고 많이 하면은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이 있는 것입니다. 봉투에 따라서 틀리니까... 우리가 당초에 1억8천만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96년도에 비교를 해서 한달에 얼마 주느냐? 연말에 12달 하면은 얼마 되겠다 하는 예상를 잡아서 그렇게 올리고 이것은 판매실적에 따라서 적으면은 안팔리면은 우리가 돈을 적게주고 많이 팔리면은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하면은 우리가 봉투를 판매현황 하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구수입이 있고, 시수입이 있고, 제작자 제작비가 있고 판매업자를 100을 가정할 때에 이 봉투 파는 것 이것은 13%를 가지고 올라 갑니다. 많이 파면 팔수록 금액을 우리가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제일 처음에 1억8천만원 한달에 1,80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기정예산이 잡혀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잡혀
잡혀김윤호위원
있는데 봉투를 판매하는 이 13%를 말입니다 1,800만원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당초에 되어서 금액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 번에 2,400만원을 보태니까 2억4천만원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400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 번에 추경에 2,400만원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봉투를 판다고 가정할 경우에 도저히 우리가 봉투를 파는 비율로 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에 매립비를 줄려고 하면은 시에 그러니까 2,400만원이 더 있어야 우리가 연말까지 봉투를 판 값을 시에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렇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봉투가 크면 클수록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봉투는 많이 나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가격이 7월달 보다 올랐으니까 또 이런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봉투 한장에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판다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본청에 이 부담금을 100원 같으면 13원은 본청에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에는 1,800만원 정도 부담금을 우리가 봉투가 팔려 간다고 생각을 해서 한달에 1,800만원 정도만 하면 안되겠냐? 했는데 이 번에 7월1일자로 이게 봉투가격이 올라 가니까 봉투값이 또 그 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봉투가 많이 팔리는 것은 1,8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적으로 "아하! 이제까지 하는 거 중에서 한 달에 예를 들면 10만매가 팔린다. 그러면 대충대충해서 한 1,8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까지 팔렸고 앞으로 7월달에 가격이 올라 간다고 공고를 하니까 한꺼번에 주민들이 많은 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말까지 한달에 1,800만원 가지고는 부담금이 안되겠다? 그래서 2,400만원을 더한다. 그러니까 봉투를 파면은 이게 전부 구청수입이 안되고 그 중에 13원은 100원짜리 같으면은 13원은 본청에 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는데 재활용선별창고 냉온수 하는데 이게 창고를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온수기가 여태껏 없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선별창고 있은 지가 93년쯤 되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한 4~5년 되었는데 여태껏 냉온수기가 없었겠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없어서 물을 먹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청인부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4~5년 여태껏 없다가 왜 이제 추경에 인제 올렸습니까? 그 렇게 인부들 생각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해 주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덥고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주전자에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일일이 땀이 나고 일일 냉온수하는게, 중노동이 아닙니까? 하니까 거기서 들어온 사람이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조금 올려 주십시요?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4~5년 동안 왜 놔 두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알겠고 그 밑에 04에 시설비 있는데 선별창고 한 개 기구설치 하는 이것도 여태껏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아까 애먹고 애먹는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탈의장이나 보일러설치 그 밑에 04에 시설비 말입니다. 아니 여태껏 창고 짓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창고 짓고 가건물이니까 안있습니까? 이 창문을 열려고 하니 위태롭고 이래서 큰 선풍기를 사서 주었습니다. 큰 선풍기로 하고 하니까 그 바람이 안좋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천정에 위에 뚫어서 공기통을 만들고 하면 조금 안에 덜 들어오겠다. 이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이것이 되어서 현재 올린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외선위원
여태껏은 창고를 해서 환풍기로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환풍기를 두 대해서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그렇게 위에 구멍을 세개 뚫어서 하는게 안좋겠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제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온수보일러 이런 것은 여태까지 설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매일 찬물에 그렇게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보일러는 92년도 부터 있었는데 이것은 수리를 하고 하다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날대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할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일단은 우리가 찬바람이 불기전에 추경에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우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올해 150만원 올린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지금 현재 월 2,400을 더하면 월 2,000만원씩 치이지요? 2,400을 증액요구를 했으면은 그것을 다 하면은 1억2천만원 치이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마지막에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말씀하시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을 다한다고 하면은 2억4천만원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월 2,000만원 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달
한달도기석위원
봉투판매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하루에 20만매 그렇게 하면 조금 유동적이 있습니다. 한달 판매금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3억 하면은 한달에 1억이라는 유동적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달에 얼마고 금액은 매수가...
기석
도기석위원
월 평균적으로 월 얼마 판매했냐? 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청소인부들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현재 289명입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중구관할에 청소인부가 289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35명쯤 결원이 되었는 것을 보충을 안시켰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달에
한달에도기석위원
2억이상 판매가 된다면 물론 13%로 하니까 2천만원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봉투가 올해 조금 많이 팔렸습니다. 봉투를 올린다고 하니까 20%로 올리니까 7월달에 많이 팔렸습니다.
것은
그것은도기석위원
잠시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인상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7월1일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6월말이 되어서 봉투를 무더기로 사 간다고 하데요? 그거야 일시적이고 장기적 월 평균 꾸준하게 나가는게 숫자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 우리가 봉투를 16억을 팔았으니까 1억5천정도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89명에 인건비는 얼마나 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89명 하는 것은 인건비가 계산이 되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청소행정에 보면은 세출이 얼마냐? 하면은 지금 현재 퇴직금하고 전체 보험금하고 1년에 약 75억 나갑니다. 나가면은 지금 현재 세출이 얼마 들어 오느냐? 하면은 18억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 몇 %로 입니까? 20%로 밖에 안들어 오지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20%로 가지고는 우리가 세입을 잡고 나머지 80%는 일반세입에 충당을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운전기사하고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달에 매출이 2억내지, 3억인데 어떻게 한 달에 18억 밖에 안들어 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합쳐서 18억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본청에 들어 가는 거 안있습니까?
청에
본청에도기석위원
무엇이 들어 간단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비 구·수입비가 전체 우리가 봉투를 파면은 72%를 먹고, 처리비 시수입이 13% 그것으로 먹고, 제작비는 얼마냐? 하면은 7%로 들어가고 판매이익은 판매업자에 대해 한 8%로 먹는다. 전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도기석위원
들어 수수료 주고 뭐 주고 다해도 폐기물처리 13%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판매액에 봉투판매에 대한 금액에 13%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팔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하고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하고 그렇게 해서 팔고 하면은 로얄티 주는 거 안있습니까?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팔리는 만큼 준다고 보면 됩니다. 팔리는 만큼 시에다가 넣는 13%로 그것은 일정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봉투광고물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상반기에 90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800만원이고 올해 900만원 올렸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연 총계가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올해 상반기에 안있습니까? 상반기에 올렸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그러면 72%를 구청에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는 부담금, 그 다음 7%가 봉투제작비,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정된 판매소 안있습니까?
진이
마진이류규하위원
8%로 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평균 8%로 하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봉투값이 예를 들어서 몇 %로 안오릅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0%로 안올랐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로 올랐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0%로 오르면 제작비도 따라 안오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제작은류규하위원
똑같이 하는데 제작비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비를
제작비를류규하위원
여기는 %로 72%, 13%, 7%, 8%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같은 봉투를 만드는데 같은 봉투제작소에 계속 7%로 줄 수 있습니까? 5%나 이렇게 적당히 주면은 됐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게 ℓ별로 따라서 크게 많이 안올라 갑니다.
지요
아니지요류규하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쓰레기봉투 팔아서 모두 75억 든다고 했는데 그걸 모두 앞으로 충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봉투제작비가 7%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라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류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5ℓ부터 100ℓ까지 전체 집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30ℓ 경우를 계산할 때 한장에 550원 계산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샘플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봉투ℓ마다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95년도 제작비하고 올해 제작비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류규하위원
하는 것은 봉투값은 올라가면 예를 들어 10원 하던 것이 예를 들어 100원 한다고 그러면은 100%로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10원을 할 때 7%로 같으면 얼마입니까? 0.7원 주었는데 100원 하면은 7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뽑아 보니까 이렇다는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인제 말하는 것은 제가 ℓ별로 있는데 30ℓ로 할 경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0ℓ하고 50ℓ할 때는 단가가 이 비율이 또 틀리는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끝났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20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활용선별창고냉·온수기 35만원인데 냉·온수기 사는 것은 35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드는 생수 있지요?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조달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는 물을 생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 통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정수기 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여기에 보면은 정수기에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것 위에 물을 꼽아야 되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식당에 나오는게 안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생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수돗물을 해서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밑에 기계에다가 생수통 꼽는 그 기계입니까? 수돗물을 냉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물을 공급하는 여비는 어디에서 씁니까? 일반물로는 안되지요? 이 기계가 그것이라면 수돗물은 안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소요경비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반수돗물로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것은 기계가 안되는 것인데 이 소요경비는 그것을 구입하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요경비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떠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누가 떠와서 하고, 물비용은 안든다 이 말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연결된 부분인데 289명 하는 미화원 숫자가 우리 중구에 있단 말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연간
연간도기석위원
월급이 75억이 나가고 실지 수입은 봉투 팔아 18억이고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89명은 순 미화원이고 그 다음에는 29명은 운전기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300명이 넘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넘습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이고 청소라는 문제는 기능직이지만 청소차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우리가 세출을 잡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퇴직금, 보험, 연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 사람들이 청소할 때가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지?
약에
만약에도기석위원
쓰레기가 줄면 인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딴데로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제가 볼 적에는 환경미화원만 하더라도 318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이 신규를 채용을 안하고 자연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앞으로 2,001년까지는 200명까지 내려올 정도로 우리가 지금 채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안하고 바로 우리가 재활용차량도 우리가 4대 줄이고 앞으로 주는 것은 자연인원감소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자연인원감소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35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옛날 하면 3분의 1이상 줄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 사람은 감소를 안시킵니까? 미화원들을?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미화원들은 안줄였습니까? 미화원만 현재 종량제 이후에 35명이 나갔는데 신규채용을 일절 안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미화원이 320명쯤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줄고 줄고 하다 보니까 289명까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250명까지 계속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물론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도 인부들이 오전 9시되면 정리를 하고 자기 볼 일을 보려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그런 실태파악을 과장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재활용차들도 낮으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사람들이 인원이 모자라고 손이 모자란다고 재활용도 스치로폴을 재활용 된다고 물으니까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뭐가 안된단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스치로폴박스 안있습니까? 재활용 된다고 그러셨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재활용기사들은 안된다고 그럽니다. 손이 모자라 못한다, 선별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도 교육을 하고 수시 교육을 하고 스치로폴 공문 내려가고 재활용품을 우리가 재활용품이 되는 것이 우리가 3월1일자로 된다 해서 각 구정소식지로 각 동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에 있는 동장님이 그 밑에 미화원이나 재활용기사를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2동에 아마 담당자들 교육이 그렇게 안되었나 봅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안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교육을 과장님 잘시켰다고 하시는데 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미화원이 많으면서도 청소 일할 것은 별로 없는데 왜 예산을 자꾸 지출을 해 가면서 그대로 유지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인원을 딴 데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을 해 주어야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떤 인원을 정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원
미화원도기석위원
아니면 딴 것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미화원들이 약 35명 보충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동에서 딴데서 지원을 할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 것 같으면 남산4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은 인력 안줍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동에서 인력을 감축을 시킵니다. 시키고 신규는 안하고 지금 자연 감축을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차에서 거기에서 인력이 딸린다 해서 보충할 인력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동에 동장이...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실제 우리 중구에 289명이 모자라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모자라는 것 보다 최소한의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신규를 안뽑고 적절한 인력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도위원님은 일반 우리가 저녁에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인력이 어려운데다가 지금 재활용하는 데도 인력을 더 지원하라고 하니 사실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 청소인부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라 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고, 승차가 있고, 노동이 있습니다. 그 각각 시간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가로는 여름에는 4시반부터 6시까지 하고 노동은 2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승차하고 전부 업무분담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동은
노동은도기석위원
새벽 2시부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새벽 2시부터 그 이튿날 12시까지입니다.
지로
실지로도기석위원
교대를 하는지 과장님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절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있을 때만 답변을 하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지역보건소의료계획서유인하는게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지역보건 이제 설명에 들어 갔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지방보건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지방보건의료시행계획서를 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을 해서 5계년 계획이고, 올해는 2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87년도, 88년도 해서 2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의원님들한테 곧 올라 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의료보호계획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 올린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윤호위원
책을 만든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업무홍보책자 만든다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틀립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 현재 중장기책자를 유인을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역보건법도 순수한 지역민들에 의해서 그 계획을 5개년 계획을 맞는데 당초 시행년도는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보건소 계획유인서는 결국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어떠한 중장기 계획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유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회의를 거쳐서 위원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윤호위원
위원들한테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유인서를 몇 번이나 만들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이 100번도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각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각동에 한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7개 구청에 드리고, 시 보건과에 드리고 보건복지부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서 100번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 다음에 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회 참석수당을 우리 현재 15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회 5만원 원래 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는 분기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분기 1회가 지나 갔기 때문에 1회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계방역인부임이 인상이 되었는 것이 63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기록배치 당초에 우리가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용지, 진료용지, 그 다음에 카드 장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5종을 해서 1,500매를 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진료기록기하면은 처방전이나 제반 들어가는 용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용지하고 물리치료 별도로...
윤호
김윤호위원
제용지하면은 물론 그것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예산에서 590만원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본예산에 590만원 일반진료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일반진료가 아니고 처방전이나 제용지대로 해서 590만원 승인이 나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름만 변경이 되어서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약간 이름만 변경이 되어서 올라 왔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리치료실 운영에 소모품이라도 예산에 보면 185만원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처방전하고 제용지에 590만원 되어 있고 또다시 추경에 진료기록부 외에 4종...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여기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방 및 제용지가 약품 1개소 약품1개표 외에 19종 건강진단 해서 업무하고 여기에서는 당초에는 물리치료실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예산이 590만원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가지고 여기에 다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윤호위원
물리치료실이 이게 결국적으로 예산이 승인이 날 때 처방전에다 제용지 외에 19개종 같이 승인이 났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모품으로 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갔는 것이고...
품이
소모품이김윤호위원
시설 설치하고는 다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소모품이라도 예를 들어서 커텐을 앞에 한다, 벽지를 한다, 이것은 사실 소모품이지 시설비는 아닙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윤호위원
. 커텐이나 벽지나 하는 것은 벽지를 그때 2백만원인가? 100원인가? 해서 그것을 또 별도로 승인이 났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승인이 났는 것은 어디가 승인이 났느냐? 하면 입원실로 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생각하기로는 운영비, 소모품 외 4종 해서 185만원 승인이 나있고 처방전 및 제용지 19가지입니다. 19가지에 590만원 승인이 나있는데 또 별도로 기록지가 들어 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산수용비를 가지고 수용비의 일체를 남고 작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 왔겠지만 물리치료실은 어떠한 재용지 같은게 들어가는게 안들어 왔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용지 19개 종이 다 뭐뭐냐고 지금 따지고 물을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에 진료기록지가 19종류에 여기 제용지에 포함이 되었느냐고 안물어 봤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운영비에도 포함이 안되었고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1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215페이지에 10재료비에 방역약품구입하고 216페이지에 일본뇌염에 절감이 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에서 많이 잡은 것입니까? 우리 예산 절감 5%로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을 사실상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당초 예상을 하더라도 입찰을 우리가 15%로 내지, 20%로 다운을 시켜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고 또 예산이 전에 입찰을 본 우리 예상했던 가격보다 디스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잔액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처음에 기정할 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기본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인플루엔자하고 그거 나오는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 가격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 우리가 사실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예산에 조금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1,000만원씩 남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98년도 본예산 계상시에 충분한 산출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대충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남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1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소장님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시책활동비는 각 과장은 다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은 제 것이고 50만원은 소장님 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50만원은 소장님 것이고, 100만원은 과장님 것이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당초 예산 증액편성할 때 각 국장님들은 400만원 되어 있고, 우리 소장님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각 국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윤호위원
본예산에 추정예산으로 안들어 갔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1,000명이나 다 합니까?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도때도 없이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인플루엔자가 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올해 유행이 될지 모르고 만약에 유행이 되어서 예산이 없으면은 죽도 밥도 안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구에 어린이 하고 어른들하고 노인이 많으니까 1,0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마다
해마다송외선위원
1,0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올해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처음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인플루엔자가 금년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을 우선 1,000명만 올렸단 이 말입니까? 그러면 1,000명 더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명 더한다고 그러면 구청에 와서 긴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 밖에 없고 잔여분이 있으면은 그 약을 대체하고 결산추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가 되어 있어서 예방접종이 없더라고 하면 그 때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원성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1,000명 정도만 하면 안되겠냐? 싶어서 해 놨습니다만은 부족분이 생길 때는 일반제약품에서 활용을 하고 결산추경 때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인플루엔자 3,500원씩 1,000명 해서 350만원 올려 놓았는데 1,000명이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을 할 사람이 없었다 하면은 그러면 오는 사람한테 모두 다 약품을 구입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당초에 예상이 되었으면은 인플루엔자가 되었으면은 봐가면서 구입을 하지, 1,000명 분을 대번에는 구입을 안합니다. 20명을 100명 정도 해 놓고 입찰을 보더라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명 구입을 해 놓고 100명이 오면은 하지, 약투여 봐가면서 하지, 왜 그러냐하면 인플루엔자는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품에 다량으로 못 움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1,000명 분을 해 놓고 100명 이렇게 해서 유효기간이 넘으면 약품을 못쓰지 않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렇게 되면은 그 때는 우리가 유효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딴 약하고 구입을 할 때 대체를 시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구입했는 약품이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었으면은 모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입찰을 볼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바꿔주면은 유효기간이 넘었는 예산이 바꿔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바꿔주고 해야지, 안그런다면 보건소 약은 모두 못쓰는 약은 모두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미리 1,000명 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모두 가져놓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명 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더라고 단가계약 정도로 할라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주고 정산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구입하는 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전부 교환처리가 다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다 됩니다. 약품회사에서 이것을 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는 것은 반영을 하면 약품회사에서 다 받아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폐기처분하면은 우리 구비가 손실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에서도 그렇게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사람당 3천원씩 350만원 예상을 해 놨는데 이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줍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유료입니다.
마씩
얼마씩도기석위원
받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 사람씩 3,500원. 제가 보건소 가서 느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는
손해는도기석위원
안보겠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1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이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질병으로 생각하기에는 질병으로부터 어떤 예방적인 이런데 주안점이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윤호위원
묻겠습니다. 결국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도 의료기구세척기 같은 거 400만원 하는 것을 100만원에 예산에 올려서 모자라서 지금까지 못샀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기청청기를 올해 한 대 안샀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물리치료실에 한 대 샀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공기청청기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공기청청기가 총 6대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윤호위원
한 대 샀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올해 샀는 것은 물리치료실에 공기청청기를 샀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윤호위원
포함해서 6대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여기에 것은...
윤호
김윤호위원
총 6대 있는데 올해 한 대 샀는 것을 포함해서 6대입니까? 그런데 추경에 현재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대 더 필요한 건 개체하는 것입니다. 87년도에 제1진료실에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개체하는 것입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첫째 예비환자가 들어오고 공기가 탁하고 거기에는 특히 보면은 노인들 들어오고 이러면 아이들 오고 그러면 의자에 둘이 앉아 있고 그러면 사실상 보건소 들어오면 공기청청기라도 달아서 보건소 들어오면 깨끗한 기분이라도 놔야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도 사실 답답합니다.
하는
개체하는김윤호위원
것을 87년도에 샀다고 했지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1진료실에 있는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1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청소하는김윤호위원
인부가 언제부터 없어 졌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5월1일부터 없었습니다. 5월1일부터 우리 한 사람 와서 세무 징수과로 안갔습니까? 감축계획에 의해서...
윤호
김윤호위원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일용직인부가 했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일용인부는 감축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5월, 6월, 7월 석달동안 그러면 청사 청소는 누가 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청사 청소는 저도 빗자루 들고 들어가서 해야되고 그렇다고 의사들하고 그 사람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이 요새...
건소
보건소김윤호위원
직원은 많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소 직원은 좀 있지요.
건소
보건소김윤호위원
직원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아는데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 직원은 총 54명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54명 중에는 보건소 청소도 운동삼아 좀 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중구청 예산도 없는데 400만원 하면은 대단한 돈인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사실상으로 요사이 청소인부는 요사이 일용인부는 이래서 앞으로 고용직 한 사람 더 줍니다.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가 있는데 아침마다 자기 청소는 모르지만 낮에 민원실 들어가는데 청소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 사무실하고 틀립니다. 병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청소를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하셨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니지요. 계속 청소인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했지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계속 했고 앞으로 그럼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6개월인데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5개월 동안 했습니다. 7월달 다 안지나 갔습니까? 8월, 9월, 10, 11, 12월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 사람은 보건소 고용직입니까? 보건소 자체로 고용한 사람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소 자체로 해서 일용인부로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승인을 주어서 한 사람씩 의회에서 승인을 주어서 한 사람씩 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일용직 및 상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공무원 줄이는 방법이다. 이래서 필요없다. 해서 우리가 한사람 깎여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로 할 수 없이 청소용역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지로 병원과 한 가지입니다. 보건소에 들어오면 복도라던지 진료실까지 돌아 다니면서 닦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 사람은 구청에 일용직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니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구청에 일용직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 사람이?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전에 있던 이 사람이 감액된 사람이 지금 현재 징수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용역 한 사람이 보건소 청사를 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 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까? 복도 �M는 곳입니까? 청사 유리 닦는 곳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화장실도 실내복도도 있고 아래위층 다 있습니다. 아까 하는 542평은 우리가 624평인데 총대지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1층, 2층 지하를 포함해서 530평입니다. 그러면 530평을 그러니까 1층, 2층 해 버리면 250평이나 630평 중에 빼고 나면은 우리 광장도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주차장도 있고, 화단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용역을 주면 일체 다 주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안에 내부는 놔두고 안에 바깥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니지요. 내부를 주여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한 사람이 1, 2층 넓은 것을 540평을 전부 닦고 할 수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용역회사에 주면은 용역회사에서 아침저녁으로 와서 할지? 안그러면 낮에 아침, 저녁 낮에도 하는데 용역회사에 주면 자기네들이 인부가 3명이 오던지, 4명이 오던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 돈만 주면 된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12페이지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6시10분인데 16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남산어린이 공원 지장물 철거를 했는데 9건 이래서 전 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한 집인가? 이렇게 철거를 안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다 했는 것으로 아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 시비가 5억이 온데 대해서 다시 금년도 추가로 매입을 한 건축물 아홉동이 철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남산어린이 공원조성에 따르는 철거는 완전히 이게 100%로 되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00%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한 집 남습니다. 한 집 남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보상액이 15억 한 필지 670평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남산어린이 공원은 전액 다 매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번에 시비 5억을 받은 것으로 하면은 달성유리상에 670평 한 필지 이외에는 전량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입하는 아홉동 달성유리상을 놔두고 나머지 금년도 5억 가지고 매입을 하는 아홉동에 대해서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가 안되는데 산업폐기물수수료가 약 1,700만원쯤 나오도록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3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시책특수활동비는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이 번에 기준액이 150만원씩 국단위로 15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규하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장님도 쓰시고, 그 다음에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이래서 각과에서도 대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류규하위원
하는데 모자라지도 않는데 막 계상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다던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내무부 기준액이 증액이 되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부
내무부류규하위원
기준액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시에 각 사업부서 국단위로 지금 현재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시단위에서 각 국별로 100만원씩 더 증액을 하도록 기준액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규하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보건소에도 150만원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규하위원
각 국마다 계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405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정사진카메라가 나오는데 이거 35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과에 몇 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국에는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계하고 녹지계에 매일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녹지계에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수리를 할려고 하니 18만원인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82년도에 구입된 것이 되어서 이래서 금년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그 밑에 보면 기계톱 40만원, 아스팔트 카터기 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스팔트카터기는 현재 없고 이 번에 새로 사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인도가 설치 되지 않는 가로수에 보면 아스팔트라던지 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면서 나무 뿌리 있는 데까지 꽉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도 흡수가 안되고 나중에 시비도 해야 되는데 안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공기흡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지금 몇 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인부를 가지고 기계만 한대 사가지고 80㎝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80㎝ 정도를 오려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만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카메라를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은 필름값은 여기에 없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예산에 당초 예산에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어린이 남산어린이공원조성이 토지매입이 5억원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지장물철거 2,000만원 아까 산업폐기물이 얼마나 치였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그게 전부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1,300~1,400만원 정도 됩니다.
홉동
아홉동도기석위원
부수어서 그 산업폐기물이 그 만큼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실제 재활용품은 전혀 안나옵니다.
용품
재활용품도기석위원
안나오지요? 안나오고 산업폐기물 나오긴 나오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건설과에...
전부
전부도기석위원
고층빌딩은 아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단층건물입니다. 목조건물입니다. 목조, 스레트, 벽돌스레트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이 아홉동에 대해서 건설과에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단가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견적을 한번 받으니까 한 1,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23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가림판보수 및 개체도색비에 말입니다. 1,000만원 하는 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지정을 하지 않고 철로변을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철로변에...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중구관내에 철로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관리과 업무가 새마을계에서 하던 국토가꾸기 사업이 도시관리과 업무가 옛날 새마을계에서 하던 국토가꾸기 사업이 도시관리과 업무로 넘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 운영이라던지 각 조직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은 옛날에 하던 국토가꾸기 사업은 실제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색이라던지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예산을 사용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하반기에는 1,000만원 정도만 사용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토가꾸기사업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는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림판
가림판김윤호위원
보수하고 현재 도색비도 500만원 하고 벽체 도색 1,000만원이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관내순찰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철로변에도 사실상 가림판이 전부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에다가 약 1억8천만원 내어서 시에다가 전수개체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안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 보면 도로개설이라는 이런데에 자투리 땅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쓰레기라던지 이런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림막을 해서 도색을 한다던지 이런 예비용으로 실지로 1,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명은
설명은김윤호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철로변에 가림막하고 도색을 지금 추경에 약 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추경에 우리 구비가지고 할려고 하면 전체 우리 상반기에 조사를 하니까 1억8천만원 나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만큼 급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을 거기에다가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도변에다가... 왜냐하면 철도변에는 국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달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1억8천5백만원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놨고, 그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관내에 환경이 지저분한 데라던지, 도색이 필요하다던지 가림막을 설치할 때가 있으면 1,000만원을 예비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올라 왔는 것은 철로변에는 시에다가 현재 이야기를 해 놓았고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확보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에 상반기에도 예산이 없어서 옛날 보건소 뒤에서 보건소 옆으로 해서 북구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플라스틱으로 가림막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뜯어서 벌렁벌렁해서 그것을 구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3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색환경정비 차원에서 꼭 철로변이라던지 기타 도로변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안내표지판 그것은 설명을 안했는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안내표지판 이게 세계화를 위한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입구 표지판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현판과 그 두가지를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부족해서 2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간판이 동사무소 19개 소하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동사무소 19개 동하고 구청하고 입니다.
판은
현판은류규하위원
조금 남았고, 안내표지판은 조금 부족하고 이렇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썬팅을 만들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적을
견적을류규하위원
받아 보았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축과장님께서 아침에 산책을 하시다가 벌에 많이 쏘여서 아침에 사회도시위원회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셨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미리 제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했으면은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그렇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사항도 현재 2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46쪽에 보면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정사진카메라가 있는데 건축과에 건축물 부수고 이러는데 많이 찍는 것으로 아는데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한 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과에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야 된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그거 한 대 뿐이라서 사진을 못찍고 그러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2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무허가 건축물 하는데 그 만큼 증가 했기 때문에 이 필름하고 이 만큼 든다. 이겁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정비요인이 중앙로 하고, 남문로 정비 요즘 그런 무허가 발생부분이 중가요인이 많아서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이나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71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557쪽에 입간판 외에 2종 제작해서 기존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200만원 올렸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번에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홍보물 이것은 180만원 사업회수막 제작 등은 42만원 이것은 22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안내표지판 대형으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로 부족해서 옆에 측면에 또 하고 계단계단에 올라가는 또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벌써 다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남산공영주차장은 뒤에 준공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감하고 밑에 것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류규하위원
주차장을 신설 할려고 하니 주차장 입간판 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운영은 새로 신설을 했을 적에 또 이렇게 되겠다.
것은
이것은류규하위원
신설할지? 안할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직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은 안지어졌습니다만 2개소 정도 설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주차장 안내간판설치 90만원 남문로 하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남문로 하고 명서로 부속상골목 코너 돌아오는데 거기에 세워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거기 노상주차장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남산공영주차장도로에다가 세워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거기가 노상주차장 간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남산공영주차장 도로에다가 커다랗게 세워 놨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55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남산전용주차장에 에어콘하고 온풍기 설치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남는 돈은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현재 밑에는 주차장 신설할 때 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뒤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개 소 설치한데 홍보물, 장비, 건축비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뒤에도기석위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시설비 할 적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도기석위원
나중에 본예산에 올라가면 안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뒤에 시설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해 놨습니다만 아마 신설했기 때문에 남산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아마 민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는 필요합니다만 56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방기차량견인비는 2만원씩 뺄 것 같으면 딴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반을 해서 하는 견인이 아니고, 각 동에 골목에 버려진 차 이것을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인계를 하고 소유자가 없는 것은 일단은 구청차로 견인을 해서 프라자 주변에 임시보관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련법에 의해서 1개월간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보관료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보관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폐차처분에 따른 폐차장에서 이 차를 견인해 가서 그 다음에 경비되는 소요를 정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수고 간...
우리
우리류규하위원
구청 견인차량으로 부수어서 주면 안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본연의 임무가 차량소통이나 불법주차장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류규하위원
우리 구청에 견인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 외곽지로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견인해 오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를 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571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유공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정에 240만원 경정에 3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에 잘하는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주고 있는데 90만원...
외선
송외선위원
몇 명을 정해서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안하고 실적이 있는 자 실적이 딴 사람보다 월등히 실적이 있는 자를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때그때 실적이 있는 자를 준다 이겁니까? 그러면 몇 명이라고 계획이 된 것도 없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분기별로 200번 이상 공익요원은 단속하는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아까 200번 하는 것은 분기별로 200번 이상 했는 사람을 준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몇 명 계획도 없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평균치에 우리가 현재 4~50명 됩니다만 10%, 20%로 밖에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 준다 이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570쪽에 불법주차단속여비 이게 공익요원의 여비를 갖다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일반직원은 범위내에서 기준내에서 합니다만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봉급하고, 급식비하고, 차비하고 105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2만원씩 해서 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40~ 50명의 인원을 통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기앙양책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또 야간에 근무를 시킬 수도 있지요? 야간에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원래 기본은 공익요원에 대해서 주간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시·군·구 공익요원을 사용하는 기관장의 상의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포상금을 가급적이면 공익요원들도 들어 갑니까? 포상금에 교통단속 및?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중간에 571쪽에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과는
교통과는류규하위원
포상금 이런게 많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3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와서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번에 조례가 안되면...
규하
류규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31명이 더 왔는데 대한 올린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오고 싶어서 교통과 자꾸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월급을 딴데 하면 돈을 많이 찾아 갈 수 있으니까 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류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과에 안올라 오는 게 좋습니다. 현재 동에 있으면 저희들 과에 이것을 다 주어도 동에 있는게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동에 수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에는 여비하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572쪽에 카메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소형차량구입 신규 두대 이것은 사람이 늘어 놨으니까 차가 두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는 교통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할 적에 물론 지금은 차종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프차입니다.
차로
지프차로류규하위원
하면은 아무래도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고 하는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요사이는 차가 오는게 정해졌어요. 아침 8시 이래서 지나가고 하면 한 5시쯤 되면 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만 피해서 대고 이러니까 일단은 차를 사지 말고 자전거를 사던지, 오트바이를 사던지 중구 같으면 오트바이로 가는게 훨씬 더 이동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두명, 세명 타고 다닐게 아니고 오트바이를 두 명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하는 거 하고 오트바이로 하는 거 하고 오히려 오트바이가 훨씬 더 단속이 효율이 더 높지 싶습니다. 물론 여름에 에어콘 틀어 놓고 가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트바이로 대체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트바이도 좋고, 물론 도보도 좋습니다만 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보와 자전거와는 비슷한 개념인데 류의원님이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자동차로 가면 미리 알고 달아난다 하는데 어떤 소통면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자전거로 가면은 불법주차를 하는 소유자가 어디서 숨었다 나타나서 금방금방 나타나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사항도 우리가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단속에 대해서 의례히 내가 위반을 했으니까 단속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10%로 내지, 20%로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30%로, 50%는 상당한 격렬한 시위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보를 한다고 하면 왜 잘 안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차를 한대 내지 몇 대를 단속을 하면 걸어가면 뛰어 갈 수는 없으니까 걸어가면 5내지 10m를 걸어가면 그 소유자가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보고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되면 우리 단속반은 내가 나왔으니 제외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고 가기 때문에 안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단속해서 부르니까 죄를 짓고 달아나더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서로의 상반된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앞으로 이제 지역교통과에 인원이 늘어 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보통
보통류규하위원
아침 일찍 의회에 나오다 보면 단속을 하러 가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차를 가지고 다닐라고 하면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다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9시30분에 나가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40분 정도 되어서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가 여기에 나름대로 점심시간에 11시내지 11시30분까지 이동을 하고 1시되면 정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5시까지 하고 5시반까지 여기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5시반부터 6시이후에 마치면서 순회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실지로 차량의 가동시간은 하루에 6~8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일반 행정차량보다 가동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규하위원
이 번에는 차는 한대만 사고 오트바이를 두 대정도 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오트바이보다는 도보로 하는게 안좋겠냐? 왜 그러냐하면 시비가 붙었을 때는 이 오트바이 처분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 대만 하고 딴데 이동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하단 제일 남편에 세워놓고 몇 대를 단속을 하고 나면 다시 오트바이를 가지러 내려가야 되고, 반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쉽게 단속이 되면은 별개 아닙니다만 시비가 붙었을 때는 오트바이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57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로 정비에 따른 급식비 500만원 있지요? 북성로 단속여비 50인해서 20인해서 1,000만원 북성로정비 보상금 300만원 지금 현재 투입이 되는 인원이 누구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북성로는 공구상가와 밀접으로 인해서 지금 막상 사실은 차량이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곳은 대구시내에서 제일 못한 곳입니다. 이것은 80년대 초에 경찰에서 그것을 전경을 1개 소대를 전경을 초소를 하나 지어서 상당한 여러 기간 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안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되었습니다. 십 수년에 지은 형태에서 지금 제일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관계로 대구은행 구 옛날 보건소 하는 자리에서 중앙로까지는 남쪽에 노상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그 구간은 그런대로 지금 어느 정도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로에서 달성공원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하나 있고, 남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복판에 불법주차가 한 줄 있고, 그 남는 새로 한 줄이 나가 있습니다. 달성공원까지가 맹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시와 시경과 우리 구청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당초에 경찰서 중에서 이것을 일방향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경찰관 동원을 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우리가 시가지 중심 4개 블록을 시에서 도심교통환경개선사업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일방로해서는 정비 가치가 없다. 양방향으로 함으로써 소통을 그 나마 하고 지금 북성로 대구은행지점에 신호등을 세워서 사거리 신호 체제로 하고 거기에 정착될 때까지 정비계획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경찰청에서 양방향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은 구와 경찰서에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기능직이라도 단속요원이 있지요? 그 분들도 낮으로 나갈 때 여비를 줍니까? 하루에 얼마 나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하루에 10,000원입니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일일 10,000원입니다.
값은
식사값은도기석위원
5,000원 주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안줍니다. 식사값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근무를 했을 적에 급식비입니다. 시간 외는 아닙니다.
성로
북성로도기석위원
단속을 할 때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지요. 아침부터 배치가 되면은 저녁까지 통근을 할 때 차가 다 있어야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비주고, 밥값주고 북성로는 무슨 지역이길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북성로는 제일 지금 엉망입니다.
에는
평소에는도기석위원
단속요원이 거기 안가요. 평소에 가서 차선을 위반해서 스티커 끊어서 차를 세우면 차가 안섭니다. 안서고 아예 안가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인력으로 경찰관 1개 소대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해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무질서가 되었는데 지금 시와 시경하고 경찰서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양방향처리를 하면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정비를 합니다.
서도
거기서도도기석위원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상비는 피해도 있고, 한전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경찰관도 나오고 그러면 협조를 구할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나
그러나도기석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 가면서까지 북성로 특별지역으로 해서 딴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딴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잠시 이렇게 있는 사람도 붙이고 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안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그것은 20년간 상태가 그렇게 되어 온 것을 우리의 행정인력으로서는 정비가...
알고
알고도기석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간내에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아침부터 적어도 저녁에 11시, 12시까지 있어야 차량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정비 그거 안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론 특정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지만 제일 우리가 무질서한 곳이 그 곳이기 때문에 정비를 함으로써...
시에
시에도기석위원
구나 경찰에 의뢰를 안하고 우리가 교통과 직원 아까 115명이라고 하셨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115명 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15명 같으면 단속 못합니까? 청소과는 289명으로 중구 전체 쓰레기도 다 치우는데 북성로 한 골목 다 못합니까? 과태료 부치면 돈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못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북성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현재도기석위원
단속을 확실히 안하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동에 전자골목에...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류위원님 말씀대로 차타고 확 가버리고 이 사람들 몇 시에 들어올 거라고 다 압니다. 우리 동네도 몇 시에 올거라는 거 다 압니다. 오전 11시 오후 3시에 온다는 것 다 압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구청에 전체 시에 이것이 잘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단속을 과정하에서 하면 전체 시단속이 30%를 중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적게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8시5분인데 18시15분에 속개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및세출은 원안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