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고용직 인력배치현황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된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서 구청복귀한 게 52명입니다. 52명 중에 근무상한연령 연장이 53세에서 58세로 변경이 됐고, 52명을 중구로 복귀한 이후에 인력배치는 96년6월28일날 총무과에 2명, 사회과에 1명, 도시관리과에 4명, 건설과에 8명, 환경보호과에 2명, 지역교통과 15명, 보건소 1명, 동 19명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10월21일날 정원조례개정을 동 및 보건소 고용직 정원조정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97년6월10일날 고용직 인력조정을 구 본청, 우리 본청 우선 정원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조정된 것은 총무과 2명, 환경보호과 2명, 도시관리과 2명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과 별로 배치된 26명을 지역교통과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구 본청은. 그러면 26명하고 이번에 동 19명하고 보건소 1명 그러면 52명 중 46명이 지역교통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6명만이 우리 정문에 총무과 배치되고 또 환경보호과에 2명 있게 되고 도시관리과에 2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조정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주정차단속 및 버스전용차로운영 등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상당히 인력활용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무인력보강을 해 원활한 업무추진과 세수증대도 역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연간 약 5억1,000만원 정도가 교통분야로 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5억1,000만원 정도가 돈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지역교통과로 가게 되면은 교통특별회계에 세수증대는 약 27억 정도 연간, 그러면서 월급은 교통특별회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통종사자 처우개선도 현재 그 사람들은 단속하게 되면은 특별기본여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월18만원 정도, 그 사람 처우개선도 아마 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이미 5개월분 1억9,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에 1억9,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방범대원에서 52명 왔는 사람하고, 또 전체 지역교통과로 다니는 사람이 52명하고 전체 54명 보낸다. 이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 15명이 가가 있습니다. 먼저 올 때에, 그 다음에 사회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쭉 배치를 했던 직원을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 다시 이번에 동 정원조례되면은 같이 지역교통과로 46명이 갑니다. 52명 중에 총 46명이 지역교통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한 명 남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명이 안 남습니까? 6명.
성우
조성우위원
52명 중에 전체가 46명 간다고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우
조성우위원
6명 남는 사람들은 어디 배치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명 남는 사람은 총무과에 정문정리하는 사람들 있죠. 차량정리 거기 총무과에 두 사람 두고 환경보호과에 두 사람둡니다. 도시관리과에 두 사람. 그래 6명만 세 개과에 배치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명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과에서 정문에 주차정리하는 사람 두 사람 필요하고 또 환경보호과에 우리 공해측정문제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상당히, 맨 차량문제입니다. 그렇고, 도시관리과 역시 도로광고물관리 이런 문제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조성우위원
말고 어차피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게 1년에 5억1,000만원이라 하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추산이 그래 됩니다.
과도
총무과도조성우위원
사람을 줄이세요. 총무과도 한 사람 줄이고, 환경보호과도 한 사람 줄이고, 도시관리과도 한 사람 더 줄여가지고 46명을 보낼 게 아니라 49명을 보내면은 어차피 계획한대로 일반회계 예산도 더 넉넉해지고 인건비도 일반회계에서 나가니까, 그리고 또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원활해지고,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조성우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6월10일날 고용직 인력조정 조례가 구본청 정원조례가 그때 의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됐기 때문에 우선은 구본청 여기도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1명씩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그 시점에 가야 검토를 해 보겠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을 줄여야 되는 원인은 교통지도단속원이 적다는 이런 것은요, 실장님 이 공문에도 말할 것 같으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금 적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우리 교통문화 정착이 사실상 이제는 꼭 필요성을 느낄땝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전용차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통문화도 정착시킬 때가 됐으니까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 세수도 증대하고 실질적인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한 질서를 잡기 위한 그렇게 원인을 두면서 또 세수증대도 효과도 있다. 이런 뜻에서 시에서 아마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원래는 이 인력이 동에는 없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동에 없어가지고 경찰서에 우리 돈은 구비를 주면서 서에 방범원으로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경찰서에도 그 인력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또 우리는 사실상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데려오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그 시점에는 우선 동에 둬가지고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 가지고 동에 일반적인 지도단속 이런데 투입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지역교통과로 오는 것이 양측면으로 효과성이 더 있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일부 동에서는 동 정규직원을 갖다가 인원 미달이라 하는데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결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정규직입니다. 10명은 동인3가동에 한 사람, 동인4가동에 한 사람, 삼덕3가동에 한 사람, 서성동에 한 사람, 남성동에 한 사람, 대신1동, 남산1동, 남산3동, 남산4동, 대봉2동 공히 1명씩 지금 10개 동에 한 사람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 결원문제는 아마 인사부서에서 인력이 조정되는대로 아마 배치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것을 인사부서에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인사부서에 건의가 아니라 오늘 막판을 지을라 하면 총무과장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언제까지, 즉 말하자면 정규직원이 비는데 여기 정규직원 역할을 하고 돈 적게 주면서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과연 땡겨가 버리면은 그 동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러면 총무과장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했다는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할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다음 총무과장 설 기회가 안 있습니까? 그때 그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위원들이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곧 이걸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규직원들 정규에다가 또 빼가버리면 이래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도 그렇고 이제 정규,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거는 신속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대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동에는 우선적으로 충원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기로는 실지가 내무부에서는 지정한 즉 말하자면, 인사에 대한 소요인력을 했는 것보다 각 동네 한 두 명씩이 더 가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 해준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하면, 11명하는 것도 필요없고 한 동에 하나씩 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한 동네 하나씩 더 빼지 이건 왜 이래 붙들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 하는데 나는 여담으로 공식석상에서 들은 건 아니지만도 내무부에서 지시한 건 뻔하다. 우리 중구 인력이 각 동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더 가있다 하거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조정을 해 보면은 현재 사무보다는 동에 인력이 좀더 많다 안많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사실은 동 행정에 직접적인 고유의 행정보다는 사회질서 차원에서 외근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치가 정착이 되고 행정이 또 다시 지방자치 행정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은 동 직원들이 실질적인 고유의 업무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때 시점을 맞추면서 저희 과에서 인력진단을 해 보면은 어느 동이 더 많든지, 적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동 통합문제라든가 구 기구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이 시점에 가면 그게 충분한 결론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를 뜻하나 할 것 같으면 동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규직원도 한 명씩 준다. 이거 말이 이상하게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한 명씩 주는데 고용직을 말이지,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더 많던데 내부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이건 데리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말은. 반면에 정규직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무부에 있는 인력진단을 해 볼 것 같으면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동네 두 사람이 없어도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건 데리고 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내무부에서 자체 판단이 그래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하면은 그게 내무부에서 말씀했는 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하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진단을 해 봐야 동에서 한 사람 남는지 모자라는지는 그 시점에 가야 확실히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그때도 정원조정개정을 해 가지고 남는 동은 다른 동으로 가고 또 구청으로 오고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는데 기업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 중구청을 만일에 법의 허용자가 기업에 용역을 준다면은 여기에 대한 2/3 인력은 감해도 더 나은 서비스에다가 더 나은 투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들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이게 7백 한 60명 직원이죠,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 오는 사람에 따라서 인력이 많다. 개인이 용역을 해 개인회사라고 생각되는 인력이 적다.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고, 현재 우리 구 행정을 봐서도 구청 행정쪽에서 볼 때는 현재 인력은 조금 많을런지 적을런지 하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 힘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런 상반관계가 있으므로서 토의가 되므로해서 앞으로 줄일 것이냐, 작은 정부 처음부터 국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면서 그게 발전적으로 그걸 줄일 것이냐,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원 늘리는 것은 안 되지마는 현재 줄이는 문제는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참작을 해서 줄어들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관계가 절로 넘어가고 지도단속도 필요하다면은 각 동에다가 그 특별회계 지도단속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고 그래하더라도 예산은 맨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그래하면은 어떻겠나, 그거는 뭐 불가능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말입니다. 도시국 소속인데, 도시국장 또는 지역교통과장의 업무효율적 면이 어디가 낫느냐, 그걸 봐서 아마 구청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할 수 있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있는데, 다만 어느 것이 집중관리하는 것이 나으냐, 안 그러면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는 게 나으냐, 이런 걸 볼 때에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동장님이 그 지역민들과 늘 얼굴을 대하고 있는데 인력을 한 사람 기동인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집중 단속을 할 수 있을런지 사실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늘 보고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역교통과에서 풀로서 수시로 어느 동인1 2가동, 대신1동 어디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아마 단속을 하고 하면은...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만일에 조례를 제정해 주면은 그러면 업무효율성을 봐가지고 국장님 재량으로서 할 수는 있다 말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건 구청 방침을 얻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얻어가지고 도시국에서,
청장
청장조성우위원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거제? 효율성이 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효율성에 따라서...
성우
조성우위원
할 수 있다면 만일...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위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이
타당성이조성우위원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은, 청장, 국장 재량 밑에서 우리 주민이 원하고 또 행정상 효율적인 효과가 높다면 그것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영길위원
차원을 좀 달리해 가지고 실장님에게 상부에 건의할 건 좀 건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에 인력을 과연 버스전용차선 지도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물론 시에 시장님의 지시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보면 과연 그러면 버스는 자기 차선 지키느냐, 우리 다 느껴봤을 겁니다. 버스가 전용차선을 철저하게 딴 차를 보고 전용차선에 니는 여기 들어오지마라, 내 버스 다니는 길에 건방지게 왜 들어오느냐 하고 큰소리치기 이전에 버스는 그러면 지는 지 차선 지키면서 가느냐, 휘젓고 다니면서 1차선 갔다가 2차선에 갔다가 막 휘젓고 다닙니다. 버스는 불법 중에 교통질서를 제일 안 지키는 게 버스라요. 그러면 자기 차선에 들어오는 딴 차를 단속하면 버스도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여러분 생각이 다 틀릴지 모르겠지마는 나는 차를 타고 다녀보면 제일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차가 버스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에 공직자가 나가서 딴 차 못 들어오도록 지도단속함과 동시에 버스도 1차선에 가고 2차선에 가고 제멋대로 가는 것 단속하자 이거라. 그것은 시장님께서 버스업자 편들기로 버스업자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버스업자 편들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하기 이전에 급한 게 천지볏가리다. 뒷골목에 여러분 한번 가 보이소. 나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의 차고 앞에 차를 세워놨다 말이야, 남의 차고 앞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은 차를 빼가지고 급히 자기가 볼 일을 봐야 되는데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자기 차가, 만약에 그 집에 불이 났다 합시다. 차를 빨리 빼야 안 태워먹는데 이거는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 태워먹어야 되고, 환자가 있어가 곧 병원에 안가면 죽을 지경인데 빨리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고 앞에 차를 대 놓으니까 내 차 빼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말이야, 그러면 뭐가 급하냐, 주민이 당장 급한 게 뭐냐, 이런 뒷골목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은 거, 얌체같이 주차해 있는 이것부터 단속을 하고 그 다음 2차가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라. 주민이 불편한 게 뭐고 이거라. 당장 내 집 앞에 차세워 놨는 거 이것 때문에 주민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거라. 그래서 나는 다 좋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일반회계가 득이 보고 특별회계가 남아도니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은 상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버스도 같이 단속하자, 또 인력을 버스전용차선 단속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은 뒷골목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실장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동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12시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가지고 강행을 할 게 아니라 점심을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그러면은 정회를 하는데 1시반부터 할까요? 2시부터 할까요?
성우
조성우위원
2시부터 합시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2시10분인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상의를 벗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상의를 벗고 싶은 위원님들은 벗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 및 동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55페이지 101 인건비, 인건비 정부노임 단가에서 인상분입니다. 6억1,600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관서운영비 465만8,000원 증액입니다. 그 증액 사유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상단에 관서당경비에 465만8,000원 증액된 내용은 우선 산출기초에 01 거기가 588만원 관보추록대, 이 관보는 총무처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이루어진 사항 또 공시, 공고 이런 사항들을 추록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인상된 원인은 인상단가가 2만3,000원하던 것이 3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상된 부분만 연간 산출했는 겁니다. 다음은 역시 관보추록대, 법령추록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63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절감책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역시 59만2,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인곤
최인곤위원장
잠깐 실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01 일반수용비 심사분석평가서유인입니다. 이 문제도 먼저 의장님께서 앞으로 분기별 심사평가를 하고 나면은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려라, 사실상 위원님에게 한 부씩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 전체에 주요시책이라든가 몇 건 중에 정상적 추진된 것, 정상적 추진 못 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가가 각 실 과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면 20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물가상승해 가지고 전반적인 유인비가 상승된, 그래서 현재 2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단 04 직급보조비, 역시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급 공무원 한 사람 채용이 돼가지고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도 역시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건 인건비 성질입니다. 432만원. 다음은 205 특수활동비,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특수활동비는 저희 구청에 시로부터 4,000만원이 기준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현재 내역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92페이지 현재 기획실에 100만원, 92페이지에 주요 구정시책추진비가 구청장 1,150만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주요시책추진비해가 1,350만원 그래가지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93페이지 역시 600만원, 그 다음에 총무국장 95페이지에 150만원, 사회산업국장 161페이지에 150만원, 도시국장 235페이지에 150만원, 의회사무국장 46페이지에 200만원, 보건소 217페이지에 150만원, 방금 말씀드린 기획실, 현재 이 란에 100만원 그래서 전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질문을 바로 해도 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4,000만원 중에는 업무추진비가 1,150만원이고 그건 204고 205 특수활동비가 2,850만원인데 이게 시에서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전에 예산 볼 것 같으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서...
가로
추가로조성우위원
내려온 게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이번에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지침서가 내려왔느냐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침서는 당초 97년도 지침서 여기에 준합니다.
에는
당초에는조성우위원
최고로 다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무엇을 최고로 다 드렸어요?
성우
조성우위원
시책추진비라든가, 204라든가, 205라든가 지침서 내에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초 예산이 1억5,000이 와가지고 1억5,000 가지고 구청장 활동비, 그 다음 시책경비 부청장 전부 했고 이번 추경에 대구시는 내무부로부터 내무부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기준경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이 25% 시장 앞으로 내려왔고 대구시로 내려왔고 대구시에서도 우리 구청에 25% 이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하라고 4,000만원 기준경비가 시달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25%란 말이가? 예산에 대한 25%란 말이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1억5,000에...
성우
조성우위원
시책추진비 204, 205에 15%를 25%를 계상했다. 이건 내무부에 승인받아가 시에도 각 구청으로 25% 준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문이
공문이조성우위원
와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와가 있습니다. 이건 공문없이 하면 말이죠, 공문없이 만일 우리 자발적으로 했으면은 먼저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청장님 그걸 이번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예입시킨 건 이거는 기준경비 없이는 편성을 못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건 205라든가 이거는 이 범위내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범위 이상은 못 주도록 돼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침에 조위원님 많이 보시던데, 이건 법령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그 금액대로...
성우
조성우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지, 예산에 어떻게 의무사항이 오노?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지침에 준해가 하는 건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법령상 의무사항이거든요.
니다
아닙니다조성우위원
. 내가 그 이상 초과를 못하라는 것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물론 초과는 못하는데.
선을
상한선을조성우위원
정해 놓은 것이 이 밑으로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만일 예산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예산이 있다면 지침에 준해가 원칙을 적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하는 모든 예산은 상한선을 정해 놓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이라고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선을
상한선을조성우위원
정해 놓고 그 아래 쓰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못 쓰지만 그 아래는 우리가 신축을 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사할 거 뭐 있노.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외에는 전부 관서당경비라든가 여타 경비에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204는 한마디로 하면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05는 이거는 영수증 안 붙이고 쓸 수 있는 거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우리 자체 감사를 하면서 관서당 감사를 하면서 말이죠, 썼는 내용을 전부 기록해가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써도 여러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총무과에서 인출해가 비서실 주면 비서실에서 언제 부의금, 조의금, 축의금 전부 그 다음에 손님접대 전부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거기는 기록이 돼가 있고 구태여 내가 하는 말은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것은 1,150만원하고 특수하고 안 붙인 건 2,850만원 할 것 같으면 뭐 우리 중구 공무를 위해서 쓰는데 구태여 이거 안 붙인 것 조로 이렇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지침서 59페이지 보면 말이죠, 편성방법이 나옵니다. 편성의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를 들어서 이건 총무부 분야에도 있었고 교통부에, 필요한 분야를 몫을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반업무 그 중에서 이런 기준액에서 일반업무추진비는 25%, 특수활동비로 75% 구분해가 편성하도록 그것도 지침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몇% 몇%하라는, 25% 75%.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거야 25% 75% 그 이내만, 그러면 영수증 붙이는 건 204 업무추진비 이를 갖다가 25% 이상 했다는 이거는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영수증을 붙이는 걸 더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건 원래 아마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말이죠, 가급적이면은 상부기관에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 그걸 자꾸 궁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원칙에 준해가 저거가 지침주는대로 하는 게 모든 것이 편하거든 사실, 이게 또 우리 뿐만이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대구 중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지침에 준해가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장님, 감사원에서 오면 더 낫지 왜, 영수증 딱 붙여 놓으면 새로 비서실에서 만들고 할 것 없고 영수증 딱 내놓으면 얼마나 더 명확하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면 어느 시 도는 이래하고 어느 시 도는 이래하면 혼선이 와가 말이죠, 전체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자는 뜻에서 해 놓은 건데 우리 중구만이 그걸 뒤바꿔서 이건 몇% 저건 몇%해 가지고는 모든 조직이라 하는 것은 조직의 흐름대로 사실 따라가 줘야 되지, 그걸 우리가 특수적으로 중구만이 그래해 가지고는 전체 조직에서 문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204나 205나 다 우리 구정업무를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히
솔직히조성우위원
해서 205나 영수증없이 써도 감사반에서 저는 생각에 이걸 갖다가 굳이 못 따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상한선 듣기만해도 204 업무추진비 이건 왜 영수증 붙인 걸 갖다가 25% 더 해 놨노? 30%, 40% 영수증 붙인 쪽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했느냐, 205 말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구청만이 남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는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 상호조직 현상이라든가 이루어지는 흐름도 현상에 맞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지방의회의 자유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지, 사실상 이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자율성과 독립성이라 하는 것은 다른 탄력에 의해서, 이 지침은 앞에서도 돼 있지만 이것이 내려오면서 현재 우리 구 자립도가 없거든요.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구 예산은 없고 전부 내려온 돈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회소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위반사항이다. 그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여야 한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음.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5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우리 줄여도" 하면 이것도 감사관에 왜 줄였느냐고 말이지, 처벌받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기준에 꼭하라 하는 그건 없잖아 내가 하는 말은, 말은 바른 말을 해야 돼지.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실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205에 방금 조위원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금년에 105 절감이라는 정부지침이 돼 있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 말이죠, 어떻게 예산만은 더 추가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꼭해야 될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절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사람의 생활에 최저경비를 쓰면서 그 예산안에서 쓰면서 절약을 하는 것이 옳은 취지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아예 돈 한 푼도 없이 안 쓰자" 는 이건 현재 절감하고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에
당초에김기인위원
본 예산할 때 1억5,000이 통과됐거든요. 또 이만한 추가가 되는 것은 원래 월 초에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는지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오는 예산을 봐서는 여러 가지가 못한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늘 보면 몇년 전만해도 4, 5회 추경에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결산추경까지 당초 예산까지 한 3회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추경은 2회, 이번하고 나면 결산추경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왜 이렇게 하느냐, 당초 예산은 이미 97년 같으면 96연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은 사전에 11월 당초 예산 제출할 때 그때 사실상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금년 1월 오기 전에. 그래서 2월 연도 폐쇄기가 지나가면은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 잔액을 반납하는 거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결산된 걸 가지고 추경이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을 하지마는 예산은 세입이 돼서 약 한 20%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래 추경을 하고 나면은 결산추경은 왜 하느냐, 내년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98연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절감된 액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전부 빼고박고 해 가지고 결산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은 이달 지금 7월 아닙니까? 6, 7월에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 시점까지만 쓸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예산이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준액이 내려와서 행정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행정 폭도 넓어지고 다양해지니까 그때 그때 그 시점을 시에서 내무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쓸 수 있는 경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번에 4,000만원 추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에서 4,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년으로 봐서 1억5,000만원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어떻게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추가가 됐는지 대충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얘깁니다마는, 이 행정이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책경비가 업무추진비가 총체적으로 그 당시에 총액이 1억8,000입니다. 작년 96년도에, 1억8,000이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 내려왔으니 1억9,000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 대체적으로 행정수요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올 때는 30% 내외로 상승시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현재 작년에 1억8,000이고 금년에 1억9,000 아닙니까? 벌써 그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제가 과거 짐작으로는 한 2,000만원 선까지는 기준경비가 다시 더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2억에서 2억1,000이 되겠다. 대충보면,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지고 행정수요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25%에서 한 30%는 계속 증액돼서 내려온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상옥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은 어떠한 대안이 없는데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러한 것들은 시비조정 경우하고 전부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글쎄
글쎄이상옥위원
내려오는 건 아는데 뭔가 그게 필요할 때 추경예산하는 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조건
무조건이상옥위원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 가지고 얼마하라 하는대로 하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 돈을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알고 싶은데 위에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청에 이번에 추경까지 합해가 예상액이 한 620억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액은 520억입니다. 520억 중에서 순수 우리 구 재원은 2백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280억이 시비, 국비가지고 지원받아서 씁니다. 그런 형편에도 자립도만 앞으로 우리 대구 전체 전국적으로 구부터 자립도만 100% 넘어서면은 중앙에 통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에 이런 예산을 할 때 정부로부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 시 도 구까지 전부 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뚜렷한 행정체제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독립이라고 행정의 독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앞에서 말씀드린 임의규정이고 법령사항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하겠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계획성도 희박한 이런 경비를 갖다가 좀 적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예산을 더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기획실장님, 이번에 내려온 것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우리가 1차할 적에 1억5,000이죠? 거기서 25%라 했죠? 거기서 25%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4하고 205하고의 구분은 몇% 몇%라고 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25% 75%.
성우
조성우위원
25%, 75% 그러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조정이 잘못됐네. 1억5,000에 할 것 같으면 3,050만원 밖에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은, 25% 더 왔다 말이가? 1억5,000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0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돈이 4,000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3,050만원에 대한 25%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4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에 100에 25% 75%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금액에 25%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은, 그럼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본 예산에 204 205 보탠 추진비가 1억5,000이라면 올해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이 25%라 이거라. 1억5,000 곱하기 25%.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내려온 게.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암산해 보니까 3,0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4,000만원이 됐으면 또 3,050만원에 대한 25% 75% 이렇게 하면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게 말이죠, 우리 당초 예산 1억5,000 아닙니까? 1억5,000하고 이번에 4,000만원 안 내려왔습니까? 그죠? 그러면 1억9,000 안 됩니까? 1억9,000에서 여기에 주요시책추진비 25%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75%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서 상한액은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먼저 1차 예산도 25% 75% 했을 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기획실 보조원들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1억5,000 곱하기 이번에 75%라 하거든요. 한번해 보세요. 25%... 3,750만원이네. 맞죠? 3,750만원, 이게 추경에 원칙이 더 들어가야 되고 3,750만원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래주면 됩니다. 조위원님, 제가 이건 원칙론가지고 퍼센트로 내려온 걸 이야기 드렸고, 내무부에서 시로 내려온 게 25%고 시에서는 구청에 배정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기준액에서부터 공문에 금액으로 딱딱 찍어내려오지 퍼센트로 계산한 게 시에 내려온 게 25% 내려와가 전반적으로 내려진 게 평균수준이 그래 안 되나 그겁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내무부에서 당초 예산에 그러면 우리는 1차 추경 때 지침대로 1억5,000 다 줬는 거니까, 다 줬으면은 내무부에서 25%를 이번에 내려왔으면은 그러면 딴 구청은 덜 받아갔겠네? 우리는 얘기 잘해 가지고 더 받아왔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 돈을 더 받을라고 각 구청에서 늘 가가지고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도 이야기하고 늘 절충을 합니다. 절충을 하면 이번에도 도로사업비 115억이나 받아오고 타 구보다는 30억, 40억 더 받아왔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숫자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설명듣고 다시 숫자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 하단에 101 인건비 역시 봉급인상분입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 201 55만5,000원 증액입니다. 그 증액내용은 사업체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입니다. 이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단가가 인쇄, 정부 모든 인상분에 따른 산출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110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62페이지 201 일반수용비 절감 빼기해 가지고 11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63페이지 1,151만4,000원 역시 정액급식비, 정액교통비 이것도 월액으로 나오는 공무원처우개선비입니다. 그 다음은 64페이지, 역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명절휴가비하고 공무원 정액으로 나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6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207에 복리후생비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올랐다 했으면 우리가 본 예산 세울 때보다 인건비가 본 예산 어디에 기준을 했고 97년도 기준해가 인건비가 산정한 게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뭐 인건비가 또 올랐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이후에 인건비는 앞에도 얘기했지마는 11월달에 벌써 본 예산이 됩니다. 본 예산되고 난 다음에 연말연초가 들어오면은 인건비 인상분이 정부 노임단가 기준표가 내려와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때는 전체 정산해가 다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1월에 예산서 할 적에는 금년 96연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한 30% 정도 한 70% 정도 보고 끊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족액은 결산하고 연초에 넘어오면서 추경 때 그걸 반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 66페이지, 예비비삭감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 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이 283페이지입니다. 동 예산은 전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은 인건비 역시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에 2억200만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먼저 기능직 재활용차량기사 4명 줄인 겁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고용일종 지도원, 주차장주변 방범원 거기에 인건비 삭감시킨 거하고 해 가지고, 19명시킨 것하고 해 가지고 2억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4억3,200만원이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한 6, 70% 봐 놨던 것을 이번에 인건비 인상된 걸 전부 정산해 가지고 산정했는 겁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비, 앞에까지 말씀드린 것은 동에 공통사항이고 자산취득비는 동인4가동에 신축을 해가 회의실용 의자 외 9종 구입에 700만원 동인4가동, 그 다음에 대신1동 강연대 외 두 종류 구입하는데 150만원,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 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불러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신1동요?
동인
동인조성우위원
4가동부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동인4가동, 283페이지에서 거기서부터 넘어가면 됩니다. 313페이지,
동인
동인조성우위원
4가에 아까 뭐가 생겼다 했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 319페이지.
성우
조성우위원
705만원, 300만원 더 올라갔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대신1동 428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 다음 대봉2동 517페이지, 거기도 앰프방송시설 및 시설에... 제일 위에 표지판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동앰프방송시설 100만원 그래 120만원, 동은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 공통이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공통이고 인건비 공통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올라온 동은 없습디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동에는 재량사업비 먼저 분석을 해보니 돈도 좀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동장재량사업비보다도 구청장이 만일 재량사업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여건하고 뭐 그래돼 가지고 이번에 사실 시설비가 워낙 115억이 시설비 투자가 됐거든요. 참고로 제가 어제 제안설명하고 오늘 의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일반회계 약 150억 중에 투자사업비가 115억이고 나머지 40억 가지고 이제 25억은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고 우리 구세는 이번에 예산절감했는 것 20억하고 이번에 재원은 사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동 소관에 대해서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영길위원입니다. 동 예산에 물론 동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및 기타 자산취득비를 동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 적에 삭감시킬 수도 있는데 동에 말이지, 새로 신축을 하면 동인4가에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 가지고 이게 의자가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의자 200개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이걸 200개 신청했는데 100개를 삭감하고 100개만 물품구입비로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동에 필요한 물건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지, 동사무소 짓는데 의자 한 200개 사 줄 형편이 안 되면 사실 우리 예산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해 주는 게 안 맞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96연도 보니까 한 4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만은 우리가 사주자, 사주고 딴데 좀 아껴쓰더라도, 이제 청장님 업무추진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당초 1억5,000해 줬는데 또 모자란다고 4,000만원 더 추경에 해주고 동에 의자말이지 200개 사 달라니까 100개 삭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모순된 예산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내더라도 꼭 동에 필요한 물건은 사주도록 그렇게 실장님 예산수정안을 낼 용의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실제 실장자리에 있지마는 의자가 몇 개 올라와가 몇 개 깎였다는 건 제가 모릅니다. 총체적인 건 알고 있는데 아마 실무계장하고 동장하고 아마 충분한 이야기가 돼가 된 건 아닌지 검토를 해 보고 필요있는 사항이 삭감됐다면은 다시 그 문제는 고려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이 양심적으로 내 의자가 꼭 200개가 필요하다 하면은 양심적인 동장은 200개를 신청하는데 조금 능수능란한 동장은 300개 신청합니다. 100개 삭감될 줄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의자가 100개 필요하다 하면은 200개를 기획실에 신청하면은 기획실에서 100개 깎고 100개가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안을 수정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고려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봉1동 이상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위원님께서 의자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대봉1동에서 의자가 필요해 가지고 확실한 50개만 신청했는데 이게 완전 삭감됐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네에 회의하려고 하면은 의자 빌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좀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사실 올려줄 건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말이죠, 이번에 동인4가동은 다시 신축했는 동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고 현재 구청도, 이상옥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 많으면 동에 요구하는대로 전부 다 주고, 이번에 이래도 우리 예산하면서 약 200억 가까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래 했는데 올라온대로 다 할려 그러면은 재원이 무한정 얼마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필요시에는 의자 과감히 빌려쓰고 또 행사하면 타 구청 것도 빌려오고 늘 우리가 없는 살림 그런 형태로 살지 전부 풍부하게, 의자까지 풍부하게 해놓고 살 그런 형편은 못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상옥위원
거기도 보면은 회의하면은 의자 빌려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올라 오더라도 현실을 파악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소관 예산 자료에 의하면은 당초 예산에는 8억4,88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억5,753만4,000원해 가지고 증감율이 18,7%입니다. 내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73페이집니다. 공보관리 문제는 106만7,000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54만9,000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인사에 따라서 인상이 증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는 밑에 19만원 삭감됐습니다. 절약으로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여기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91만7,000원인데 그 앞에는 전부 10% 절감이 돼 있습니다마는 뒷편에 76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중구소식발간입니다. 거기에 828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당초 예산을 결정할 적에 12개월 월 한 달간 발행하기 때문에 11개월간 예산이 돼 있어가지고 1개월 부족한 걸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여비도 삭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특별한 부분 외에는 넘어가고 그 중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절약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중구소식지발간 이게 당초 예산 때 11개월만 했다 이 말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왜 그래 밖에 안 올렸습니까? 삭감돼가 그래됐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삭감돼가 그래됐습니다.
열두
열두조성우위원
달인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열두 달이라도 돈의 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 지출액을 계산하면은 한 달치가 모자란다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말을 그래했어야지, 당초 열한 달밖에 안 했다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 이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래해야 되고 그러면 몇 부한다 했죠? 한 달에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만5,000부.
성우
조성우위원
3만부만 하세요. 해 가지고 증액하지 말고 3만부가 되든지 얼마되든지 간에 예산되로만 맞춰서 사세요. 이거 실제 가도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3만부나 3만5,000부 가격은 똑 같습니다. 인쇄비는 종이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할 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내년이고조성우위원
3만5,000부도 필요없고 내가 하는 말은, 본 예산대로 그대로만 책 만들어 가지고 그래하세요. 우리 봉산동에 보니까 그거 적게 줘도 말 안할 테니까, 별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3만5,000부라 하지 말고 3만부가 되든지 2만8,000부가 되든지 적게 돌아가도록 그래하면 안 됩니까? 우리 중구 세대는 지금 몇 세대가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세대는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12만 세댄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가
인구가조성우위원
11만인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인구가, 3만7,000세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만해도 세대가 그렇지 실제로 주민등록만 그냥 실제로 안 사는 사람도 많고, 주민등록없이 사는 사람은 줘도 안 합니다. 통장, 반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828만원 올라갔는 거 줄여가지고 그래하세요.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만부로 돼 있네요. 산출기초에, 예, 죄송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만부로 돼 있으면 2만5,000부로 하든지 그래하면 안 되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만7,000세대를 3만부라 그래도 조정을 많이, 그때 처음 당시에는 3만5,000부 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5,000부 줄여가지고 3만부로 합니다 지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77페이지 역시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77페이지 문화예술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집니다. 거기도 전부 다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증액된 게 하나있습니다. 합창단정기발표회하는데 200만원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당초에 26명 신규 21명해가 47명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합창단원 위촉장을 전부 다 줬습니다. 줬는데, 왜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이유는 당초에 40명된 예산이 얹혀가 있습니다. 그 합창단원복을 맞추는데 1인당 13만원씩해 가지고 40명씩 있는데 거기에 7명분 부족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특별출연자, 보조출연자 할 적에 보상금 성악1인 40만원, 피아노 15만원해서 그 다음에 이상 7명에 대한 112만원해서 그 날 합창발표할 때 다과회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합창단에 대한 효율성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정서라든가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 아직까지 수준은 그렇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수를 주지 않고 스스로 가정부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서클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이바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정서순화 문제도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좋습니다. 만일에 봉산동에 경로잔치를 할 적에 이 합창단 와가 노래 한번해 달라 하면 돈 안 받고 해 줍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야 돈은 줄 수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 안 줘도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야 당연한 거죠.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삭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위에 1,600만원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그냥 시비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면 대구십경 및 사대문안내표지를 만드는데 필요해서 문화재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비에 1,6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여기 8,900만원이 돼 있는데 선화당보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9,000만원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본청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올려가지고 이게 민간자본도 9,000만원 돼 있습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시켜가 과목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위에는 8,999만9,000원 1원 차이입니다. 1원 가지고 밑에는 9,000만원 똑 같은 내용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9,000만원을 왜 그러냐 하면은 저쪽에서 줄 적에 돈을 받을 그런 사람이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줄 때는 그걸 인정해가 예산 올려놨는데 실제 이 시설비는 우리가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시킨 거나 한가집니다. 9,000만원 삭감하고 9,000만원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것 뿐입니다. 딴 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원은 왜 빼나, 9,000만원 아예 하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상에서 어떻게 사료되는지 1원을 뺏어요. 빼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래 보니까 그래 돼 있습디다.
성우
조성우위원
1원이 아니고 1,000원이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1,000원입니다. 그 관계가 그래 됐다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민간이전에서는 역시 71만4,000원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봉산문화회관건립설계용역비가 1억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봉산문화회관은 참 여기 계시는 조성우위원님 담당구역에 계시는 의원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관계로 여러 가지 시민의 편에, 입장에서 노력을 하셨고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해 가지고 시장님 97년5월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그 당시에 조성우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은 강제성으로 할 거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도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결정이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조성우위원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가 116억원입니다. 시비가 58억이고 구비가 58억인데 지장물철거가 전부 다 27개 동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철거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가지고 8개 동을 아직 돈을 지급하고 10개 동입니다. 10개 동을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물론 이것도 조성우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서 자꾸 말썽이 많습니다. "딴 것은 철거를 안하고 왜 이것만 철거하느냐" 우리가 기자들하고 언론사에서도 진정이 들어올 때 변명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 못 했다. 우리 예산이 누구 봐 주기 위해서 철거안 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일단 얹혀 놓고 철거단계는 조성우위원님이나 그 거주지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는 걸로 돼야만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변명의 여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비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도 역시 1억3,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설계하는데 돈이 연면적이 4,959㎡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얹혀 놔야만 모든 것이 마무리 할 적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 예산 설계비가 얼마냐 하면은 2억입니다. 2억이 드는데 당초에 7,900만원 얹혀가 있었습니다. 있고, 이번에 부족분에서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이번에 아까 실장님 말씀에 철거비부터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나오고, 봉산문화회관건립설계용역비가 2억이라 했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기는
거기는조성우위원
7,000만원이 얹혀있고 28만7,000원 떼놓고 계산합시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죠.
이거
이거조성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없다 했나? 여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당초 예산을 7,000만원을 놔두고 표시를 해야 되지 이건 제로로 해 놨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건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는 것은 95연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죠. 95년에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지금은.
성우
조성우위원
95년도에 7,000만원이 이미 들어갔고 2억인데 계속사업비는 여기에다 안 얹혔다. 이 말이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우리 30만원 계속비로 놔둔 것 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0만원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우리 봉산동이라든가 봉산동하니까 자꾸 미안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허다한데 이 30억원을 금년에 다 소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 돈 놔두고 계속비에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목적이요, 시에서 44억이 시비입니다. 시비에서는 목적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건 한 푼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목적이라도 이미 우리 손에 다 넘어와 버렸는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계속 넘어와도 절대 못 합니다. 본청에 시비가 내려올 적에 그 돈은 다른 데 못 쓰고 그것만 쓰라 하는 목적이 딱 들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있으면 구청 예산 부족하면은 여기도 한 10억 당겨쓰고 갚아주고 하면은 안 되겠나 그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못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0억은 꼭 땅 사라는 돈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건축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비에
건축비에조성우위원
설계비 이것도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어느 거요?
계를
설계를조성우위원
해야 건축을 하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하고 남아도 나중에 어차피 돌릴 수 있으니까 다 집행하고 나서 전용해도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40억이 건축비라면서요? 40억이 시에서 받은 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회계법상의 시비는 전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계속사업비로 넘어갑니다. 딴 데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시설비를 계속사업비에서 건축용역비하고 넣으면 안 되나 하는데 당초에 할 적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속사업비 우리가 구분을 안 시켰습니다. 그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번에 수정하면 되겠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수정 못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못하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계속사업비 넘어왔기 때문에 못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계속사업비라고 수정 못하는 거 어딨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예산회계법상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당장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철거비 5,000만원 했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거
이거조성우위원
역시도 그런 개념에서 아까 시설비하는 것 그거는 건축비에 들어간다 하니까 건축비에는 설계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넓고 좁게 해석하면 좁은데, 철거물 지장물철거 이것도 5,000만원 이것도 맨 30억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서 빼내쓰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 빼내 쓴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사면은 명도하는 것 있죠? 이전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집 비켜주고, 아까 여덟 집 하는 것 있었죠? 돈 주고 여덟 집,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열 집, 공방 두 개있고.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사람들 돈 받고 돈 주고 할 적에 언제까지 철거하라 하는 서류상 근거가 있습니까? 이전만 넘겨주고 했느냐, 그러면 명도도 집 비켜주는 것도 언제까지 주겠다. 그게 뭐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실무진들이 받아놨습니다.
놓은
받아놓은조성우위원
거 가져오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건 말씀드리면은 일반 민법상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조성우위원
민법하는 것은 우리는 약속을 해가 3개월만에도 하고 1년만에도 해 줄 수 있고 말이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공주임이 쓰라 해요. 한 달만에 비켜달라 하는 서약을 써달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못 써줘, 오늘이라도 딴 사람 다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나가겠다. 그 시한부로 나는 돈 못 찾아간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야 이미 찾아갔는 사람이나 돈 찾아갔는 사람들은 당국에 협조하는 뜻에서 찾아갔는데,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돈도 집 짓지도 않는데 밤낮으로 와가지고 그래 조르는 것은 뭣 때문에 조르나, 전부가 아니고 자기 집을 가지고 2차 돈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박금순이하고 하나는 박화분이하고 저하고는 언제든지 나가면은 비켜준다. 그리고 봉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 실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봉산문화회관 개선사업을 할 적에는 아파트도 줘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안 나간다고 그래하니 시장님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보소. 아직 말 덜 끝났어요. 그래했으면 왜 자꾸 철거를 하라 하면 철거를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돈 받고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안 받고 있습니다.
받지
받지조성우위원
왜 안 받는 거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돈 받고 안 받고 문제는 그걸 지금 문제가 사업시기상으로서 상의가 되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위원
시기상으로 할 때까지만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받지 왜, 내가 하는 말은 수입을 안 받느냐 이거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 따지면은 지금 공영주차장도 입찰이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합의로 그건 입찰 볼 게 아니고 그건 합리적으로 교통질서도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다만, 구의 수입도 올리고 또 실업자들 구제도 해 줄 겸, 그래하는 것이 행정의 원활한 업무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도 조위원님 타당성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예산심의에서 철거문제는 조성우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지 여기서 이야기 될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철거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니 사전에,
성우
조성우위원
돈 주고 철거 안 했나고 자꾸하고 있습니까? 직접 불러오세요. 나는 공보실장하고 얘기해도, 오늘도 나 때문에 집 못 짓고, 나 밤 중이라도 짐 들고 나오겠다고 할 때 기자데리고 오세요. 지금. 나 그런 약속했기 때문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니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철거문제는 예산을 행정법상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고 협의를 해서 이전하고 철거한다 하는 식으로 전제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한 가지 참고로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집 주인이 사실상 건물소유자가 돈을 �K게 받고 당국에서는 아무리 비싸게 줘도 우리는 �K다고 생각할 적에 했는 그 약속과 전에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세들어 있는 사람말이지 1년이고 2년이고 세 안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거와 같이 동등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도 위원님하고 실무진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진흥비 앞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7월1일부로 총무과로 이게 업무가 분장돼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금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보조금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보조금이라도 이걸 6월 이전에 집행했더라면 이런 삭감내용이 없을 수 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우리 보조금으로 구청에서 얼마 올려놨나 하면은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건 전부 다 단가를 다 캐가지고 500만원 올린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시비 50%, 구비 50%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돼 있죠? 1,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4,400만원인가 얹혀가 본청에서 2,200 있으니까 우리 2,200 그래 올려놨습디다. 임의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이 시설비 돈 지금 1억3,000 아니 잔액이 1,300 얼마 아닙디까?
인곤
최인곤위원장
1,240만원, 1,230만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걸로서 지금 모든 문제는 충분히 수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사용하는 것은 동성동, 서성동, 남성동, 북성동 네 동네에서 아침에 배드민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 4,400만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해 준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동에는 4,400만원 돈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해 준다고 온 소문이 다 나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삭감하면은 청장님이나 저나 완전 사기꾼입니다. 완전히 사기꾼밖에 안 됩니다. 이건 작년 상반기 집행 때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제가 다시 잘라 말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현재 저로서는 삭감내용 제출한 적도 없고 예산편성할 때 그래됐으니까 예산편성 담당자한테 실장한테 물으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답변할 수 없어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걸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작년에 연말 예산에 했거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집행했더라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돈을 배정을 안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예산도 안 있습니까? 2,200만원이라도 사용하고 시설을 갖다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는 집행 못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리고 내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쭸는데 이거 물으니까 곧 결정하고 한다 했습디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간에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면은 조치는 해 드립니다마는 일단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저가 삭감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이런 문제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은 제가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은 4,400이 상당히 어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저로서는 예산편성 당초에 잡힐 때 구비 2,200하고 본청에 시비 2,200 임의로 돼 있을 때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지 무의미하게, 예산이 적용될 때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다르면 안 되지 그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 달라는 시설 모든 걸 공사 용역을 줘 가지고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얼마 나와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게 시비 500, 구비 500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니 4,400만원 승인나고 했는데 1,000만원 한다면은 지금 이거 구민들하고 완전히 농락한 것도 아니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예산 담담과에서 임의로 4,400 얹인다 하는 자체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 공사비는 1,100만원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 요구조건이 배드민턴 칠 때 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가로등설치, 인도블럭 까는 것 1,1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어떻게, 아직은 예산수정작업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실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봉산문화회관건립설계용역비가 2억인데 7,000만원은 이미 95연도 예산에 얹혀있고 하면은 집행됐습니까? 7,000만원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돼야죠? 계약이 안 되면은 용역 전체가 돈이 안 나오고 모든 설계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이번조성우위원
1억3,000만원도 맨 그 회사 줍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맨 거깁니다.
돈이
돈이조성우위원
더 올라가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입찰봐가 정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입찰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찰해
입찰해조성우위원
가지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7,000만원에 대한 입찰을 했지 당초에는 우리가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2억이나 안 되잖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게 단가가 자기 부르기가 아니고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만약에 개인 단가같으면은 더 많지요.
해가
입찰해가조성우위원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입찰해가 했습니다.
찰해
입찰해조성우위원
가지고요. 이거 전체가 2억같으면 몇평입니까? 산술 근거가 나와야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6%입니다.
예.
니지
아니지조성우위원
, 건물공사비에 3.6%지, 공사비는 얼만지 아직 모르겠네. 세부적으로 알려면은 어디서 압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재무과에서.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봉산문화회관건립 지장철거물 이건 몇평입니까? 대지를 말합니까? 건평을 말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동수로 말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동에, 큰 집도 한 동에 얼마, 슬라브도 한 동에 얼마, 초가집도 한 동에 얼마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게요, 건설기준이 산출할 때는 다 그게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산출기준도 제시를 해 주시고 아까 내가 말한 세 집만은 삭감을 하시면 될 거라, 그래하면 되겠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우리가 돈 받아갈 적에 다른 사람들은 승낙안하고 돈 더 받을 거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집은 여기서 공제하도록 산출근거를 내일 아침에 바로 내 주세요. 우리 내일 심사할 적에 전부 참고해야 겠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오늘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80쪽에 대구십경 및 사대문안내표지판 이거 시비라고 설명을 안하셨는데 그거 대구십경하고 사대문안내표지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돈만 잡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무슨 사업비고 반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청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그때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시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집을 보상승낙을 해 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법을 운운하는 건 당체 우리 말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등신인 갑다. 딴 사람은 돈 적다고 처음부터 안 받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도 돈 홀홀이 찾아가고 우리는 하잖나, 한 달이 아니라 열흘 만에도 다 공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걸 뜯어야 된다면 우리는 나가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건 만일에 여기서 당국이 번복을 한다면은 지금와가 민법에 명시돼가 있다. 민법이 아무리 민법이더라도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법도 그럴 겁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는, 여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건 여기서 실무진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징수관리 기정예산액은 1억6,67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830여 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9,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삭감부분은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째, 일용인부임에 1,324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유로서는 종전까지 저희들 징수과에서는 일시 사역인부를 2명을 사역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기획실에서 진단을 해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상용인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 2명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봉급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1,32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부분에는 전부 예산 경쟁력 10%에 의해서 전부 5%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력
경쟁력조성우위원
10%라더니 여기는 5%라구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 높이기 일환인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분야에는 5%를 절감하도록...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분야는 10% 감하고 예산분야는 5%를 하고 그래 된다 이 말이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감액된 건 생략하도록 하고 135페이지 거기보면 중간쯤에 체납안내문발송봉투유인하고 체납세정리현수막이라든지 등기압류, 해제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세징수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우리가 체납정리기간 중에 전부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3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3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야간에 자동차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또 은행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를 야간까지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수납계에 대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급식비가 부족해서 300여 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이건 아까 상용인부관계, 거기 일용인부는 재료비에 계상이 됩니다. 이건 전액 삭감을 하고 앞에 새로 신규로 편성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12만원은 이건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감사 그런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을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편성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이라는 이게 세외수입에 누락돼가 올렸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지방세 과년도 세금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500만원 포상금이 돼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게 포상금이 계상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세외수입하고 일반회계수입하고는 틀립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지방세는 지방세 말 그래도 재산세라든지 그런 게 지방세라 하며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 중에 구세를 말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징수포상조례에 의하면 같이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료라
과태료라조성우위원
하면 주차위반...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특별회계로서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성우
조성우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수입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만 징수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50만원이든지 먼저 500만원이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가, 250만원 같으면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얼마될 건데 여기 몇%는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5% 범위내에서 취급을 하도록...
성우
조성우위원
체납세액의 5%?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받은 수령금액에.
성우
조성우위원
수령금액의 5%?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 받으면 얼마가 더 많겠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못 받는 거 받는 거 그 포상금은 뭐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게 징수포상금 아닙니까? 이건 과년도 지금 얘기하면 95연도 이전 체납세를 받는 걸 이야기 합니다. 그때 우리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5%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방세 중에 세외수입비는 세외수입이라는 게 빠졌다 이 말이가, 5%를 곱해 준 걸 갖다가, 세외수입에 누락된 걸 지금 없네 올렸다 했으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니죠. 징수포상금하는 것은 지방세에도 해당이 되고 세외수입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올해 올릴 때에는 당초 예산에 지방세만 계산이 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누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안 해주면 받기 힘들 거고 올려주면 다 받을 거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998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요금계기복합인증기라고 현재 95연도 우리가 보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대를 보급을 했는데 추가로 이번에 조달단가가 조금 인하가 됐고 이래서 당초에는 6대분에 4대를 더 해서 10대 정도하면 이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증지같은 건 전부 시민과에 가가 주민이 직접 사가 오던 것을 이 인증기 안에는 직인, 감인, 증지, 천공작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 주시면 동에 중점적으로 우리 민원분실에 삼성민원분실에 한 대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동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대 밖에 없는데 해당 동이 19개 동인데,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현재까지 16대를 했고 이번에 몇대 추가구입을 하게 되면 동에 배부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현재 16대가 있고 지금 10대 더 구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기정예산에 현재 1,700만원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대를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4대를, 이제 전체는 10대죠. 올해 4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겁니다. 4대 구입값이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금년조성우위원
예산에 1차부터 추경까지가 전체 10댄데 1차 추경에 6대를 했고 2차 추경에 4대를 더 해 달라는 돈이 1,000만원이 든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조성우위원
보급상태가 우리 중구 전체 몇개나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청에 5대, 보건소 1대, 동에 10대를 보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4대를 더 사게 되면 삼성민원분실에 1대 더하고 3대는 동에 민원수요가 많은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지
그러지조성우위원
말고 민원수요가 많든 적든간에 동에 전체 다 하세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건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균형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6대만 더하면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해 주시면 동에부터 우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삭감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69페이지 삭감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니지요. 103페이지요. 105쪽에 펴시면 되겠습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05쪽 삭감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106페이지 호주조회조사요원이 일반단가가 전에 1만7,820원이던 것이 1만8,980원으로 인상분만 증액했습니다. 38만3,000원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저희들이 내무부 선정 세계화시범구청이 돼서 지정국비사업이 1억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로 4,748만원 그 밑에 구 동 FAX모뎀설치비, 이전민원실 민원대설치비, 자산취득비로 1,954만원 이것도 마침 저희들이 민원실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비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4,170만원 이것도 저희들 민원실 의자같은 그런 걸 구입하는 비품비입니다.
원실
민원실조성우위원
이전하는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 상사업비기 때문에 딴 명목으로는 쓸 수 없고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품자재를 사는 그런...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현재 있는 건 내 버리나, 파나?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건 파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조금 폐기하고 타 과에서 오면 그 과에 드리고, 저희들은 민원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걸 얻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부 대체를 합니다.
원실
민원실조성우위원
이전을 얻었기 때문에 새 청사가니까 새 것으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마침 저희들 상사업비도 받았고 하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삭감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액 29억6,400만원에서 예산액이 35억6,500만원으로 6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수당이 인상됐는데 이 수상인상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 04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것은 같은데, 연차수당이 감액된 것은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고참직원이 나가고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 생략하고 경상경비로서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인쇄비입니다. 이거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꼭 계상돼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회계집행지침서 외 3종 인쇄비인데 이건 당초 할 때 예산계에서 착오를 해 가지고 2만원짜리 50종을 갖다가 20종으로 감해 버리고 4종류하는 건 이건 계산착오로서 여기 360만원 될 것이 40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계산착오입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결산검사의견 외 2종인데 이건 필히 인쇄돼야 할 필수경비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데 이것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상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5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일용인부임 이건 총무과 청부들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생략하고 다음 1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건 청사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5만원씩 계상했는 것이 28만4,000원으로 시중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공용물품표지 및 물자사랑심벌스티커제작인데 이건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물자사랑운동하면서 각 공용물자에 대해서는 모든 의자에 이르기까지 라벨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인데 청사전기요금이 이것도 증액됐습니다. 1,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여기는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찰청이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청에 있던 강당을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 사용하니까 책상을 구입해야 되는데 탁자가 현재 굉장히 낡아가 못 쓰게 됐습니다. 책상을 30개 450만원하고 철재의자 100개를 더 구입해야 되고, 철재의자는 300개 있습니다마는 못 쓰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려내고 꼭 써야 할 것만하고 나머지 100개만 더 추가해 가지고 앞으로 강당을 보수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일요일같은 데는 예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강당소화감지기설치하고 강당SECOM하는 것하고 이게 150만원, 14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일용인부임 상용 하나, 그 다음 페이지보면 일용 하나 둘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인건비가 일당 1만7,820이던 것이 1만8,9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도 인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5억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시설비는 먼저 대신1동사무소 이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감액된 거는 공사입찰을 하니까 계약금액이 낮아져 가지고 공사금액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설계비도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청사대수선하는 이건 구청청사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맨 시설부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구청만 보수해야 겠다고 작년 6월부터 연일 신문에도 보도되고 청사가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는데 보수한다 하는 것이 경찰청 강당을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까지 보수하게 되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 4억900만원 했었는데 경찰청 강당까지 보수하게 되니까 돈이 증액이 돼서 4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 청사를 현재 저희들 방침은 강당을 완전 보수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과, 지적과를 1층에 넣고 2층 강당에다가 300석을 확보하고 동편으로 일부 잘라서 건축과를 넣고 3개과만 들어가고 나면 본관의 1층이 좀 비기 때문에 그래서 본관 비는 과부터, 북편 청사부터 먼저 뜯어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를 약 9개월로 봅니다. 원래 강당은 올해 강당보수가 10월5일까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은 한 9월20일 경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데 그러나 계속시켜서 조기에 완공하고 본관 건물도 빨리 보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본관 건물서 많이 인상돼 가지고 4억3,000만원이 됐고 벽체공사, 기둥정비, 커튼박스, 냉난방기, 창고함설치, 등기구 전기시설입니다. 이런 것 등등하니까 시설비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대비와 감리비 이건 시설비에 따라서 률대로 인상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청사재수선에 우리가 기정이 4억900이죠? 4억900만원, 이건 본청사에 대한 4억900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본관 동만 계상했었는데, 경찰청 강당을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본관 동은 1,802 밖에 안 되는데 강당까지 하니까 459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커졌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4억900만원인데 지금 전체 더 올라가는 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여기 4억3,000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새청사 계획하는데 4억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아니 청사보수하는데 4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새청사보수하는데 4억3,000만원이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전부 인상되는 돈은 5억6,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새청사에 가는 것 때문에 5억6,800만원이 더 든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보수하는데 본관 동이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4억900이 들어가는 걸로 했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그래 5억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4억3,000만원 이것만 더 들어가는 거라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4억3,000만원 이거 보수비 들어가고 강당을 수리하는데 수리하면은 시민과의 민원실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이 되는데, 종합민원실해도 실제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두 개과 들어가는데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 보수비가 기정하고 더 들어가는 돈하고 해 가지고 전부 8억3,900이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8억3,900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다음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대형에어컨디셔너 종합민원실과 강당 1층과 2층에 들어갑니다. 대형에어컨과 냉방기 이게 들어가는데 600만원짜리 두 대하고 450만원짜리 두 대하고 또 온풍난방기가 대형이 150만원짜리 4대 이게 강당도 들어가고, 냉장고 1대가 위생과에 왜 필요하냐 하면은 각종 음식물 불량 불법 음실물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하는데 보관할 동안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야겠다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모사전송기가 문화공보실에 1대 들어갑니다. 여기 150만원 들어가고 소형승용차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대 폐차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소형승용차 5549 이건 폐차만 해 버리고 신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동기는 저희들 되도록이면 차를 줄이는 방향, 차 한 대 줄이므로서 운전기사가 줄기 때문에 이건 구입을 안했고 대신에 또 구입할 것을 6766호 이것도 소형화물입니다. 이것이 내용연수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건 불가피하게 개 폐차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PC, 업무용컴퓨터인데 자동이체는 세무과에 은행에 자납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 가지고 이건 180만원됩니다. 다음 대체할 것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지적과 등에 할 것이 376만원 증액했고 프린터기가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적과에 넣는데 이것이 270만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총무과, 민방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대봉1동 여기 들어가는데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OCR레이져프린터기 이건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여기 700만원짜리 2대 1,400만원이고 다음 이동전화기가 3대가 필요합니다. 이건 총무과 3댄데 청장실과 비서실, 통신계 여기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62만원 4대 248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이동전화기 이거 62만원 4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4대 사용하면 얼마쯤 나오나, 더 많이 나오지요?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한 대당 기본요금이 2만1,600원 기본요금되고 사용하는 통화수에 따라 다른데 주로 여기는 사용하는 것 보다도 받는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급하게 밖에 있다가 뭐 한다든가 그때 사용하고 통신계 역시도 하는 전화는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요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되도록 사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많이 안하고 받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요금은 많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사용을 안해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받는 거는 요금이 안 오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하는 측에서 요구 안한다면은 먼저 거는 사람이 요금내지 받는 사람은 안 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용 두 가지는 꼭 좀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김기인위원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시5분인데 16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640만원 증액입니다. 그건 수기OCR고지서라고 세무고지서가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인쇄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하는 것은 징수확인할 때 기계에 넣으면 바로 되는데 손으로 쓰면은 전산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써도 전산처리하기 위한 고지서가 수기OCR고지서라고 인쇄비가 좀 비쌉니다마는 매당 200원입니다. 그걸 금번에 저희 구청에서 인쇄할려고 합니다. 그게 6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이게 기계란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고지서 용지입니다. 세금고지서 용지. 그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급량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종토세나 재산세 기타 세금때문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 본 예산에 있는 야근비로는 모자라 가지고 급량비를 계별로 126만원, 100만원, 126만원 이래서 360만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세무담당특수활동비 및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 이동이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지급할 돈이 60만원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민원담당업무직원에 1인당 매월 3만원씩 나가는 이게 금년도 예산의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29페이지 상단에 급량비말입니다. 경정이 5,000원×7인×7일×12월 이랬는데 그러면 전에는 숫자를 얼마했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전에는 한 달에 7일 정도입니다. 한 달에 4일.
성우
조성우위원
한 달에 7일 갖다가 4일을 더 올렸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아니 3일하던 것을 4일 올려서 7일로 되는 겁니다.
당초
당초조성우위원
3일이가 이건, 그런데 이게 3일을 갖다가 4일로 올라가면 예산절감 10%하는데 이건 너무 뛰는 거 아닌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당초 예산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그 자체가 아주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6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저희 구청이 우수상을 받아가 상사업비 1억2,000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려면은 야근을 좀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할려하면은 밤11시도 하고 심지어는 지난 번 우리 재산세할 때 새벽 3시까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최소한하다가 지금 남은 게 종합토지세도 있고 연말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60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래도 충분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당초의 예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 과에 업무형편과 예산 전체 규모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어느 과로도 다 못합니다. 자기하는 일에 급량비를 다 지급을 못합니다.
비에
급량비에조성우위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안 있습니까? 그거 할 적에 급량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맞습니다. 시간외 일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간외수당도 더 올라왔겠네 그러면. 그건 도로 내려왔잖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게 시간외수당이 예를들어 3시간, 4시간 했다고 밥을 더 먹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식사시간이 초과할 때 그 범위내에서 하고 설사, 시간외수당이 더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그건 못 주고 식대라도 주고 이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급량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급량비가 예산에 좀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주고 또 시간외수당이 있으면 시간외수당 주는데 시간외수당을 주다가 모자라면은 급량비가 예산에 좀 남아있으면 밥이라도 먹도록하는 그런 조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기앙양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시간외는 다 줄었죠?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외는
시간외는조성우위원
줄었는데 이걸 급량비 밥값아니가? 밥값은 더 올라가니까 이상한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는 건 시간외수당이 줄어도 밥값으로 가지고 시간외수당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거로는 못 주죠? 못 주는데 식대로는 준다. 이런 얘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시간외수당은 못 줘도, 전용은 안 되도 식대는 준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밥은 주겠다.
성우
조성우위원
시간외수당 일당은 못줘도 밥은 먹여준다. 그래 해석하면 되겠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조성우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때 요구액에 삭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통과됐는지 궁금한데 요구액수를 압니까? 본 예산 요구할 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건 당초에 했는 기억은 없습니다.
종전
종전김기인위원
예산 거의 삭감했는 것 없이 그대로 통과된 걸로 아는데 이 식대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는데 어디까지나 연간에 반영이 돼야 될 건데 여기에 추경이 오는 게 모순이니까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님 삭감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89페이지 총무과 소관, 수당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1페이지 상단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97년보안실시계획 행사용구기 옥외게양구기제작 간부회의서류유인 소화기(포말, 분말)충약 옥상물탱크청소 복무관련규정집유인 청사안내도제작 직원주차장안내판외2종 문서실개체 강당소화기구입 도합 3,915만6,000원입니다. 92페이지 중간에 급량비 의전업무추진급량비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대회의실 및 상황실음향기기수리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급량비, 인사업무추진특근급식이 120만원,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중앙교육 지방교육을 포함해서 1,350만원, 국외여비 1,6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역시 생략하고 보상금 장기근속퇴직예정자 가족산업시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 장기근속퇴직예정자산업시찰 4명만, 의료보험금 이건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연금지급금 이것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신임관리자과정교육운영비 660만원, 그 밑에 일용인부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청장과 대화의 날 건의 및 답변사항유인, 경쟁력10%높이기 추진계획서, 시확대간부회의서류유인, 동행정실적심사계획서 3종 그래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96페이지 308 자치단체이전해 가지고 03 자치단체부담금 신임관리자과정교육운영비하는 거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지방고등고시 시험합격자 한 사람을 중구에서 받았습니다. 남동일이라고 지금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부담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교육려비니까.
직은
보직은조성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보직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공무원입니다.
직도
보직도조성우위원
없는 공무원을 자꾸 전용하면 공무원을 줄일려고 하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보직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연수가 끝나야 보직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입니다. 5급.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우리가 희망해가 데려온 사람인가요. 현재 보직자리는 없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시행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그걸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 97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연구개념도입연구용역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6대도시중심구 친선축구대회참가자보상 500만원, 6대도시중심구참가자보상 210만원, 자산취득비 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컴퓨터구입 이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99페이지 보상금,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현장학습 및 견학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운동단체지원 2,500만원 이건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예산조정할 때 다시 총무과장님이 안 오셔도 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98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중에 말입니다. 97페이지 208 연구개발비 중에 98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상단에 말입니다. 주간인구개념도입연구용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00만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대도시중심구 구청장 회의시에 우리 역시 중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중심구 구청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공동화현상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6대도시 구청장들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광역시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초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공무원정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중심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면 상주인구, 주민등록인구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인구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중심구가 불리하게 처해 있는 문제를 유리하게끔 주간활동인구를 상주인구로 봐 가지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6대도시중심구 한 구에서 1,20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서울대학교 한 군데만 주겠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죠. 한 군데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01 보상금에 가 가지고 6대도시중심구 친선축구대회참가자보상이 즉 말하자면, 500만원이 또 올라가네요? 더 추가가 되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6대도시중심구 참가자보상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지금 이때까지 위에 것은 친선축구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축구대회 6대도시중심구에.
성우
조성우위원
6대도시같으면 우리 대구하고 부산, 서울 이런 데하고 축구를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그 중심구청장 중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자 그런 뜻이고 그 밑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구청장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민이 가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민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5인이 가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25인이 가는데 500만원이고 그 밑에 거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6대도시중심구 참가자보상하는 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6대도시중심구 구청장께서 돌아가면서 서로 현안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 중구청에서 하고 다음에 인천 중구청, 다음에 부산 중구청, 다음에 금년 9월달에 우리 차롑니다. 거기 행사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20만원이 설정돼가 있는데 210만원하면 340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하겠다. 사실상 이런 것은 거년에 서울했으면 부산이나 우리 보다 더 나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서울 중구청에서 했고 또 3개월 후에 인천 중구청에서 했고 다음에 금년초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에 두 번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원래 7월달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날씨도 덥고 이래 가지고 9월달에 하기로 대략 합의를 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대구만이라도 7개 구가 있고 서울만하더라도 20 몇 개 구청이 있고 한데 구태여 우리가 이 돈을 이 더운데 들여가며 과장님 수고하셔가며 이런 잔치를 꼭 치러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적에 업무적이지만도 잔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견지에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중심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대도시 중심구?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꼭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수업료하고 육성회비 그 인상분입니다. 9만8,000원하고 30만원, 그리고 하단에 일반수용비 전산소모품 103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이 부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리스료 이건 1,881만2,000원 감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PC 일반컴퓨터입니다 56만5,000원. 보안장비 전문용어로 패스카드라 합니다 169만원. 다음 102페이지에 동주민관리용 이건 역시 감한 겁니다. 연구개발비 구정전산망구축용 7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온라인망전용회선신청료 징수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만6,000원, 휴대폰가입비 14만원, 구정업무용전산망구축 2,8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세 관련부서 예를 들면,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동사무소가 주전산기와 분리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시설공사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이건 법정경비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직급보조비 그건 법정경비입니다. 정액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대민활동비도 그렇고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것은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책추진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것이 우리 구 전체 이번에 4,000만원 중에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4,000만원 중에 3,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경비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주로 구청장님이 쓰시고 부구청장님도 쓰시고 국장님도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건 법정경비는 아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월급의 성격, 법정경비의 성격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시책추진비는 총무과장님 앞으로 할 수 없는지요?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그래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보니까 100만원 얹혀왔던데. 우리가 예산을 시켜주면 할 수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형편이 제가 낫기 때문에 제 앞으로는 계상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님,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건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원인부터 규명을 해봐야 되겠는데 규명을 해 가지고 시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 노태하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장
계장님, 휴가 중이면 미리 우리 위원님께 공문을 내셔가지고 휴가에 대한 걸 안내를 주셔야 되지, 지금와서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누구한테 했습니다.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의사계에 미리 이야기가 됐는데.
인곤
최인곤위원장
휴가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의사계에 언제 연락했습니까?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오전에, 기획실에 오전에 연락이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걸 오전에 이야기해서 될 문제입니까? 며칠 전부터 오늘 우리가 보충설명한다 하는 거 아실 건데, 아니 기획실에 냈습니까? 안 그러면 의사계에 냈습니까?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기획실에 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별로
별로조성우위원
중요한 게 없다고 보니까, 착오도 냈으니 기획실서 착오지 이건 재난관리과 착오가 아니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미리 며칠 전에 내 주세요.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휴가 중이니까 계장님이 하셔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8,818만9,000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7,167만6,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총 예산 2억5,986만5,000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1,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8급이...
인곤
최인곤위원장
계장님, 삭감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전부 다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직급보조비는 9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역시 정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시면은 보상금 란에 민방위훈련참가자 급식 및 음료수대 이것이 130만7,000원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날 방제훈련을 할 때 각 기관 참여하는데 유관기관에 참가자에 대한 음료수나 차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에 시설비가 7,400만원이 돼 있는데 민방위비상용발전기, 비상시에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를 두 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관정을 개발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장소는 제일여중학교 교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2,900만원 구비가 2,900만원 이래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1만원 이래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도 있고 또 음용수로 적합치 못한 것은 개방을 안하지마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삭감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재난관계인데, 재난대비자원동원계획서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각 실 과, 동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는 50부 이것이 96만원 그 다음 밑에 삭감된 거고, 사고대책본부반별 명패를 제작하는데 20만원, 그 밑에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건물안전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점검장비 이름을 메가라 하는데 절연저항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흐르는 전기가 어느 지점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게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균열점검장비, 건축물이 균열이 갔을 때 이 균열이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인지 현 상태에서 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판정하는 것인데 이거 구입하는데 160만원 이래서 그 뒤에서는 전부 삭감된 부분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48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상단에 두 번째, 거기에 내려올 것 같으면은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거 40만원 내놓고 그 밑에 건축물 균열점검장비 이건 구태여 건축물균열이라든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건축물 균열점검장비라 하면 오히려 기술진이 이건 건축과 소관으로 넘겨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건축물로 국한한다면, 건설 건축을 다 따진다면 하수구도 균열이 갔는지 재보고 교량도 재보고 할 것 같으면, 하지만도 굳이 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할 판이면은 이건 건축과 소관으로 넘기는 게 안 낫습니까?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건축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건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조성우위원
이게 있는가? 점검 기계가 이름이 뭐고?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균열진행측정기.
과에
건축과에조성우위원
있는가 현재?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건축과 없습니다. 건축과 있으면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데,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태여 줄이기만 하면 어떡하나, 지금 보니까 안양에 교량놓은 게 준공한지 한 달도 안 돼가 무너져간다 하는데 이걸 교량같은데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비싸더라도 그런 기계를 사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균열이 온 부분은 이것으로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용어를 건축물에 해놔도...
태하
노태하민방위계장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7시입니다. 18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기인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내무위원회간사
간사 김기인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및세입및세출을 원안의결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는 김기인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