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19일 우제근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7월24일에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화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7월23일 우제근 의원외 5인의 발의로 거례 포사격장설치반대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또는 군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61회 임시회에서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내실있게 관리 운영되도록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정원을 8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화천군 환경관리사업소가 8명, 문화·체육관리사무소가 5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를 본청 225명에서 221명으로 제4호를 사업소 2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225명을 221명으로 4명 감하고, 현행 사업소 8명을 2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문화체육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군민의 문화예술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진흥의 구심체적 기능을 다 담당할 문화예술회관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의 문화·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천군 문화·체육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소 위치를 화천읍 하리 84-1번지에 두고, 사무소의 업무 대강을 정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화천군문화·체육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소장, 제5조 공무원, 제6조 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화천군일원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최종처리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내실있게 관리 운영되도록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위치는 하남면 논미리 64번지에 두고, 사업소의 업무대강을 정함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소장, 제5조 공무원, 제6조 시행규칙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네 번째로 상정한 화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상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화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환경을 뺀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로 설치조례로 함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정한 화천군행정기구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문화·체육관리사무소 및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소 및 사업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사항을 삽입하고,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위생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화천군행정기구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3조 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 내용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지도 감독입니다. 또, 제9조 6항을 신설해서 위생관리사업 및 환경관리사업소 지도 감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만, 제3조에 1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지도감독으로, 그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을 위생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를 추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례 포사격장 설치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군부대에서는 하남면 거례리 지역에 대단위의 포사격장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천온천개발과 대학유치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기대 가능성의 무산은 지역주민들의 소득기간을 위축시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또한 남북분단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각종개발 규제로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화천온천개발과 대학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포사격장을 이전 설치하는등,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여 줄것을 요청하고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천군은 6.25 전쟁이후 40여년간을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곳곳에 간직한채 국가안보의 요충지로서 역할만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안보와 관련 수많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개발을 억제하다보니,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있는 환경오염속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하여, 정부의 각종 개발전략에서 무차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와 보존이 곧 소외라는 불신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 기반의 현격한 차이와 형평성이 결여된 분배 구조속에서,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는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의 각종 개발규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더이상 생각할 수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육군 제5767부대에서 하남면 거례리 산 250번지외 16필지 일대 약 83,000여평의 규모로, 대단위 군 포사격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주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사격장설치예정지는 화천군의 지역개발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곳으로, 오랜기간 동안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천온천개발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이곳은 화천온천지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예정지로서 포사격장이 들어설 경우, 이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대학유치 및 관광지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 개통되어 있는 407지방도(춘천～화천)는 굴곡이 심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로서, 훈련차량 진입시 극심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거례리 식수원 오염등 부수적인 환경문제도 발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는 하남면 거례지역의 포사격장 설치는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포사격장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훈련의 최적지가 아니더라도 훈련이 가능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등,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화천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