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주세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문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새로 선임된 의회운영위원님 앞에서 첫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전문위원 네분과 두 계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모두 근무중이고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구표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진형섭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산동 비사벌아파트 청원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수사중이기 때문에 청원의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불수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진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해 보거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이 임의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 그것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듣고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재판에 회부된 것도 있고 청원 내용중에서 아닌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미시공이라든가 하자보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청원을 들어서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수사중이다 해서 불수리 통보를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청원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재판에 회부된 것 만은 청원을 신청한 주민들도 알고 있는 문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원을 수리할 수 없는 입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청원을 할 때는 여러가지 내용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있도록 이쪽에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괄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의회를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다 회부가 되어 있던 것을 건설도시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이것은 불수리를 해야되겠다고 의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건설도시위원장님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위원장님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이런 제반 사항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진형섭 위원이 말씀하신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법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서 관계는 의사계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관행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관별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도 제 자신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본 입장입니다마는 진형섭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밀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에 이런것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것이 비일차에 없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나부터도 청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꼭 규제가 있는 것은 규제가 있다고 하고 규제가 없는 것은 규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법 조항이 있지요.

아까 청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접수 년월일은 97년 5월 29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반려를 했으면 보고서에 반려한 날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신것처럼 왜 그 날짜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위원장님하고 현재 위원장님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속기가 됨으로써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한 긍적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개선할 점 등등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좀 더 증폭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차라리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자율성이 있는가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좀더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속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시를 정해 가지고 언제 하자 이것이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좀 자율적인 면이 약간은 감소됐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치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쟁하듯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의원들 산업시찰이나 등산대회나 이런 부분들 또 홍보 자료 발간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때 의장님하고 상의만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결재 맡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알려 드립니까?

이것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사의해 가지고 대충 잠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것도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반기 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고 후반기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대회 10월에 산업시찰 9,10월에 하는 것은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기와 날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의장님이 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맨위로

9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사항별 설명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만 이면지를 사용한 것 같은데 용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박기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액 총1,798만 5,000원을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