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도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된 대로 계획된 일정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칠판이나 나누어준 유인물하고 의사진행의 순서를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시민과, 재무국, 보건소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순서도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하고 재무국 순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내용과는 다르게 재무국 순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에는 11억 7,300여 만원이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1억 4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12억 7,700여 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중 무악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 계상 등에 따른 감정수수료 4,400만원이외는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사무용품비, 구입비등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수입증대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 된 추경예산안은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 경비 오니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원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창표 총무위원님과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미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직원 81명은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간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잘못된 일인 있거나 부족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세 과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보건소장께 간단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8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저 빼고 80명입니다.

그런데 주차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방범원 한 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더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기 전에 최홍대 재무과장도 그렇지만 다른 간부님들 설명을 할 때 간단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니 정말 상식적인 부분들은 웬만하면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1252번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찾으셨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 4,727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165만원이 됐습니다. 이 회계관리 438만원 증액된 내용은 복사기를 다섯 대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임차료 4개월 분 360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78만원입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1253번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기정예산이 3억 3,068만 5,000원인데 이번에 5,10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8,169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120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업예산에서 1,40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다가 잔액이 3,57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반납할 것을 대비해서 3,57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 부분은 사업예산 중에서 1,40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시유재산을 새롭게 위임받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데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1.402만 8,000원이 시예산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 보조사업에 증액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도비 보조사업에는 인건비가. 7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에서 184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단가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점유현황 측량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수료하고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일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사용용도를.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상당부를 보시면 400번 예비비등 해서 3,577만 8,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여기에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바로 보충 질문, 그것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0만원이 5대에 4개월에 필요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대가 평균 18만원 정도, 그게 안 되는 데도 있고, 복사 매수에 따라서,

그런데 90만원이면 18만원씩 4개월이면 초등학교 구구셈으로 한 번 따져 보세요. 얼마인가.

그러니까 5대분 한 달치가 90만원입니다. 한 달에 18만원씩 해서 다섯 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석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복사기 한 대에 내가 알기로는 이백 몇 십만 원에서 300만원에 제일 좋은 것 살 수 있어요.

3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수리비가 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복사기를 사면 보증기간이 보통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좋은 것 쓸 때 1년에서 2년을 보증해서 무료로 고쳐줍니다.

무료로 고치는 부분도 있고요. 사용자가 부주의라든가 아니면 소모품일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보증기간에도.

그러면 1년에 4개월 쓴다고 했는데 1년에 복사기를 임차 할 수 있는 것이 4개월이면 됩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3월부터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차를 해서 우선 5대만 했는데요. 수리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그동안에 썼습니다. 8월까지는 사용료로 쓸 수 있고 나머지 9, 10, 11, 12월 4개월 분 사용료입니다. 이게

어쨌든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4개월 써, 또 4개월을, 또 4개월을 하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잘 쓰면 제가 알기로는 새 부품을 가져오면 1년 이상은 절대 또 1년 안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제품회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어이없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니까 과장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설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됐어요. 답변은 난중에 요구하니까 최 과장 그렇게 하시고. 최재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복사기는 최하 150만원, 200만원부터 1,000만원 짜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싸다가 보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되는 것이 대충 시중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치고 있습니까? 묻는 것만 메모했다가 대답해 주세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또한 아까 월 18만원씩 임차한다고 했습니다. 월 18만원씩 임차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최하 5년은 내구연한이 대충 가리라고 봅니다. 18만원씩 5년, 60개월이면 1,080만원입니다. 그렇죠. 1,080만원이고 300만원 구입했을 때 5년 따져보고 또한 거기서 물건을 사면 1년에서 2년까지는 무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 후부터는 월, 보수료, 관리비가 지정돼 있는데 그것도 복사기에 따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20만원 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4개월씩 임차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개월 쓰고 그 이외에는 업무를 안 합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거북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샀을 때 서비스 받는 기간이 몇 년이냐 하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만 합시다. 답변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일을,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왜 소속장들 다 어디 갔어요. 왜 과장들만 계시는 거예요. 임석을 시키세요. 그래서 직접 국장이나 누가 들어야지, 이런 것을 , 가서 보고만 받아 가지고 시정이 안 된다고. 어디 갔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의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국장이 옆에서 이런 것을 다 들어야지

가가지고 보건소장하고 국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 가는 300만원으로 보고요. 내용연수는 4년 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장비 가가 300만원이고 소모품이 토너, 드럼, 기타 소모품 비를 잡고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관리하면서 그 동안에 복사기를 사용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경비가 있고 해서 1월 당 경비가 15만 1,190원이 나왔습니다. 사서 사용했을 경우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예비비라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며 여기 관서운영비하고 관서당 경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것은 이 예산이 저희들 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조받는 예산입니다. '96년도에 보조받는 예산 중에서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 결과 3,577만 7,230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책정을 해놔야만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돈이니까.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 드릴까요.

관서당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서운영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관서운영비 구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과 직원 중에서는 재산 관리계 직원의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서당경비는 구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회계직 그러니까 계약계하고 지출계 직원들한테는 여기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계 직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의 급량비 부족분하고 국내여비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78페이지 관서당경비 시·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이 한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관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 여비 그것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 분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규정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매년 전년도에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노임 단가를 매년 3월경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대로 집행을 하고 그 차액은 늘 추경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예, 전성장 위원님.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지금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감액 있지요. 감액 조치한 사항,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이 금액은 뒤에 나오는 자산취득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과목을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측량비분을 떼어서 자산취득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일부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깁니다. 1,200건에서 670건으로 하향조정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7년도 본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100원 쓸 것 같으면 200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으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고, 지금현재 '96년도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 아니에요. 현재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 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 지금 얼마나 편성된 지 아세요? 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7,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봐도 실지가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렇게 아니 다른 부서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담당관 여기 있지만 각과에서 지적해서 엄청 삭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된 점이 발견된다고. 앞으로'9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담당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편성자체부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도비보조사업은 재산관리에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보조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쓸 것이 얼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쪽보다는 일단은 재산관리만을 위해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책정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증액 편성한 것은 사실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사니 되어야 반납금액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1,402만 8,000원 이것은 시유재산관리에 따라서 그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시유재산을 위임하니까 위임경비로 내려보내 것입니다. 내려보낸 것을 예산편성을 안 할 수은 없는 거니까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외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증액이 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증액이 된 사실인데.

아니, 그 예산의 성격이요.

변명을 하면,

변명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잘못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워원장, 분명히 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내, 그렇게 급하게 지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고 했거든? 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둘 중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전문 얘기가 맞느냐, 재무과장 얘기가 맞느냐 두 가지 중에 얘기를 확실히 하라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는,

다른 얘기 하지말고 증액편성 되었느냐 안됐느냐 그것만, 된 거냐 안된 거냐만 묻는 거지,

증액이 된 거는 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됐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든 간에 어쨌든 간 증액된 사실 아니야 하는 얘기야.

아니, 증액된 거는 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안 하더라도 분명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는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따라서 1,4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도보조사업비 중에서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니까 그것은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셨으면 쓰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충발언 드리겠는데, 재무과장은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성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예산 167페이지 보면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감액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극구 사정해서 넣어 달라고 하더니 결론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이번에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시인할 것은 해야지.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 중에서 측량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다른 구비 예산하고는 달리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과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재산관리, 매각이라든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국유재산을,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재산관리만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용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균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중간에 부과관리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아래 사항입니다. 재료비로써 인건비가 1일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라서 기예산은 5,174만 4,000원인데 264만원이 증가돼서 5,438만 4,000원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옆에 재료비, 세무부과징수정리 및 계수보조요원 인건비 상승분이 204만원 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인건비 인상분 보전이 30만원 그래서 총액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중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중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7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좌단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기정 예산이 2억 7,923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이 252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 8,1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2만원 추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7년 4월 1일부로 세무관리과와 세무2과로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문구청에는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 직원 22명이었는데 24명으로써 2명 증가에 따른 관서당경비와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가 포함돼서 몇 개월 분이냐 하면 2명에 대해서 9개월 간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9개월 분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기본업무수행 매식비에 매식비가 뭡니까? 용어상에 매식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 실·과에 공통과목인데요. 한 달에 5만원씩 주는.

아니, 글쎄 5만원이나 10만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매식비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 이것이에요.

매식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 좋게 해석하면 되는데 매식비라는게.

예산상 용어 아니냐,

네, 김철중 위원.

22명에 24명, 2명은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세무직입니다. 동사무소와 1과와 2과가 서로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 빠져 나왔습니까? 2명이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어는 과에서 동사무소 어느 과에서 왔다고 제가 이야기는 못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좌측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당초 기정예산 1억 8,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2억 2,968만 6,000원이 돼서 증액이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4,400만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4,400만원이 증액된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써 저희들이 홍제동 38번지 외 18번지에 대한 무악청구아파트가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초에 개발부담금 31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한 결과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결과 다시 재부과하라고 판결이 내려져서 재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반영되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저희들이 원래는 8,800만원인데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1/2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4,4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약 29억으로써 15%, 약 14억 5,000만원이 저희 구세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구세 수입에 커다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지금 행정소송에 패소 관계로 1/2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패소된 설명을 한 번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3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31억이 많다 해서 그 원인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발 시점 착수시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

시가.

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은 건설부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적용시켜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변경시켜서 재부과를 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재부과를 하니까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2억 정도는 부담금이 가중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구 세수입이 아까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약 14억 5,000만원 잡히게 됩니다.

14억 5,000만원이 확실히 수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4억 4,000만원.

4,400만원 평가수수료.

그것 마이너스시키면 그렇게 안되잖아.

14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히지요.

4,400만원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제안설명을 해주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먼저 아까 재무과장 우리 이석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그것 좀 그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위원장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안까지 제시해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차 추가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성격표시가 너무 일부러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고치세요. 그리고 아까 세무2과인가요? 김 과장 설명을 하실 때우리 김위원님 매식비가 뭐냐 라고 질의를 하셨지요? 그것은 우리 김 위원이 매식비 그 용어자체의 그 뜻을 모르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자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고 온 백의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항은 총 3억 7,651만,

몇 페이지 몇 쪽.

8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써 3억 7,651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비와 비경상비를 구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상비로써 인건비 부족분과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체사업비 시설비 3억 6,000 그래서 모두 3억 7,65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봉급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이 금년도에 외부의 위험상태로 봐서 공사를 해서 자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위험으로 판정돼서 외부를 전부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비가 3억으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소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번잡하고 진입로 위치가 잘못돼서 위치를 바꾸고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6,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저희가 시장조사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외벽붕괴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량재로 저희들이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박덕균 위원님.

예,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비 관계 말입니다. 여기서 보통 몇 군데나 견적을 내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두 군데 밖에 안 냈는데요. 먼저 번에 공사를 해준 기업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 한군데를 더 뽑아 가지고 공통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진입로 공사는 토목과에서 설계해서 그것도 추정 치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하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중에도 가장 주요한 업무가 방역입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지요? 방역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역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도 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인원이 직접 나와 가지고 분무기로 뿜어야 구석구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에다 넣어도 좋으니까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역을 제대로 해서 보건위생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건 하나 안 나와 있고 더 이상 돈 필요한 거 없어요? 방역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올라와야 될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 있어요. 연구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40만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우선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두 분 다 들으세요. 보건행정 과장은 전문직이 아니어도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업무를 하니까 전문직 아니어도 됩니까?

보건, 행정직입니다.

보건행정이라도 전문직이 아니,

아니, 그냥 행정직입니다.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인데 일반행정직이 보건의 문제를 모르면 다루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문직 보건직 계장이 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계장이 주무과장이고 과장은 계장이네.

아니요. 계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보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사문제니까 나중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다음에 왜 내가 소장에게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와서 무엇을 물어봐도 몰라요. 보건소 청사 붕괴위험 외벽공사 3억인데 3억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구상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소장이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3억이 나왔느냐 이것이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이 차라리 모른다고 할 것이지,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 보건소 직원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계 계장 오라고 해요. 어디서 지금 과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장이 나타나지도 않고 보조를 안 해주고 있어, 소장 들어가세요. 계장 나오라고 하세요. 무조건 3억 올렸잖아. 청사 공사한다고 3억 올리면 우리 주민들 세금은 피땀 흘린 세금인데. 지금 현재 과장들이 설명을 하면 계장들이 보조를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청사붕괴 위험 외벽공사 3억, 무엇 때문에 3억이야. 도대체.

김정현 위원.

네,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정혜연 위원께서 좋은 얘기했는데 보건행정과장이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나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우리 40만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역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물론 가정에 환자들 방문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선 제일 하절기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셔서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넣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해서 여름에 더구나 날씨가 뜨거운 볕에 잡 병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아까 정혜연 위원님 말씀대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전기료 부족분 이것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됐는데 전기료가 '97년에 와서 50% 인상이 됐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설명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회 건물하고 같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의회는 이번에 에어콘을 몇 대 설치해서 전기료가 추가됐습니다.

아, 에어콘이 설치돼서, 그러면 그런 사항을 다음에 보고할 때 꼭 써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오르면 5%인가 10% 올랐는데 50% 올라서 깜짝 놀랐네.

이해하기 좋게 그 옆에다 괄호 열고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계장 오셨어요? 청사 붕괴위험 외벽공사 3억에 대한 답변할 계장.

계장이 구청이 가셔서 청사담당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에게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사전에 가 설계된 금액을 저희가 알아서 재료비가 ㎡당 4만 8,750원으로써 저희들 외벽이 총 2,000㎡로써.

과장이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현재 과장 답변이 보건소 자체에서 견적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견적 나온 사항이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에 저희가 문의해서 저희들이 뽑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래 야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한 마디로 매듭짓고 넘어가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동장으로 계시다가 여기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답답한 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연구해서 나오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에 문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 답변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속기록에 남게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하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신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다음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3억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근거까지 제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이 오늘까지 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을 듣는 것입니까? 사과입니까?

부구청장님 어떤 해명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어떠한 연유에서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삼복더위에 정말 개인 일도 제치시고 연일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일면 송구함과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희 시민과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 보고를 듣고 어저께 즉시 제 방에 불러다가 한 30분 동안 눈물이 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은 지난 7월 9일자 지금 한 2주일 전에 공무원 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직에 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고 초등학교 입학한 이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번 한 번 용서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도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한 번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그 책임이 구청장에게나 부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고급공무원이 오든 하급공무원이 오든 하나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도, 질서 또는 예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 자리에 내보내야 당연한데 첫 번에 총무국장이 인사할 때부터 남의 인사할 때라도 손님이 오면 상의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정당한 우리의 신성한 의회에 와서 첫 번에 인사하는 공무원이 딱 벗어제치고 와서 인사하는 이런 것은 모름지기 우리 서대문구의 친절 제1위라는 것이 바로 1,000위 정도 떨어지는 감이 있고 서대문구의 친절 1위라는 이러한 문제를 조선일보나 현대경제에서 무엇을 보고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이하 과장들이, 국장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상임위원회 이거 가서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잠재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이런 일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받을 건 받고 줄 것은 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온 1학년 같다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과장은 거기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39살 나이에 과장이라고 하면 에리트공무원인데 어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봤을 적에 아무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막 놀아나고 사회 위계질서라든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매체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단언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부구청장께서 여기에 안 계셔서 모를 것입니다만 처음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은 물론 부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어떤 설교 식으로 교회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식으로 자기의 떳떳하고 옳다하는 것, 내 선배도 이렇게 했더니 내 선배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다 좋아하더라 하는 이런 과장인데 이런 과장이 서대문구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런 과장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필요합니까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예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침 우연하게도 저희 직원은 지금 들어온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미처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전 위원님.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편재가 지금 1실 5국 1소 27과로 편성이 돼있지요?

예.

실지가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이미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고 본위원도 특히 나 민원관계로 많이 구청에 들어갑니다. 지금 실지 구청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공무원들이 리본을 달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어떤 때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들어가도 27개과에 몇 개 과장들은 저 봐도 오늘까지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부구청장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지, 과연 이게 1위인지 의심스럽고 지금현재 27개 과장 중에도 인사 안 하는 과장을 여기서 아주 공개할까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 교통행정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누가 누군 지도 모르겠고 인사하는 것 못 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실제 이런 것이 1500 공무원들이 이런 리본을 달고 있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 곳곳에 전국 1위라는 현수막 많이 나붙어 있습니다. 실제가 보면 이게 겉치레라고 생가하고 내부 단속 좀 하세요. 본위원이 가봐도 무색 할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언제 봤냐는 식으로 본 척 만 척 옆으로 고개 돌리고 말이에요. 여기 27명 위원님 중에 특히 나 많이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미처 그 밑에 직원들은 위원님들 얼굴을, 신규나 전·출입이 잦기 때문에 미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알고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충고 하나 할게요. 우리 과장, 이름을 모르는데 이름이 뭡니까?

시민과장 이수연입니다. 문구에 행정고시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선배들이 어디 가서 나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뭡니다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었어요?

없습니다.

바로 이수연 과장이 아직도 나이가 30이면, 남이 장군은 몇 살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줄 아십니까? 30이면 뭘 알아야지. 자기의 권위적인 이론을 행정력으로써 발휘해서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요? 어디 가서 내가 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뭐 했다는 이러한 것은 잘못하면 1500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원을 쓰지 아니하고 이미 공부한 이러한 것을 과장으로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장이 되기를 재삼 충고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충고하겠습니다. 하수과장한테 많이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우고, 본 위원은 어저께 그 당시에 여기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 들으니까 방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500여 공무원에게 물들까 싶어서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동방예의지국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도 알아야 되고 수하도 알아야 됩니다. 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행정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위 사람을 계장이라도 나이 많으면 존경해 주고 이렇게 질서를 잡고 행정에 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짓는 말로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과장은 다른 각 도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얘기했지만 시민과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얼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민과장이 어제 같은 모습이 또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고 본인 뿐 만이 아니라 밑에 일하시는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귀감 삼아서 뭔가 어제보다는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정일출 위원

이수연 과장한테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행정고시, 고시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시라는 것은 어떤 신분에 대한 계층을 마련해 주고 엘리트 행세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고시 그 분야에 합격을 한 것은 그 분야에 그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을 토대로 우리 서대문구로, 예를 비유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 어떤 지위나 신분의 계층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오직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전문 분야라고 인정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부터 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지도과에서 금년도 예산은 2억 7,480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 7,471만 4,000원입니다. 부족한 9만 1,000원은 작년도 국고보조금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산 것이 있습니다. 가족계획 피임기구 이런 것을 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단가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로 되돌려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장이 97년도 추경의약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약과 예산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3,37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170만원으로 8,200만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화학분석기 구입입니다. 8,200만원으로 지금 현 생화학분석기 업무 감당 능력으로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40세 이상 전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별지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름자동현상기입니다. X-RAY 필름자동현상기를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써 지금 X-RAY 필름자동현상기 기종이 단종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품 구매가 불가하고 그리고 잦은 고장이 생겨서 고장이 났을 시에 이것에 대해 대체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름현상기에서 현상되는 필름의 질이 선명도가 떨어져서 양질의 진료를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구민들에게 충분한 고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저희들 관내 성인병예방 의약검진대상자가 11만 7,8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도과에서 예약을 받아서 3명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는 구매됐을 경우에는 이 인원을 하루에 30명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철 위원님.

지금현재 의약과장은 두 번째에 하는 사항은 바로 보건소에 전문직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 이걸 제시해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타당성이 없는 문제이고 지금현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

지금 90년대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90년대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능률을 감안해서 신규로 정수물품 승인을 96년 11월 25일자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화학분석기라는 게 뭔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일 위원들이 생화학분석기가 야채 갈아먹는 건가 뭔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작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는 혈액을 체취해서 원심 분리한 다음에 혈청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GOT DPT, 감마 DPT 콜레스트롤 외 11종을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그 검사내역은 간기능 검사가 주 검사가 됩니다.

지금현재 있는 기구로는 도저히 안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의약과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급한 예산외에는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는데 8,2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랬을 때 꼭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40만 구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를.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생화학분석기에 대해서 작년 '96년도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생화학분석기가 있어야지 보건지도과에서 40세 이상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시켜줄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미안합니다. 지금현재 8,200만원을 '90년에 우리가 구입한 생화학분석기 이것은 어디다 무엇을 할 겁니까? 두 가지다 사용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90년대에 구매한 거는 지금 처리방법이 한 번 에 한 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32개 항목까지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생화학분석기 구매한 것은 생화학분석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두 개를 동시에 다 가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 기계를 대치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계는 좋은 것을 사야지.

위원장님!

예, 전성장 위원님.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된 8,200만원 외에 X-RAY 필름자동현상기구를 이제 지금 삭감해서 결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쓸데없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필름현상기의 구매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와있는데 실지가 이런 이유 외 다른 불편한 점 그런 것도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지.

전성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름자동현상기가 첫 번째 문제가 필름이 제대로 깨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지금 기기가 단종 돼 가지고 부품구매가 안됩니다. 원래 저희들 97년도에 네 번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났을 경우에 어떻게 수리했냐고 그러면 폐품된 것을 찾아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고장이 나면 하루에 X-RAY 그 현상을 73매를 해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체방안이 없어서.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좋긴 좋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에 빠져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걸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예산편성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자료로 만들 때는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수많은 요구를 내고 함에도 그래도 최종적 심의에서 적어도 구청쪽에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빠져있는 것을 의원들한테 넣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했으면 본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의 유인물을 보내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사전에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었다면 예산편성의 주무부처인 예산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편성해서 올려서 우리한테 심의하게 해 줘야지 심의된 편성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보고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월권적 차원이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 잘 들어요. 이러한 중요한 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할 때에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절차에 의해서 구입이 올라와야지. 절차도 없이 편재해 놓고 의회에다 이거 해 주시오, 사줘라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보고소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이런 것 의회에 내놓겠다고 보고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결재 받았어요? 보건소장이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그 과 전체를 제쳐놓고 의회에다 턱 내놓아요, 이것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여기 올라오는 것은 전부 구청장 결재 받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과장이 만들어서 올렸다고 그냥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자동현상기 세 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때 핑계가 뭐라고 했나 하면 내구연한이 남아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작년 '96년 11월 25일 본예산이 다 책정됐기 때문에 빠져서 이렇게 추가로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 참작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쪽지까지 돌렸어요. 그러면 올해는 왜, 올해도 7월 5일 또 다시 승인 받은 것입니까? 올해 왜 이제 사 한 것이에요.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시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심의단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동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냈었는데 저희가 답변할 때에는 구청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취득 승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 했는데 그 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8,200만 원짜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체 보건소에서는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전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000만원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X레이 필름 현상자동기에 대한 것은 물품 승인이 난 것입니까?

났습니다. 두 가지 다 났습니다.

됐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비단 의약과에 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을 할 때 생화학 검사기 8,200만원하고 X레이 필름 자동현상기 2,000만원 중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8,2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서대문구민 40세 이상 성인병 예방 검진을 해 주기 위해서 그게 우선 급하니까 그것도 했는데 이 X레이 필름 자동현상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지금 9년 됐습니다. 1년 남아 있지만 이 기계가 품절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장나면 X레이 필름 현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대문구민이 보건증을 한다든가 해서 하루에 70∼80명 가량이 와서 X 레이를 찍는데 필름현상을 못하게 되면 서대문구민한데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2,000만원을 기획실장님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려서 저희 보건소에서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의약과장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대문보건소에서 기계를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이게 사실 상관도 없는 것인데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쉽게 납득이 되는 것 같구만,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에 의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