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운영상태하고 저희 대장상의 주차대수 하고 한 번 비교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그 사항도 물론 법규의 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통지도과 와 협조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건립목적이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 그리고 일부 저희주민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와 특별회계 157쪽부터 164쪽까지 되겠습니다.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는 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는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관서당경비 31만 7,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부서 운영 신문구독료 2조하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사실상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3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은 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교통업무추진비를 월 2만 5,000원씩 활동비로 지급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2/4분기 이후에 지급을 중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1,327만 5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월 지급기준이 3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여금 71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하고 예산서는 12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96년도 반환금 1억 4,515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 분을 계상했습니다. 1억 4,51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하고 예산서 154페이지, 예산서 154페이지하고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1억 9,3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견인차량 사용료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1,00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1,500대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세입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4페이지 기타 잡수입 난의 1억 3,392만원을 감해 가지고 기타 사용료로 과목경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료는 1억 9,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결산결과이월금이 30억 1,879만 8,000원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약계약 불이행에 따라서 환수된 위약금이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하고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총금액 963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26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인원증가로 수당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21만 5,000원, 정액수당이 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34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변경된 인상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에 따른 인상분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15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마찬가지로 직원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에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단속 차량 증가에 따른 스티커하고 고지서 등 인쇄물 구입비 증가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만 건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7만 건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만 건 추가로 필요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9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차량단속 증가에 따른 고지서 등 우편료 증가입니다. 우편료가 증가된 부분이 3,6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급량비는 동사무소 불법주차 단속자에 대한 급량비 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는 주 2회 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야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동장 재량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2명에 대해서 주 2회 단속 분에 대해서 22개 동에 대한 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11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직원 관리요원 인건비에 2,187만 1,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영할 공영주차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보조원 인건비 부족 분에 75만 4,000원을 해 가지고 재료비 기타에 2,11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 계도 활동 업무추진비로써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늦어 가지고 아마 저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3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익요원을 저희들 제대를 한다든가 체력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경비로써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직원 2명 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보조비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이 108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원 세 명에 대한 대민 활동부족비 보전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에 대해서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 분 10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 1,24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희 직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 난입니다. 보상금에 526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부족 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1,696만 8,000 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계도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 추진비를 아까 일반회계에서 월 2만 5,000원씩 주던 것을 내무부에서 지급중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분이 2사분기 이후에 지급중지에 따른 감액 분이 1,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난에 526만 8,000원이 늘어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금은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써 직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경비로써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퇴직금 부족금 보전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보전에 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예산서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난에 1,2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10대에 대한 추가 구입에 1,200만원, 거기에 부수적인 컴퓨터 보안경 구입 6대 21만원 해서 1,221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민원이 이의신청이나 각종 민원이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팩시를 1대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잔여금액은 잉여금하고 기타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예산 16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금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예비비난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비비난은 이번에 추가 6,284만 3,000원을 추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총 1억 9,525만 2,000원에 대한 예비비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홍성덕위원님.

저희과내 공용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금액이나 시간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계약서 상에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거의 특별한 사항이 아닌 행정재산을 대부해 줘 가지고 금액을 받고 운영에 대한 건 거의 수탁자한테, 관리자한테 주는 걸로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못을 박습니다.

그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겁니다.

우리구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예비비집행을 작년도 결산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예비비 집행이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금액범위 내에서 편성을,

예비비 성격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대비금이지 이걸 우리가 집행하는 것하고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이 예산 90억에 대한 예비비는 이 정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집행계획을 갖고 예비비 편성한 건 아닙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 이성배위원.